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회 뉴스 - 이투데이

상속재산 규모 늘자 분할 사건도 증가⋯관심 커진 '유언대용신탁' [달라지는 상속 풍경-유언에서 신탁으로]

'유언대용신탁'이 노후 불안과 가족 간 갈등을 동시에 줄이는 대안으로 확산하고 있다. 유언의 불확실성과 상속 분쟁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점에서 고령층 등에 큰 선택지가 되는 것이다. 정부도 신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 만큼 갈수록 시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유언대용신탁 잔액은 4조1237억으로 집계됐다. 2022년 말 2조541억 원이었던 규모는 4조 원대에 처음 진입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유언대용신탁은 은행

2025-10-28 05:00

확산하는 유언대용신탁⋯상속 분쟁 새 변수로 [달라지는 상속 풍경-유언에서 신탁으로]

대법원 ‘신탁 일부무효’ 첫 적용⋯위탁자 의사 중시한 판단 고령자 의사능력·유류분 대상 여부 등 법적 쟁점 다수 有 “유언대용신탁, 유언과 달리 사후 분쟁에 따른 영향 적어” 유언대용신탁이 고령화와 가족 형태 변화 속에 상속 설계의 새로운 수단으로 부상하면서 법적 쟁점과 분쟁도 함께 커지고 있다. 유언대용신탁은 유언장에 비해 상속 분쟁을 줄일 수 있는 이점이 분명하지만 제도의 활용이 늘면서 효력과 한계를 둘러싼 법원의 판단도 점차 구체화하는 모습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해 유언대용신탁 사건에서 ‘신탁 일부무효 원

2025-10-28 05:00

"2년여 만에 2배 성장"…고령 사회, 유언 대신 신탁 시대 열린다 [달라지는 상속 풍경-유언에서 신탁으로]

5대 시중은행, 유언대용신탁 잔액 2년 만에 2배 전문가 "분쟁 줄이고 세금 대비…수요 더 늘 것" # 79세 박모 씨는 치매 진단을 받은 뒤 상속 방식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기억력이 흐려지자, 유언장을 남기더라도 ‘판단 능력’을 두고 자녀 간 분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걱정이 앞섰다. 박 씨는 ‘유언대용신탁’을 택했고, 전문가와 자녀별 상속 비율과 분배 방식을 계약으로 확정했다. 상담을 진행한 법무법인 존재는 “유언대용신탁은 상속이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유언장을 대체하는 유언대용신탁이 고령층의

2025-10-28 05:00

김건희 특검 “민중기 ‘대통령실에 사의 표명?’ 사실무근”⋯언론 보도 반박

김건희 씨 의혹 수사를 총괄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대통령실에 사의를 표명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사실무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특검팀은 27일 언론에 "민중기 특검이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사의를 표명했으나 대통령실이 반려했다는 기사는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공지했다. 앞서 한 언론은 민 특검이 미공개 주식 거래 의혹이 불거진 직후 대통령실로 직접 찾아가 사퇴 의사를 밝혔으나 대통령실 민정라인이 내달 말까지 자리를 지켜달라며 반려했다고 보도했다. 민 특검은 고법 부장판사(차관급) 시절이던 2010년 분식회계가 적발된 태양광

2025-10-27 21:09

김건희 특검 "'이종호와 술자리' 한문혁 검사, 수사엔 문제 없어"

특검, 한지살리기재단 압수수색…이배용 의혹 수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대상과의 부적절한 술자리 의혹이 불거진 한문혁 부장검사 논란과 관련해 "수사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특검팀은 언론 의혹이 확산된 상황에서 수사 지휘와 공소 유지에 부담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파견 해제를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민중기 특검팀 박상진 특검보는 27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한 부장검사가 진행했던 수사에 대해 문제점을 확인했다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사실은 전혀

2025-10-27 17:07

법무부, 라오스·미얀마행 국민에게도 출국단계부터 취업사기 경보

27일부터 라오스·미얀마로 안내조치 확대 시행 ‘방문 주의 안내문’ 배포 및 긴급 연락처 안내 법무부가 캄보디아로 출국하는 국민에게 제공했던 취업 사기 예방 안내 조치를 27일부터 라오스와 미얀마 출국 국민에게까지 확대한다. 법무부는 “이번 확대 시행 조치는 라오스·미얀마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취업 사기, 인신매매, 불법감금 등 각종 피해를 국민이 출국 단계부터 위험성을 인지하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라오스·미얀마로 출국하는 국민이 자동출국심사대를 통과할 경우 모니터 화

2025-10-27 16:32

법원 “‘유튜버’ 구제역, 쯔양에 7500만원 손해 배상하라”

110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자신을 협박하고 금전을 뜯어낸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김혜령 판사는 27일 쯔양이 구제역과 주작감별사에게 청구한 1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씨는 원고에게 7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판사는 주작감별사에겐 구제역이 쯔양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 가운데 5000만 원을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쯔양은 지난해 9월 두 사

2025-10-27 14:57

'정교유착 의혹' 한학자 첫 재판…法 "횡령부터 심리"

11월 18일 2차 공판준비기일 진행 12월 1일 정식 공판 예정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가운데 횡령 혐의를 먼저 심리하기로 하고, 첫 정식 공판을 12월 1일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7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총재와 그의 최측근인 비서실장 정모 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2025-10-27 14:28

노만석 "檢 보완수사권은 국민 보호하는 제2방어선"⋯폐지 거듭 반대

검찰총장 직무대행, 법사위 국감서 보완수사권 필요성 강조 추미애 법사위원장 "검찰은 보완 아닌 수사에만 관점" 지적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제2 방어선"이라며 폐지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노 대행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한 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에 대해 누군가 통제하고 사후 검증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노 대행은 "경찰이 제1 방어선이라면 검찰은 제2 저지선 내지는 제2 방어선으로 나서야 한다"며 "

2025-10-27 13:34

해병특검, 공수처 수사 고삐⋯“오동운 공수처장 이번 주 소환 조사”

특검보 “공수처의 채상병 수사 방해 행위 확인” ‘직권남용 혐의’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 입건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향해 수사 고삐를 죄고 있다. 특검팀은 이번 주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받는 오동운 공수처장을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27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순직해병 특검법은 공수처 단계의 수사 외압 의혹 관련 불법 행위를 수사 대상 3호로 정하고 있다”며 “공수처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를 진행하던 시기 공수처 안팎에서 수사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2025-10-27 12:02

통신 사업자에 불법 촬영물 유통금지 의무 부과…헌재 “합헌”

통신 사업자에게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유통 금지 의무를 부과한 조치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부가통신 사업자에게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 5 제2항,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 6 제1항‧제2항에 관한 심판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건 청구인들은 부가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로, 불법 촬영물 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부가통신 사업자에게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한 규정으로

2025-10-27 12:01

[속보] 해병특검 "공수처,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확인⋯공수처장 이번 주 소환"

2025-10-27 10:59

내란특검, 황교안 전 국무총리 압수수색⋯내란 선동 의혹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수사하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27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황 전 총리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이 황 전 총리를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촛불행동은 3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내란 세력들의 헌법재판소 협박과 폭동 사주, 선동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며 황 전 총리를 경찰에 고발했고, 특검

2025-10-27 10:49

김건희 특검보 박노수·김경호 첫 출근…"국민 납득할 결과 내겠다"

특검보 2명 새로 임명 이재명 대통령, 특검 추천 4명 중 2명 낙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특별검사보로 임명된 박노수·김경호 변호사가 첫 출근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 특검보는 27일 오전 8시 37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West)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국민의 우려를 딛고 특검팀이 수사에 탄력을 받아 최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수사 기간이 두 달 남았는데 중점을 둘 부분이 무엇이냐', '어느 수사팀을 이끌 예정이

2025-10-27 09:23

혹하는 '피싱' 범죄, 참혹한 대가 치른다 [서초동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형사 재판에서 가장 많이 보게 되는 유형의 범죄가 '피싱'이다. 최근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캄보디아 스캠 사기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에 사용되는 대포통장 대여, 대포폰 공급 등은 하나의 거대한 범죄 산업으로 형성되는 모습이다. 여기에 연루된 범

2025-10-27 06:00

대검, '이종호와 술자리' 한문혁 검사 감찰 착수⋯수원고검 직무대리 발령

대검찰청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관계자와 술자리를 가진 한문혁 부장검사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다. 대검은 26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한 부장검사에 대해 특검으로부터 최근 관련 내용을 제공받아 곧바로 감찰에 착수했다"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나 현 보직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장으로 복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수원고검 직무대리로 발령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맡아온 한 부장검사는 2021년 7월께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

2025-10-26 18:04

김건희 특검, 새 특검보에 김경호·박노수 변호사 임명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판사 출신인 박노수·김경호 변호사가 특검보로 합류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던 한문혁 부장검사는 파견이 해제돼 검찰로 복귀한다. 특검팀은 26일 언론 공지를 통해 "부장판사 출신인 김경호(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와 박노수(31기) 변호사 등 2명을 특별검사보로 새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개정 특검법에 따라 특검보 2명을 증원키로 하고 후보자를 물색해온 특검팀은 지난달 21일 대통령실에 후보 4명을 추천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2명을 낙점했다. 김 특검보는 19

2025-10-26 15:19

헌재, 사전투표제 전원일치 '합헌' 결정…"선거권 침해 아냐"

"유권자에게 투표 편의 제공·선거권 보장"⋯사전투표제 첫 판단 투표용지 일련번호 기재 합헌 유지⋯"비밀투표 침해 인정 안돼" 본투표에 앞서 시행되는 사전투표 제도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 등이 공직선거법 148조 1항 관련 부분과 158조 1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을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가 사전투표 제도에 대해 판단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헌재는 "사전투표 조항은 시간적·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부재자신고 등을 요

2025-10-26 14:08

‘158억 불법 공매도’ HSBC, 2심도 무죄⋯검찰 상고

검찰, 벌금 3억원 구형⋯1·2심 무죄 선고 ‘해외 IB 무차입 공매도’ 기소한 첫 사례 158억 원 상당의 불법 공매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콩상하이은행(HSBC) 홍콩법인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이에 불복하면서 사건은 대법원 판단까지 받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HSBC 홍콩법인에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피고인 소속 임직원들이 무차입 공매도가 국내 법률상

2025-10-26 13:11

치과의사 '셀프 탈모약' 복용…法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

"무면허 제재는 공중위생 보호 목적" "타인 위험 없는 자기 투약, 개인 영역" 치과의사가 스스로 탈모약을 주문해 복용한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최근 치과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에게 한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한다"며 소송 비용도 복지부가 부담하도록 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서울 강북구에서 치과를 운영하면서 2021년 2월과 4월

2025-10-26 09:00

공수처 5년 성적표 '초라'⋯여야 "공수처 해체, 처장 사퇴해야"

5년간 기소 6건⋯영장 발부율 검·경에 비해 부진 공수처장 “성과 내는 수사, 내부적으로 많이 있어” 여야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실적 부진을 두고 강하게 질타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수처 국정감사에서 “공수처는 설치 5년간 기소 6건이고 금년에는 1건”이라며 “압수수색 영장은 경찰이나 검찰은 법원에서 90%가 발부되지만 공수처는 70%에 그친다. 체포·구속영장은 몇 건 하지도 않는데 경찰이나 검찰보다 절반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도 느리게 잘 안 하면서 하려는 건 오히려 과잉해

2025-10-25 10:19

'건진법사' 전성배 "샤넬 가방, 김건희에 전달…받았다고 들어"

전성배, 김건희 여사 4차 공판 증인 출석 "샤넬 가방, 처남→유경옥→김건희 전달"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 등을 김건희 여사 측에 전달했고, 김 여사가 이를 받았다고 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한 4차 공판기일을 열고 전 씨를 증인으로 소환했다. 전 씨는 이날 샤넬 가방과 천수삼 농축액을 윤영호 전 통일

2025-10-25 10:18

[이법저법] 단지 재미로 후원했을 뿐인데…‘성 착취’물 제작 방조라니요?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스트리머에게 후원을 했는데 ‘성 착취’물 제작 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된 스트리머 사건 이후 성 착취 물 제작 방조죄에 대한 내용을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2025-10-25 08:00

법무부, ‘檢 관봉권 폐기·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 결정

“국민이 보기에 대부분 의혹 해소되지 않아 논란 지속” 특검 후보자 추천 등 절차 진행 예정⋯“적극 협조할 것”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과 관련해 상설특검의 수사를 결정했다. 법무부는 24일 언론 공지를 내고 “검찰이 가능한 자원을 활용해 충실히 경위를 파악하려 했으나,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여전히 대부분의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진상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2025-10-24 16:23

'총수 일가 골프장 일감 몰아주기' 미래에셋 계열사 2심도 무죄

검찰 항소 기각…"고의 입증 못해"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240억 원대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최진숙 차승환 최해일 부장판사)는 2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에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합리적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의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거래로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제공돼 경제력 집중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2025-10-24 16:02

[속보] 법무부 “검찰 관봉권 폐기·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 결정”

2025-10-24 15:38

김영선, 김건희 재판 증인 출석…"오세훈·명태균과 두 번 만나"

김건희 4차 공판 증인 출석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명태균 씨가 자신의 부탁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을 돕겠다고 나섰고, 함께 만난 것은 두 차례였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4차 공판기일을 열고 김 전 의원을 증인으로 소환했다. 이날 오전 9시 52분께 모습을 드러낸 김 전 의원은 법정에 들어가기 전 '오 시장과 명 씨와 함께 만난 적이 있냐'는

2025-10-24 15:20

해병특검 “6명 구속영장 기각, 다소 아쉬워⋯재판 통해 적극 다툴 것”

서울중앙지법,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구속영장 발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종섭 도피’ 관련 첫 특검 출석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주요 피의자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아쉬움을 표하며 기소 이후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다투겠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24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2년 이상 벌어진 구체적 상황에 대해 법원이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싶어 다소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외압의 구체적 과정에 대한 수사를 통해 그 실체가 상당 부분 확인됐다

2025-10-24 14:01

법원, ‘채 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구속⋯“증거 인멸 우려”

채 상병 순직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최진규 전 해병대 포11대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기본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도 관련자 진술 및 휴대폰 압수 등을 통해 상당 부분 수집돼 현 상태에서 피의자가 객관적 사실 관련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

2025-10-24 04:45

서울변호사회‧경영법률학회, 공동 학술대회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4일 오후 1시 40분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한국경영법률학회와 공동으로 ‘회사법과 보험법상 소송실무 쟁점’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최근 이뤄진 두 차례 상법 개정 및 추가 개정 논의와 관련해 회사법과 보험법상 소송실무 쟁점을 점검해 보고자 마련됐다. 주주 권한 강화와 경영권에 대한 제도적 견제를 핵심으로 하는 회사법 개정이 소송 실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검토하는 한편 이사의 책임 강화에 따른 리스크 관리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임원배상책임보험(

2025-10-23 1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