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 오피니언 뉴스

‘남미의 트럼프’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이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뚜렷이 구분되는 성과를 내며 전 세계 자유주의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당초 밀레이는 기이한 언행과 반엘리트 성향, 과격한 감세·규제완화 공약으로 인해 ‘남미의 트럼프’라는 별명을 얻었다. 정치 경력 없는 인사라는 점과 양극화된 정치 지형에서 기성 정당에 대한 반감에 힘입어 대권을 차지한 것이 유사했다. 하지만 정작 집권 후의 행보는 트럼프와 현격히 달랐다. 밀레이는 집권 직후부터 366개 정부 기관 폐지, 공공요금 보조금

2025-07-15 05:00

[데스크 시각] 코스피 5000, 더 이상 꿈이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65% 전후를 기록하고 있다. 높은 지지율은 상법 개정과 부동산 대출 규제의 성공적인 시행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6·27 부동산 시장 안정화 조치’는 전국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6억 원 초과 대출 금지가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짓밟고 시장에 반하는 조치라고 비판하지만, 대다수 국민은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분위기다. 60만 달러 전후의 주택담보대출에 정부 보증 모기지론을 제공하지 않는 미국의사례를 볼 때, 서민이 6억

2025-07-14 06:00

[데스크 시각] 글로벌 바이오 패권경쟁, 한국은 준비됐나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6월 ‘새정부 성장정책 해설서’를 통해 제시한 △바이오헬스 △문화콘텐츠 △방위·항공·우주 미래전략산업의 규제개혁 방향이다. 또 새로운 미래성장산업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과 인재 양성 방향도 담겼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먹거리로 바이오헬스 분야 육성을 피력했다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다. 다만 과거에도 새정부 출범 후 다양한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정책이 나왔지만 성과는 미미했단 점에서 기대와 우려가 있다. 실제로 지난 정부에서 출범한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와 국가바이오위원회는 눈에 띄는 성과

2025-07-09 05:00

[데스크 시각] 새 여가부 장관에 거는 기대

1년여 수장 공백 상태였던 여성가족부에 강선우 장관 후보자가 내정됐다. 공식적으론 16개월이지만 ‘잼버리 사태’와 이후 후임 장관으로 지명된 김행 후보자의 낙마 상황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리더십 공백 기간은 2년에 가깝다. 역대 어느 정부 부처의 수장이 이처럼 오랫동안 비어있었는지 싶다.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구호로 내세웠다. 젠더 갈등 상황 속에 이른바 ‘이대남’의 표심을 잡으면서 집권에 성공한 전 정권은 여가부에 대해 “부처의 역사적 소명이 다했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정부의 처음이자 마지막

2025-07-08 06:00

[데스크 시각] TV홈쇼핑 블랙아웃, 또 반복되지 말란 법 없다

한 번씩 본가에 갈 때마다 마주하는 서너 개의 택배 박스. 엄마의 유일한 즐거움, 바로 TV홈쇼핑에서 주문한 택배 박스들이다. "그만 좀 사시라"고 타박을 하면 언제나 엄마의 항변은 당당했다. “무료 배송, 무료 반품이잖아. 입어보고 안 맞으면 바로 반품하면 되고 가격도 너무 좋아.” 무릎 관절이 안 좋은 엄마에겐 다리 아픈 백화점 쇼핑보다 TV홈쇼핑이 제일 편할 수밖에 없다. 그런 그에게 최신형 스마트폰을 사주고 난 뒤, 어느 새부터 TV홈쇼핑 택배 박스가 거의 쌓이지 않고 있다. 모바일 장보기에 재미를 들인 덕분에 TV홈쇼핑

2025-07-07 04:00

[데스크 시각] 벼랑 끝 석화 산업, ‘규제 늪’에서 탈출을

6월의 마지막 날, 한 석유화학업체 관계자와 만났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 상황으로 이어지던 대화는 자연스럽게 최근 장관 인선으로 이어졌는데, 관심있는 부처가 달랐다. 업체 관계자의 관심은 산업을 담당하는 곳이 아닌 규제를 담당하는 부처에 쏠려 있었다. 기업들이 진흥보다 규제에 더 민감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현재 가장 심각한 주력 산업 중 하나는 석유화학산업이다. 말 그대로 벼랑 끝, 풍전등화다. 여수, 울산, 대산 등 국내 주요 산단마다 나프타분해시설(NCC) 통폐합 논의가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반복 중이다. 공급과

2025-07-02 11:06

[데스크 시각] 'K주식 vs 美주식' 밸류업의 차이

최근의 한국(K) 주식 상승 동력과 미국 주식의 상승 배경은 사뭇 다르다. 투자자들이 돈을 주식시장에 투입하도록 만드는 설득 논리(에쿼티 스토리)의 내용에 차이가 있다. 국내 시장에서는 새 정부의 상법 개정과 기업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코스피 ‘삼천피’를 만들었다. 장기간 주가 저평가 배경으로 지목된 기업들의 후진적 지배구조와 낮은 주주환원율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탄핵 정국으로 잠자고 있던 주가를 밀어 올렸다. 투자자들은 배당성향이 올라가고 무분별한 분리 상장이나 유상증자를 통한 신주 발행 등이 제한되면 K

2025-07-01 05:45

[데스크 시각] 중립국과 외교 중립의 날카로운 경계선

‘국가 중립주의(Neutralism)’와 ‘외교적 중립(Diplomatic Neutrality)’은 개념이 다릅니다. 중립국은 어떤 동맹이나 특정 국가에 극단적으로 얽히지 않겠다는 국가 정책입니다. 군사는 물론, 정치와 외교ㆍ경제 분야에서 독자적인 자율성을 유지한다는 뜻이지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유럽의 일부 중립국은 이 정책에서 벗어났습니다. 수백 년 동안 중립국을 유지해온 스웨덴을 비롯해 핀란드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ㆍ나토)에 가입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시작한 지정학적 위기가 커졌던 시기였습니다. 이 와중에도 스위스는 영

2025-06-30 05:00

[데스크 시각] 새 정부를 일하게 하라

정치에도 상도의가 있고 인지상정이 있는 법이다. 선거를 통해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이재명 정부가 어디로 향하는지 한동안 지켜봐야하는 것이 도리이고 순리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초대 총리로 지명된 김민석 후보자는 새 정부가 체제를 갖추고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할 기회를 제공하는 첫걸음이다. 국무총리는 헌법상 장관 임명 제청권을 가지며, 내각을 총괄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보좌하는 핵심 역할이다. 김민석 후보자의 인준은 단순히 한 개인의 임명을 넘어, 이재명 정부가 장관 인선을 완료하고 내각을 구성해 국정의 첫발을 내딛는 전제조건이다.

2025-06-24 05:00

[데스크 시각] 시장 왜곡하는 부동산 세제

보유세 낮고 거래세 지나치게 높아 다주택자 매도차단…거래절벽 불러 대한민국의 부동산 세제 구조는 오랫동안 왜곡된 채로 유지되고 있다. 집을 소유하는 데에는 세금이 상대적으로 적게 부과되는 반면, 사고팔 때는 과도한 세금이 매겨지는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 이로 인해 ‘가지고만 있으면 버틸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됐고, 실수요자의 매수 접근성을 낮추는 동시에 시장 유동성까지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특히 다주택자를 ‘투기의 온상’으로 규정하고, 이들의 매도 유인을 철저히 차단하는 방식의 세제는 단기적으로는 정치적 명분을 얻는 데 유

2025-06-23 06:00

[데스크시각] 상생금융 압박만 말고 규제도 풀어야

요새 은행권 종사자들을 만나면 꼭 한번은 언급되는 공통된 주제가 있다. 바로 ‘상생금융 청구서’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소상공인과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외쳐온 만큼 이번에는 얼마나 더 부담해야 할지 감이 잡히질 않는다고 한다. 이미 은행권은 2023~2024년 상생금융 시즌1‧2를 통해 4조 원 규모가 넘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을 시행 중이다. 이전 정권과 다른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의욕이 넘치는 이재명 정부 초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시즌1‧2는 예고편에 불과할 수 있다. 설상가상으로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어난

2025-06-18 06:00

[데스크 시각] AI가 바꾸는 우리의 일상

"삼국지 내용에 2025년 대한민국에서 신문기자로 활동하는 이재영이 그 시대로 환생해서 장군으로 활약하는 내용의 소설을 써주세요." "물론입니다! 아래는 삼국지 시대에 2025년 대한민국의 신문기자 이재영이 환생해 장군으로 활약하는 소설의 개요와 첫 번째 장의 예시입니다. [소설 개요] 2025년, 대한민국에서 평범한 신문기자로 일하던 이재영은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의식을 잃는다. 눈을 뜨니 자신은 낯선 시대, 삼국지의 전란 속에 있었다. 이재영은 자신의 현대적 지식과 통찰력, 신문기자로서의 정보수집 및 분석 능력을 바탕으로

2025-06-17 05:00

[데스크 시각] 미국 고립주의 고집에 커지는 3차 세계대전 위기

‘美우선주의’ 30년대 非개입 닮아 1·2차 대전으로 막내린 비극 초래 최악상황 우려에 외교노력 복원을 인공지능(AI)이 일상에 스며들고 화성 탐사의 꿈으로 나아가는 지금 기술적 낙관주의가 세상을 뒤덮는 듯했지만, 수면 아래에서 어른거렸던 100여 년 전의 망령이 나오려 한다. 역사상 가장 풍요롭고 평화로웠다는 ‘벨 에포크(Belle Epoque)’ 시대가 1차 세계대전의 참화로 막을 내렸듯, ‘광란의 20년대(Roaring Twenties)’라 불린 번영의 시기가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으로 귀결됐듯, 지금의 세계는 냉전 이후의

2025-06-16 05:00

[데스크 시각] 의정(醫政)갈등, 대화의 시작은 ‘존중’

“기득권 카르텔에 굴복하지 않겠다”, “이해집단의 저항에 굴복한다면 정치가 존재하지 않는 것”. 난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을 추진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던 발언이다. “정치가 편을 가를지라도 국민은 편을 가를 필요가 없다”, “통합된 나라, 대통령의 책임은 국민을 통합시키는 것”. 6월 3일 21대 대통령 선거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다. “477일”. 지난 정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 추진에 반발해 2024년 2월 20일 기준 전공의들이 병원을 사직한 후 일 수다. “약 2500여명”. 의정(醫政) 갈등으로 병원을

2025-06-11 06:00

[데스크 시각] 다시 돌아보는 주식시장 두 격언

‘정부에 맞서지 말라’ 증시에 순풍 ‘시장과 싸우지 말라’ 당근책 제시 중장기 안목으로 정책조화 이루길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당선됐다. 선거기간 중 이재명 대통령이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된 정책은 자본시장 활성화다. 우리나라에서 치러진 21번의 대통령 선거에서 주가순자산비율(PBR)을 이야기하고, 상법개정을 통해 오너가 아닌 주주를 위한 법 개정을 말한 후보는 이 대통령이 유일하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 중 핵심적인 것은 상법개정안과 최대주

2025-06-09 19:11

[데스크 시각] 중심이 여러 개 있는 원

‘중심이 여러 개 있고 둘레가 없는 원.’ 최근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문구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책 ‘일인칭 단수’ 중 ‘크림’이라는 단편소설에 나오는 구절인데, 한 번 입력된 이 문구가 기하학적 상상의 똬리를 틀게 한 것이다. 정호승 시인의 시 ‘술 한잔’을 노랫말로 만든 안치환의 ‘인생은 나에게 술 한잔 사주지 않았다’를 한 번 들으면 귓가에 계속 맴도는 것처럼. 원(圓)은 하나의 중심에서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을 말하는 것이니 수학적으로는 중심이 여러 개 있는 원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중심이 여러 개인 것도 그러한

2025-06-09 05:00

1% 미만 성장률, 새로운 성장 방정식이 필요하다. [데스크 시각]

2025년 6월 4일 대한민국은 새로운 대통령과 정부의 출범을 맞았다. 그러나 이들의 앞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29일,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0.8%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이는 1998년 외환위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30여 년 만에 네 번째로 기록되는 1% 미만 성장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또한 올해 성장률 전망을 1.6%에서 0.8%로 낮췄다. 불과 석 달 전만 해도 1.6%로 내다봤던 수치가 반토막 난 셈이다. 수출도

2025-06-04 07:00

[데스크 시각] 결국 오프라인? 다시 오프라인!

‘응답하라 1997’. 이 드라마의 여주인공이 아이돌 H.O.T의 빠순이(열성 소녀 팬)를 자처했던 그 시절, 본인은 삼성라이온즈 빠순이었다. 특히 그해 골든글러브를 수상한 ‘양신’ 양준혁이 지구 최고의 슈퍼스타 같았다. 주말이면 대구시민운동장 야구장을 친구들과 삼삼오오 찾기도 했다. 그해 9월의 어느 날, 야구장 맞은편 도로에서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다. 옛 제일모직(현 삼성물산 패션부문) 대구공장 부지에 들어선 대형건물 입구에서 야구장 인접 대로변까지 줄지어 선 인파가 엄청났다. 지금 표현으로 하자면 ‘오픈 런’이었다. 알고 보

2025-06-02 04:00

[데스크 시각] 대통령의 가족

불행히도 우리 정치사에서 대통령과 그 가족을 둘러싼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대통령은 국가의 대표로서 막중한 책임을 지고, 그 가족 역시 공적 검증의 대상이 되곤 한다. 특히 대통령 가족의 부적절한 행동이나 의혹은 국민의 신뢰를 떨어트리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에 대한 대통령의 대응은 정치적 리더십을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은 1997년 한보그룹 비리 사건에 연루되어 구속되었다. 김영삼 당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공식 사과를 했고, 아들의 구속을 막지

2025-05-29 05:00

[데스크 시각]AI강국? 뇌부터 비어간다

연구소 문닫고 연구원 떠나는 현실 '공돌이' 낮은 과기인 인식도 한몫 투자없이 구호만으론 헛일 깨닫길 10년 전쯤이었다. 회사 선배가 반도체 계약학과에 합격한 자녀를 자랑하며 한턱을 냈다. “입학만 하면 대기업 입사는 따놓은 당상” 이던 시절. 3년 이상 고된 수험생 생활에 대한 보상으로 그만하면 좋은 결과다 싶어 기꺼이 축하를 건넸다. 주변 학부모 선배들은 모두 부러워했다. 그때만 해도 이공계 최상위권이 반도체 공학도로 향하던 시대였다. 그런데 요즘은 어떤가. “아이가 반도체학과 붙었다”는 말은 “수학능력시험 망했나 봐”라는 얘

2025-05-28 07:38

코스피 불성실공시 65% 급증…대형株마저 '경고장'

거래소, 불성실공시 지정·예고 112건→122건 전년比 소폭↑ 코스닥, 위반사례 되레 줄었지만 코스피, 대규모 유증 과정서 증가 "밸류업 위해 공시역량 확보를" 올해 들어 유가증권시장에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피 상장사의 지정 건수가 지난해보다 65% 늘며 전체 증가세를 주도했다. 특히 대형 상장사들 사이에서 대규모 유상증자나 인수 철회 등 주요 이벤트를 둘러싼 공시 번복·지연 사례가 잇따랐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23일까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불성실공시법인

2025-05-27 06:05

[데스크 시각] 빈약한 부동산 공약, 피해는 국민이 본다

집은 단순한 자산 넘어 생의 기반 후보들, 정책 비판 의식 언급 꺼려 이젠 구체적 청사진 내놔야 할 때 21대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유력 주자들의 부동산 공약은 여전히 실종 상태에 가깝다. 지금까지만 놓고 보면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등 주요 대선후보들은 부동산 분야에서는 공통적으로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불과 3년 전, 정권 교체의 분수령이 됐던 이슈가 다름 아닌 부동산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 후반, 급등한 집값과 불안정한 세제 정책, 공급 부족에

2025-05-27 06:00

머스크 "테슬라 레벨4 로보택시 서비스 6월 출시"

첫 주 10대에서 시작해 점차 서비스 확대 머스크 "몇 달안에 1000대에 도달할 것"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테슬라 자율주행 '로보 택시'를 다음 달 선보인다고 방송에서 공언했다. 머스크는 20일(현지시간) 미 경제전문매체 CNBC에 나와 이같이 밝히고 "현재 (운전자)개입 없이 테스트 주행하고 있다"며 "현재 오스틴에서 수천 대가 자율주행을 테스트 중이다"고 말했다. 그는 "첫 주에는 10대로 시작해 20대, 30대로 점차 늘려가면서 아마 몇 달 내에 (로보택시가)1000대에 도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

2025-05-21 10:57

[데스크시각] 다시 ‘정치금융’의 계절이 돌아왔다

금융권 연체 경고등 켜진지 오랜데 표심노린 포퓰리즘 공약경쟁 난무 은행자율 존중해야 건전성 강화돼 금융권에 혹독한 계절이 다시 찾아왔다. 5년 주기가 정상이지만 이번에는 2년이나 이르다. 정치 이벤트 중에서도 가장 성대하다는 대통령 선거철이다. ‘은행 팔 비틀기’는 예나 지금이나 단골 메뉴다. 지난 정권에서 “은행은 공공재”, “소상공인이 은행의 종노릇한다”는 비판에 모진 시간을 보낸 은행권에 이번에는 더 큰 화살이 날아오고 있다. 국민 정서를 등에 업은 대선 후보들의 말 한 마디 한 마디에 날이 바짝 서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2025-05-21 06:00

[데스크 시각] 나를 일깨우는 '요리의 힘'

최근 10년 이상 묵혀뒀던 블로그를 다시 시작하게 됐다. 기자라는 직업을 택하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고자 시작했던 블로그는 내 학보사 시절에 썼던 기사들과 대학 시절에 만들었던 영상들로 가득했다. 마지막 블로그 글은 그냥 취미활동을 위해 끄적인 내용뿐이었다. 그저 귀찮다는 이유로 방치해 두었던 블로그를 다시 깨운 이유는 간단했다. 한 편의 드라마 때문이었다. 그것도 종영한 지 2년이 넘은 드라마였다. 한석규, 김서형 주연의 '오늘은 좀 매울지도 몰라'라는 드라마는 내게 블로그를 다시 시작할 용기를 줬으며, 최근 한 권의 책을 가방에

2025-05-20 05:00

[데스크 시각] 21세기 책봉사

중국의 명·청나라 시절 ‘책봉사(冊封使)’가 있었습니다. 황제의 특사 가운데 하나였지요. 주변 소국에서 새로운 군주나 왕이 결정되면 또는 왕의 뒤를 이를 세자가 책봉되면 중국이 이를 승인하곤 했는데요. 황제의 명을 받은 특사가 이들을 찾아가 왕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주고는 했습니다. 역사서를 읽어 내려갈 때마다 요즘 기준으로 이해가 어려운 제도와 관습이 수두룩합니다. 맹목적인 사대의식도 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시대 중국은 아시아에서 정치 군사적으로 적잖은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주변국은 중화사상을 바탕으로 왕정의 존속과 경제·외

2025-05-19 05:00

[데스크 시각]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세계인의 영화 축제, ‘2025 칸 국제영화제’가 13일(현지시간) 프랑스 남부도시 칸에서 개막했다. 그런데 한국 영화계는 꽤 민망한 상황이다. 26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 영화 출품작이 0편인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 것. 그나마 홍상수 감독이 경쟁 부문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위안 삼을 대목이다. 홍상수 감독을 떠올리면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영화가 하나 있다. 딱 10년 전 개봉한 그의 17번째 장편 영화 '지금은맞고그때는틀리다'다. '다른나라에서'에 이어 제목 띄어쓰기를 하지 않은 홍 감독의 두 번째 영화이기도 하다. 특히 이

2025-05-14 04:00

[데스크 시각] ‘어대명株’에 이는 미묘한 변화들

급등하던 정치 테마주 예전과 달라 공약 실현가능성 ‘회의적’ 시각늘어 유권자 설득에 구체적 설명 필요해 “돈은 거짓말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다. 지난해 미국 대선에서도 여론 조사는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와 비슷하거나 일부 이기는 조사가 나왔지만 도박 사이트에서는 트럼프 우세를 꾸준히 예측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도 “탈중앙 예측시장 플랫폼 폴리마켓이 여론조사보다 더 정확한 것 같다”며 이는 베팅 시장에는 돈이 걸려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도박 베팅 사이트가 없는 우리나

2025-05-12 18:40

[데스크 시각] 비틀거려도 정의의 길로 가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 2항이다. 국민주권주의를 규정한 이 선언은 지극히 평범하면서도 준엄하다. 1948년 제헌 헌법 이후 문구 하나 바뀌지 않은 헌법 조문 중 하나다. 무엇보다 이 조항이 눈에 띄는 점은 헌법 조문에 단 한 번 나오는 ‘권력’이라는 단어 때문이다. 국민이 권력의 원천임을 천명한 것이다. 이에 반해 헌법은 행정·입법·사법권에 대해서는 ‘권한’이라는 용어로 설명하면서 이 모두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치가 거대한

2025-05-07 08:30

[데스크 시각] '상법 개정' 당장 해야할 급한 일인가

자본시장을 오래 취재해 온 기자로서 주주권과 주주 평등에 대한 가치를 중요하게 여긴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선진 시장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꼭 추구해야 할 가치라는 데 이견은 없다. 이런 가치 실현을 위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도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지금, 바로 해야 하는 시급한 일인가 하는 데에는 의문이 든다. 노무현 정부 시절 과학기술 수석보좌관을 지낸 김태유 서울대 교수는 그의 저서 ‘패권의 비밀’에서 과거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된 비결로 변칙적인 자국

2025-04-30 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