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서 대법관의 정원을 기존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이 발의됐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장경태 의원 등 10명은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공동발의자에는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해 김용민, 김우영, 정진욱, 민형배 의원 등이 참여했다. 장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대법원은 헌법상 최고법원으로서 국민의 권리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법질서의 통일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사법의 중심축이나 현행법상 대법관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해
2025-05-08 1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