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 정치·경제 뉴스

내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재명 정부의 첫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사는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다. 이 후보자의 경우 교수 시절 자신의 지도한 제자의 연구물을 자기 이름으로 여러 학술지에 중복으로 게재하는 등 연구윤리를 어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논문 표절 등 연구윤리 위반은 교육 정책을 총괄하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게는 거취를 좌우할 수 있을 정도로 결정적인 흠결이 될 수 있다. 차녀가 중학교 졸업 전 부모

2025-07-12 06:00

‘더 센 상법 개정안’ 격돌...“투명성 확보” vs “외부 경영간섭 심화”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포함하는 내용의 추가 상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맞붙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상법 추가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는 지난번 상법 개정 당시 빠졌던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문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집중투표제는 회사에서 다수의 이사를 한 번에 선임할 때, 1주당 선임 인원수만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다. 예를 들어 이사 3명을 선임할 경우 주주는 1주당 3표를 특정 후보에 몰아줄 수 있다. 또 감사위원 분리 선출

2025-07-11 19:15

국정위 “첨단산업 분야 인재 유출 심각...내주 토론회 개최”

국정기획위원회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 유출 상황을 우려하며 내주 관련 토론회를 열겠다고 11일 밝혔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이날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인재의 육성과 유치, 유출 방지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인재와 관련된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국정기획위원회가 최근 기업들과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눠보면 가장 심각한 애로를 토로하는 것이 바로 인재와 관련된 부분이었다”며 “인재 양성과 육성은 시간이 걸리고 장기간 필요한 과제들이겠지만 인재 유출 방지라든지, 인재를 더

2025-07-11 14:00

국민의힘 또 19%...TK서도 민주당에 밀려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19%로 약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8~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물은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43%, 국민의힘은 19%를 기록했다. 이어 조국혁신당 4%, 개혁신당 3%, 진보당 1%, 이외 정당/단체 2% 순이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은 27%로 나타났다.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74%가 민주당, 보수층에서는 47%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도층에서는 민주당 45%, 국민의힘 11%, 특정 정당을 지

2025-07-11 13:05

송언석, 사개특위 제안...“검찰개혁,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에서도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위원장은 “22대 국회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고 검찰개혁에 대해 논의하자”며 “18대 국회 사개특위는 1년 4개월 동안 치열하게 머리를 맞댄 끝에 괄목할 만한 개혁의 성과를 이뤄낸 것으로 호평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서민과 범죄 피해자의 인권

2025-07-11 10:41

김병기, 규제개혁위 질타...“뙤약볕 서봐라, ‘폭염작업 20분 휴식 의무화’ 추진”

규제개혁위원회가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보장 조항이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재검토를 권고하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1일 이를 질타하며 “민주당은 ‘2시간 노동 20분 휴식 원칙’이 되도록 입법 등 당 차원의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은 과하면 과했지, 부족하면 안된다. 철저한 대응을 부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폭염 대책과 관련해 규제개혁위원회

2025-07-11 10:20

‘명심’은 누구...박찬대·정청래 당권 경쟁 돌입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박찬대 의원이 10일 후보로 공식 등록하고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돌입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권리당원 투표 비율이 55%를 차지하는 만큼 두 사람 모두 자신이 이재명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온라인 국민보고대회를 열어 “태평성대라면 제가 아니어도 좋지만, 지금은 내란과의 전쟁이 진행 중인 전시 체제”라면서 “이럴 때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일만 할 수 있도록 싸움은 제가 하겠다”며 “검찰·언론·사법개혁은 임기 초 3개월 안

2025-07-10 15:28

與, 15일 ‘폭염대책’ 당정회의...‘산재예방TF’도 구성

더불어민주당이 폭염 대책 관련 당정 실무회의를 연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15일 진성준 정책위의장 주재로 폭염 대책 관련 당정 간 실무회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에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 간사들이, 정부에서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폭염 속에서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산업재해 예방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하기로 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

2025-07-10 13:42

‘지역화폐 국가 지원 의무화’ 개정안, 與 주도 행안위 통과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관련해 국가의 지원을 의무화한 ‘지역화폐법’이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행안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에도 과반 의석을 바탕으로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국가의 재정 지원을 재량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같은 내용의 지역화

2025-07-10 13:32

與 “尹 재구속, 정의 바로 세우기 위한 상식적 결정”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데 대해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국회 의결 방해,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직권남용, 비화폰 기록 삭제 증거인멸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이 빠져나갈 길은 애초에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파렴치한 궤변과 법꾸라지(법 미꾸라지) 행태, 책임 떠넘기기를 아무리 해 봤자 법의 준엄한 심판과 사법 정의를 깨뜨릴 수는 없었다”고 했다. 그는 “한 국가의 대통령이 음모론적

2025-07-10 08:36

국정위, 삼성·SK·현대차 만나...통상 대응책 논의

국정기획위원회가 9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국내 주요 수출 기업들을 만나 글로벌 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위성곤 기획위원 등을 포함한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기아,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HD현대중공업, 두산에너빌리티, 롯데지주 등 주요 9개 기업 임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했다. 이번 간담회는 미국의 관세조치 등 자국 우선주의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 미중갈등 격화와 공급망 위기 고조 등 통상·경제안보 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

2025-07-09 17:18

국정위 “대한상의서 ‘메가 샌드박스’ 제안받아...제도 설계 논의중”

국정기획위원회가 새 정부의 규제개혁과 관련해 대한상의로부터 ‘메가 샌드박스’ 제안받아 검토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규제 합리화 TF 회의에서는 대한상의를 통해 ‘메가 샌드박스’ 제안을 받았다”며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발전 방안, 적극 행정 활성화를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메가 샌드박스’는 특정 지역을 지정해 AI, 데이터, 바이오 등의 규제를 대폭 풀고 실증 사업을 허용해 저출생, 저성장, 지역 소멸 등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려는 해법으로 통한다. 조 대변인은

2025-07-09 16:14

與, 자사주 취득 1년내 소각 의무화 법안 발의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이 9일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소속인 김남근 의원(민생수석부대표)은 취득 후 1년 이내에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예외적으로 임직원 보상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보유할 수 있도록 하되 이럴 경우 반드시 직후 정기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대주주의 의결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3%로 제한해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 주주환원 확대를 유도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국제적으로는 자사주

2025-07-09 15:43

與 “대북전단금지법 7월 국회 처리 목표…패스트트랙도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9일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과 상법상 집중투표제 및 감사위원 분리 선출 문제를 7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러한 입법 추진 일정을 알렸다. 문 수석부대표는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과 관련해 “가능하면 7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필요하다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외통위는 우리(가 위원장인) 상임위가 아닌데 상임위원장이 동의를 안 해주면 법안심사 자체도 어렵고 통과도 어렵다

2025-07-09 10:20

與 “기업 피해 최소 위한 입법 지원·국회 통상특위 구성 제안”

국민의힘에 국회 통상특위 구성 제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 관세 부과 시한을 8월 1일로 못 박은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내 수출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입법을 약속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김병기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은 국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면서 “국회는 국익 우선의 관점에서 이재명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지지하고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입법적 지원도 빠르게 검토하고

2025-07-09 10:02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배임죄 완화, 가을 정기국회서 협의”

법 개정 따른 경영진 형사책임 완화 검토고동진 의원 배임죄 특례 법안 발의 상황 주시자사주 소각은 7월 정국서 본격 논의키로MSCI 편입·퇴직연금 기금화 등 장기과제도 점검 더불어민주당이 8일 이사회의 주주충실의무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에 따라 경제계가 건의한 배임죄 완화 방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는 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법무부 관계자들과 비공개 회의를 갖고 자본시장 활성화 로드맵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상법 개정 과정에서 경제계가 요구한 배임죄 개선

2025-07-08 16:17

스테이블코인 '감독권' 누가 쥐나...금융위·기재부·디지털자산위 3파전 [관심法]

강준현안 금융위, 안도걸안 기재부, 민병덕안 대자위 주도 한은, 만장일치 심사 요구로 사실상 '거부권' 확보 의견 자본금 5억 vs 10억, 온체인 담보 허용 등 쟁점 논의 중 법안 연내 통과 목표...부처 간 조율로 심사 지연 가능성 국회에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이 추진되면서 스테이블코인의 인가·감독 주도권을 둘러싼 정부 당국 간 3파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 법안들은 각각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에 주도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은행도 '만장

2025-07-08 16:15

대출규제·주택지분공유제·국민리츠...與, 이재명표 부동산 유동화 방안 논의

더불어민주당 정책 연구모임에서 급등하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해법으로 다주택자 대출 규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주택지분 공유제, 공공주택 확보를 위한 국민 리츠(REITs) 제도가 제시됐다. 민주당 내 최대 규모의 연구모임인 ‘경제는 민주당’은 8일 ‘부동산 투기 억제와 자본시장 유인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코스피 5000시대 실현을 위해 민주당이 할 일’ 기획 세미나의 첫 번째 세미나로, 부동산에 쏠린 자산 불균형을 짚으며 이를 유동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좁은 국

2025-07-08 16:02

한국부터 때린 관세에 정치권 술렁...野 "트럼프 만나라” 與는 신중

국힘 “뒤집기 총력전해야...한미정상회담 개최” 민주, 신중한 분위기...“국익 위해 노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1일부터 모든 한국산 제품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전격 통보하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를 비판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상호관세 유예 종료 시점(8일)을 눈앞에 두고 일단 다음 달 1일까지 협상 시간을 번 만큼 기다려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새 정부 출범 후 한 달 지났는데 매우 안타깝다”라면서 “정부

2025-07-08 14:55

박찬대, 내란특별법 발의...“내란범 정당 국고보조금 끊어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내란범에 대한 사면·복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내란특별법’을 발의한다. 박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의 심장 호남에서 윤석열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가기 위한 특별법 발의를 보고드린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내란범 사면·복권 제한 ▲내란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차단 ▲내란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내란 자수·자백자 및 제보자에 대한 형사상 처벌 감면 ▲내란범 ‘알 박기 인사’ 조치 시정 등의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이번 특별법은 내란범의 사

2025-07-08 11:37

김병기 “비상한 각오로 민생회복 전력...남북관계 개선 입법 지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8일 “비상한 각오로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많은 국민은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내란 정부의 무능과 6개월의 국정 공백이 남긴 상처가 너무 깊고 크다”며 “당장 할 수 있는 일, 국민 체감의 성과를 만들 수 있는 일부터 빠르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민생 경제 회복의 긴급 조치인 31조8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하겠다”며 “추경은 시작이다. 민주당은

2025-07-08 10:37

국회 과방위, 방송3법 두고 여야 대립 [포토]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최민희 위원장 주재로 열렸다.

2025-07-07 15:51

여야 정책위의장, ‘민생공약협의체’ 출범키로...대선 공통공약 입법 추진

여야 정책위의장이 지난 대선에서 양당이 내놓은 공통공약의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민생공약협의체’(가칭)를 출범하기로 합의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7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협의체 구성에 뜻을 모았다. 민생공약협의체가 구성되면서 여야는 함께 추진할 공통공약을 추리는 실무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200여 개를, 국민의힘은 110여 개 공통공약이 있는 것으로 각각 추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 중에 입법이 필요한 건 80여 개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정문 민주

2025-07-07 12:09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상견례 [포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상견례를 가졌다. 이 자리엔 이정문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겸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배석했다.

2025-07-07 11:52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TF 발대식 [포토]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TF 발대식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한준호 TF 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2025-07-07 11:27

안철수, 혁신위원장 사퇴…당대표 출마 선언 [포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혁신위원장 사퇴와 전당대회 출마 의사를 밝혔다.

2025-07-07 11:04

박찬대 "5·18 정신 헌법 명문화…호남이 미래산업 거점 될 것"

민주 당권주자 광주서 지역별 맞춤 공약 발표광주 AI산업·전남 공공의대·전북 올림픽 유치"호남살이 통해 지역 현안 청취…성과로 증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호남 지역별 맞춤형 공약을 발표했다. 박 의원은 이날 "호남이 묻고, 박찬대가 답하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에서 "5·18 정신을 헌법에 명문화해 내란의 역사를 종식시키겠다"며 "호남이 민주주의의 심장에서 경제의 심장, 미래산업의 거점으로 도약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달부터 전북 전주를 시작으로 나주,

2025-07-07 10:59

與 "재개발·재건축만으론 부족…유휴부지 택지 전환이 숙제"

문진석 "노는 땅 찾아 택지 전환 시급" 재초환 "금액 많지 않아 큰 장애 아냐" 5년 내 공급 가능한 단기 방안에 주력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가 유휴부지를 활용한 단기 공급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도시 개발에 7~10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5년 이내 공급이 가능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설명이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유휴부지를 찾으려고 하는 것 같다"며 "택지를 공급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신도시를 만들면 7~10년이 걸리는데,

2025-07-07 09:59

김병기 “李정부 내각 조속 완성 필요...인사청문 차질없이 진행”

“검찰 스스로 결자해지하라...尹, 당장 재구속해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7일 “7월 임시국회에서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일정대로 차질없이 진행해 이재명 정부 국정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제대로 일하려면 내각의 조속한 완성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전날(6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청문 절차가 지연되면 이후의 일정도 예측이 불가하다는 걱정과 두려움을 안고 있다. 당에서 신경을 써주셔서 (청문

2025-07-07 09:58

與 “가공식품 가격인상률 최소화” 요청... 정부 “적극 검토하겠다”

이재명 정부의 첫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린 6일 더불어민주당이 “식품·외식 물가안정을 위해 정부가 업계 등과 긴밀히 소통해 가공식품 가격 인상률 최소화 등 소비자 부담 경감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당정협의회 종료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물가·민생안정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 내외 등락 중인, 국제유가 변동성, 이상기후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누적된

2025-07-06 1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