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회 뉴스 - 이투데이

황금폰·USB 처남 통해 숨겨…‘증거은닉 교사’ 적용 명태균 측 “특검 만이 나의 진실 밝혀줄 수 있어” 강혜경 측 “대통령 내외, 정치인 수사·처벌 따라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 5명을 재판에 넘겼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 씨와 김 전 의원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천 대가로 명 씨에게 돈을 건넨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2명과 미래한국연구소 김태열 소장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20

2024-12-03 18:47

[속보] 檢, ‘정치자금법 위반’ 명태균·김영선 전 의원 등 5명 기소

[속보] 檢, ‘정치자금법 위반’ 명태균·김영선 전 의원 등 5명 기소 ‘공천 거래’ 의혹 명태균·김영선 2명은 구속기소

2024-12-03 18:17

서울고법, ‘연세대 논술 효력 정지' 기각…1심 뒤집고 항고 인용

2심 법원이 ‘연세대 논술시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수험생들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수험생 측 신청을 인용했던 1심 결정을 취소하고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이에 따라 이달 중으로 예정돼 있던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 합격자 발표를 비롯한 후속 일정이 재개될지 관심이 모인다. 3일 오후 서울고법 제25-1민사부(재판장 이균용 정종관 이봉민 부장판사)는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들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립학교의 합격·불합격 판정이나 입학 자격, 선발 방법 등은 해당 교육기관이 교육목적 달성을 위

2024-12-03 18:00

공수처 “채 상병 사건 소환 대상자 선별 중”…이종섭은 ‘아직’

“국방부 관계자 등 참고인 조사 진행 중…국정조사는 별개” 외압 의혹 윗선 향할 ‘연결고리’ 이종섭 전 장관 소환 미정 해병대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방부 관계자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소환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3일 기자들과 만나 채 상병 사건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일반적인 수사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고, 소환 계획이 있는 대상자를 선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해서 어떤 인물에

2024-12-03 14:13

대법, 선물 HTS 사기에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범죄수익 환수

선물 사기범죄까지 ‘전기통신 금융사기’로 봐 가짜 홈 트레이딩 시스템(HTS)을 앞세운 선물거래소 사기 범죄까지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확대 적용해 범죄수익을 몰수한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통신사기피해환급법·사기·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물거래소 사기 일당 조직원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1억여 원을 추징하도록 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2021년부터

2024-12-03 12:07

'직무정지 불복'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오늘 법원 심문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직무정지 통보에 불복하며 제기한 집행정지 심문이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 판사)는 3일 오후 3시부터 이 회장 측이 문체부를 상대로 직무정지 처분 효력을 막아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열고 양측의견을 청취한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그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으로 본안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신청한다. 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는지 등을

2024-12-03 10:52

[종합] 중앙지검 평검사들도 “탄핵 부당” 반발…검찰-정치권 갈등 점입가경

중앙지검장 등 ‘도이치’ 처분 검사 3명 탄핵안 본회의 보고 검찰 내부 반발기류 확산…차장 이어 평검사들도 항의 성명 특활비‧특경비 삭감도 ‘정치 보복’ 규정…“수사 영향 불가피”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 집단 반발 기류가 거세지고 있다. 중앙지검 차장, 부장에 이어 평검사들까지 항의 성명을 내고 탄핵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 특활비‧특경비 예산 삭감을 놓고도 충돌하면서 등 검찰과 정치권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는 분위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민주당의 검사 탄핵

2024-12-02 17:16

강혜경 측, 尹대통령 부부 기존 휴대전화 증거보전 청구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폭로한 강혜경 씨가 법원에 윤 대통령 부부의 휴대전화에 대한 증거보전을 청구했다. 강 씨 측 변호인단은 2일 “대통령 부부 휴대폰 교체와 관련해 서울 용산구를 담당하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증거보전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강 씨 측은 청구서에 “명태균은 윤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를 내세워 정치활동에 관여하고, 여론조사를 조작하고, 공천을 빌미로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등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구인 강혜경은 검찰에 피의자 명태균 등의 범죄행위를 사실대로

2024-12-02 16:29

허영인 이어 SPC 전무도 보석 신청…주요 피고인 모두 풀려나나

지난달 29일 심문 종결…조만간 석방 여부 결정 SPC 백 전무, 1심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 검찰, 허영인 보석 심문서 “증거인멸·담합 우려” SPC그룹 수사 정보를 받는 대가로 검찰수사관과 돈을 주고받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SPC 백모 전무가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노조 탈퇴 종용’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 회장과 황재복 대표이사가 모두 보석 석방된 가운데 백 전무의 청구가 인용될 시 SPC 주요 임원진 모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초 백 전무 측의 보석 신청서를 접수

2024-12-02 15:54

탄핵 추진에 특활비 삭감까지…검찰-정치권 갈등 점입가경

중앙지검장 등 ‘도이치’ 처분 검사 3명 탄핵안 본회의 보고 검찰 내부 반발기류 확산…차장 이어 평검사들도 항의 성명 특활비‧특경비 삭감도 ‘정치 보복’ 규정…“수사 영향 불가피”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 집단 반발 기류가 거세지고 있다. 검찰 특활비‧특경비 예산 삭감을 놓고도 충돌하는 등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는 분위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민주당의 검사 탄핵 시도를 이른바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헌법재판소에 직무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

2024-12-02 15:09

대법원, 오늘부터 ‘이미지 제적 등본’ 인터넷 발급 개시

개인정보 입력하면 손쉽게 인쇄 직접 방문해야하는 불편함 줄여 민원인이 등록관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이미지 제적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이 이미지 전산제적부, 제적된 이미지 전산호적부 등 이미지 제적 등본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2일부터 개시한다. 이미지 제적부란 오래된 호적부를 스캔한 화면을 의미한다. 이미지 전산제적부와 제적된 이미지 전산호적부 등 2가지 종류가 있다. 상속 등기 또는 상속에 관한 소송 등과 관련해 일반 제적 등·초본만으로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이미지 제적 등본을 활용해 확인할 수 있

2024-12-02 05:00

법무부, 이민 확대 위한 ‘광역형 비자’ 사업 내년부터 시행

지자체가 외국인 추천하면 법무부가 심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해 외국인을 유치하는 ‘광역형 비자’ 사업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1일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2025년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광역형 비자는 광역지자체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비자 제도를 설계해 지역의 경제·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국가 이민 정책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사업에 선정된 지자체가 유학‧전문인력 등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2024-12-01 12:00

교통사고 종합보험 들었어도…대법 “범칙금 안 내면 공소제기 가능”

대법, 공소 기각한 원심 판결 ‘파기·환송’ “범칙금 안 내면 법원에 즉결심판 청구”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범칙금을 내지 않는다면 재판에 넘겨질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 법원에 돌려보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교통사고는 2022년 4월 25일 발생했다. A 씨는 서울 서초구에 있는 편도 5차로 도로를 주행하던

2024-12-01 09:08

선수에게 돈 받은 코치…법원 “근로계약 갱신거절 적법”

원고 “금품 수수로 이미 징계 받아…이중징계 해당” 法 “갱신거절은 일방적 해고와 달라…이중징계 아냐” 소속 팀 선수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코치에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정당한 판단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김준영 부장판사)는 한 도청 산하 공사 스포츠팀 코치였던 원고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A 씨는 2006년 지역 체육회에 코치로 입사해 2018년부터 감독으로 근무했다. 이후 지방

2024-12-01 09:00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에 5억 손배訴…이번 주 결론

6월 대법서 500만원 벌금형 확정 韓 제기한 소송 영향 미칠지 주목 정경심 입시비리·손준성 항소심 등 이달 굵직한 사건들 ‘줄줄이’ 선고 이번 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손해배상 소송의 결론이 나온다. 아울러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김모 씨에 대한 1심 선고,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도 열리는 등 굵직한 재

2024-12-01 08:00

[유주선 칼럼] 보험 판매채널의 전개와 과제

전통적 대면 판매방식 점진 대체되며 비대면 채널로 ‘TM‧CM‧홈쇼핑’ 등장 “기술발전 따른 실정법 간극 해소해야” 보험 판매채널은 전통적으로 보험설계사와 보험중개사라고 하는 대면 채널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전자가 주로 가계성 보험을 담당하고 있다면, 후자는 기업성 일반보험을 취급한다. 기업성 일반보험은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천문학적인 배상 규모를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물건의 리스크를 관리하고 분석함에 있어 전문성이 요구되는 보험중개사가 담당한다. 대면 채널로서 양자는 보험 상품에 대한 설명과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2024-11-30 10:00

[이법저법] 중범죄라도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죄가 없어지는 건가요?

한용현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최근 기사를 보면 매우 심각한 범죄인 듯한데도 정작 집행유예 판결이 나오더라고요. 판결문에는 ‘피해자와 합의’ 했다는 이유를 들고 있던데, 합의는 무엇이고 어느 정도까지 참작되는 걸까요? 폭행, 성폭력,

2024-11-30 08:00

‘사기·아동학대’ 전청조, 징역 13년 확정…경호팀장은 상고장 제출

재벌 3세 사칭으로 수십억 원대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이고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 씨 조카를 폭행·협박한 혐의를 받는 전청조 씨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징역 13년 형이 확정됐다. 전 씨의 경호팀장 역할을 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 씨는 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28일 전 씨의 구속기간 갱신을 결정했다. 형사소송법상 상고 기한은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로, 이번 사건의 상고 기한은 28일까지였다. 반면 이 씨 측 변호인은 26일 서울고법에

2024-11-30 08:00

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에 항소…“판결에 중대 하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단에 대해 불복해 29일 항소했다. 향후 서울고법 2심에서는 이 대표가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 씨가 위증할 것을 알았느냐를 두고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1심 판결에는 채증법칙 및 상식과 경험칙 위배, 판단 유탈 등으로 사실을 명백히 오인하거나 위증죄에 관한 확립된 법리 등을 오해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에 의하면 증언은 전체

2024-11-29 19:41

‘법무부 2030 자문단’ 1년…“청년의 참신한 목소리, 정책에 반영 소통창구”

무료 법률상담, 新 출입국‧이민정책 소관 부서‧국책 연구기관 토론 참석 올해 20‧30세대 자문단을 처음 발족해 시행 초기 여러 과정을 겪었으나, 최종적으로는 청년의 참신한 목소리를 법무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안정적인 소통창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29일 서울 강서구 마곡 NSP 홀에서 열린 ‘2024년 법무부 청년정책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평가했다. 변 실장은 “조만간 2030 자문단 2기가 구성되면 신규 자문단원들과 서로 협력하면서 더 많은 청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이 발굴되도록 적극적인 지원

2024-11-29 17:43

중앙지검 부부장검사들, 민주당에 "검사 탄핵 재고해달라"

“개별 형사사건 불복 절차 마련돼 있어…탄핵 재고해 달라” 중앙지검 부장검사·대검찰청, 연이어 반대 입장문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탄핵을 추진하자 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전원이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재고해달라"는 입장문을 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21명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사 탄핵소추 방침에 대한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의견’이라는 글을 올리고 “연이은 검사 탄핵 시도는 민주적 정당성을 남용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

2024-11-29 17:14

법원, 인터파크커머스 회생절차 개시 결정...“잠재적 인수후보 확보”

인터파크커머스 다음 달 27일까지 법원에 채권자 목록 제출해야 해당 목록에 이름 없을 시 채권자가 직접 법원에 본인 채권 신고해야 법원이 인터파크커머스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29일 오후 서울회생법원 제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는 “인터파크커머스는 잠재적 인수후보자를 확보했다”면서 이날 오후 3시를 기점으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인터파크커머스는 자율구조조정프로그램(ARS) 동안 미국과 유럽의 프리미엄 브랜드 상품을 전문으로 유통하는 미국 기업과 직접 계약을 체결해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함으로써 잠

2024-11-29 15:43

법무부, 조국혁신당 이규원 대변인 검사직 해임…“출근 거부하며 직장 이탈”

정치운동 관여 금지 의무·직무상 의무 위반 법무부, 10월 말 검사징계심의위원회 진행 현직 검사 신분을 유지하면서 4월 총선에 출마하고 낙선한 이후에도 검찰에 복귀하지 않은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해임 처분을 받았다. 또 음주운전과 불륜 등의 이유로 검사 4명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다. 29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정치운동 관여 금지 의무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대구지검 검사 이 대변인을 26일 자로 해임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대변인이) 4월 11일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을 거부하며 직장을 이탈하고

2024-11-29 15:10

‘코오롱 인보사 사태' 이웅열 명예회장 1심서 무죄..."인식시점은 판매중단 이후"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 과정에서 성분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0년 기소 이후 약 4년 10개월 만의 결과다. 2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최경서 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명예회장의 선고기일을 열고 이 명예회장에게 무죄를 결정했다. 함께 기소된 이우석 전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검찰 측은 피고인과 코오롱 담당자들이 인보사 2액 세포 기원에 착오가 있

2024-11-29 13:48

정부, ‘형제복지원 사건’ 끝내 상고…피해자 “배상금 안 주려고 지연하나”

법무부 “다수 사건 계속 중…상고심 판단 기준 확립 위해” 서울고법, 7일 항소 기각…“정부, 45억3500만 원 지급”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에게 정부가 총 45억3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상고는 마감 기한을 하루 앞두고 이뤄졌다. 형제복지원 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 이향직 대표는 “3년 7개월 만에 항소심에서 승소했으나 피고 대한민국은 또다시 대

2024-11-29 13:26

[속보] '인보사 의혹'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 1심서 무죄

[속보] '인보사 의혹'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 1심서 무죄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4-11-29 11:12

‘인천고법 설치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8년 3월 개원 목표

인천에 고등법원을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최종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오후 본회의에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인천시는 인천고법이 2028년 3월 개원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그간 광역 대도시 중 고등법원이 없는 지역은 인천이 유일했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인천 시민들이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대한민국 제2 경제도시로서 인천의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

2024-11-29 10:12

‘100억대 횡령배임’ 홍원식 前 남양유업 회장 구속...“증거인멸 염려”

1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홍원식 남양유업 전 회장이 구속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홍 전 회장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들어 구속을 결정했다. 홍 전 회장과 같은 날인 28일 오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박모 전 남양유업 연구소장 역시 증거를 인멸할 염려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홍 전 회장은 남양유업을 운영하면서 납품업체로부터 거래 대가로 수십억 원을 수수하고,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

2024-11-29 08:51

[논현로] 저성과자 평가 핵심은 ‘공정성’

저성과자 평가의 중요성과 방법 ‘객관적 타당성’이 중요한 법원판단 복수평가 등 다양한 방법 조합하고 성별‧나이‧노조원 여부도 감안해야 저성과자 문제가 반드시 기업의 경영상황에 연동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비상경영 또는 긴축경영에 들어가는 기업이 늘면서 저성과자 관리에 다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저성과자에 대한 평가 문제를 경영진보다 동료 직원들이 먼저 나서서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한 회사에서는 저성과 직원이 중간 등급 평정을 받은 데 화가 난 동료 직원이 회사를 나가겠다고 한 사례까지 있었다. 저성과자에 대

2024-11-29 06:00

檢,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에 징역 12년 구형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검찰이 1심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16억 원, 추징금 17억50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특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과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6억 원 및 추징금 1억50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에 대해 “자금력도 경험도 없는 김만배, 남욱 등 민간업자로부터 우리은행과 관련된 각

2024-11-28 2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