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오피니언 뉴스

[사설] ‘주 4.5일·정년연장’ 공약 선풍…나라 망가져도 괜찮다는 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8일 경제5단체장과 가진 간담회에서 “경제 문제, 산업 문제를 정부가 제시하고 끌고 가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정부 주도 국가 발전 전략은 과거의 유물이다. 민간 경제가 역동적으로 성장한 오늘날에도 과거처럼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시대착오적이다. 하지만 정치 권력이 경제 문제를 주도할 순 없어도 얼마든지 훼방을 놓을 순 있다는 점이 문제다. 재계가 간담회에서 정년 연장과 주 4.5일제 도입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도 이런 현실과 무관치 않다. 6월 대선을 앞두고 각 선거 캠

2025-05-08 18:30

[사설] 해킹 범죄 심각성 곱씹게 하는 SK그룹 회장의 공개 사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텔레콤 유심(USIM) 해킹 사고 19일 만인 7일 대국민 사과를 했다. 최 회장은 서울 중구 SKT 본사에서 열린 일일 브리핑에 참석해 “SKT 사이버 침해사고로 고객과 국민에게 많은 불안과 불편을 초래했다”면서 “ SK그룹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보안 시스템 투자 확대, 정보보호혁신위원회 구성 등 보안 체계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다짐도 했다. 수차례 고개도 숙였다. 해킹 범죄의 심각성을 곱씹게 하는 대기업 총수의 공개 사과다. 이날 발언에서 주목할 것은 사과만이 아니다. 사이

2025-05-07 18:26

[사설] 벌써 ‘한은 마통’ 76조…이런데도 포퓰리즘 경쟁이니

정부가 올해 들어 4월까지 한국은행에서 약 71조 원을 빌려 부족한 재정을 메웠다. 국가에 여윳돈이 없어 한은에 터놓은 ‘마이너스 통장’(일시 대출 제도)에서 ‘급전’을 당겨 쓸 일이 많았다는 얘기다. 나라 살림살이가 참으로 궁핍하다. 한은이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4월 말까지 정부가 빌린 누적 대출금은 총 70조7000억 원이다. 2011년 이후 15년 만에 가장 많다. 역대급 ‘세수 펑크’를 겪은 지난해 4월까지 누적 대출(60조 원

2025-05-06 18:51

[사설] ‘26조 잭팟’ 터트린 K-원전…4류 정치 걸림돌 안 되길

26조 원 규모의 새 원전을 한국 기술로 짓게 됐다.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은 1000MW(메가와트)급 원전인 두코바니 5·6호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발주처인 원자력발전사(EDUⅡ)와 한국수력원자력 간의 신규 원전 2기 계약 체결식이 7일 프라하 현지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미국 웨스팅하우스, 프랑스전력공사(EDF)와 경합 끝에 앞서 지난해 7월 체코 원전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골인 지점이 이제 눈앞이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2025-05-01 18:32

[사설] 136개 대학 등록금 인상…장기 강제 동결의 후폭풍

올해 4년제 대학 136곳이 등록금을 인상했다. 정부는 2010년부터 등록금 인상 대학에 국가 장학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학 등록금을 통제해 왔다. 인상 쓰나미는 장기간의 강제 동결이 자초한 후폭풍이다. 계엄·탄핵 여파로 정부가 사실상 무력화된 것이 전국 대학엔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나 마찬가지였던 등록금 숙제를 풀 절호의 기회가 됐다는 측면도 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9일 발표한 ‘2025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보면 올해 4년제 일반 및 교육대학 193개교 중 136개교(70.5%)가 등

2025-04-29 18:47

[사설] ‘4만 달러’는 멀리 달아나고, ‘단기 알바’는 역대 최대

지난해 편의점이나 음식점 등에서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일한 초단시간 임금 근로자가 140만6000명에 달했다. 역대 최대다.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96만6000명)보다 44만 명 증가했다. 2014년(59만4000명)과 비교하면 약 80만 명이 늘어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8일 ‘최근 고용 흐름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초단기 알바’ 증가세만이 아니라 채용시장 한파, 비자발적 실직자 증가, 자영업 감소 등 국가 경제의 명암을 여과 없이 조명한 보고서다. 신규 채용 규모는 7개 분기 연속 줄었고, 비

2025-04-28 18:09

[사설] ‘빚’ 감당 안 되는 자영업… 금융위기 뇌관 커진다

자영업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유의자’(옛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영업자는 14만129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10만8817명)보다 28.8%(3만1312명) 늘어난 수치다. 중장년층의 대출 상환 불능 상태가 두드러졌다. 60세 이상 신용유의자는 2만8884명으로 1년 전(1만9538명)보다 47.8% 폭증했다. 50대 증가세는 33.3%다. 이어 40대 24.2%· 30대 17.9%였다. 국가 경제의

2025-04-27 18:24

[사설] 이번엔 SKT 해킹 사태,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나

SK텔레콤(SKT) 해킹 사태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파문이 번지고 있다. SKT는 가입자 수가 2300만 명에 달하는 국내 최대 이동통신사다. 파장이 어디로 어떻게 번질지 가늠하기 어렵다. 최악의 경우 해커들이 2차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없지 않다. SKT가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내 시스템 데이터가 의도치 않게 움직였다는 사실이 최초로 인지된 것은 18일 오후 6시 9분이다. 악성코드를 발견한 것은 같은 날 오후 11시 넘어서다. 어떤 데이터가 빠져나갔는지 분석에

2025-04-24 18:32

[사설] ‘뜨거운 감자’ 정년연장, 선거용으로 접근하면 큰 탈 난다

한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인 내수 침체가 기대수명 증가, 고령화 등 인구문제와 직결돼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3일 ‘인구 요인이 소비성향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인구 문제가 민간 소비 위축을 부르고 이것이 내수 침체를 낳는다고 분석했다. 지난 20년간 연평균 민간소비 증가율(3.0%)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4.1%)을 밑돈 것도 무관치 않다. 은퇴 고령층이 긴 여생에 대비해 소비 대신 저축을 택하면서 소비성향이 하락하는 결과가 초래됐다는 것이다.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국가 차원에선

2025-04-23 18:39

[사설] 우려되는 대선發 최저임금 과속 쇼크, 더는 안 된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공식 절차가 22일 시작됐다.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는 90일 이내 심의 결과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장관은 8월 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해야 한다. 올해 최저임금은 1만30원이다. 1988년 제도 시행 이후 처음 심리적 마지노선인 1만 원을 넘었다. 인상률은 1.7%로 역대 두 번째로 적었지만, 경제 생태계에 미친 파장은 작지 않았다.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노동계는 지난해 2025년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

2025-04-22 18:37

[사설] ‘주가 5000시대’, 상법 개악해 열 수 있겠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했다.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도 선임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경영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더 센’ 상법 개정을 재추진한다는 공약이다.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최근 국회 재표결 끝에 폐기된 기존 개정안에도 없던 내용이다. 6월 대선의 강력한 주자인 이 전 대표는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상

2025-04-22 08:14

[사설] 추경 확대 여부, 차기 정부 책임지는 게 순리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20일 “이번 정부 추경(추가경정예산안)에는 산불과 통상 관련 내용이 들어가며 사실상 내수 진작 추경 규모는 삭감됐다”며 “추경 규모를 15조 원까지는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허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다. 정부가 곧 국회에 제출할 12조2000억 원 규모 추경안에 사이렌을 울린 셈이다. 민주당 이재명·김동연·김경수 대선 경선 후보도 앞서 18일 합동 방송 토론회에서 추경 확대를 언급했다. 추경은 한 해 본예산이 확정된 뒤 예상하지 못한 재정 지출이 필요할 때 편성되는 예산이다. 헌법

2025-04-20 18:48

[사설] K-원전 역수출 쾌거…‘탈원전’ 망령도 몰아내야

대한민국이 원자력 종주국인 미국에 연구용 원자로 설계 기술을 수출하는 쾌거를 일궈냈다. 1959년 미국으로부터 첫 연구용 원자로 ‘트리가 마크-2’를 도입한 지 66년 만에 첨단 기술을 역수출하는 나라가 됐다. ‘청출어람 청어람(靑出於藍靑於藍)’이 무엇인지 전 세계에 과시한 기념비적 성과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현대엔지니어링·미국 MPR 컨소시엄이 미국 미주리대가 국제 경쟁입찰로 발주한 ‘차세대연구로 사업’의 초기 설계 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미주리대는 의료용 동위원소를 생산하는 기존 연구로가 노후화

2025-04-17 18:23

[사설] 찬바람 제조업에 얼음물 끼얹는 매표 경쟁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 체감 경기가 지하실 바닥을 뚫고 내려갈 조짐이다. 산업연구원이 16일 발표한 ‘제조업 경기실사지수(BSI) 조사 결과’ 1분기 시황 지수는 78로 전분기(84) 대비 하락했다. 매출 지수 역시 77을 기록해 전분기(87) 대비 큰 폭으로 줄었다. 100을 기준으로 200에 가까울수록 전분기 대비 증가(개선)를, 0에 근접할수록 전분기 대비 감소(악화)를 뜻한다. 극적인 반등 계기나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더 뼈아프다. 제조업계는 2분기에도 시황과 매출이 부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2분기 시황(91

2025-04-16 18:45

[사설] ‘12조’ 추경, 대선 블랙홀 빠지기 전에 서둘러야

정부가 1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애초 계획했던 10조 원에서 2조 원 늘어난 규모다. 산불 등 대규모 재해·재난 대응에 3조 원 이상 투입하고,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에 4조 원 이상,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4조 원 이상 투입할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필수 추경안을 발표했다. 추경은 본예산과 마찬가지로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가 심의·의결하는 절차를 밟는다. 최 부총리는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2025-04-15 18:40

[사설] ‘AI 공약’ 경쟁, 국정 리더십 시험대 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4일 대선 공약으로 인공지능(AI) 100조 원 투자 계획을 내놨다. 이 전 대표는 국내 AI 반도체 팹리스 스타트업인 퓨리오사AI를 방문하고 그동안 자신이 내놨던 국가 주도의 AI 등 첨단산업 투자 계획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 앞서 페이스북에선 “정부가 민간 투자의 마중물이 돼 AI 예산을 선진국을 넘어서는 수준까지 증액하겠다”고 했다. 대선 출사표를 던진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AI 등 전략산업 육성으로 제2의 ‘과학입국’을 실현하겠다고 공약했다. 2035년까지 AI 세계 3강 진입

2025-04-14 18:30

[사설] 일본·독일은 협치…한국은 정치공방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무디스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도 한국의 경제·정치 불확실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무디스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신용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여야의 극한 대립과 무질서한 광장정치가 계속돼 정부의 위기 수습 능력이 약화된다면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무디스가 부여한 우리 국가신용등급은 ‘Aa2’이다. ‘Aaa’, ‘Aa1’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무디스는 지난해 12월 계엄 혼란 때도 이 등급을 유지했으나 “

2025-04-13 18:38

[사설] 中만 빼고 관세유예 90일, 넉넉한 시간은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중국을 제외한 70여 개 국가에 대한 상호관세를 유예했다. 상호관세를 발효한 지 약 13시간 만의 전격 후퇴다. 중국을 제외한 국가별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고, 10%의 기본 관세만 부과했다. 한국도 유예 대상이다. 이번 조치는 관세 후폭풍이 급속히 증폭되는 가운데 나왔다. 주식·국채 투매가 속출하는 등 패닉셀(공포에 따른 투매)이 벌어졌고, 경기 침체 우려도 커져 비판 여론이 뜨겁게 달궈졌다. 미국 일각에선 생필품 사재기 열풍마저 일고 있다. 13시간 만의 후퇴는 과도하게 변

2025-04-10 19:05

[사설] 눈앞에 온 ‘환율 1500원’…사방이 지뢰밭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버튼을 누른 상호관세가 9일 오후 1시 공식 발효됐다. 한국 관세율은 25%다. 국내 금융시장은 시퍼렇게 질렸다. 원·달러 환율은 1484.1원으로 마감했다. 장중 한때 1487.5원까지 치솟았다.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 16일(1492원) 이후 최고 수준이다. 코스피는 전장보다 40.53포인트(1.74%) 떨어진 2293.70으로 장을 마쳤다. 2300선 붕괴다. 상호관세의 표적은 미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인 57개국이다. 피해 반경이 전 세계 규모다. 특히 대(對)중국 관세율은 104%다

2025-04-09 18:35

[사설] ‘자원 무기화’로 번지는 통상전쟁…비상대책 있나

미국·중국 간 관세 전쟁이 자원을 무기화하는 극단적 보호무역주의로 치닫고 있다. 중국이 트럼프발 54% 고율 관세 통보에 맞서 희토류 수출을 통제하는 대응 조치에 나서면서 통상전쟁 불길이 크게 번졌다. 희토류는 방위산업은 물론 반도체, 전기차 등 첨단 기술 분야와 친환경 산업의 필수 광물 원자재다. 세계 공급망 교란이 우려된다. 미·중은 비상대화 채널조차 닫은 채, 연일 말 폭탄을 주고받으면서 충돌의 길로 내달린다. 전형적인 치킨게임 양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SNS를 통해 “8일까지 중국이 34%

2025-04-08 18:40

[사설] 또 블랙 먼데이, 경계수위 높여 엄중 대응해야

아시아 증권시장이 7일 초토화됐다. 일본 닛케이, 대만 가권지수를 비롯해 홍콩, 중국 본토 증시 모두 개장부터 폭락하며 패닉 셀(공황 매도) 양상까지 보였다. 글로벌 관세전쟁 가능성에 민감하게 반응한 블랙 먼데이였다. 우리 코스피도 전 거래일 대비 137.22포인트(5.57%) 급락한 2320대로 마감했다. 코스피200선물 지수에는 역대 8번째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 사이드카는 프로그램매매를 5분간 제한함으로써 충격을 완화하는 비상조치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현물 2조1000억 원, 선물 1조2000억 원 등 3조3000억

2025-04-07 18:33

[사설] 이젠 ‘경제의 시간’, 실사구시로 새 시대 열어야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이로써 시장이 꺼리는 초대형 불확실성 하나가 해소됐다. 하지만 두 달 일정으로 막이 오른 대선 정국으로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불확실성의 먹구름은 더 짙어질 우려가 없지 않다. 한국 경제는 곳곳에 적신호다. 지난해 4분기 경제 성장률은 0.1%로 세계 주요국들 가운데 하위권에 머물렀다. 한국은행이 콜롬비아·리투아니아를 제외한 36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중국을 더한 37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조사한 결과, 한국은 0.066%(전분기 대비)로 29위

2025-04-06 18:35

[사설] ‘FTA 경제영토’ 붕괴…통상 리더십 복원 급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가운데 한국에 가장 높은 26%의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예고대로 9일부터 고율 관세를 적용하면 한미 FTA는 사실상 백지화된다. ‘FTA 경제영토’가 붕괴 위기를 맞은 것이니 예삿일이 아니다. 트럼프 청구서가 한국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유난히 혹독한 것도 사실이다. 미국의 FTA 체결국 가운데 호주,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모로코, 페루, 싱가포르, 온두라스 등 11개국은 기본관세율(10%)을 적용받았다.

2025-04-03 19:03

[사설] 이 시기에 ‘경제부총리 탄핵’ 겁박, 해도 너무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국회는 현 정부 들어 탄핵을 일삼아 이미 13건 탄핵안을 헌법재판소로 보냈다. 지금까지 헌재 결과가 나온 9건은 모두 기각이다. 낯뜨거운 일이다. 그런데도 국가 경제가 위중한 시기에 경제부총리를 점찍어 또 탄핵안 발의를 했다. 올가미를 건 것은 최 부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게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을 무시했다는 이유에서다. 거야는 같은 사유로 최 부총리를 “국정 혼란 주범” 등으로 몰아붙이기 일

2025-04-02 18:48

[사설] ‘상법’ 거부 당연…국가 경제 놓고 불장난해서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1일 국무회의에서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면서 재의를 요구했다. 현 정부 41번째 거부권 행사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8단체는 쌍수를 들어 환영했다. 이들 단체는 입장문에서 “주주가치 제고라는 입법 목적은 달성하기 어려운 반면 신산업 진출을 위한 투자 저

2025-04-01 18:29

[사설] 산불 추경 놓고 날 선 대립…샅바싸움 할 때인가

국토 면적의 0.5%를 삼킨 사상 최악의 산불 피해가 참담하다. 이에 여야가 추가경정예산 논의를 재개했지만, 날 선 대립만 거듭하고 있다. 화마가 할퀴고 간 지역을 복구할 지원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절박감이 있는지 의문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31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한 추경을 논의했다. 의미 부여는 어렵다. 기 싸움만 노출한 까닭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의 ‘10조 원’ 추경안에 대해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쭉정이에 불과하다”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산불 피해 추경이

2025-03-31 19:05

[사설] 17개월 만의 공매도 귀환…정치에 휘둘려선 안 돼

국내에서 전면 금지됐던 공매도가 31일 재개된다. 17개월 만의 귀환이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기대하고 보유하지 않은 종목에 대해 매도 주문을 내고 주가가 내려가면 이익을 내는 거래 방법이다. 예상과 달리 주가가 오르면 손실을 본다. 개인투자자들에게는 눈엣가시다. 공매도가 늘어나면 소유 주식의 하락 압력이 커지는 탓이다. 더욱이 개인투자자 접근이 어렵고 주로 기관·외국인이 활용하는 까닭에, 시장을 교란하는 ‘그들만의 놀이터’로 인식됐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불만도 크다. 정부는 2023년 11월 불법적인 무차입 공매도를

2025-03-30 18:30

[사설] ‘퍼펙트 스톰’ 봄철 산불…해마다 겪어야 하나

지난 주말 경북도 일부 지역에서 발화한 산불이 크게 번지고 있다. 조기 진화는 이미 물 건너갔고, 피해 권역은 경북권을 넘어섰다. ‘퍼펙트 스톰’이 따로 없다. 27일엔 산청에서 하동으로 번진 산불이 지리산국립공원 구역 안으로 옮겨붙었다. 강풍이 부는 데다 풍향이 수시로 바뀌는 탓에 진화 작업은 악전고투 중이다. 그간 잠정 확인된 피해만 봐도 역대 최악의 산불이다. 이날 오후 4시 기준으로 27명이 숨지는 등 50여 명에 달하는 인명피해가 났다. 산불 사망자 수로 1997년 이후 28년 만에 최대 규모다. 희생자 대부분이 60

2025-03-27 18:38

[사설] 기업 하기 좋은 나라, 대체 어디 있나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최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지금 타이밍에 꼭 (시행)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계속 남는다”고 했다. 반도체 R&D(연구개발)도 ‘주 52시간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야당 주장에 대해선 “비대한 규제는 창의성을 추락시킨다”고 했다. 가장 큰 리스크로는 ‘불확실성’을 들었다. 최 회장 발언이 나온 자리는 25일 대한상의 회장 취임 4주년 기자간담회였다. 최 회장은 특히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종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또 다른 ‘언

2025-03-26 18:29

[사설] 관세 ‘D-데이’가 눈앞…골든타임 놓쳐선 안 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현대차그룹의 대미 투자 발표 행사에서 “많은 국가에 면제를 줄 수도 있다”고 했다. 국제 통상의 변곡점이 될 4월 2일 상호 관세 발표를 앞두고 ‘일부 국가나 부문이 면제(break)될 수 있느냐, 아니면 완전히 상호적이냐’는 질문에 종전과는 색깔이 다른 답을 내놓은 것이다. 지금껏 트럼프 행정부는 ‘더티 15’라는 생소한 프레임까지 내밀면서 “예외는 없다”, “4월 2일은 해방의 날” 등 강경 발언을 계속했다. 트럼프의 좌충우돌 스타일을 곱씹게 하는 이번 선회로 지구촌도 한결 바빠지

2025-03-25 1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