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회 뉴스 - 이투데이

조희대 대법원장 “한덕수 전 총리와 만난 적 전혀 없다”

정치권 의혹 관련 긴급 입장 발표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만난 사실 자체가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조 대법원장은 17일 ‘최근 정치권 등의 의혹 제기에 대한 대법원장의 입장’을 이같이 발표했다. 그는 입장문을 통해 “최근 정치권 등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나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대법원장은 위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한덕수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특히 “거론된

2025-09-17 17:39
[속보] 조희대 대법원장 “한덕수 전 총리와 만난 적 전혀 없다”

2025-09-17 17:26
법무부 "이화영 ‘연어 술파티’ 사실 가능성”…감찰 지시

법무부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검찰 조사 당시 술과 외부 음식이 반입된 정황을 확인하고 진상 조사에 나섰다. 법무부는 17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연어 술파티' 의혹에 대해 감찰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7월 해당 의혹 관련 별도 점검반을 구성해 출정일지 등 자료를 분석하고, 계호 교도관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이 전 부지사·김 전 회장·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등

2025-09-17 16:26
'백현동 수사무마' 임정혁 前고검장, 항소심서 무죄

"수임료 10억 약정, 형사사건서 흔한 형태" "공소사실 합리적 의심 배제 못 해…피고인 항소 이유 있다" 백현동 개발비리 수사 무마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유죄로 본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부장판사)는 1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변호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임 변호사는 2023년 6월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백현동 개발비리 검찰 수사 관련 공무원

2025-09-17 15:49
[속보] 법무부, ‘이화영 술자리 회유 의혹’ 감찰 지시

[속보] 법무부, ‘이화영 술자리 회유 의혹’ 감찰 지시

2025-09-17 15:33
‘소환 3회 불응’ 한학자 통일교 총재 자진 출석⋯특검 “엄정 처리”

尹 부부 등에 교단 현안 청탁 의혹⋯건강상 이유로 소환 불응 특검 “공범 구속 여부 지켜본 뒤 출석 선택”⋯영장 청구 가능성 금품 수수 의혹 권성동 전날 구속⋯통일교 관련 수사 본격화 정치권에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특검팀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뒤 자진 출석 형식으로 조사를 받는 것이다. 특검팀은 한 총재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출석한 데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며 구속영장 청구 의사를 내비쳤다. 특검팀은 17일 오전 10시부터 정치

2025-09-17 14:53
'공천개입 의혹' 김상민 전 검사, 구속 심사 출석…"명백한 수사권 남용"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2시 30분부터 영장실질심사 진행 김상민 전 검사 "헌법에 따라 공정한 판단 내려줄 거라 믿어" 김건희 여사에게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상납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17일 오후 1시 15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김 전 부장검사는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과 정치적 미숙함으로 많은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공천 개입과 국가정보원 취업 청탁 의혹은 부인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구속영장

2025-09-17 13:58
대법 “인터넷 스포츠사이트 접속해 게임머니 환전만 해도 도박”

大法 “재물 걸고 우연에 의해 재물의 득실 결정되면 ‘도박’” 인터넷 스포츠 예측 게임 사이트에서 게임머니를 환전만 했어도 도박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도박죄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피고인의 행위가 사행 행위에 해당할 뿐 도박이 아니라고 본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17일 밝혔다. 피고인 A 씨는 불법 사설 인터넷 도박 사이트 ‘투윈게임즈’에 접속해 스포츠 예측 게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지급 받고 지급받은

2025-09-17 12:01
한학자 총재 김건희특검 출석⋯‘통일교 청탁 의혹’ 조사

정부와 정치권에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특검팀은 17일 오전 10시부터 통일교의 현안 청탁 의혹 등과 관련해서 한 총재를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46분께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한 한 총재는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한 게 맞나’, ‘김건희 여사에게 목걸이와 가방을 전달하라고 지시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 “나중에 들으세요”라고 답했다. ‘왜 오늘 일방적으로 조사 날짜를 정했느냐’는 물음에는 “내가 아파서 그랬다. 수술받고 아파서 그랬다”고 말했

2025-09-17 10:35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권성동 구속⋯法 “증거인멸 우려”

3대 특검 출범 후 첫 현역의원 구속 사례 권성동 “참담한 심정⋯특검 수사는 거짓” 전직 통일교 간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현직 국회의원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통일교 청탁 의혹 관련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밤 늦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된 건 3대(내란·김건희·해병) 특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전날 오후 열린 구속 전

2025-09-17 00:57
[속보] 법원,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권성동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염려”

2025-09-17 00:24
‘조희대 사퇴론’에 사법부 대응 고심…법조계는 우려

정청래‧추미애 등 여당 의원, 연일 “조희대 사퇴하라” 촉구 대법원은 침묵…법조계 “완전히 법치주의 파괴하는 상황” 사법개혁을 둘러싸고 정부·여당과 사법부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법원은 침묵을 지키는 모습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16일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근 모습을 비공개로 하고 언론 취재를 불허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퇴근길에서도 ‘최근 정치권에서 대법원장직 사퇴 요구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이 있느냐’라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말 없이

2025-09-16 17:33
한학자 통일교 총재, 17일 출석…특검, 금품제공 의혹 조사

통일교 "건강 완전치 않지만 약속 지키려 출석"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가 김건희 여사 금품제공 의혹과 관련해 17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자진 출석한다. 통일교는 16일 입장문을 통해 "한 총재가 17일 오전 10시에 출석해 성실히 조사에 응하겠다"며 "비록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진 못했지만, 특별검사 앞에 약속한 바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특검팀과의 사전 협의는 없었다고 했다. 앞서 특검팀은 8일과 11일, 15일 세 차례에 걸쳐 한 총재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했으나, 한

2025-09-16 17:11
'내란 방조' 한덕수 첫 재판 변호인 사임…재판부 "지연 불가, 불이익 피고인 부담"

특검 "신속 재판 필요"…공소장 순서대로 심리 요청 30일 첫 정식 재판…대통령실 CCTV 조사부터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변호인단이 첫 재판에서 사임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인을 교체하더라도 재판 지연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불이익은 피고인이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공문서작성·행사,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위증 등 6개

2025-09-16 15:55
대법 양형위, 자금세탁·사행성 범죄 양형기준 손본다

권고형량 범위·양형 인자·집행유예 기준 등 논의 예정 대법, 내년 3월 양형위원 전체회의서 최종 의결 방침 보이스피싱·마약 등 범행자금을 세탁하거나 은닉하는 자금세탁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신설되고, 홀덤펍 불법도박 등 신종 사행성 범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양형기준 개정 논의가 본격화된다.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전날 제141차 전체회의에서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 설정안과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자금세탁범죄는 보이스피싱·마약거래 등의 범행 자금을 조달하고 범죄 수익을 은닉하거

2025-09-16 15:25
[속보] 한학자 통일교 총재 측 “17일 오전 10시 특검 출석”

2025-09-16 14:53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권성동 구속 심사 시작⋯“특검 수사는 거짓”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2시부터 영장실질심사 진행 권성동 의원 “나는 결백⋯법원서 사실관계 그대로 소명” 전직 통일교 간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오후 1시 34분께 법원에 도착한 권 의원은 “참담한 심정”이라며 “무리한 수사, 부실한 구속영장 청구, 정치권력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2025-09-16 14:05
법무법인 광장, IFLR1000 2025 全분야 최우수등급 선정

법무법인(유) 광장이 ‘IFLR(International Financial Law Review) 1000 2025 에디션(edition)’ 8개 전체 평가 부문에서 선두 그룹(Tier 1)으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광장은 올해까지 14년 연속 전 부문에서 티어 원(Tier 1)으로 뽑혔다. IFLR 1000은 금융 및 기업 거래 업무에 관해 세계 각국 로펌과 변호사를 평가하는 유일한 금융 법률 디렉토리다. 광장이 Tier 1에 선정된 부문은 △금융 △자본시장 : 채권 △자본시장 : 주식 △자본시장 : 구조화 금융 및 유동화 △

2025-09-16 13:13
개정 상법 대응…로펌 잰걸음

대형 로펌들이 이른바 ‘더 센 상법’에 관한 기업 자문 수요를 붙잡기 위해 수임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유한) 율촌은 기업지배구조센터가 주축이 돼 기업 경영진과 실무진을 위한 실무 해설서 ‘2025 개정 상법 해설 및 실무 가이드’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출간했다. 올해 7월 22일 시행된 ‘주주 충실 의무(상법 제382조의 3)’부터 이달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증원’ 등 최신 개정 내용까지 모두 포함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최근 한국벤처캐피탈협

2025-09-16 12:33
‘통일교 불법자금 수수’ 권성동, 현역 의원 구속 기준 시험대⋯“증거 인멸 우려에 무게”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16일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 진행 특검, 지난달 29일 구속영장 청구⋯국회, 11일 체포동의안 가결 “영장 발부 시 핵심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신분상 도주 염려↓” 전직 통일교 간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법조계에서는 영장 발부 판단의 무게가 ‘증거 인멸 우려’에 실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2025-09-16 12:07
이투데이 김이현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 ‘우수 법조언론인상’ 수상

본지 김이현 사회경제부 기자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 제118주년 기념행사에서 우수 법조언론인상을 15일 수상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정론직필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기사를 작성해 법치주의 발전과 법률문화 창달에 기여한 법조 출입기자에게 상을 수여한다. 시상식은 이날 오후 5시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 5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강한 기자(문화일보) △백서연 기자 (서울신문) △백승우 기자(채널A) △백인성 기자(KBS) △이미령 기자(연합뉴스) △한성희 기자(SBS) 등도 함께 상을 받았다.

2025-09-15 18:37
檢,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주도 나경원에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의원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당시 당 대표였던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오전 열린 피고인 신문에서 나 의원은 패스트트랙 충돌이 국회 선진화법에서 금지하는 폭력 행위가 아니라 기본적이고 일상적인 정치 행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

2025-09-15 15:39
매년 40건 이상 발생하는 ‘묻지마 범죄’⋯법무부, 보호관찰 대상자 감독 강화

법무부, 16일부터 ‘위험군 선별 및 관리감독 강화 방안’ 추진 선별검사 도구 통해 체계적 분류⋯경찰 협력 통해 선제 예방 정부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보호관찰 대상자 중 잠재적 위험군을 선별하고 집중 관리에 나선다. 15일 법무부는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 및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16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판단하에 이 같은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상동기 범죄란 뚜렷하지 않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동기를 갖고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벌이는

2025-09-15 15:22
보이스 피싱에 속아 신분증 ‘사진’ 보낸 비대면 대출사기…대법 “은행대출 유효”

스마트폰 원격 제어 앱 설치 후 본인 확인 전자문서 송신 믿은 데 ‘정당한 이유’ 있어 1심 원고 승소→2심 패소→대법 상고기각 보이스 피싱범에게 명의를 도용해 비대면으로 사기 대출을 당했더라도 은행이 본인 확인 등의 노력을 다했다면 대출약정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서 말하는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가 보냈다고 간주하는 ‘정당한 이유’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보이스 피싱 피해자가 A 저축은행에 대출계약 취소를 위해

2025-09-15 12:00
‘건진에 공천 청탁’ 혐의 박창욱 경북도의원 오늘 구속 기로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공천을 청탁하고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과 브로커 김모 씨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도의원과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15일 오후 2시와 3시 20분에 각각 진행한다. 박 도의원은 전 씨를 통해 2022년 지방선거 경북도의원 공천을 청탁하고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7월 15일 박 도의원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고, 지난달 13일과 이달 2일 박 도의원을 소환해 조사했

2025-09-15 11:36
검찰이라는 단어가 주는 위압감 [서초동 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1948년 출범한 검찰청이 약 77년 만에 폐지된다.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제기·유지 기능을 전담하는 ‘공소청’이 신설되고, 검찰의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달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역사 속

2025-09-15 06:00
‘세차례 소환 불응’ 한학자 측 “17일 또는 18일 특검에 자진 출석할 것”

특검팀 “3회 소환 불응 처리⋯향후 대책 검토”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세 번째 소환 통보에도 불응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7~18일 자진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총재 측은 특검팀에 최근 심장 시술로 회복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17일 또는 18일 중 지정해 주는 날짜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내고 “내일 소환 조사 예정이던 한 총재는 변호인들을 통해 건강상 사유로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매번 직전에 일방적인 불출석 사유를 밝혀 옴

2025-09-14 17:48
[속보] 한학자 측 “17∼18일 특검에 자진 출석할 것”

2025-09-14 16:58
한학자 통일교 총재, 세차례 소환 불응⋯특검,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

특검 “매번 직전에 일방적 불출석⋯향후 대책 검토” 청탁 목적으로 김건희·권성동 등에 금품 제공한 혐의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청탁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세 번째 소환 통보에도 불응하면서 조사가 또다시 불발됐다. 특검은 한 총재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등 향후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특검팀은 14일 언론 공지를 내고 “내일 소환 조사 예정이던 한 총재는 변호인들을 통해 건강상 사유로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매번 직전에 일방적인 불출석 사유를 밝혀 옴에 따라 수사팀은 3회 소환 불응 처

2025-09-14 16:33
[속보] 특검 “한학자 통일교 총재, ‘건강상 이유’ 15일 조사 불출석”

2025-09-1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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