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 오피니언 뉴스

[데스크 시각] 국토부 장관 앞에 놓인 명확한 과제

계획보다 실행.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이 나올 때마다 강조하는 말이다. 공급 목표를 아무리 크게 제시해도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지 않으면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문제는 이런 지적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공급대책이 나올 때마다 실행력이 중요하다는 주문이 반복됐고 계획과 현실의 차이도 여러 차례 드러났다. 공공 사전청약은 그 간극을 보여준 사례다. 주택 공급 시점을 앞당겨 시장 불안을 낮추겠다는 취지로 시작됐지만 사업이 늦어지면서 본청약 일정도 잇따라 밀렸다. 2024년

2026-10-02 06:00
[데스크 시각] 뛰는 K바이오, 정부도 함께 뛰어야

K바이오가 또 한 번 글로벌 시장의 벽을 넘었다. HLB와 미국 자회사 엘레바 테라퓨틱스가 개발한 담관암 신약 ‘리픽투’가 지난달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품목허가를 받았다. 숱한 시행착오와 막대한 연구개발(R&D) 비용을 감수한 끝에 거둔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 공략에 사활을 걸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생산시설 확충과 사업영역 확대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한다. 셀트리온도 신약개발과 차세대 파이프라인 확보에 힘을 준다. SK바이오팜은 외부 유망 후보물질을 적극 도입하며 경쟁력을 강화

2026-10-01 06:00
[데스크 시각] 농지 태양광 빗장 풀기, 4대 방어벽이 먼저다

정부 수립 78년 만에 사상 처음 단행된 전국 농지 전수조사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기본조사 대상지 중 무려 27%가 불법 임대차와 무단 휴경, 불법 전용 등 ‘위반 의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정부는 투기성 농지는 단호히 처분하되, 고령농과 상속농의 관행적 위반은 농지은행 위탁 등으로 양성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처벌 일변도 대신 ‘저활용 농지’를 태양광 발전 부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규제 완화 카드다. 이에 자본시장의 시선이 들썩인다. 농기계, 농자재, 비료, 태양광 및 에너지저장장치(

2026-09-30 06:00
[데스크 시각] ‘공정한 승계’라는 이름의 관치

은행장이 되려면 누구의 신뢰를 얻어야 할까. 요즘 금융권 분위기를 보면 금융당국의 눈도장이 가장 중요해 보인다. 연말 금융권 인사철을 앞두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최고경영자(CEO) 승계 문제를 거듭 꺼내 들었다. 지난 15일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금융지주 자회사 CEO 승계 절차가 미흡하다며 후보 검증 강화와 자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의 실질적 역할 확대를 주문했다. 23일에는 8개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연합회장을 만나 “특정 계파나 친소관계에 매몰되지 않고 능력에 기반한 적임자를 선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춘추시대 진

2026-09-28 05:00
[전문기자의 눈] ‘장기고정대출’ 레버리지 ETF 꼴 날라

금융위원회가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모기지)을 다시 꺼내 들었다. 지난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도 출시를 미뤄온 상품이다. 이르면 이달 말 은행권 의견을 듣고 은행별 특성에 맞는 상품개발과 판매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한다. 출시 은행에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도 검토 중이다. 문제는 ‘은행별 특성에 맞게’라는 대목이다. 은행마다 10년 또는 15년 주기형을 내놓고 상환 방식과 중도상환 조건까지 달리하면 기초자산 현금흐름은 중구난방이 된다. 이런 대출을 한데 묶어 주택저당증권(MBS)으로 유동화하거나 MBS형 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커버드

2026-09-23 06:00
[데스크 시각] 해외 브랜드 ‘총판 소모전’...사라진 정부의 역할

글로벌 러닝 스포츠 브랜드 ‘호카(HOKA)’의 국내 총판권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내 인지도가 전무했던 해외 브랜드를 바닥에서부터 일궈 수백억원대 브랜드로 키워낸 중소 유통사 조이웍스와 미국 본사 데커스 간 국제중재가 한창인 가운데 변수가 생겼다. 이랜드가 신규 파트너로 등장하면서 전선이 국내 기업 간 갈등으로 번진 것이다. 이를 두고 업계 안팎에서는 중소기업의 생존권 침해나 대기업의 무리한 사업 확장이라는 날선 비판이 오가고 있다. 그러나 사안의 본질은 특정 기업의 ‘도의적 잘잘못’에 머물지 않는다. 해외 브랜드

2026-09-21 04:00
[데스크 시각] 청문회에서 사라진 것

“악마”, “독사”, “얼굴이 흉기다.” 장관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겠다며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말이다. 15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과 가족 특혜 의혹 등을 놓고 여야가 맞붙으며 14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같은 날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비거주 1주택’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16일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철거민 특별공급과 장남의 상가 매입,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 아파트 ‘영끌 매수’ 등이

2026-09-18 06:00
대통령의 말이 비싸지는 시간 [데스크 시각]

말에도 값이 있다. 대통령의 말은 특히 그렇다. 취임 초에는 그 값이 비교적 싸다. 표현이 다소 거칠어도 기대가 메워준다. 시간이 지나면 달라진다. 같은 한마디에도 청구서가 따라붙는다. 하겠다고 하면 언제 할지를 묻는다. 바꾸겠다고 하면 무엇을 바꿀지를 따진다. 대통령의 말값이 비싸지는 시점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을 연다. 취임 1주년 회견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슬로건은 ‘국민의 뜻, 국민의 삶 더 살피겠습니다’다. 공소 취소 논란과 연임 개헌, 부동산, 인사, 대미 투자 등 대통령이 직접 답해야 할 현안이 쌓여

2026-09-17 18:06
[데스크 시각] 원유 고갈론과 AI 속도조절론

석유 고갈론이 남긴 뼈저린 교훈 AI 개발사 모두 "속도 조절해야" AI의 진짜 위험은 극단적 의존 비관ㆍ낙관론 사이에서 따져봐야 ‘원유 고갈론’이 처음 거론된 것은 1956년 미국석유협회 세미나였습니다. 미국 원유 생산이 1965~1970년 사이 정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었지요. 이를 주장한 인물은 지질학자 킹 허버트(King Hubbert) 박사였습니다. 발언은 번역과 번역을 거치며 와전됐습니다. 학술지 사이언스다이렉트에 따르면 허버트 박사의 주장은 원유 고갈이라는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확인된 전 세계 원유 매장량을 연

2026-09-16 06:00
[데스크 시각] ‘베어허그’의 발톱

미국 부동산 사업가 조너선 라모어는 2023년 파산 직전이던 위워크에 7700만달러 규모의 인수 제안을 발표했다. 실체 없는 껍데기 회사를 앞세운 가짜 인수 제안이었다. 보도자료가 나간 지 1분 만에 주가는 시간외거래에서 70% 넘게 뛰었다. 다음 날에는 주가가 150% 이상 치솟았다. 조너선은 미리 사둔 콜옵션(주식매수선택권)으로 차익을 노렸다. 사전에 세운 작전대로 기회가 왔지만, 콜옵션 행사 타이밍을 잘못 맞히면서 원하는 이익을 챙기지 못했다. 시장은 이미 한 차례 크게 흔들린 뒤였다. 법원은 그에게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026-09-14 06:00
[데스크 시각] 숫자로 재단한 새벽배송 규제의 함정

새벽배송 기사의 건강을 지키겠다며 야간근로에 법정 상한을 두는 법안이 나왔다. 하루 10시간, 주 48시간 이내로 일하고 야간근무는 연속 3일, 월 12회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근무를 마친 뒤 11시간 연속 휴식도 보장한다. 택배기사만이 아니라 야간에 일하는 근로자 전반이 대상이다. 취지는 부인하기 어렵다. 밤낮이 뒤바뀐 생활과 고강도 배송이 건강에 좋을 리 없다. 소비자의 문 앞에 아침 식탁이 도착하기까지 누군가는 잠을 포기하고 밤길을 달린다. 다만 좋은 취지가 좋은 정책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것은

2026-09-07 05:00
[데스크 시각] 숫자가 증명하는 코넥스, 사다리 잃은 3부 리그

한국 자본시장의 ‘성장 사다리’를 표방하며 문을 연 코넥스 시장이 숫자로 명백한 고사 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넥스 상장기업 수는 현재 108개사로, 역대 최다였던 2017년 154개사 대비 30%가량 줄었다. 같은 기간 시가총액도 2018년 6조2500억원에서 3조3000억원대로 반 토막이 났다. 유동성 지표는 더 참담하다. 코넥스 일평균 거래대금은 2021년 74억원을 정점으로 내리막을 걷다가 최근에는 하루 3억원대까지 쪼그라드는 날도 나온다.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누적 거래대금은 2000억원을 조금 넘긴

2026-09-04 06:00
[데스크시각] 7조달러 AI 질주, 누가 청구서 받나

AI 산업의 경쟁을 흔히 ‘칩 전쟁’이라고 부른다. 더 빠르고 전력 소모가 적은 반도체를 누가 먼저 내놓느냐에 AI 패권이 달렸다는 의미다. 오픈AI가 최근 공개한 자체 추론용 칩 ‘할라페뇨’도 이런 경쟁의 산물이다. 오픈AI는 이 칩이 일부 시험에서 엔비디아의 최신 제품보다 전력 효율과 응답 속도가 뛰어났다고 밝혔다. 엔비디아의 아성에 균열을 내려는 승부수다. 그러나 AI 경쟁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진짜 승부처는 반도체만이 아니다. 천문학적인 데이터센터 건설비를 누가 조달하고 마지막에 누가 위험을 떠안을 것인지가 더 중요한 문제로

2026-09-02 06:00
[데스크시각] 공항 출국소동 부른 ‘깜짝인사 민낯’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미국 출국을 앞두고 일요일이었던 30일 오전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구 부총리가 출국하지 않고 발길을 돌렸다는 보도가 나온 것이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등과 예정돼 있던 양자 면담도 취소됐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구 부총리는 오전 10시35분 항공편을 타고 예정대로 출국했다. 재경부가 오전 10시 출국 관련 보도자료 배포를 취소했다가 약 한 시간 만에 다시 배포하면서 혼선은 더 커졌다. 재경부 안팎에

2026-09-01 06:00
[데스크시각] 우군의 경고…경제정책 방향 바꿀 때다

우석훈 경제학자는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경제는 아주 엉망이다. 아무거나 막 던진다”고 썼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오래 알고 지냈고 함께 일한 적도 있으며, 이 대통령의 도지사 시절에는 긴박한 부탁을 받고 도움을 준 적도 있다고 했다. 단순히 멀리서 정부를 비판해온 학자의 말로만 치부하기 어려운 이유다. 우 교수는 정부가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제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고 진단했다. 시장과 기술은 정부의 결심만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시장 여건과 장기 계획, 주민 수용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2026-08-31 06:00
[데스크 칼럼] 규제 합리화의 조건 ‘치료 접근성’

국가의 제도와 이에 따른 규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존재한다. 의료와 의약품 분야의 경우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이나 의료행위가 허용됐을 때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간다. 의료 규제가 다른 산업보다 엄격한 이유다. 다만 제도와 규제는 시대의 요구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 국민의 편익 증진이나 의료분야에서 환자의 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때론 ‘규제 합리화’는 필요하다. 치료제가 있는데 허가가 늦어 사용하지 못하고 의료기술이 있는데 제도에 막혀 치료받지 못한다면 규제는 장벽이 된다. 최근 정부가 잇따라 의약품과 의료 분야규제 합리화에

2026-08-28 06:00
[전문기자의 눈] 한은이 잃어버린 ‘사촌’

“폴 볼커의 방정식에는 ‘사촌지간’인 두 인플레이션(소비자 물가 인플레이션과 자산 가격 인플레이션)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린스펀의 연준은 점차 소비자 물가 인플레이션에만 초점을 맞추기로 하는 매우 중대한 결정을 하게 된다. (중략) 그리고 자산 가격은 제어 불가능한 본성에 따라 움직이도록 방치되었다.”(‘돈을 찍어내는 제왕, 연준(The Lords of Easy Money)’ 중에서) 이 책은 저널리스트인 크리스토퍼 레너드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을 분석하고 전 FOMC 위원

2026-08-27 06:00
[데스크 시각] 주택 공급 지연의 대가

정부가 8·13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은 뒤 곳곳에서 갈등이 불거졌다. 경기 남양주 신규 택지에서는 교통난과 보상 문제를 걱정하는 반응이 나오고 올해 1·29 대책에 포함된 태릉골프장과 과천 경마장 주변에서도 반발이 계속된다. 정부와 서울시 역시 용산공원과 그린벨트 활용,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물량 등을 놓고 입장차를 보인다. 정부 대책에 대한 반대에는 이유가 있다. 갑자기 수천 가구가 들어오면 교통과 학교가 걱정될 수 있고 녹지 훼손 우려도 가볍지 않다. 토지보상이 필요한 곳에서는 재산권 문제도 생긴다.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공

2026-08-26 06:00
[데스크 시각] 문어발 털어낸 카카오…왜 AI에 올인했나

AI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쏟아져 나오고 있다. 글로벌 빅테크들은 천문학적인 자본을 쏟아부으며 파라미터 수와 연산 성능을 겨룬다. 하지만 기술의 진보가 곧바로 일상의 변화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아무리 뛰어난 초거대 언어모델이라도 이용자의 일상 속으로 파고들지 못하면 기술적 유희나 일부 전문가의 생산성 도구에 머물 뿐이다. AI 대중화의 성패는 결국 ‘누가 이용자의 일상에 가장 자연스럽고 거부감 없이 스며드는가’에 달려 있다. 그런 맥락에서 카카오의 인적분할 결정은 단순한 사업 재편 이상의 묵직한 메시지를 던진다. 카카오톡을 AI

2026-08-24 06:00
[데스크 시각] 누더기 세제가 키운 ‘똘똘한 한 채’와 ‘서학개미’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내놓을 때마다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못해 냉담하다. 문제의 본질을 짚어내고 얽힌 실타래를 풀어야 할 정책이 핵심적인 구멍은 그대로 둔 채 미봉책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과 금융투자 시장을 동시에 왜곡하는 결정적인 두 축을 꼽으라면 단연 ‘1주택 비거주 전세에 대한 임대소득세 방치’와 ‘해외 직구 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에 주어지는 과도한 세제 혜택’이다. 국내 부동산 시장은 ‘똘똘한 한 채’를 향한 맹목적 쏠림으로 양극화가 극에 달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중과가 이어지면서 모든 자본이 강남

2026-08-21 06:00
[데스크 시각] 대출 오픈런, 총량규제의 민낯

아파트 입주를 앞둔 이들이 금리와 한도를 따져볼 겨를도 없이 대출 창구로 내달렸다. 어느 은행의 조건이 유리한지는 뒷전이었다. 오늘 신청하지 못하면 내일은 대출 문이 닫힐지 모른다는 공포가 앞섰다. 수억 원대 금융상품을 고르는 기준이 ‘접수 순서’가 된 현실. 최근 곳곳에서 빚어진 ‘잔금대출 오픈런’의 민낯이다. 정부가 올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기존 1.5%에서 3.0%로 상향했다. 금융권 대출 여력이 약 30조 원에서 60조 원으로 늘어나며 연초보다 30조 원가량의 숨통이 트였다. 당국은 이를 주택 공급과 청년 주거

2026-08-19 05:00
[데스크 시각] 컨시스턴시

컨시스턴시(Consistency). 골프 브랜드 핑(PING)이 한때 ‘핑이냐, 핑이 아니냐’라는 광고를 통해 내세운 키워드다. 화려한 비거리보다 일관성을 앞세운 마케팅이었다. 한 번은 잘 맞고 한 번은 빗맞고, 훅과 슬라이스를 오가는 드라이버보다 언제나 비슷한 결과를 내는 클럽이 좋은 장비라는 메시지였다. 골퍼들은 결국 긴 비거리보다 예측 가능한 샷을 신뢰한다. 정책도 마찬가지다. 좋은 정책은 파격적인 한 방보다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 국민과 기업이 정부의 다음 선택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가계는 자산을 배

2026-08-12 06:00
[데스크시각] 성장은 AI가, 불안은 정치가

세계 경제가 다시 기묘한 갈림길에 섰습니다. 한쪽에서는 AI가 전에 없던 속도로 투자와 교역을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다른 한편에서는, 즉 정치권에서는 관세와 전쟁, 수출통제와 환율 갈등이 어렵게 쌓아 올린 성장의 과실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기술은 국경을 넘어 질주하는 반면, 정치는 다시 국경을 더 높이 세우고 있는 셈이지요.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 경제가 3.3%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작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관세 인상과 지정학적 갈등에도 글로벌 경제가 예상보다 잘 버티고 있는 셈이지요. 배경에는 기술 투

2026-08-10 06:00
[데스크 시각] 레버리지 ETF 사태가 남긴 K증시 과제

블룸버그 칼럼니스트 슐리 렌은 지난 4일 ‘한국이 투자 부적합 국가가 되고 있다’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코스피가 6월 고점에서 27거래일 만에 40% 가까이 무너진 장면을 2015년 중국 증시 폭락에 견줬다. 올해 코스피가 하루 5% 이상 등락한 날은 33일. 같은 기간 일본 닛케이225는 4일, 홍콩 항셍지수는 하루도 없었다. 그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저평가됐으니 사도 된다는 낙관론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기업의 기초체력이 아니라 정책 신뢰와 시장 구조가 문제라는 것이다. 마지막 문장은 뼈아프다. 한국 정부가 스스로

2026-08-07 06:00
[데스크 시각] 최태원의 ‘절제학’

“지금 (메모리 반도체) 가격은 비정상이다. 가격은 떨어져야 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달 제주포럼에서 던진 한마디다. 글로벌 AI 반도체 혁명의 최전선에서 ‘HBM(고대역폭메모리) 신화’를 집필하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수장의 입에서 나온 말 치고는 자못 뼈아프게 들린다. 증권가 일각에서는 이 발언을 두고 ‘주가 피크아웃(정점 통과)’의 신호탄이 아니냐며 불안한 시선을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여의도 언어와 산업 현장의 맥락을 한 걸음 뒤에서 깊이 있게 짚어보면, 이 발언은 단순한 실적 경고의 수사를 한참 뛰어넘는다. 물이

2026-08-05 06:00
[데스크 시각] 레버리지 사태에 묻힌 ‘AI 청사진’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서 인공지능(AI) 협력의 길을 넓히고 남미에서 희토류와 리튬 공급망을 챙기는 동안, 정작 국내 증시를 뒤흔든 것도 AI였다. 해외에서는 미래 첨단산업의 성장 기반을 다졌지만, 국내 투자자들은 AI·반도체주 급락의 충격을 고스란히 떠안았다. 같은 시기, 같은 산업을 둘러싼 두 장면은 이번 순방의 성과와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를 동시에 보여준다. 순방의 설계는 정교했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기술과 자본을, 브라질과 칠레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핵심광물과 에너지 공급망을 챙겼다. 기술 단독으로는 첨단산업 주권을 지킬 수

2026-08-03 06:00
[데스크 시각] ‘시총 퇴출’ 덫에 걸린 코스닥

증시가 오른다고 모두가 웃는 것은 아니다. 로봇, 반도체, 인공지능(AI) 같은 주도 테마에 올라타지 못한 코스닥 중소 상장사들에 최근 장세는 잔혹한 가시밭길이다. 지수가 오를 때는 상승 폭이 제한적이고, 악재로 시장이 밀릴 때는 대세 흐름을 비켜가지 못한다. 이 비대칭 변동성 속에 주가는 계단식으로 밀려나고, 그 끝자락에는 시가총액 미달에 따른 강제 퇴출이라는 벼랑 끝이 기다리고 있다. 현장에서 만난 코스닥 제조업체 관계자는 참담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 회사는 매년 수백억원대의 안정적인 매출과 꾸준한 영업이익을 내며 부채비율 5

2026-07-31 06:00
[데스크 칼럼] 인도 ‘바퀴벌레 청년들’의 분노

“일자리를 얻지 못한 일부 청년들이 바퀴벌레처럼 언론과 SNS, 정보공개 활동에 뛰어들어 모든 사람을 공격한다.” 5월 인도 대법원장의 입에서 나온 말이다. 그는 이후 가짜 학위로 전문직에 진입한 일부를 겨냥한 발언이었는데 언론이 왜곡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극심한 취업난에 시달리는 인도 청년들이 받아들인 의미는 달랐다. 청년들은 자신들에게 붙은 멸칭을 스스로의 이름으로 삼았다. 그렇게 ‘바퀴벌레 국민당(CJP)’이 탄생했다. SNS의 풍자에서 출발한 CJP는 두 달 만에 나렌드라 모디 정부를 물러서게 한 정치운동으로 성장했다. 불

2026-07-29 06:00
[데스크시각] 대토론회 관전평, 모두의 부동산은 없다

23일 열린 대통령 주재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지켜보면서 한 가지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모두의 부동산은 없다는 것. 집값이 오르길 바라는 사람과 떨어지길 바라는 사람이 같은 사회에 사는 한 모두를 만족시키는 정책도 존재할 수 없다. 토론회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해법보다 이해관계였다. 참석자들은 모두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데는 동의했다. 그러나 정작 해법은 제각각이었다. 청년과 신혼부부 지원만 해도 그랬다. 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줘야 한다는 데는 공감했지만, 부모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부동산을 상

2026-07-27 06:00
[데스크 시각] 금융 정책의 신뢰를 높이는 출발점

정책은 미래를 예측하는 일이다. 몇 년 뒤를 내다보지 못하더라도, 충분히 예상 가능한 위험을 미리 점검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준비를 하는 일은 정책의 기본 책무다. 시장은 늘 불확실성을 안고 움직이지만, 정책만큼은 예측 가능해야 하는 이유다. 최근 국내 증시를 뒤흔든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논란은 우리 정책 결정 시스템이 그 최소한의 조건조차 충족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이 상품은 출시 당시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처럼 시가총액 비중이 절대적인 종목에 고배율 레버리지를 허용할 경우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받아왔다

2026-07-22 05:00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