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부동산 뉴스

대출보다 약간 유리·수요자층도 한정적 재원 마련 관건…“물량 많진 않을듯” 정부가 지분적립형 주택 도입 확대를 통해 공공 물량을 늘리는 안을 검토하면서 실효성에 시선이 쏠린다. 소유 형태가 다양화한다는 점에서 시도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물량 자체가 많지 않고 수요층도 한정된 만큼 전체 집값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15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10일 열린 이재명 정부 첫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서민주거 지원 정책 중 하나로 지분

2025-07-15 06:00

서울시, 해체공사장 900곳 상시점검…“무관용 원칙 적용”

서울시는 이달부터 12월까지 시·구 공무원, 시 건축안전자문단 등 민관 합동점검 형태로 해체공사장 상시점검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3월 동대문구 제기4구역 해체공사 당시 붕괴사고 등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설명이다. 시는 이번 상시점검에 대해 해체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착공 전부터 공사중 각 단계별 중요점검 사항을 지속 확인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함은 물론 부실시공과 부실감리 등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서울시 및 자치구 허가·신고 해체공사장 약

2025-07-15 06:00

국토부, 부산서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열고 미래 도시 비전 공유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17일까지 3일간 ‘2025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는 2017년부터 시작돼 올해 9회를 맞이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선도적인 스마트시티 행사다. 매년 전 세계 정부, 도시, 기업, 전문가, 시민 등이 참여해 지속 가능한 도시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해법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올해는 ‘넥스트 시티 포 올(Next City for All)’이라는 슬로건 아래 인공지능(AI) 등 광범위한 기술 혁신이 도시 서비스와 우리 삶에

2025-07-14 11:00

서울시, 전 자치구 ‘정비사업 아카데미'’..“신통기획 알려드려요”

서울시는 시민들이 정비사업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2025년 대시민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7~11월 25개 자치구를 찾아가는 현장 교육으로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는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공공지원제도 등 서울시가 추진 중인 주요 정비사업 정책을 시민 눈높이에 맞춰 쉽고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정비사업은 제도와 절차가 복잡해 시민들이 정보에 접근하거나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시는 단순 강의 전달을 넘어 시민들이 실제 현장에서 겪는 고민과 질문을 함께 나누고 해결하는 소통의 장으로

2025-07-14 09:55

미래 먹거리 낙점⋯'모듈러 주택' 활성화 나선 민관

건설업계가 탈현장(OSC) 공법인 모듈러를 통한 공동주택 시공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관련 시장 규모가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도 발주 물량 확대를 고려하는 등 공급 시계가 빨라지는 모습이다. 다만 높은 공사비용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명확해 공공 주도의 적극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내 모듈러 주택 시장은 오는 2030년까지 2조 원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관측된다. 2023년 약 8000억 원 규모를 기록한 데 이어 가파르게 규모를 키우고 있는 것이다. 모듈러는 공장 사전 제작

2025-07-13 13:29

서울시, 건설현장 폭염 안전수칙 점검…“중대재해감시단 현장 방문”

서울시가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건설공사장 근로자 보호를 더 강화한다. 시는 관련 공사장 등에 폭염 기본수칙을 홍보하고 현장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서울시는 13일 혹서기 건설공사장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8월까지 폭염 안전 수칙 준수를 위한 홍보·캠페인과 현장점검을 강화해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폭염 시 근로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다. 이에 시는 현장에서 안전 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온열질환으로 인한

2025-07-13 11:15

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 “주택공급ㆍ균형발전ㆍ안전관리 힘쓸 것”

새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새 정부의 첫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1966년 전북 부안 출생인 김 후보자는 전주 동암고와 전북대학교 회계학과를 졸업하고 시민운동을 거쳐 정치권에 입문했다. 19·21·22대 국회의원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했고, 주거복지특위 위원장을 지냈다. 김 후보자는 주요 과제로 주택 시장 안정화, 지역 균형발전, 안전관리를 제시했다. 그는 “선호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2025-07-12 17:42

오세훈 서울시장 “미리내집 올해 3500가구, 내년부터 4000가구 공급”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올해 미리내집 3500가구, 내년부터 매년 4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겠다"며 신혼부부 전용 장기전세주택인 '미리내집'의 구체적인 공급 계획을 제시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옥 대강당에서 열린 'SH 출범식 및 비전 선포식'에서 축사를 맡아 "서울시는 신속통합 기획과 모아타운 등으로 공급의 씨앗을 곳곳에 뿌려뒀다"며 "SH가 공공이 책임지는 공급을 흔들림 없이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해 미리내집 3500가구 공급을 추진한다

2025-07-11 17:22

박상우 국토부 장관 “폭염 속 근로자 안전 최우선…현장 중심 대책 강화해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11일 충남 아산시 인주~염치 고속도로 건설 현장을 방문해 근로자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날 박 장관은 폭염 대응 체계를 집중적으로 살피며 실외 작업이 많은 건설 현장의 작업 환경 개선을 강하게 주문했다. 해당 공사는 아산시 인주면에서 염치읍까지 7.12km 구간을 4차로로 신설하는 사업으로 2021년 착공해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박 장관은 한국도로공사 및 시공사 관계자들로부터 폭염·풍수해 대비 안전관리 대책을 보고받은 뒤 “폭염 속에서도 근로자들이

2025-07-11 16:36

‘친명 실세’ 김윤덕, 국토부 장관 지명…공공주택 확대·균형발전 과제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대선과 총선을 함께한 최측근이자 정책 실행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 김 후보자는 공공주택 확대와 지역균형 발전 등 굵직한 과제를 해결해야 할 중책을 맡게 됐다. 김 후보자는 이날 장관 지명 발표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엄중한 현실에 무거운 책임감부터 앞선다"며 "중요한 시기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신 이재명 대통령님과 늘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모든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성실하고 겸손한 자세로 인사청문회에 임하겠다"고 입장을

2025-07-11 16:29

[프로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국회 국토위원 두 번 역임 3선

이재명 정부의 초대 국토교통부 장관에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정됐다. 김 내정자는 전북 전주 출신으로 19·21·22대 국회의원을 지낸 3선 중진이다. 21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주거 안정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입안에 적극적으로 나선 바 있으며 당 사무총장을 역임하며 22대 총선 공천을 총괄하는 등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꼽힌다. 특히 그는 오랜 정치 경험을 바탕으로 실용주의적 국토정책을 지향하면서도 서민 주거권 강화, 지역 간 인프라 격차 해소, 철도망 확충 등 주요 국정 과제의 설계자로도 평가

2025-07-11 16:04

SH공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사명 변경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로 사명을 공식 변경한다. SH공사는 11일 강남구 본사 대강당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출범식 및 비전 선포식’을 열고, 새로운 사명과 미션·비전을 공식 선포한다고 밝혔다. SH공사 관계자는 "이번 사명 변경은 서울시민의 주거 복지 향상과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견인하는 개발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역할과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종환 서울시의회 부의장,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김태수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해 자

2025-07-11 11:50

4.5일제 추진에…건설업계 “공정 압박·인력 구조상 현실성 없어”

이재명 정부가 주 4.5일제 도입을 공식화한 가운데 건설업계는 “현장 적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공정 압박과 인력 구조상 주말 근무가 불가피한 현실에서 노동시간 단축이 공사비 상승과 일용직 수입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11일 정치권과 산업계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주 4.5일제 시행 시점과 관련해 “강제로 법을 통해 일정 시점에 시행하는 방식은 아니다”라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가능한 곳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법정 근로시간을 당장 줄이기보다

2025-07-11 06:00

전 국민 10명 중 4명이 토지 보유…60대 이상이 절반

국내 토지 소유 인구가 지난해 말 기준 200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 고령층이 전체 토지 소유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국토교통부는 11일 ‘2024년 말 기준 토지소유현황 통계’를 공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번 통계는 전국 지자체가 등록한 지적공부 자료(토지·임야대장)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2006년 첫 공표 이후 올해 열 번째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 5122만 명 가운데 38.4%인 1965만 명이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1367만 명

2025-07-11 06:00

국정위, 청년 임대주택 방문해 특화주택 공급 방안 논의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는 10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인 ‘안암생활’을 방문해 공유 오피스 등 시설을 둘러보고, 입주 청년들과 현장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경제2분과 이정헌 기획위원 등 국정기획위원회위원, 입주 청년, 민간 운영사,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참여했다.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들은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정책과제를 실천하기 위해 주거환경을 살펴보고, 입주청년 등과 함께 청년 맞춤형 주거정책 개선방안 등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시설을 둘러

2025-07-10 20:15

국토부, 선호지역 중심 임대주택 확대...전세사기 구제·여름철 재난 대응도 강화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선호도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또한 전세 사기 피해 구제, 무더위 대응 등 국토교통부 소관 정책을 중심으로 취약계층 보호에 주력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서민 주거 지원 정책을 점검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실제 현장에 와 닿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추가 점검하여 비상하고 섬세한 정책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먼저 국토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선호 지역 중심의 임

2025-07-10 13:10

국토부, 분담금·공사비 과도한 주택조합 특별점검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법·부당행위를 근절하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1일부터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에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불투명한 운영과 불합리한 공사비 증액 등 고질적인 문제가 지속하면서 6월 말부터 지자체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618개 조합에 대해 전수 실태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시군구는 개별 조합별로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의 거짓·과장광고, 분담금 사용과 자금관리 등 조합 운영상의 부조리를 점검한다. 또 조합가입계약·시공계약 등 각종 계약 과정에서

2025-07-10 11:00

둔촌동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확대…주거복합·업무시설 개발 탄력

서울 둔촌동역 주변 개발이 본격화된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이 입주 완료되면서 유동인구가 증가하는 등 지역여건이 변화화는 데 따른 것이다. 10일 서울시는 전날 제1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둔촌동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지하철 5호선 둔촌동역 일대다. 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2014년 최초 결정 이후 변화된 지역 여건 등을 반영, 역세권 중심기능 강화와 함께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이

2025-07-10 09:23

방화동 일대 모아주택 180가구 확대 공급⋯주거 환경 개선

강서구 방화동 일대에 180가구 규모의 모아주택이 확대 공급된다. 서울시는 제10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방화동 598-146번지 일대 모아주택’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10일 밝혔다. 방화동 598-146번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4개 동, 지하 4층~지상 14층 규모로 임대주택 26가구를 포함해 총 180가구가 공급된다. 용적률이 200%에서 235.52%로 완화돼 기존 99가구에서 81가구가 증가해 사업성이 개선됐다. 지하철 9호선 신방화역 인근에 위치해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며, 마곡지구와 김포공항과 인접한 입지

2025-07-10 08:58

LH, 난관 딛고 정부경영평가 B등급 달성…공공성 회복 노력 결실

투명성 혁신·주택공급 확대 앞장 올해 역대 최대 19조 투자집행 계획 늘어나는 사업에⋯‘정원 확대’ 목소리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년 연속 정부경영평가 등급이 상승해 올해 B(양호)등급을 달성했다. 2021년 LH 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3년 연속 D등급을 받았는데, 지난해 C등급으로 한 계단 상승했고 올해 낙제점에서 탈출하게 된 것이다. 10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LH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19조 원의 예산 투자 집행을 통해 정부경영평가 등급 개선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LH는 2021년 일부 직원들의

2025-07-10 06:00

국토부, 건설현장 온열질환 대응조치 시행

국토교통부는 연이은 폭염으로 건설현장에서 작업자가 사망하는 등 온열질환 피해가 속출하면서 소속‧산하기관 및 전국 지자체, 건설사 등에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고 9일 밝혔다. 폭염이 극심한 시간대 건설공사 작업 중지 등 폭염대책을 적극 이행하고 △온열질환 예방 5대 기본수칙 준수 △휴게시설 설치 △체감온도 33°C 이상 폭염작업 시 매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시간 부여 등 온열질환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이 사항은 전국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 국토관리청, LH, 도공 등 14개 소속‧산하기관과 대한건설협회 및

2025-07-09 18:21

여당 공부모임서 나온 ‘주택지분 공유제’…후속조치 포함될까

이광수 대표 “시행에 걸림돌 없어” 세계적으로 사례 없어⋯전문가 반신반의 “수요 적지만 도입 땐 안전망 구축해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내부 경제 공부 모임에서 ‘주택지분 공유제’가 언급되면서 관련 내용이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주택지분 공유제는 공공-민간이 아닌 민간 간 지분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기존 정책들과 차별점이 있지만, 100% 소유를 원하는 부동산 투자 심리를 고려할 때 시행되더라도 활성화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는 민주당’ 정책 강연에서

2025-07-09 17:51

서울 독산·시흥동 일대 대규모 재개발 본격화⋯3대 거주형 주거단지 조성

서울 서남권의 노후 저층주거지인 독산·시흥동 일대가 동서 지역을 연계하는 대규모 재개발을 통해 새롭게 탈바꿈한다. 9일 서울시는 독산·시흥동 일대 44만㎡ 면적에 대해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흥대로 동측 독산․시흥동 일대는 오랜 기간 개발이 정체돼 도로·공원·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해 주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이 일대는 시흥대로(폭 50m), 독산로(폭 20m) 등 남북 축을 중심으로 도시구조가 형성되면서 동서 간 연결이 단절돼 있다. 이에 서울시는 독산로변 시흥동 810 일대를

2025-07-09 11:15

오세훈, “부동산 정책 우려…토허제 추가 지정 시기 아냐”

오세훈 서울시장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우려의 뜻을 표했다. 또 집값 안정을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은 (추가 지정할) 시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8일 서울시 등에 따르 오 시장은 지난 5일(현지 시각)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최근 정부가 내놓은 대출 규제 등과 관련해 “주택가격은 정확히 돈의 공급에 비례한다”며 “새 정부가 주택 가격 안정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시중에 풀리는 통화량을 조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까지 있어야 부

2025-07-08 13:09

인선 늦어지는 국토부 장관…‘집값 잡을’ 부동산 전문가 누구

김세용 고려대 교수ㆍ민주당 정일영 의원 등 하마평 교수 출신 1차관에⋯학계보단 정치권 출신에 무게 실려 이재명 정부가 출범 후 19개 부처 중 17개 부처 장관을 채웠지만, 부동산 정책을 진두지휘할 국토교통부 장관 인선은 고심하는 모양새다. 역대 정부마다 주요 과제로 삼았던 ‘집값 잡기’ 정책의 핵심 역할을 하는 만큼 이력과 재산 등을 꼼꼼히 검토해 이르면 이번주 장관을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관가와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토부 장관으로 언급되는 후보로는 김세용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일영·손명수

2025-07-08 10:57

국토부, 부산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5700가구 공모

국토교통부와 부산광역시는 부산 화명·금곡지구와 해운대지구의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선도지구 공모를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3만6000가구를 선정한 이후 추진하는 첫 선도지구 공모로, 본격적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전국 확산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모 접수는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화명·금곡지구 2500가구, 해운대지구 3200가구, 총 5700가구 규모의 선도지구를 12월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규모는 해당 구역 인근의 이주수요와 주택공급량 등을 고려해 결정

2025-07-08 10:00

전국 지역주택조합 중 30%서 분쟁…국토부, 전수점검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전국 지역주택조합 618곳을 대상으로 분쟁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약 30.2%에 해당하는 187개 조합에서 총 293건의 민원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수요자가 직접 공동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도입됐지만 토지 확보 난항과 추가 분담금 문제 등으로 조합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전체 조합 중 316곳(51.1%)은 설립 인가조차 받지 못한 상태며 3년 이상 인가를 받지 못한 조합도 208곳(33.6%)에 달한다. 이번 조사에서 조합원 모집·

2025-07-08 06:00

사망 사고 땐 ‘매출 3% 과징금’ 폭탄…건설업계 “기업 존폐 우려”

지난해 대다수 건설사 영업이익률 3% 밑돌아 중처법 있는데⋯“이중규제 말고 실효성 높여야”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나면 매출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건설안전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건설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대다수 건설사의 영업이익률이 3%대를 넘지 못하는 데다, 중소·중견 건설사의 경우 과징금을 맞았다가 자칫 도산할 우려도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7일 국회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7일 건설안전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발주자·시공

2025-07-07 17:31

오세훈 “디자인이 도시경쟁력”…밀라노서 건축·공간 혁신 비전 제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도시경쟁력 제고의 핵심축으로 ‘디자인’을 재차 강조하며 서울을 글로벌 디자인 선도 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7일 서울시는 오 시장이 4~5일 밀라노의 도심 디자인 혁신 현장을 찾아 '디자인 서울'의 가치를 높일 방안을 찾고, 세계 디자인 수도 서울의 역할과 미래 발전 전략을 전파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4일(현지시간) 밀라노 도심의 ‘포르타 누오바(Porta Nuova)’ 지구를 찾아 “도심 공간에 대한 디자인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디자인이야 말로 미래를 위한 현재의 투자”라고 밝혔다. 포르타 누

2025-07-07 11:15

서울시, 공익사업 감정평가 ‘복잡절차’ 뺀다…“주택공급 속도전”

서울시가 공익사업 추진 시 감정평가사 추천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추진 속도를 높인다. 주택공급을 보다 원활히 한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규제철폐안 68호 ‘공익사업 추진 시 감정평가 추천 방법 개선’을 본격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재 공익사업 대상 토지 보상액 산정은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시·도가 각각 추천한 총 3인이 감정평가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SH공사일 경우 시와 SH를 동일 기관으로 인식, 시가 감정평가사 2인을 추천하는 것처럼 오해가 불거지는 일이 있었다. 이에 시는

2025-07-07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