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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임성근 "구명로비 없었다…이종호 몰라"

포렌식 참관 위해 공수처 출석⋯"조사 과정서 많은 부분 검증" "휴대전화 비밀전호 임의로 적극 제공하는 건 올바르지 않아"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이른바 VIP 구명로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임 전 사단장은 9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포렌식 참관을 위해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 조사 과정에서 구명 로비가 없었다는 사실 등이 많이 검증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리 준비한 입장문을 통해 “2회에 걸친 공수처 포렌식 참관을 통해 확인한 바, 저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

2025-05-09 12:32
'리조트 접대·위장전입 혐의' 이정섭 검사⋯첫 공판서 공소사실 모두 부인

이 검사 측 “검찰, 법률 규정 위반한 수사⋯공소기각 돼야” 자녀 위장전입과 리조트 접대 의혹을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박강근 부장판사)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검사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검사 측은 위장 전입 혐의에 대해서는 전입신고 신청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리조트 예약 결제과정에도 관여하지 않았으며 제공받은 것에 대한 액수조차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의

2025-05-09 11:22
’李 파기환송 논란‘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 소집한다

전국 법관 대표들이 회의를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법원 선고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다루기로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9일 “구성원의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필요한 경우 사법행정 담당자의 설명과 자료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 법관대표회

2025-05-09 11:17
檢, 주한미군 관련 ‘255억 입찰담합’ 하도급업체 대표 등 불구속 기소

낙찰예정자 지정 후 들러리 견적서 투찰 방식 미 법무부와 MOU 체결…첫 양국 병행 수사 검찰이 주한미군 관련 입찰 담합 사건을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과 공조 수사해 하도급업체 대표들과 법인 회사, 입찰 시행사 직원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9일 입찰 담합 하도급업체 11곳의 업체 대표 등 9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및 입찰 방해 혐의로, 국내 법인 1곳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입찰을 시행한 미국 법인은 공정거래법 위반, 해당 법인의 한국사무소 책임자 등 직원 3명

2025-05-09 10:30
[속보] 전국법관대표회의, '李 파기환송 판결' 임시회 소집

2025-05-09 10:10
[동정] 박성재 법무장관, 상사중재원과 중재산업 진흥案 논의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신현윤 대한상사중재원장과 만나 중재산업 진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면담에는 장승화 국제중재센터 의장, 김태훈 기획관리본부장, 변준영 중재사업본부장 등 중재원 간부들이 참석했다. 법무부에서는 김석우 차관, 유태석 법무심의관, 노선균 대변인, 김봉진 상사법무과장이 동석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5-05-08 19:22
‘내란 수괴’ 尹 법원 출석 모습 공개⋯法, 지하주차장 이용 불허

지하통로 통한 출석도 불허⋯“尹, 12일 공판은 지상 출입구 이용해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이 다음 주 처음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8일 서울중앙지법이 있는 서울법원종합청사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고법은 이달 12일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3차 공판기일에 지하주차장과 지하통로를 통한 출석을 불허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3차 공판 당일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할 예정이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피고인이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쪽 지상 출입구를 통

2025-05-08 17:27
대선 후로 미뤄진 李 선거법·대장동 재판...위증교사 2심은?

법조계 “위증교사 공판기일도 연기될 가능성 높아” ‘불소추특권’ 규정한 헌법 제84조 해석 분분 소추 범위 어디까지 포함되는지가 관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사건(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1심 공판기일이 대선 이후로 연기된 가운데, 이 후보의 위증교사 2심 공판도 미뤄질 것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는 선거법·대장동 사건과 함께 위증교사 재판부에도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후보의 위증교사 2심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

2025-05-08 16:01
“유가족은 전문 배우”? ⋯’제주항공 참사‘ 유족 명예훼손 14명 재판행

대검, 명예훼손‧모욕죄 등 혐의로 기소⋯유튜버 1명은 구속 기소 일선 검찰청에 ’구형 상향‘ 등 처리기준 전달⋯범죄수익 환수 만전 지난해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1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찰청은 8일 인터넷 게시글‧댓글로 여객기 참사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모욕한 14명을 명예훼손, 모욕죄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중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한 1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구속된 피고인 A 씨는 유튜버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는 실제 발생하지

2025-05-08 15:09
공수처,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대통령실 이틀째 압수수색 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틀 연속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공수처는 8일 “오전 10시30분께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전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30분께까지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시도하다 중지했다. 공수처는 이른바 ‘VIP 격노설’이 불거진 2023년 7월 31일 전후 시점의 대통령실 회의 자료와 출입 기록 등을 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가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건

2025-05-08 15:00
대법, ‘돈 선거’ 전남 장성농협조합장에 실형 확정

전국 동시 농협조합장 선거에서 금품 살포 혐의를 받는 현직 농협조합장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서 구모 전남 장성농협조합장에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의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으로부터 선거사무를 위임받아 2015년 3월부터 전국 단위의 조합장 선거를 실시하고 있다. 피고인 구 씨는 2023년 3월 8일 실시된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장

2025-05-08 12:00
[속보] 공수처, ’채상병 의혹‘ 대통령실·국가안보실 압수수색 재개

[속보] 공수처, '채상병 의혹' 대통령실·국가안보실 압수수색 재개

2025-05-08 11:30
法, ‘뇌물 무죄’ 김학의 전 차관 1억3000만원 형사보상금 지급

스폰서로부터 4300만원 수수 혐의 파기환송심서 무죄…14개월간 구금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억3000만 원에 달하는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8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2부(권혁중 황진구 지영난 부장판사)는 1일 김 전 차관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1억2510만원,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899만5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형사보상을 결정했다. 형사보상이란 죄가 없음에도 구금됐거나 형 집행을 받은 사람에게 국가가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 크게 구금 일수에

2025-05-08 09:01
[마감 후] 검찰개혁, 사법개혁 그리고 헌법개정

“검찰 개혁이든 사법 개혁이든 결국엔 헌법까지 개정해야 끝날 겁니다.” 최근 만난 한 법조계 고위 인사는 이같이 전망했다. 사법 개혁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등 일부 법률 개정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시도했지만, 시행령을 고쳐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이 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정권이 바뀌어 법률을 다시 개정해 검찰 수사권을 얼마든지 회복시킬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영장주의를 넘어 헌법에 검사 권한들을 열거해 검찰권을 제한

2025-05-08 06:00
李 ‘대장동 재판’도 연기...대선 후인 6월 24일로 기일 변경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과 함께 연기李 측, 위증교사 항소심도 기일변경 신청서 제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된 가운데, 이 후보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공판기일도 대선이 끝난 뒤 열리게 됐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이 후보의 대장동 재판 일정을 대선 이후인 6월 24일로 변경했다. 당초 대장동 재판은 이달 13일과 27일에 열릴 예정이었다. 이 후보 대장동 재판 일정이 미뤄지기에 앞서 같은 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2025-05-07 17:48
[속보] 이재명 ‘대장동 재판’도 대선 이후로...6월 24일로 연기

2025-05-07 17:29
법무부, 제14회 변시 합격자 90명 검사 신규 임용

법무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90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실무기록평가와 조직역량평가 등을 거쳐 이날 검사로 임관한 합격자는 남성 49명, 여성 41명이다. 법무부는 “충실하고 신속한 사건처리를 통한 국민의 권익 증진을 위해서는 충분한 검사의 증원이 시급한 점을 고려했다”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90명 이상의 검사를 임용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 검사 신규 임용 인원은 93명이다. 올해 임용된 검사들은 법무연수원에서 약 6개월간 검찰청 실

2025-05-07 17:13
李 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선 후로 연기…대법 판결 두고 판사들도 갑론을박

서울고법, 이 후보 파기환송심 첫 공판 6월 18일로 연기 현직 판사들 법원 내부망에 조희대 대법원장 비판글 게시 1·2심 다른 판결…대법원의 빠른 선고 문제없다는 목소리도 서울고법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대선 후에 열기로 결정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 판결을 두고 현직 판사들을 중심으로 법원 내부에서도 의견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7일 서울고법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변경했다. 서울고법이 이 후보의 재판일정을 미룬

2025-05-07 15:34
[이슈Law] 초유의 SKT 해킹 사태…집단소송 가능성과 현실적 한계는

디지털 신분증이나 다름없는 유심(USIM) 정보가 해킹되면서 국내 통신망 전체의 보안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는 개인정보 보호의 취약성과 법적 구제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번 사태의 문제점과 법적 대응 방안을 김숙정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18일 SK텔레콤(SKT) 서버에서 9.7GB 용량의 파일 이동이 감지됐다. 문서로 환산하면 약 270만 쪽에 달하는 수준이다. SKT는 사고 이틀이 지난 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침해 사고를 신고했다. 이후 22일

2025-05-07 15:25
故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허위 증언’ 손배소 패소

김종승 씨, 대법원서 징역 1년 6개월 확정 전 스포츠조선 사장 상대 손해배상소송 청구 法 “위증 혐의 유죄 확정…부당 기소 아냐” 고(故) 장자연 씨의 전 소속사 대표가 전 스포츠조선 사장 A 씨의 허위 증언 때문에 자신이 위증죄로 기소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안현진 판사는 최근 장 씨 전 소속사 대표 김종승 씨가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이종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09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2025-05-07 14:57
공수처,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

해병대 채상병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통령실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7일 오전 국가안보실과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른바 ‘VIP 격노설’이 불거진 2023년 7월 31일 전후 시점의 대통령실 회의 자료와 출입 기록 등을 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다고 한다. 앞서 채 상병 사망 초동 수사를 맡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임성근 전

2025-05-07 14:05
서울고법, ‘李 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공판 6월 18일로 연기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 및 공정성 논란 해소 위함” 서울고법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 일정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변경했다. 7일 서울고법은 이 후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연기하면서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하여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인 6월 18일 오전 10시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 측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11시 공직선거법 관련 파기환송심 재판과 관련해 서울고법에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2025-05-07 12:29
[속보] 서울고법, ‘李 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공판 6월 18일로 연기

[속보] 서울고법, ‘李 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공판 6월 18일로 연기

2025-05-07 12:07
中 기업 이직하려 기술 유출…검찰, SK하이닉스 前 직원 구속기소

검찰이 중국 기업으로의 이직을 위해 이미지 센서 관련 첨단기술 자료 등을 유출한 SK하이닉스 전 직원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안동건 부장검사)는 7일 50대 김모 씨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SK하이닉스 중국 현지법인에 근무하면서 중국 화웨이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으로 이직하기 위해 CIS(CMOS Image Sensor) 관련 첨단기술과 영업비밀을 무단 유출하고 부정 사용 및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CIS는 빛을 디지털 신호로

2025-05-07 11:50
[속보] 공수처, '채상병 사건' 국가안보실·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

[속보] 공수처, '채상병 사건' 국가안보실·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

2025-05-07 11:26
[단독] “차액가맹금 돌려달라”…맘스터치 가맹점주 200여명도 소송 나섰다

본사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계약서에 차액가맹금 합의 내용 없어” 지난해 한국피자헛 법원 판결 이후 줄소송…BBQ 등 10여개 점주들 참여 버거·치킨 브랜드 맘스터치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9월 법원이 한국피자헛 가맹점주의 손을 들어준 이후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차액가맹금 소송이 잇따르는 모양새다. 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맘스터치 가맹점주 221명은 지난달 30일 주식회사 맘스터치앤컴퍼니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 점주들은 소장에서

2025-05-07 11:20
“6만쪽 다 읽었는지 보자”.…이재명 판결에 대법 정보공개청구 연일 ‘폭발’

李 후보 판결 관련 대법원 정보공개 청구 신청 최소 2만5000건 법원 내부도 갑론을박…“이례적 절차” vs “추후 더 큰 혼란 방지”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장 잇따라…파기환송심 첫 공판 15일 예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판결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대법관들이 사건 기록을 제대로 검토했는지 정보공개 청구가 연일 올라오는가 하면 법원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 정보공개청구 게시목록에 따르면 6일 오후 3시 기준 이 후보 상고심 사건 번호인 ‘2025도4697’ 관련 정보공개 청

2025-05-06 16:01
장애 아동 치료 수업 중 낙상사고…대법 “치료사 과실 단정 안돼”

장애아동을 치료하던 중 발생한 낙상 사고에 대해 작업치료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15일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직업치료사인 A 씨는 2020년 10월 뇌병변·지적장애를 가진 6세 아동이 치료 수업 중 기구에서 떨어져 팔이 골절되는 등 전치 7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해자를 잘 보조해 기구에서 넘어지거나 낙상하는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2025-05-06 09:54
채용 직전 과거 성범죄 발각된 공무원…法 “미임용 처분 정당”

원고 “외교부의 미임용 처분은 재량권 일탈” 法 “채용후보자, 반드시 임용해야 하는 것은 아냐” 과거 성범죄 전과가 드러난 채용후보자에게 미임용 처분을 한 외교부의 판단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A 씨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자격상실 및 미임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2022년 임용된 공무원으로 이후 외교부 공무원 경력 채용시험에 응시해 2023년 합격통보를 받고 채용 후보자로 등록됐다. 외교부는 청문 절차를 거친 후

2025-05-06 09:00
‘혜화동성탑 종탑 고공농성’ 전장연 활동가 구속영장 기각

법원 “도망 염려 없다” 장애인 탈시설 권리를 요구하며 혜화동 성당 종탑에서 고공 농성을 벌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 2명이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소진 판사(당직법관)는 5일 폭력행위처벌법(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전장연 활동가 이모 씨와 민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피의자의 일정한 주거 및 직업,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2025-05-05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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