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한국형 4축체계’ 구축...K방산 수출 직접 지휘”

초급·중견간부 연봉 인상
국방 신산업 분야 육성 집중투자

▲25일 오후 종로 동아미디어센터 1층 로비에서 국민의힘 대선 2차 경선 진출자인 한동훈 후보가 사전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일대일 맞수 토론은 2차경선 진출자 4명이 일대일 맞수 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 대진표는 23일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가 순서대로 일대일 토론 상대를 지목했다. 김 후보가 한 후보를, 안 후보가 김 후보를 골라 토론이 성사됐다. 한 후보와 홍 후보는 서로 지목했다. 국회사진취재단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8일 “핵잠재력 확보와 한국형 4축 체계 구축을 통해 우리의 독자적 안보 역량 강화하고, 대통령실 방위산업비서관 신설로 대통령이 K방산수출 오케스트라 직접 지휘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이날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탄신일을 맞아 충남 아산 현충사를 찾아 참배한 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방·안보 정책을 발표했다.

한 후보는 “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의 한국형 3축 체계에 사이버 전자·정보전을 도입한 ‘한국형 4축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북한의 핵 사용 징후가 보이면 먼저 북한의 핵 지휘통제체계 등을 마비시키는 소프트킬(Soft-kill) 작전 개념을 도입해 북한의 핵 사용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조선·해운 등 해양력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는 지금, 해양안보를 더욱 굳건히 해야 한다”며 “해양경제, 해양안보 등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통합조정기구인 ‘국가해양위원회’를 신설해 경제안보 시대의 해양 패권 경쟁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했다. 이어 “일본 수준의 핵잠재력을 확보해 북한에 대한 우리의 독자적인 핵 억지력 보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한국형 군 보상 평가서(QRMC)를 도입해 초급·중견간부의 연봉을 중견기업 수준으로 올리고, 참전용사와 예비역들에게 정당한 예우를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한 후보는 “방산과 관련된 주요 주무부처 업무를 통합해 운영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대통령이 K방산 수출 오케스트라를 직접 지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방산 전용 자금운영 계정 신설 △미국 시장 공략을 위한 상호국방조달협정(RDP-A) 체결 △현지 법인이나 생산시설 건립 시 발생하는 기술료 면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인공지능(AI), 우주·위성, 드론, 로봇 등 4차산업 기술을 활용한 국방 신산업 분야 육성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그는 “국방과학연구소, 국내 방산업체, 민간연구기관이 함께하는 연구개발(R&D) 컨소시엄 구성으로 공동연구개발 추진하겠다”라면서 “민간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우주 관련 국가 인프라의 민간 활용을 확대하고 국제협력 우주사업 추진 시 금융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