▲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천안병)이 16일 충남 천안시 목천읍 독립기념관을 찾아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퇴진 농성을 벌이고 있는 독립운동가 후손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하고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2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24일 오전 11시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디지털자산 TF' 출범식을 개최한다. TF 단장은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의원이 맡는다.

TF는 당초 8명으로 구성될 예정이었으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주희 의원이 추가로 합류해 총 9명으로 운영된다. 정무위 소속 강준현·김현정·민병덕·이강일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박민규 의원, 과방위 소속 한민수·이주희 의원이 참여한다.

디지털자산 TF는 민주당에서 발의된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자산 법안들을 조율해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김병기 원내대표 주도로 구성된 이번 TF는 당내 개별 의원들이 추진해 온 '디지털자산 특별위원회' 대신 원내대표 직속 조직으로 전환된 것이다.

이정문 의원은 “원내에서 TF를 꾸리기로 했다. (발의된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잘 조율하고 신속하게 (추진) 해야 된다는 움직임이 있어 TF를 출범하게 됐다”며 "스테이블코인이 주 내용이 될 것 같다. 여러 부처에서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어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가 10월 스테이블코인 관련 정부안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TF는 출범 후 정부안 마련 전 민주당의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금융위와도 간담회를 할 것이고, 정부안 마련하기 전에 (민주당의) 의견도 피력할 시간이 있을 것"이라며 "은행권이든 비은행권이든 거래소든 업계와도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TF 구성은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발의한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들을 일원화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법안과 정부안까지 포괄적으로 검토해 당 차원의 통일된 입장을 내기 위해 마련됐다.

TF 구성원들은 대부분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을 발의한 경험이 있는 의원들이 대거 포함됐다. 민병덕 의원은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안도걸 의원은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 및 유통법’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김현정·이강일 의원도 각각 ‘디지털자산 혁신법’과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법’을 발의한 바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은 총 5개로, 각 의원들이 추구하는 방향성에 따라 자본금 요건과 규제 수준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민병덕 의원의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자본금 5억 원으로 진입장벽을 낮춰 핀테크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혁신 친화적 접근을, 안도걸·김현정 의원은 각각 자본금 50억 원의 전자화폐 수준 규제로 안정성을 최우선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강일 의원은 자본금 10억 원으로 중간 지점을 택해 혁신과 안정의 균형을 모색하고 있다.

TF는 미국의 지니어스법, EU의 MiCA(암호자산시장규제법), 일본의 스테이블코인법 등 주요국의 디지털자산 법제화에 발맞춰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스테이블코인은 국경 간 결제와 디지털 무역 결제 수단으로 주목받으면서 제도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업계에서는 법안 통과가 신속하게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특히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준비 중인 국내 주요 거래소들과 금융권은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TF는 국정감사와 예산 심의 일정이 겹쳐 있는 만큼 국감 중 금요일 등 쉬는 날을 활용해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최대한 신속한 진행을 목표로 하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우려와 기대를 충분히 반영할 방침이다. TF가 공식 출범한 후 위원들 간 의견을 모아 연내 또는 정기국회 내 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