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몰락하는 자영업, 미봉책 아닌 구조적 대책 나와야

올해 1분기 술집과 숙박업 자영업자 매출이 1년 전보다 1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신용데이터(KCD)의 ‘2025년 1분기 소상공인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장당 매출 평균은 약 4179만 원으로 집계됐다. 전 분기 대비 12.89%, 지난해 동기 대비 0.72% 감소했다.

골목상권 불황은 전국적 현상이다. 최근 한국은행이 내놓은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다중채무자이면서 소득이 적고 신용이 낮은 취약 자영업자는 지난해 말 기준 42만7000명에 달한다. 2021년 말 28만1000명에서 3년 만에 50% 이상 급증했다. 대출이 있는 자영업자 311만 명 중 13.7%를 차지한다. 연체율은 11%대로 치솟았다.

소상공인·자영업자 폐업도 전국적 현상이다. 올해 넉 달 연속 자영업자 감소세가 이어졌다. 지난달 자영업자는 561만5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6000명이 줄었다. 물론 골목상권이 지나치게 붐비는 것보다는 적정 규모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중이 2021년 기준 23.9%로 미국(6.6%), 일본(9.8%)보다 너무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높다. 하지만 아무런 후속대책도 없이 문을 닫는 줄폐업 사태를 반길 수는 없는 노릇이다.

씁쓸하게도 이 와중에 ‘고령층 자영업자’는 는다. 2차 베이비부머 세대(954만 명)의 은퇴가 본격화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한국은행은 2032년 고령 자영업자 수가 2015년(142만 명) 대비 100만 명 이상 증가해 248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한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이다.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 국리민복을 책임지는 정치권은 구조적 해결책을 찾는 것이 순리다. 하지만 주요 정당과 대선 캠프는 자금 지원 공약만 남발한다. 최근 1차 TV토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상당 부분 탕감이 필요하다”고 했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자영업자를 생환시키기 위해 국가부채가 일정 정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빚 탕감, 채무 조정, 정책자금 확대가 필요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것만 말하면 어떻게 하나. 근본 대책이 없다면 중환자 병실에 산소호흡기만 들여놓고 ‘나 몰라’라 하는 격이 되고 만다. 좀비 업자·업체 수를 늘려 시장을 망가뜨리고 구조조정을 지연시킨다는 치명적 허점도 있다.

맥점을 짚는 혜안이 필요하다. 임채운 서강대 명예교수는 22일 자 본지 칼럼 ‘임채운의 경영 직설’을 통해 자영업자 4명 중 3명은 1인 사업자로, 이들을 함께 묶어 소상공인 대책을 세우면 복지 정책 위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혁신과 성장에 방점을 두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려면 이원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탁견이다. 돈 보따리를 풀 일이 아니다. 제대로 된 청사진을 짜야 한다.

가장 근본적인 처방은 규제 혁파다. 불량 규제가 많은 나라에서 어떻게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나겠나. 그런 일자리가 부족하니 골목상권만 붐비는 것이다. 대선 후보들은 더 늦기 전에 규제 개혁 골자가 담긴 공약집을 내놓고 유권자 선택을 구해야 한다. 한시가 급하다.

▲깊어지는 불황에 올해 들어 넉 달 연속 자영업자가 감소세를 보였다. 문을 닫는 자영업자가 늘면서 정부에 폐업 지원을 신청한 건수는 이미 연간 목표치인 3만 건에 육박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자영업자는 561만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000명 줄었다. 사진은 18일 서울 명동거리 한 공실 상가의 모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