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정치·경제 뉴스

반도체·車 '쌍끌이'⋯ 美관세·중국 부진 뚫고 3분기 수출 '역대 최고'

올해 3분기(7~9월) 수출액이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의 관세 갈등, 중국 시장의 부진 등 어려운 통상 환경 속에서도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성장을 견인했다. 산업통상부는 20일 문신학 산업부 차관 주재로 '수출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10월 품목별 수출 동향 및 리스크'를 점검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누적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한 5197억 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올해 3분기 수출액은 1850억 달러로 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

2025-10-20 15:11

이상기후로 바다도 달라졌다…수산재해 양상 ‘해역별 편차’ 뚜렷

올해 우리 바다에서 발생한 수산재해의 원인과 특징을 분석한 결과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해양환경과 재해 양상이 해역별로 크게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수과원)에 따르면 올해 고수온 특보기간은 7월 9일부터 10월 1일까지 85일간 이어지며 역대 최장기간을 기록했다. 연근해 해역의 7~9월 평균 수온은 26.8~27.8도로 평년보다 2~4도 높아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었지만, 해역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서해와 제주 연안(22~30도)은 작년과 유사한 수온 변동을 보인 반면, 남해와 동

2025-10-20 14:32

여야, 김현지 부속실장 증인 놓고 충돌…“산림청장과 인연” vs “정쟁화” [국감]

여야가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격론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김인호 산림청장이 김 실장과의 과거 인연으로 임명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김 실장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감을 정쟁화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김 청장에 대한 인사 문제와 지금까지 드러난 여러 사항이 과연 적정하게 반영됐는지 질문하기 위해 김 실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유감스럽게도 아무런 답변이 없다”며 “당연히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의무가 있

2025-10-20 14:08

국가정보시스템 복구율 52.9%⋯이주 86개 추가 복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709개 국가정보시스템 중 375개 시스템이 복구 완료됐다. 이주에는 86개 시스템이 추가 복구될 예정이다. 김민재 국정자원 화재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오늘 12시 기준으로 전체 709개 시스템 중 52.9%인 375개 시스템이 복구 완료됐고, 나머지 334개 시스템은 복구 중”이라며 “1등급 시스템은 40개 중 31개, 2등급 시스템은 68개 중 44개가 복구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전날과 이날에는 국가데이터처의

2025-10-20 14:07

한전, APEC 정상회의 '완벽 전력공급' 태세 총력

한국전력이 31일부터 내달 1일까지 경주에서 개최되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안정적인 전력 운영 준비를 마쳤다. 한전은 김동철 한전 사장이 17일 주 행사장인 화백컨벤션센터(HICO)와 최고경영자(CEO) 서밋이 열리는 경주예술의전당을 직접 찾아, 돌발상황에 대비한 전력공급 안정대책과 비상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고 20일 밝혔다. 한전은 이번 정상회의를 앞두고 올해 8월부터 10월 초까지 행사장 공급선로와 전력설비 1만2926개소, 행사장 수전설비 64개소에 대한 정밀점검을 완료

2025-10-20 14:02

"근거 없는 5공 시추" "엑트지오 특혜"⋯여당 '대왕고래' 집중포화 [국감]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대왕고래' 가스전 프로젝트에 대한 과학적 근거 부족과 이 프로젝트 컨설팅을 맡은 미국 엑트지오 선정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은 이날 강원랜드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에게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핵심 근거였던 '5공 시추' 계획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은 "당시 정부와 석유공사는 탐사 성공률 20%를 근거로 시추공 1개당 1000억 원씩, 총 5000억 원이

2025-10-20 13:07

한미 '500조 투자' 막판 줄다리기⋯美 "백지수표" vs 韓 "분할 투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29일 예상)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미 관세협상의 핵심 후속 조치인 3500억 달러(약 50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에 대한 양국의 논의에 진전이 있지만 여전히 입장 차가 여전하다. 미국은 현재까지도 일본과 합의한 방식의 '투자 백지수표'를 요구하는 반면, 한국은 막대한 재정 부담을 이유로 '분할 투자'와 '상업적 합리성' 보장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한미 관세 후속협상은 미국이 우리 측의 입장을 얼마 만큼 수용하느냐에 최종 타결이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통상당국에

2025-10-20 12:59

K-종자, 세계로 뻗는다…‘2025 국제종자박람회’ 22일 김제서 개막

97개 기업·기관 참가, 482품종 전시…국산 우수 품종 해외 홍보 해외바이어 초청·B2B 수출상담회 통해 81억 원 이상 계약 목표 국내 유일의 종자산업 박람회로 국산 종자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2025 국제종자박람회’가 성대한 막을 올린다.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의 기업과 기관이 참여해 국산 품종의 수출 확대를 모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부터 24일까지 전북 김제 민간육종연구단지에서 ‘2025 국제종자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에는 종자기업과 전후방 기업, 관련 기관과 단체 등 97개 기업·기관

2025-10-20 11:00

'관세폭탄'에 대미 車수출 7개월째↓⋯9월 全수출은 '역대 최고'

미국의 고관세 여파로 지난달 한국의 대(對)미국 자동차 수출액이 전년 대비 7개월 연속 감소했다. 다만 전체 자동차 수출은 유럽 및 아시아 등에서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4개월 연속 증가하며 9월 기준 역대 최대 수출액을 달성했다. 산업통상부가 20일 발표한 '2025년 9월 자동차 산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은 작년 9월보다 16.8% 증가한 64억1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9월 자동차 수출액 최고치다. 이에 따라 자동차 수출은 넉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한국 자동차 기업들이 유럽 등 시장에서 친환경

2025-10-20 11:00

구윤철 "경제·산업과 과학기술 밀접한 연관성...범정부 대응 강화 필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이번 정부 경제성장전략의 핵심 아젠다인 AI가 경제·산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함을 고려할 때 경제정책방향의 큰 틀에서 종합적 접근 및 범정부 대응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부총리 간 간담회에서 "경제·산업과 과학기술 사이에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부총리 부처 승격 후 부총리 간 첫 간담회로서, 부총리 간 협조 및 국정운영을 위한 협업 방안에 대해

2025-10-20 11:00

숙련 외국인력에 문 연 도축장…‘E-7-3 비자 신설’로 인력난 숨통

농식품부, 숙련 외국인 도축원 채용 허용 연간 150명 규모 신규 인력 확보…현장 “고질적 인력난 해소 기대” 정부가 도축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숙련 외국인력을 합법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장기간 구조적 인력 부족에 시달리던 도축업계는 이번 조치로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도축장에 숙련된 외국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숙련 외국인력(E-7-3) 비자’에 도축원 직종이 새로 신설됐다고 20일 밝혔다. 도축 현장은 그동안 고령화와 높은 노동 강도, 부정적 인식 등으로 신규 인력 유입이 어려워 인

2025-10-20 11:00

월 15만 원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시범지역 확정…연천·정선·신안 등 7개 군

이재명 정부 첫 국정과제 ‘농촌 소멸 대응’ 본격 가동 내년부터 2년간 주민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지역 맞춤형 기본소득 모델 검증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전국 7개 군을 확정했다. 8월 예산안에 처음 반영된 사업이 구체화되면서 농촌 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실질 실험이 본격화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의 소득 안정을 높이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침체된 농촌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

2025-10-20 11:00

산불 막으려다 산사태 불렀다…임도 15% ‘안전시설 미비’ [국감]

최근 10년간 산사태 9600건 중 1447건 임도서 발생 어기구 “안전성 확보 없는 확충, 국민 안전 위협” 산불 진화와 임산물 운반을 위해 조성된 임도(임산 도로)가 오히려 산사태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림청이 지금까지 전국에 개설한 임도는 총 2만6784㎞에 달한다. 임도 관련 예산은 2021년 1765억 원에서 올해 3848억 원으로 2.18배 늘었지만, 늘어난 예산에 비해 안전시설 확충은 미

2025-10-20 10:42

스마트 산불 시스템 ‘무용지물’…5년간 최초 발견율 0.67% [국감]

AI·CCTV 통합 감지 실적 16건 그쳐…조경태 “혈세 낭비, 전면 재검토해야” 산림청, 8년 만에 25억 투입해 CCTV 130대 추가 설치 산림청이 운영하는 ‘스마트 산불 예방 시스템’이 최근 5년간 산불 2000여 건 중 단 16건만을 최초 감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첨단 산불 감시체계가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산림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스마트 산불 예방 시스템 산불 감지 실적’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

2025-10-20 10:36

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 만든다⋯국민통합 촉진 기대

시민사회·정당·정부를 아우르는 소통 플랫폼 '사회대개혁위원회' 구성이 본격화된다. 국무총리비서실은 총리 소속 자문위원회인 사회대개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사회대개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15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시민사회, 정당, 정부가 함께하는 소통 플랫폼으로 민주주의·사회정의 실현, 남북 평화협력, 교육·사회적 약자 보호, 경제 정의·민생안정, 기후·생태·균형발전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총리의 자문에 응하거나 주요 정책을 제안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위원회의

2025-10-20 10:17

해외직구 폭증 속 불법·위해물품 급증…정부 ‘사전검사’는 제자리 [국감]

해외직구가 일상화되며 지난해 통관 건수가 1억8000만 건을 넘어섰지만, 관세청이 위해물품을 사전에 걸러내기 위한 검사 비율은 0.00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발 위해물품이 급증하는 가운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 관리체계가 부재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직구 물품 중 불법‧위해물품으로 적발된 건수는 43만9000건으로 2020년(22만5000건)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 중 중국산 제품이 38만700

2025-10-20 09:33

대구본부 일부 작업중지 해제…KTX‧SRT 지연 다소 완화

경부선 무궁화호 사고(8월 19일) 이후 내려졌던 대구본부 관내 작업중지명령이 이달 15일 일부 해제되면서, 코레일과 SRT 모두 일부 구간의 열차 운행 속도가 높아져 지연이 완화되고 있다. 20일 코레일에 따르면 이번 해제로 서행구간 58곳 중 15곳의 속도를 시속 6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상향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5일 운행 종료 후 야간작업 재개에 이은 추가 완화로, 주간 열차 통제를 전제로 제한적 유지보수 작업이 재개됐다. 코레일은 ‘작업자 보호를 위한 열차 통제 방안’ 등 안전보건 대책을 마련해 대구지방고용노동

2025-10-20 08:38

구윤철 "경제 조금씩 활기 되찾아…경기회복 모멘텀 계속 확산"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우리 경제는 오랜 부진에서 벗어나며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다"며 "정부는 어렵게 살아난 경기회복 모멘텀을 계속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정책 효과에 힘입어 소비가 회복세를 보이고 9월 취업자 수는 19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며 "주가도 새 정부 출범 이후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말했다. 이어 "10월 29일부터 11월 9

2025-10-20 08:36

AI 대전환, ‘현장 릴레이’로 본격 가동…정부 “150조 성장펀드·10조 예산 투입”

로봇·자율주행·드론·선박 등 5대 AI 산업 현장 목소리 반영…규제·데이터·인력·금융 패키지 지원 휴머노이드 실증·자율운항선박 인증·드론 실증도시까지…“AI 생태계 전방위 전환”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 대전환에 시동을 건다. 150조 원 규모 성장펀드와 10조 원대 예산을 투입해 로봇·자동차·드론·선박·제조 등 전 산업의 구조를 AI 중심으로 바꾸는 ‘국가 혁신 프로젝트’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10월 한 달간 현대차, 카이스트, HD현대, 유비파이 등 주요 기업·연구소를 돌며 열린 ‘AI 릴레이 현장간담회’ 결과를 토

2025-10-20 07:40

'AI 신약ㆍK-뷰티ㆍ스마트팜' 띄운다⋯초혁신경제 2차 계획 발표

정부가 인공지능(AI)를 활용한 신약 개발 생태계를 구축해 2030년까지 4건 이상의 신약 후보물질을 발굴하고, K-뷰티를 글로벌 수출 2강으로 육성한다. 또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스마트 농업·수산업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국가 안보·경제의 핵심인 10cm급 초고해상도 위성 기술도 확보한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초혁신경제 15대 선도프로젝트 추진계획(Ⅱ)' 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인구구조 변

2025-10-20 07:40

일자리 절벽에 흔들리는 청춘…캄보디아 사태가 드러낸 ‘고용 안전망 균열’ [캄보디아의 경고]

청년 고용률 17개월 연속 하락…구조적 일자리 불안 심화 정부, 캄보디아 범죄자금 금융제재 착수·여야 모두 ‘재외국민 보호’ 총력 대응 일자리의 문턱을 넘지 못한 청년들이 국경을 건넜다. ‘월 500만 원 고수익’을 내세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를 따라 떠난 그곳은 일터가 아닌 감금과 폭력의 현장이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납치·살해 사건은 단순 범죄가 아니라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불균형과 제도 밖으로 밀려난 사람들의 현실이다. 저성장·고용절벽 속에서 청년들은 제도권 고용의 보호망을 잃었고, 불법 경제와 범죄

2025-10-19 18:12

2조 재정 쏟아붓는데 청년고용 부진⋯실효성 도마에 [캄보디아의 경고]

청년고용률 17개월 연속 하락⋯16년 만에 '최장' 현금성 지원으론 한계 뚜렷⋯"구조적 해법 시급" 정부가 청년 고용 한파에 대응하기 위해 2조 원이 넘는 역대급 예산을 편성했지만,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장 기간 하락하며 정책 실효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19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청년 고용 관련 지원 예산은 총 2조4134억 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3000억여원 증액됐다. 이중 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 사업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은 1조128억 원으로 1671억 원 증액됐

2025-10-19 18:11

논콩·가루쌀 ‘속도조절’ 카드 꺼낸 송미령 “치킨벨트로 농촌관광 새축 세울 것”

과잉생산 논콩·가루쌀 생산 완급조절 시사…소비시장 확보·프리미엄화 강조 “내년 치킨벨트 선정, 지역별 치킨 관광거점으로 농촌 활성화 기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과잉 생산 우려가 커진 논콩과 가루쌀의 생산 속도 조절 방침을 밝혔다. 반면, 농촌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소비 연계 모델로 ‘치킨벨트’ 조성 계획을 공식화하며 농식품 산업의 체질 전환 의지를 내비쳤다. 송 장관은 19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소비처 확보 없이 생산량이 급격히 늘면 가격 하락이 우려된다”며 “논콩과 가루쌀의 생산 속도를 조절하자는 논의를 진행

2025-10-19 12:29

한국사회복지학회, 22개 학회·전문기관과 공동학술대회 개최

한국사회복지학회(회장 김교성)는 17~18일 이틀간 중앙대학교에서 ‘대전환의 시대, 사회복지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2025 사회복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사회복지 공동학술대회는 연중 개최되는 사회복지 관련 학술대회 중 가장 큰 규모의 학술대회로, 이번 행사에는 보건복지부, 한국연구재단, 중앙대학교, DB월드, 중부재단이 후원하고, 사회복지 분야 11개 전문학회와 22개 관련 기관이 참여했다. 특히 불평등 심화와 불안정 노동 확산, 돌봄 위기와 기후 전환, 인공지능(AI)·디지털 혁명 등 전례

2025-10-19 12:00

"노인주거 공동체, 의도적 설계와 구조적 지원으로 가꿔야"

개인과 물리적·사회적 환경, 서비스 환경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노인주거 공동체는 주민 주도의 참여적 거버넌스를 통해 형성·유지되며, 이 과정에 의도적 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굿네이버스 미래재단은 17~18일 한국사회복지학회 주최로 중앙대학교에서 열린 ‘2025 사회복지 공동학술대회’에서 ‘공동체 기반 노인주거의 미래와 실천: 학문적 근거와 비영리기관의 시도’를 주제로 한 산학협력 세션을 개최했다. 박소정 워싱턴대 세인트루이스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공동체 기반 노인주거의 방향: 관계 기반 주거 생태학 관점에서’를 주제로

2025-10-19 12:00

'프로모션 회원권은 환불 불가?'...공정위, 헬스장 '갑질' 약관 개선

앞으로 이벤트 가격이나 프로모션 등으로 체결한 헬스·필라테스·요가 회원권도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고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개 체인형 체육시설업체(헬스·필라테스·요가)가 사용하는 계약서 약관을 심사해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일부 체육시설업체는 이벤트 가격, 프로모션 등으로 체결한 회원권이나 양도받은 회원권 등에 대해서는 중도 계약해지나 환불이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체육시설업은 1개월 단위나 다회차의 계약이 이뤄져 방문판매법상 계속 거래에 해당하고, 소

2025-10-19 12:00

구윤철 "보유세 낮고 양도세 높아…고가·多주택 형평도 검토"

구윤철 부총리, 16일 동행기자단 간담회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세제에서 보유세는 낮고 양도세는 높다 보니 '동결 효과'가 굉장히 큰데, (부동산을) 팔 때 가벼우면 시장이 활발하게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19일 기재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가진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부동산 보유세 강화 예고와 관련해 "집을 사기만 하면 유리하고 팔 때 비싸다 보니 오히려 들고 있는 게 부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집을 들고 있는 게

2025-10-19 12:00

내년부터 핀테크도 해외송금 통합관리…무증빙 5만달러 '쪼개기 송금' 차단

정부, 핀테크 등 '해외송금 통합시스템' 내년 가동 추진 비은행권 무증빙 해외송금 5→10만 달러 상향 조정 정부가 이르면 내년부터 핀테크 등 비은행권의 무증빙 해외송금 내역을 업권별로 은행권과 함께 실시간 통합 관리한다. 그간 연간 5만 달러 한도의 비은행권 무증빙 해외송금이 업체별로 관리돼 은행권(연 10만 달러 한도·업권별 관리)과 달리 기타 업권의 소위 '쪼개기 송금'이 가능했던 외환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가동을 목표로 이러한 내용의 '해외송금 통합관리시스템'(

2025-10-19 12:00

구윤철, IMFC 참석·IMF·WB·피치 연쇄 면담…'AI 대전환' 강조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에 국제통화기금(IMF) 이사국 대표 자격으로 참석한 데 이어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WB)·IMF·피치 고위급과 연쇄적으로 면담했다고 19일 기재부가 밝혔다. 먼저 IMF는 글로벌 저성장과 고부채,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각국이 재정건전성 회복과 생산성 제고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진단하며 회원국의 거시경제 및 금융안정을 위해 맞춤형 정책자문과 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글로벌 정책방향(GPA)을

2025-10-19 12:00

힘실리는 보유세 강화론⋯지방세수·공시가 '고차방정식'

정부가 부동산 세제의 전반적인 개편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집값 안정을 위해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정책 부작용 우려도 커 단독 처방은 어려울 전망이다. 결국 보유세 강화는 거래세 등 다른 세제와의 종합적인 개편과 맞물려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종부세·양도세), 행정안전부(재산세·취득세), 국토교통부(공시가격)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가 중장기 논의를 시작했다. 전반적인 밑그림은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 발표될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기는 시간표가 유력하다. 가장 큰

2025-10-19 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