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회 뉴스 - 이투데이

채상병 특검, ‘VIP 격노설’ 관련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소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피의자 신분 지난해 7월 국회서 ‘VIP 격노설’ 부인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VIP 격노설’ 관련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소환했다. 김 전 차장은 11일 오후 2시 48분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구 채상병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김 전 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가 없었다는 주장이 그대로인지’, ‘이첩 보류 지시에 관여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 답하지 않고 사무실로 향했다. 김 전 차장은 VIP 격노설이 제기된 2023년

2025-07-11 16:44
재구속 尹, 건강상 이유로 소환 불응…내란특검 “확인 후 상응 조치”

박지영 특검보 “서울구치소에 건강상 문제 등 확인 자료 요청” “소환이 원칙, 방문 조사 계획 없어”⋯불응 시 강제 구인 전망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불응 시 강제구인 등 방침을 재확인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11일 서울고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을 소환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응할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특검은 출정조사를 받을 수 없는 건강상 문제가 입소 절차 건강검진 혹은 수용자 관리

2025-07-11 14:54
[속보] 내란특검 “尹 소환이 원칙…구치소 방문 조사 계획 안 해”

[속보] 내란특검 “尹 소환이 원칙…구치소 방문 조사 계획 안 해”

2025-07-11 14:07
‘재구속’ 尹 전 대통령, 특검 조사 앞두고 불출석 사유서 제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소환 조사를 앞두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서울구치소에 특검의 출석 요구에 대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앞서 특검팀은 구속영장이 10일 새벽에 발부됐고, 전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재판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날 오후 2시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재판에도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한 바 있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

2025-07-11 13:45
채상병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자택 압수수색⋯‘VIP 격노설’ 조준

尹 압수수색 영장에 ‘직권남용’ 혐의 적시 조태용 전 국정원장 자택 압수수색도 진행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채상병 특검팀은 11일 오전부터 윤 전 대통령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에 명시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다. 특검팀이 들여다보고 있는 ‘VIP 격노설’은 2023년 7월 31일 오전 대통령실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채상병 사건을 보고받고 격노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사건

2025-07-11 11:33
김건희 특검팀 ‘주가조작 의혹’ 수사 속도⋯관계자 잇따라 소환

삼부토건 전·현직 회장 소환 조사⋯“김건희 모른다” 13일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 웰바이오택 대표 소환 조사 예정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연관된 인물들을 줄소환하며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달 13일 삼부토건과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여한 웰바이오텍 회장 겸 삼부토건 부회장, 웰바이오텍 대표 등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전날 오정희 특별검사보는 “웰바이오텍은 폴란드에서 개최된 우크라이

2025-07-11 10:56
[속보] 채상병 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압수수색

[속보] 채상병 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압수수색

2025-07-11 10:29
[이슈앤인물] “사회적 약자 법률 지원, 여변에 특화된 일⋯‘라이벌’로 생각하지 않기를”

왕미양 한국여성변호사회 13대 회장 인터뷰 왕 회장 취임 후 취약계층 위한 무료법률지원서비스 확대 취임 후 네트워킹 활동에 중점⋯문화행사 및 체육대회 개최 “정의롭고 따뜻한 사회 구현 동참할 것⋯함께 가자” “여성 변호사로서 잘할 수 있는 여성, 아동,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들을 위한 법률 지원 활동이 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왕미양(사법연수원 29기) 여변 회장은 3일 서울시 서초구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진행된 본지 인터뷰 중 여변이 해나가야 할 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여변은 공익활동

2025-07-11 06:00
[속보] 내란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에 11일 오후 2시 출석 요구

2025-07-10 16:44
김건희 특검 “코바나 콘텐츠 전시회 대기업 협찬 의혹 철저 수사”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코바나 콘텐츠 전시회에 대한 대기업 협찬 의혹을 철저히 수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오정희 특검보는 10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13일 오전 10시에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 웰바이오텍 대표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오 특검보는 “웰바이오텍은 폴란드에서 개최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여한 회사”라며 “삼부토건과 비슷한 시기에 우크라이나 재건에 관련된 회사로

2025-07-10 15:27
“尹 사단은 하나회” 발언 이성윤, 해임 취소소송 1심 패소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사 시절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 등 발언으로 해임된 것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10일 이 의원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징계 사유가 사실로 인정되고 해임 징계가 징계 사유에 비해 비례원칙을 위반한 정도로 과중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의원에 대한 징계 사유 중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이었던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공모했다는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 판결로 이 의원에게 내려진

2025-07-10 15:22
조은석 특검, ‘속전속결’ 통했다…尹 구속에 공범·외환 수사 탄력

수사 개시 22일 만에 尹 구속⋯김용현 등 핵심 피의자들 신병도 확보 최장 20일간 尹 조사 후 추가 기소 방침⋯尹 정부 내각 등 소환 전망 ‘북풍 몰이’ 의혹 집중 규명⋯계엄 해제 표결 방해한 국힘 의원도 수사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 개시 22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했다. 수사 초반부터 속전속결로 의혹 관련자들을 불러 혐의를 다졌고, 곧바로 내란‧외환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부터 겨냥했다는 분석이다. 특검은 20일의 구속 기한 동안 기소 준비에 총력을 다하는 동시에 비상계엄과 연관된 군‧경호처 인사는 물

2025-07-10 15:06
법무법인 동인 공익위원회, 대한사회복지회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유한) 동인 공익위원회는 대한사회복지회와 ‘법률 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두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법적 보호가 필요한 기관 및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복지 사업을 개발해 진행하는 등 실질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사회 복지법인 대한사회복지회는 본부 및 3개 지부, 28개 시설을 통해 영유아부터 어르신과 장애인 등 전방위적 복지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동인 공익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보 변호사는 “복지 분야에서 큰 역할을

2025-07-10 14:10
특검, 11일 尹 구속 후 첫 소환…“조사 충분히 이뤄지도록 할 것”

“구속영장 오전 3시께 집행⋯김건희 여사에 우편 통지” 尹, 오늘 내란 재판 ‘건강상 이유’ 불출석 사유서 제출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11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10일 오전 서울고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조사하지 않고, 내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구속영장은 오전 3시께 서울구치소에서 특검 지휘에 따라 교도관에 의해 집행됐다”며 “김건희 여사와 변호인에게도 우편을 통

2025-07-10 12:22
[속보] 내란특검 “尹, 오늘 내란 재판 진행 중⋯내일 조사 예정”

[속보] 내란특검 “尹, 오늘 내란 재판 진행 중⋯내일 조사 예정”

2025-07-10 11:13
[속보] 내란특검 “오전 3시 尹 구속영장 집행…김건희 여사에 우편 통지”

[속보] 내란특검 “오전 3시 尹 구속영장 집행…김건희 여사에 우편 통지”

2025-07-10 11:08
공수처, 평검사 4명 공개모집⋯15일부터 원서 접수

검사 결원 4명 평검사 채용⋯변시 9회 합격자부터 응시 실 수사경력 3년 이상 우대⋯변호사 자격 5년 이상 보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 결원 4명에 대한 공개 채용에 나선다. 공수처는 10일 2025년도 검사 공개모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채용은 평검사 4명을 대상으로 한다. 변호사시험 9회 합격자부터 응시가 가능하다. 공수처 검사 정원은 처·차장을 포함해 25명이다. 지난해 12월 이후 공수처는 결원이 11명에 달하며 인력 부족이 지속돼 왔다. 5월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4명이 임용된 데 이어 7월 2일 자로

2025-07-10 10:18
채상병 특검, ‘VIP 격노설’ 본격 수사⋯이종섭 자택·국방부·안보실 등 압수수색

채상병 특검팀 출범 후 첫 강제수사⋯尹 격노설 규명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11일 소환 조사 예정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VIP 격노설’ 규명을 위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자택과 국방부, 국가안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채상병 특검팀은 10일 오전 이 전 장관 자택과 국방부 대변인실, 국가안보실을 대상으로 첫 강제 수사에 나섰다. ‘VIP 격노설’은 2023년 7월 31일 오전 대통령실 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상병 사건을 보고받고 격노하자, 이 전 장관이 사건 기록

2025-07-10 09:43
[속보] 채상병 특검, 국방부·국가안보실 등 압수수색

2025-07-10 08:43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4개월 만에 재구속…“증거인멸 염려”

특검-尹측, 구속심문서 6시간 40분 걸친 공방⋯124일 만에 재구속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특검 조사⋯‘안가 회동’ 멤버도 줄소환 전망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수사 탄력⋯尹측, 구속적부심 등 신청 가능성 12‧3 비상계엄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 최초로 구속됐다가 올해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넉 달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2시7분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

2025-07-10 02:49
[속보] 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우려”

[속보] 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우려”

2025-07-10 02:17
尹, 6시간 40분 만에 구속심사 마쳐…서울구치소서 결과 대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약 6시간 40분 만에 마무리됐다. 윤 전 대통령은 심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인치돼 구속 여부를 기다릴 예정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22분부터 오후 9시 1분까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심문은 1월 19일 첫 구속심사(4시간 50분)보다 한층 길게 진행됐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영장 청구로 구속됐으며, 약 4개월 만에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다. 오후 9시 6

2025-07-09 21:28
특검, 이일준·조성옥 삼부토건 전·현직 회장 10일 소환 조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삼부토건 전·현직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주가조작 의혹에 두 사람이 개입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9일 특검팀에 따르면 이일준 삼부토건 현 회장과 조성옥 전 회장은 10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두 사람 모두 피의자 신분이다. 이 회장은 2023년 2월 자신이 소유한 화장품업체 디와이디(DYD)를 통해 조 전 회장이 보유한 삼부토건 지분을 인수하며 대주주로 올라섰다. 삼부토건 주가 급

2025-07-09 21:08
특검, 김건희 집사게이트 수사…“증거인멸 시 엄정 대처” 경고

‘집사’ 김 씨 4월 출국…오너리스크 기업 거액투자 의혹 “法, 수사 대상 아니라며 압수영장 기각…재청구 검토”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9일 김 여사의 ‘집사’로 지목된 김모 씨가 대기업들로부터 거액을 부정하게 수수한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정례 언론 브리핑에서 “특검팀은 지난달 준비 기간 중 코바나 콘텐츠 관련 전시회에 협찬해 수사 대상이던 사람들이 렌터카 관련 회사를 설립한 후 도이치모터스로부터 사업상 혜택을 제공받고 2023년 각종 형사사건, 오너

2025-07-09 16:52
내란특검 “증거‧법리로 尹 구속심사 임해⋯PPT 178장 준비”

조은석 내란특별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과 관련해 “오로지 증거와 법리로 심사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윤 전 대통령 영장심사에) 박억수 특검보와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검사 7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심문이 종료되면 영장 발부 전까지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인치 후 절차는 교정 당국에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심문을 위해 178장 분량의 PPT를 준비했다고

2025-07-09 15:22
김건희 특검팀 “16일 오전 10시 강혜경 소환 조사 예정”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명태균 의혹’ 최초 제보자 강혜경 씨를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9일 특검팀은 “이달 16일 오전 10시 강혜경 씨에 대한 소환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강 씨 변호인단은 언론 공지에서 “6일 오전 10시부터 김건희 특검에 출석해 참고인으로 진술할 계획”이라며 “강혜경 씨가 소지한 명태균 사용 PC, HDD(하드디스크드라이브), SSD(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 등을 임의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씨는 명 씨가 실질적으로

2025-07-09 15:21
순직해병 특검, ‘항명’ 박정훈 항소 취하…무죄 확정

초동 조사 그대로 경찰 이첩 “법령 따른 적법 행위” 판단 ‘보류 지시’ 이종섭 前 장관 “취하권한 없어…월권” 반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항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형사재판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이 특검은 9일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원심 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 검찰 항소 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박 대령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 특검 발표 직후 법원에 항소 취하서를 접수했다. 이

2025-07-09 14:58
尹 전 대통령 구속 심사 시작⋯서초동 거리 “영장 기각” vs “영장 발부”

남색 정장에 빨간 넥타이 메고 출석...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영장 기각” vs “영장 발부”⋯서초동 도로 양쪽으로 나뉘어 尹 전 대통령 구속영장발부 여부, 이르면 오늘 중으로 결론 예정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윤 전 대통령은 평소와 같이 빨간 넥타이에 정장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했다. 9일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15분에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심사 5분 전인 2시 10분경 법원에 도착했다. 심문은 예정된 시간보다 조금 늦은

2025-07-09 14:55
[속보] 김건희 특검팀 “16일 오전 10시 강혜경 소환 조사 예정”

[속보] 김건희 특검팀 “16일 오전 10시 강혜경 소환 조사 예정”

2025-07-09 14:52
‘검사 블랙리스트’ 임은정 동부지검장, 국가배상 소송 2심도 일부 승소

法 “원고·피고 항소 모두 기각⋯1000만원 지급” 법무부 ‘집중관리 대상’ 포함⋯2억원대 소송 제기 부장검사 시절 이른바 ‘검사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위법한 징계를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최성보 이준영 이양희 부장판사)는 9일 오후 임 지검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정부가 임 지검장에게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2025-07-0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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