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진료비 투명하게" 공약…펫보험 불씨 살리나

진료비 표준화 법제화
여야 대선공약에 담겨
펫보험 시장 재도약 기대

▲반려견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강아지들의 모습. (자료제공=서울시)

'6ㆍ3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반려동물 '깜깜이 진료비' 문제 해법 공약을 발표하면서 위축됐던 펫보험 시장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동물병원마다 반려동물의 진료 항목과 가격이 제각각이며 사전 정보를 얻기도 쉽지 않다. 이는 펫보험 상품 확대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진료비 투명화는 펫보험 제도 정상화의 핵심 전제로 꼽힌다. 보험사 입장에서도 일정한 진료수가가 있거나 병원 간 가격 경쟁을 유도하면 진료비가 안정될 수 있어 요율 산정이 쉬워진다는 것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최근 펫보험의 도덕적 해이를 우려해 관련 규제에 나선 바 있다. 과잉진료 가능성을 지적하며 재가입 주기를 1년으로 제한하고 계약자의 자기 부담률과 자기부담금을 모두 설정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보험사들은 지난달 펫보험 상품을 전면 개정했다.

금융당국의 강화된 규제로 펫보험 시장은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대선 유력 후보들이 모두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와 투명화를 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기존과 같은 평생 보장 상품 등 다양한 펫보험 상품이 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최근 반려동물 정책 공약을 발표하며 '동물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을 약속했다. 그는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표준 진료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반려동물 등록률을 높이고 관련 인프라를 개선해 보험 제도를 활성화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현재 동물 진료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동물병원 의료비를 온라인에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하는 ‘동물진료비 전면 온라인 공개’ 공약을 내세웠다. 펫보험 상품의 다양화와 보장 조건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했다. 진료기록을 의무 공개하고, 반려동물을 잃은 보호자를 위한 공공 장례시설과 심리치료 지원, 유기동물 입양 플랫폼 확대 등 종합적인 반려동물 정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수가체계가 정립되면 보험 손해율 개선뿐 아니라 다양한 보장을 담은 상품 개발도 가능해진다"며 "펫보험 시장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