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오피니언 뉴스

[사설] HBM 대중 통제… 韓 반도체 지원 사활 걸어야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2일(현지시간) 중국의 군사용 반도체 생산능력 제한을 위한 수출통제 대상품목에 고대역폭메모리(HBM)를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수출은 31일부터 금지된다. 상무부는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장비·기술이 사용됐다면 수출통제 조치를 준수해야 하는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을 적용했다. 중국의‘인공지능(AI) 굴기’에 대한 견제 수위가 급상승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올려 만든 고성능 메모리로 AI 가속기 핵심 부품이다. 세계 시장점유율은 지난

2024-12-03 19:04

[사설] 이상과 현실 간극 확인한 플라스틱 ‘빈손’ 회의

지난달 25일부터 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플라스틱 오염 종식 국제협약(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한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5)가 빈손으로 막을 내렸다. 루이스 바야스 발비디에소 의장은 1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쟁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추후 협상위를 재개해 마무리 짓기로 전반적인 합의가 이뤄졌다”고도 했다. 결국 앞으로 합의를 하기로 합의하는 데 그쳤다는 것이니, 여간 허탈한 결과가 아니다. 부산 회의는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논의의 장으로 기대를 모아왔다. 지

2024-12-02 19:12

[사설] ‘인보사’ 1심 무죄 판결의 묵직한 여운

퇴행성 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TG-C’(국내 제품명 인보사케이주) 성분을 속여 정부 허가를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이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0년 7월 기소된 지 4년여 만이다. 이 명예회장은 1심 결과와 소감을 기다리던 취재진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답한 뒤 법원을 떠났다. 만감이 교차했을 법한 짤막한 소회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무릎 퇴

2024-12-01 19:00

[사설] 기준금리 ‘깜짝 인하’, 환율·부채 단단히 챙겨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8일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3.00%로 0.25%포인트(p) 인하했다. 지난달 금리를 0.25%p 내려 3년 2개월 만에 피벗(통화정책 전환)에 나선 지 한 달 만에 2연속 인하를 택한 것이다. 금융시장의 동결 예상을 깬 ‘깜짝 인하’였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하면 경제성장률이 0.07%p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했다. 미국 대선 불확실성과 수출 둔화를 달라진 경제 여건으로 꼽았다. 한국 경제에 타격을 주는 변수들 때문에 3개월 내 연 3.25% 동결이 적절하다

2024-11-28 19:44

[사설] ‘0.76명 합계출산율’ 반갑지만 갈 길 멀다

올해 3분기 출생아 수가 약 1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7~9월 출생아 수는 6만1288명으로 1년 전보다 4523명(8.0%) 늘었다. 9월 한 달 동안 2만590명이 태어났다. 올해 7월 이후 3개월째 증가세다. 1년 전과 비교해서는 1884명(10.1%) 늘었다. 합계출산율도 상승곡선이다. 3분기 0.7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05명 증가했다. 2015년 4분기 이후 첫 반등이다. 9월까지 누적 합계출산율은 0.74명으로 통계청이 지난해 장래인구추계를 통해 추산한

2024-11-27 18:22

[사설] 北美서 먼저 터진 관세폭탄, 잘 보고 대비하길

트럼프 2기 관세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25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내년 1월 20일 취임 당일 멕시코와 캐나다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했다. “중국에는 추가 관세에 더해 10%의 관세를 더 부과할 것”이라고도 했다. 맨 먼저 조준된 나라들은 미국의 3대 교역국이란 공통점이 있다. 트럼프는 “(관세 부과) 기간은 미국 국경을 통한 불법 이민, 마약 유입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라고 못 박았다. 대선 때의 관세 공약과 별개라는

2024-11-27 09:12

[사설] 준조세 손질 미적대는 국회는 누굴 대표할까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법정부담금 구조조정이 국민 기대와 달리 공회전만 돌린다고 한다. 25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18개 부담금 폐지 관련 21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의사당 서랍 속에서 먼지를 뒤집어쓰고 있다. 여야가 그나마 논의에 들어간 것은 학교용지부담금,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담금, 출국납부금뿐이다. 나머지는 논의가 언제 시작될지 기약조차 없다. 법정부담금은 준조세로 불린다.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안기는 ‘보이지 않는 세금’이어서다. 특정 공익사업을 추진할 재원을 마련한다는 명분이 있지만, 민간에 과도한 짐을

2024-11-25 19:07

[사설] 서민 급전창구 위험신호에 경각심 가져야

서민 급전창구 위험신호가 커지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카드의 3분기 말 기준 연체율은 1.78%로 1년 전보다 0.56%포인트(p) 뛰었다. 같은 기간 하나카드는 1.66%에서 1.82%로 0.16%p 올랐고, KB국민카드는 1.29%로 0.07%p 상승했다. 카드사 연체율은 카드 대금, 할부금, 리볼빙, 카드론, 신용대출 등의 1개월 이상 연체율을 가리킨다. 신한카드의 경우 연체율은 줄었지만 3개월 이상 장기연체자 선행 지표인 연체 2개월 전이율이 0.40%에서 0.41%로 올랐다. 저축은행 연체율도 심상치 않다.

2024-11-24 19:25

[사설] “상법 개정 멈춰달라” 긴급성명, 절박한 SOS다

한국경제인협회와 국내 대표 기업인들이 21일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요 기업 사장단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의 요점은 한마디로 “상법 개정을 멈춰달라”로 간추려진다. 절박한 조난 신호(SOS)나 진배없다. 삼성, SK, 현대차, LG 등 16개 그룹 사장단은 “이사 충실 의무 확대 등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많은 기업은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시달려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고 신성장동력 발굴에도 상당한 애로를 겪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기업 경쟁력 훼손, 밸류다운 가능성도 우려했다. 기업들

2024-11-21 20:35

[사설] 청년 일자리 주는데 획일적 정년연장 타당한가

청년층(15∼29세) 일자리가 역대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30세 미만 일자리가 13만4000개 줄었다. 같은 기간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1년 전보다 25만4000개 늘었지만, 젊은이들의 일자리는 흡사 폭격을 맞은 것처럼 큰 생채기가 났다. 이 통계의 ‘일자리’는 취업자와는 다른 개념이다. 근로자가 점유한 ‘고용 위치’다. 주중엔 컴퓨터 관련 회사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주말엔 학원 강사를 한다면 취업자는 1명이지만, 일자리로는 2개로 집계된다. 취업자 통계지표도

2024-11-20 18:57

[사설] 美 0.9% 예산으로 우주 강국 도약 가능한가

우리나라 우주 예산이 미국의 1% 미만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가 19일 낸 우주항공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 우주 예산은 6억 달러(약 8000억 원)다. 미국(695억 달러)의 0.9%에 불과하다. 중국(161억 달러)과 일본(31억 달러)과도 견줄 수 없다. 한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0.03%)도 미국(0.28%), 일본(0.10%), 중국(0.09%)보다 턱없이 낮다. 우주 시장은 세계 각축장이다. 1969년 최초로 우주인을 달에 보낸 미국은 심우주 유인탐사를 위한 전진기지를 건설하는 ‘아르

2024-11-19 18:38

[사설] “상속세, 기업에 지나친 희생 강요”

대한상공회의소가 18일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5가지 이유’ 보고서를 통해 상속세제를 개선해달라고 국회에 호소했다. 세계 최악 상속세가 기업의 계속성과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25년간 굳어진 낡은 제도다. 최고세율은 50%지만 상속재산이 주식인 경우 최대주주 20% 할증평가가 적용돼 실제 상속세율은 60%에 달한다. 정부는 최고세율을 40%로 10%포인트(p) 낮추고 최저세율(10%) 과세표준 상한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올리면서 30억 원 초과 50% 세율 구간을 없애기로 했다. 최대주주 할증

2024-11-18 18:50

[사설] 한국 증시만 내리막, 뭘 뜻하겠나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저평가) 현상이 바로잡히기는커녕 거꾸로 악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보도된 세계 주가지수 비교에 따르면 코스피는 지난해 말 2655.28(종가 기준)에서 15일 현재 2416.86으로 8.98% 떨어졌다. 코스닥은 866.57에서 685.42로 20.90% 하락했다. 같은 기간에 주요국 주가지수로 내리막을 탄 것은 코스피, 코스닥뿐이다. 미국 뉴욕 3대 주가지수는 15~24% 뛰었다. 독일·영국 등 유로권 지수도 4~14% 상승률을 보였다. 중국·대만권의 상하이종합지수·홍콩항셍지수·대만가권지수는 11

2024-11-17 18:51

[사설] PF 구조개선, 연착륙 가능하게 정교한 집행을

정부가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저자본·고보증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사업 주체가 총사업비의 3~5% 자본만으로 도박판 벌이듯 사업을 추진하는 무모한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PF는 부동산 개발로 발생할 미래 수익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한다.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는 그 규모가 지난해 말 기준 약 230조 원에 달할 정도로 엄청나게 크다는 점이다. 국가 경제와 민생에 주름살을 안길 수 있고, 실제로도 안기는 규모다. 둘째는 지나치게 영세한 자기자본비율이다. 금리를 비롯한 외

2024-11-14 18:36

[사설] 1400원대 환율 앞에서 생각해야 할 것들

고물가·고금리의 짙은 먹구름이 다시 몰려오고 있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10월 기준 수입물가지수(원화 기준 잠정치)는 137.61로 9월보다 2.2% 올랐다. 올해 4월(3.8%)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각각 1.9%, 2.0% 상승한 국제 유가와 원·달러 환율 탓이 컸다. 수입 물가는 시차를 두고 국내 소비자물가에 반영된다. 여간 부담스럽지 않다. 수입물가지수뿐만 아니다. 부담스러운 신호가 널려 있다.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트럼프노믹스’다. 2기 집권이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

2024-11-13 18:55

[사설] 美 증시·비트코인은 불기둥, 코스피는 폭포수

코스피가 3개월 만에 2500선 밑으로 주저앉았다. 코스피는 12일 전장보다 49.09포인트(1.94%) 내린 2482.57에 거래를 마쳤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306억 원, 1095억 원 순매도했다. 944개 종목 중 791개 종목이 내렸다. 194개 종목이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 코스닥도 18.32p(2.51%) 내린 710.52에 장이 끝났다. 폭포수가 따로 없다. 이와 대조적으로 훨훨 나는 시장도 있다. 미국 증시가 그렇다. 가상자산 시장도 마찬가지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

2024-11-12 19:00

[사설] 트럼프 2기 통상정책 대응, 첫 100일이 중요하다

내년 1월 출범을 앞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새 통상정책을 생각보다 신속하게 밀어붙일 것이란 경고가 나왔다. 현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으로 활동 중인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한국경제인협회 주최로 열린 간담회에서 이렇게 경고했다. ‘미국에서 바라본 미 대선 이후 한미 관계의 미래’라는 주제로 화상 발표를 한 여 전 본부장은 트럼프 2기 경제통상 어젠다의 드라이브가 ‘취임 100일 이내’에 걸릴 것으로도 내다봤다. 민관 위기 대응 시스템의 즉각 가동을 촉구한 셈이다. 정부 반응은 한결 신중하고 조심스럽다. 최

2024-11-11 19:00

[사설] ‘상습 화재’ 포스코, 하인리히 법칙 거듭 되새겨야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또 불이 나 소동을 빚었다. 불은 10일 새벽 경북 포항시 포항제철소 3파이넥스 공장에서 발생했다. 다행히 5시간 만에 진화됐고 1명 화상 외엔 인명 피해가 없었다지만 굉음을 동반한 폭발과 집채만 한 불기둥에 놀란 지역 사회가 한때 불안에 떨었다. 전쟁 난 줄 알았다는 사람도 많다. 공장의 유무형 손실도 적지 않다. 같은 날 이 화재와 별개로 포항시 남구 청림동 포스코퓨처엠 공장에서도 불이 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르면 내일 감식을 진행한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그 결과를 토대로 설비 이상이나 과실 여부 등

2024-11-10 19:00

[사설] “한미관계 평탄치 않을 것”… 정부 실력 보여줄 때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이른 시일 내 날짜와 장소를 정해 회동하기로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당선 축하 전화통화에서 “안보와 경제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긴밀한 파트너십을 이어가자”고 했다. 트럼프는 “한미 간 좋은 협력 관계를 이어가길 기대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주요국 정상 중 선두그룹으로 성사된 이번 통화는 밝은 분위기 속에서 이뤄졌다고 한다. 트럼프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 미사일·오물 풍선 도발 등에 우려를 표명했다. 조선업과 관련해 도움과 협력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국인들에 대한 안부 인사도

2024-11-07 19:00

[사설] 국방부·합참 겨냥한 디도스 공격, 우연이겠나

정부가 연쇄적인 분산서비스거부(DDoS·디도스) 공격을 받았다. 26일 국방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부터 디도스 공격을 받았다. 합동참모본부에서도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 디도스 대응체계가 작동해 국방부 홈페이지는 정상화됐지만, 일시적인 끊김 현상 등이 반복됐다. 환경부 사이트도 공격을 받았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몇 군데 부처가 디도스 공격을 받았으며 소강상태이긴 하나 끝나진 않아 계속 방어하는 중”이라고 했다. 디도스 공격은 웹페이지를 다운시키는 해킹 기술이다. 과도한 트래픽을 발생시켜 정상적인 데이터 전송을 어렵게 만든다. 북한,

2024-11-06 19:00

[사설] 인건비 부담만 키우는 정년연장은 사상누각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조경태 특위위원장은 5일 브리핑을 통해 내년 초 법 개정안 발의를 목표로 하겠다며 “국민연금 미스매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 수령 연령을 연동한다는 부칙 조항을 넣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는 국가다. 200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후 17년 만에 고령사회가 됐다. 내년이면 65세 인구 비율이 20% 이

2024-11-05 19:00

[사설] 野 ‘금투세’ 결론 반갑지만 더 할 일 많다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일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강행하는 것이 맞겠지만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고 했다. 실용적 잣대를 들이대며 결론을 낸 것이다. 이른바 ‘먹사니즘’을 앞세운 외연 확장 행보의 연장선이다.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시장 가치를 대변하는 지표가 있다. 종합주가지수(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를 뜻하는 코스피다. 하지만 여의도 증권가는 ‘박스피’라는 표현을 즐겨

2024-11-04 19:00

[사설] 美 대선이 '회색 코뿔소' 될지 말지는 우리 하기 나름

미국 대통령선거가 5일(현지시간) 치러진다. 마지막 휴일인 3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승부를 가를 경합주에서 지지를 호소했다. 트럼프는 펜실베이니아 등을 돌았다. 해리스는 러스트벨트(쇠락한 오대호 연안 공업지대) 격전지인 미시간에서 유세를 벌였다. 영국 ‘더 타임스’는 지난 주말 “해리스 승리”를 예상했다. 여론조사기관 유거브와 함께 지난달 25~31일 미 7개 경합주의 등록 유권자 6600명을 조사한 결과 4개 주에서 해리스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마지막 집계됐다는 것이다. 하

2024-11-03 20:30

[사설] 유력 노조는 회계 공시 안 해도 되나

민노총의 회계 공시 참여율이 1년 만에 고꾸라졌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공시 대상인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와 산하조직 733곳 중 666곳(90.9%)이 2023 회계연도 결산 공시를 마쳤다. 최종 공시율은 제도 도입 첫해인 지난해 91.5%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일각에선 조직적 이탈세가 두드러진다. 총연합단체별로 한국노총 소속은 282개 대상 노조 중 277곳이 수입과 지출 내역을 공개했다. 공시율은 98.2%로 작년보다 3.2%포인트(p) 증가했다. 양대 노총에 가입하지 않은 노조도 116곳 중 108곳이 참여해 93

2024-10-31 19:03

[사설] 눈앞에 닥친 北 7차 핵실험…뭘 노리겠나

국방정보본부가 30일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미국 대선 이전에 핵 이슈를 부각하기 위해 풍계리 내 핵실험장의 내부 준비를 끝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7차 핵실험 경보음이다. 2006년 10월 9일 처음 핵실험을 한 북한은 현재까지 6차례에 걸쳐 핵무기 역량을 축적하고 있다. 북한이 마지막 핵실험을 한 2017년 9월 풍계리가 있는 함경북도 길주군 일대에선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다. 북한은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폭발력은 250킬로톤(kt) 규모로 2차 세계대전에 종지부를 찍은 히로시마 투하 원자폭탄의 16배에 달한다. 만

2024-10-30 19:28

[사설] ‘미·중 갈등’ 유탄 맞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미국 재무부가 28일(현지시간) ‘우려 국가 내 특정 국가 안보 기술 및 제품에 대한 미국 투자에 관한 행정명령 시행을 위한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내년 1월 2일 시행되는 최종 규칙은 미국 개인과 기업의 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컴퓨터 등 첨단 기술 분야를 망라한다. 지난해 8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 14105호’의 실행 파일이 제시된 셈이다. 중국의 기술 굴기에 대한 견제 그물망이 한결 촘촘해진다는 적신호다.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 등은 이미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 중국

2024-10-29 19:15

[사설] “반도체 경쟁력 근본 제고”…빠른 실행이 관건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제고하는 데 힘쓰겠다”고 했다. “26조 원 지원패키지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송전 인프라, 전문 인력 양성 등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반도체는 대한민국의 주력 수출품목이다. 경제 수장이 그 경쟁력을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하지만 정부가 틈만 나면 강조하는 반도체 진흥론이 과연 시장에 제대로 먹히는지는 밝은 눈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 어제 코스피에선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샀다는 것이 뉴스가 됐다. 무려 34거래

2024-10-28 20:02

[사설] 부동산 PF 부실 정리, ‘버티기’는 엄히 다스려야

금융감독원이 내달 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미정리 사업장이 많은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를 소집한다. 현장점검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부실 PF 정리를 고의로 지연시키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저축은행은 새마을금고와 함께 부동산 PF 리스크의 핵이다. 금감원의 사업성 평가 기준 4단계 중 위험도가 높은 유의(C등급), 부실우려(D등급) 사업장 비중은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이 47.1%로 가장 많다. 저축은행이 21.4%로 그다음이고, 이어 증권사 12.5%, 캐피털사 8.7% 순이다. 해당 저축은행이 상황의 심각성에

2024-10-27 18:45

[사설] 경고음 커진 한국 경제…기업에 역동성을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직전 분기 대비) 속보치가 0.1%로 나타났다. 한 분기 만에 2분기 역성장(-0.2%) 충격에서 벗어났지만 앞서 8월 한은이 예상한 0.5%보다 0.4%포인트(p) 낮다. 불안한 성장 흐름이다. 내수가 그나마 버텼다. 설비투자가 많이 증가했고, 전 분기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민간소비도 상승 반전했다. 정부 소비도 사회보장 현물 수혜 등 영향으로 늘었다. 고물가·고금리가 완화되면서 더디지만 회복세를 보인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우리 경제를 이끌던 수출이 고전한 게 뼈아

2024-10-24 18:51

[사설] 산업용 전기요금만 계속 올린다고 될 일인가

산업용 전기요금이 24일부터 평균 9.7% 오른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3일 발표한 전기요금 인상방안에 따르면 대용량 산업용(을) 전기요금은 킬로와트시(kWh)당 165.8원에서 182.7원으로 10.2%(16.9원) 상승한다. 역대 최대 폭이다. 중소기업이 주로 쓰는 산업용(갑) 전기요금도 164.8원에서 173.3원으로 5.2%(8.5원) 인상된다. 이번에도 기업에만 부담을 전가했다. 지난해 11월 산업용(을) 전기요금을 평균 4.9%(10.6원) 올린 데 이어 두 번째 이례적 차등 인상이다. 주택용·소상공인(일반용) 전기요금은

2024-10-23 1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