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석태 전 헌법재판관의 글 ‘헌법의 시간’이 법조계에서 많은 이들의 이목을 끌었다.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재판관 지명 논란, 이재명 후보 사건 등 일련의 헌정 위기 속에서 헌법재판소는 통합과 절제를 바탕으로 헌법적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제언을 담고 있다. 이 전 헌법재판관이 말하려는 것은 헌정 질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법률가와 헌법기관은 개인의 유불리보다 국가 공동체의 통합, 헌법 정신의 수호, 관용과 절제라는 가치를 우선시해야 하며, 특히 헌법재판소는 그 중심에서 일관된 헌법적 기준과 품격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이다.
2025-07-15 1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