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회 뉴스 - 이투데이

[이법저법] 허위 서류 작성했는데 처벌 불가...서류 위·변조 아닌가요?

한용현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허위 서류 작성했는데 처벌이 안 된다네요. 서류 위·변조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요? 거짓 문서를 작성할 경우 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막연히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법적 판단의 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2026-03-28 07:00

[서초동 MSG] 바늘구멍 재심에 재판소원 봇물...사법 구제·안정성 딜레마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재심 제도는 확정된 종국판결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장치지만 실제로는 엄격한 요건과 절차로 인해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 최근 헌법재판소법 개정으로 ‘재판소원’이 도입되면서 판결에 대한 추가 구제 수단이 마련됐지만, 사법 안정성을 둘러싼 우려도 함께 제기

2026-03-28 07:00

주호영 컷오프 가처분 심문 “실체적ㆍ절차적 하자” VS "정당 자율“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구시장 후보 공천 배제 결정에 불복해 낸 가처분 신청 심문이 27일 열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주 부의장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신청한 컷오프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주 의원 측은 절차적·실체적 하자를 문제 삼았다. 주 의원 측은 이날 심문에서 "(당에서) 우수한 사람이라 더 훌륭한 일을 하는데 쓰겠다는 해괴망측한 이유를 들었다“고 했다. 이어 "(컷오프는) 제1야당에서 이뤄진 것으로는 믿을 수 없는 비민주적이고 자의적인 행태"라고 주장했다.

2026-03-27 17:14

'6700억대 한전 입찰 담합' 효성중공업ㆍ현대일렉 등 혐의 부인

효성 "개별 입찰 입증 필요...공소사실 문제" 현대일렉ㆍLS일렉도 공소사실 대체로 부인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설비 장치 입찰에서 6700억대 담합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대기업들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27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효성중공업·HD현대일렉트릭·LS일렉트릭·일진전기 등 8개 회사와 소속 임직원 등 11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효성중공업 측은 공소사실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효성중공업 측은 "입찰 담합이 기본적으로 합의에 따른 것

2026-03-27 14:43

법무부ㆍ인권위, 해외진출기업 인권경영 실무협의회 첫 개최

법무부는 27일 '해외진출기업 인권경영 제1차 실무협의회'를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 기업의 현지 사업장과 글로벌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 및 인권 문제에 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협의회는 해외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준비 중인 기업의 인권·ESG 담당자를 대상으로, 인권 경영과 실사를 쉽게 이해하고 해외 사업 과정에서 마주할 수 있는 인권 침해 위험 요소를 실무적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마련됐다. 협의회는 전문가 강연과 실무 워크숍으로 진행된다. 법무법인 지평의 정현찬 전문위원이 기업이

2026-03-27 13:31

서울회생법원, 동성제약 회생계획 강제인가...유암코ㆍ태광 1600억 투입

회생법원, 권리보호 조항 확정⋯강제 인가 결정 회생채권 전액 변제 예정ㆍ담보권자 압도적 동의 일부 채권자들의 반대로 부결됐던 동성제약의 회생계획안에 대해 법원이 권리보호 조항을 통해 강제 인가 결정을 내렸다. 서울회생법원 제11부(박소영 부장판사)는 27일 동성제약 회생 사건에 권리보호 조항을 정한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권리보호 조항 제도란 회생계획안이 일부 조(組)에서 법이 정한 비율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된 경우에도, 법원이 부결된 조의 권리자들을 보호하는 조항을 정해 회생계획을 인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앞

2026-03-27 13:28

[인사] 법무부

◇ 서기관(4급) 승진 △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총무과장 황민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총무과장 배창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장 임연주 △인천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장 권옥례 △법무부 유심희 ◇ 서기관(4급) 전보 △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심사2국장 임용성 △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유현송 △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김종무 △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장 김영오 ◇ 보호기관 승진 △ 서울소년원장 송중일 △ 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염정훈 △ 부산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 문희갑

2026-03-27 11:10

법원, 주호영 대구시장 후보 '컷오프' 불복 가처분 심문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대구시장 후보 공천 배제 결정에 불복해 낸 가처분 신청 심문이 27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주 의원이 당을 상대로 신청한 공천배제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컷오프하고 다른 후보 6명이 예비경선을 치르도록 결정했다.

2026-03-27 09:54

SKT 유심 해킹 손배소 첫 변론…法 “원고들, 본인 확인·손해 입증해야”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 9000여명이 제기한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이 26일 열렸다. 재판부는 원고 자격과 손해 발생 여부에 대한 입증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이날 SK텔레콤 이용자 9166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소비자 측은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으며, 전체 소가는 약 45억원 규모다. 이날 재판에서는 소송 요건을 둘러싼 공방이 집중됐다. SK텔레콤 측은 원고 모집 과정에서 구글폼·네

2026-03-26 18:27

검찰, 생후 4개월 영아 학대 살해 친모에 무기징역 구형

전남 여수에서 4개월 영아를 학대하고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모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26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 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남편 B 씨에 대해서도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4개월 아들을 폭행하고 방치해 다발성 골절과 출혈 등으로 숨지게

2026-03-26 17:21

[속보] 생후 4개월 영아 학대 살해 친모에 무기징역 구형

2026-03-26 16:46

헌재 "동원훈련 통지서 미전달 아버지 처벌...구 병역법 위헌"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 정부 공적의무ㆍ책임을 개인에게 전가 예비군 훈련소집 통지서를 가족이 대신 받아 당사자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옛 병역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구 병역법 85조의 '제6조에 따라 병력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전달하지 아니한 경우'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 피고인 A 씨는 아들의 병력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아들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병

2026-03-26 15:42

헌재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영상진술 증거능력 인정은 합헌”

재판관 4대5 의견…정족수 미달로 합헌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 진술을 피고인 측 반대신문 없이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부산고법 울산재판부가 제청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중 장애인 피해자 관련 부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대 5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위헌 의견이 더 많았지만, 위헌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 6명을 채우지 못하면서 합헌 판단이 내려졌다. 사건의 쟁점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의

2026-03-26 14:58

종합특검, 윤한홍 ‘관저 이전 의혹’ 국회 정무위원장실 압수수색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관저 이전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회 정무위원장실을 압수수색했다. 26일 오후 김지미 특검보는 경기도 과천 특검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서 오늘 국회 정무위원장실을 압수수색했다"면서 “윤 정무위원장의 관여 여부를 살펴보기 위한 수사 과정이 일환"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이 휴대전화 비밀번호 해제를 거부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윤 위원장은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 인수위에서 대통령 관저 이전 태스크포스(TF) 장을 맡

2026-03-26 14:57

어도어 VS 다니엘 431억 손배소...'재판 지연 의도' 공방 속 합의 거론도

다니엘 측 "소송 장기화, 아이돌 활동 중대 피해" 재판부 합의 의사 질문에 어도어 "가능성 없진 않아" 연예기획사 어도어가 계약을 해지한 뉴진스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절차 지연의 고의 여부로 양측이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26일 어도어가 다니엘과 민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다니엘 측은 "다니엘은 아이돌로서 소송이 장기화하면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를 보게 된다"며 "아이돌로서 가장 빛날

2026-03-26 14:38

“선진국도 통신조회 사전영장 안 써” 검찰, ’통신사찰’ 반박 논거 확보나서

검찰의 통신조회 권한을 영장신청으로 사전 통제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돼 온 가운데 “선진국도 통신조회시 사전영장을 쓰지 않는다”는 반론이 담긴 정책 연구 보고서가 최근 공개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지난해 12월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요청 해외 입법례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대검이 연구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사실상 ‘통신사찰’을 반박할 논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보고서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5개국을 비교사례로 다루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법원의 사전통제가 필요

2026-03-26 14:11

[속보] 종합특검, '관저 이전 의혹' 국회 정무위원장실 압수수색

[속보] 종합특검, '관저 이전 의혹' 국회 정무위원장실 압수수색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6-03-26 14:09

[단독] “새 최대주주의 수상한 거래”…에스유앤피 투자자들, 전·현직 경영진 배임 고발

소액주주들 “74억 투자, 수개월 만에 대폭 손상” 최대주주 측 “약정, 전 경영진 사안…투자도 정상” 지난해 말 코스닥에서 상장폐지된 벤처캐피털 에스유앤피(옛 엠벤처투자) 투자자들이 최대주주와 전·현직 경영진을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투자자들은 회사가 브라이트코리아 투자 명목으로 집행한 74억원이 실제로는 최대주주의 경영권 확보 과정에서 맺은 약정을 이행하기 위해 빼돌려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2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김철중 수앤파이낸셜인베스트먼트 대표, 심성보 에스유앤피 대표, 홍성혁 전 대표 등을

2026-03-26 13:39

재판기록 열람·등사, 이제 무료로...연간 18억 수수료 면제

5월부터 피고인, 피해자 등이 사건기록에 대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없이 문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26일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피고인의 방어권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보장 등을 위해서다. 지금까지 사건관계인들이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경우 사건 1건당 500원의 기본 수수료, 문서 한 장당 50원의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법무부는 공소제기 후 증거 제출 전 사건기록에 대해서는 수수료 면제 특

2026-03-26 11:05

'어도어 vs 다니엘·민희진' 430억 소송 오늘 시작

어도어가 걸그룹 뉴진스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43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이 26일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간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해당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양측 입장을 확인한다. 이번 소송은 어도어가 지난해 12월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가 뉴진스 이탈 및 복귀 지연 사태를 초래했다며 책임을 묻기 위해 제기한 것이다. 어도어는 전속계약 해지 통보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했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하이브와의 갈등 과정에서 민 전 대

2026-03-26 09:33

[재산공개] 고위법관 평균 재산 44억...1위는 ‘338억’ 임해지 대구가정법원장

고위법관 평균 재산이 4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대비 평균 5억원 이상 증가한 가운데, 임해지 대구가정법원장이 338억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대법원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2026년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에 따르면 고위법관 136명의 재산총액 평균은 44억4900여만원이다. 지난해 대비 5억7400여만원 늘었다. 대법원은 “주택 공시가격 및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가액변동, 주식 평가액 증가, 상속 및 수증, 급여 저축 등으로 인한 순재산 증가 등”을 이유로 들었다. 재산공개는

2026-03-26 00:00

검찰, 포스코 '미공개 정보로 자사주 매입 의혹' 불기소 처분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사주를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은 포스코 임직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25일 서울중앙지검은 포스코 임직원들이 2020년 3월 미공개 중요 정보인 ‘포스코 자사주 매입 계획’을 이용해 자사 주식을 매입했다는 혐의의 자본시장법위반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2020년 당시 코로나 확산으로 포스코 주가가 하락하자 임직원들이 시장 신뢰를 끌어올리기 위해 포스코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검

2026-03-25 17:23

月 300억대 유통 의혹 '마약왕' 박왕열, 9년만에 국내 송환

텔레그램 기반 조직 만들어 마약 판매 2024년 마약류 범죄수익 보전액 118억 박 씨 유통 규모는 '상상 초월' 전망 마약류 범죄수익 환수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월 300억원 규모 마약을 유통했다는 의혹을 받는 '마약왕' 박왕열이 9년 만에 강제 송환됐다. 정부가 범죄수익 환수 방침을 밝힌 가운데 해외에 분산된 자산과 가상자산 등 은닉 자금까지 추적할 수 있을지가 이번 수사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이지연 법무부 국제형사과장은 25일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피의자가 가담한 마약 유통 조직의 실체를 규명하고, 마약류 거

2026-03-25 15:32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이준수 징역 10개월·집유 2년…“수급세력 역할”

法 “이탈 후에도 범행 계속…포괄일죄 책임 부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이준수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2년 9월께부터 김기현 등과 연락하며 수급세력 역할을 했다”며 “수급 약정을 체결하고 담보주식을 제공받는 등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수급세력 활동은 2012년

2026-03-25 10:44

정부ㆍ엘리엇, 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 소송에서 정부와 엘리엇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대한민국이 승소한 영국 법원 엘리엇 ISDS 사건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 정부와 엘리엇 측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해 사건은 중재절차로 환송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연금공단이 국가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영국 법원의 명확한 결정 △항소시 인용 가능성과 추가로 발생될 법률 비용 간 균형 등을 고려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엘리엇 측도 항소하지 않음에

2026-03-25 10:36

검찰, ‘북한에 4차례 무인기’ 30대 대학원생 등 3명 기소

검찰이 사업상 목적을 주장하며 민간 무인기를 네 차례 북한으로 날려 보낸 30대 대학원생 등 3명을 기소했다. 25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1부(윤수정 부장검사)는 전날 24일 무인기 업체 이사인 30대 대학원생 오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무인기를 제작한 대표 장모 씨, 무인기 업체 '에스텔 엔지니어링'의 대북 전담 이사를 자처한 김 모씨는 불구속 송치됐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일반이적죄, 항공안전법 위반죄다. 당초 무인기가 군사분계선을 넘어가는 과정에서 우리 해병대 2사단 부대 일부도 무단 촬영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군

2026-03-25 10:19

'마약왕' 박왕열 9년만에 국내 송환...법무부 "마약 범죄수익 환수할 것"

李, 필리핀 정상회담서 직접 임시 인도 요청 검찰국장, 직접 필리핀 법무부 장관 찾아 경기북부경찰청서, 박왕열 마약 범죄 수사 필리핀에서 수감 중이던 '마약왕' 박왕열이 25일 오전 9년 만에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이번 송환은 이재명 대통령이 3일 필리핀 대통령에게 직접 임시 인도를 요청한 지 3주 만이다. 임시 인도란 범죄인인도 청구국(대한민국)의 형사절차 진행을 위해 피청구국(필리핀)이 자국의 재판 또는 형 집행 절차를 중단하고 청구국에 임시로 인도하는 제도다. 이지연 법무부 국제형사과장은 이날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피의자

2026-03-25 08:41

'마약왕' 박왕열 필리핀서 국내 송환...李대통령 임시인도 요청 통했다

李, 정상회담서 직접 '마약왕' 인도 요청 필리핀 교도소 수감 중에도 마약 유통 의혹 필리핀 교도소에 수감 중에도 한국으로 마약을 유통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마약왕' 박왕열이 국내 송환된다. 25일 법무부는 국제 '마약왕' 박왕열 씨를 필리핀으로부터 임시인도 받는다고 밝혔다. 박 씨는 이날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에 들어온다. 임시인도란 범죄인인도 청구국(대한민국)의 형사절차 진행을 위해 피청구국(필리핀)이 자국의 재판 또는 형 집행 절차를 중단하고 청구국에 임시로 인도하는 제도다. 법무부에 따르면 박 씨는 2022년 4월

2026-03-25 02:35

재판소원 첫 사전심사...각하 26건ㆍ전원재판부 회부 '0건'

재판소원 도입 후 첫 사전심사 청구 사유 부적합 17건 '최다' 전원재판부 회부 '0건' 초기 문턱 높였다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도입 이후 첫 사전심사에서 접수 사건 26건을 모두 각하했다. 헌재는 24일 재판취소 사건과 관련한 지정재판부 결정 현황을 공개, 총 26건을 각하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없었다. 이번 결정은 12일 개정 헌법재판소법 시행 이후 접수된 사건을 대상으로 한 첫 판단이다. 헌재에 접수된 재판취소 사건은 전날 자정 기준 153건으로 집계됐다. 각하 사유는 '청구 사유 부적합'이 17건으

2026-03-24 18:41

[속보] 재판소원 사전심사서 26건 줄줄이 각하…전원재판부 회부 '0건'

2026-03-24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