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 정치·경제 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투기 수요를 막은 것이지, 실수요자에게 문을 닫은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참석해 “일각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고 비난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요즘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다시 들썩인다”면서 “부동산 불안은 서민의 삶을 흔들고 청년의 희망을 꺾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면서 “부동산에 묶였던 자금이 산

2025-10-16 09:49

범여권, '전세 최대 9년' 갱신법 발의…도입 시 임대차시장 대변혁

전세기간 2년→3년, 갱신횟수 1회→2회 늘려임대인 건보료 납부내역 제공 의무화 조항 포함보증금 주택가격 70% 상한제 도입해 갭투자 차단 범야권이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최대 9년까지 늘리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세입자의 거주권이 9년까지 보장되나 전세 매물 급감과 초기 전셋값 대폭 상승 등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현행 2년인 임대차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계약갱신

2025-10-15 18:00

안철수 “부동산 시장 킬링필드 열었다” 10·15 대책 직격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李(이재명)정부 10·15 부동산 대책. ‘현금천국, 대출지옥’으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킬링필드를 열었다”고 했다. 고가주택 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하고 전세대출까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에 포함하는 등 과도한 금융규제가 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번 대책은 6월 27일 대출규제 강화안, 9월 7일 공급대책에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세 번째로 내놓은 부동산 종합대책이다.

2025-10-15 17:28

“지방 미분양, 리츠 매입후 임대주택 전환”…AI·매수청구권 결합한 민관 해법 제시

수도권 과열·지방 침체 이중난 진단 “공공은 언덕, 시장은 스스로 서게 해야” 국내 주택시장이 수도권 과열과 지방 침체라는 양극화의 벽에 갇힌 가운데, 정부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시장의 매수심리를 회복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매수청구권(풋옵션) 민관협력 모델’이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됐다.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안도걸·정준호·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사)한국도시부동산학회 공동 주최로 열린 ‘주택시장 양극화 및 미분양 주택 해소방안—AI 신기술과 구조화를 통한 민관협력 모델’ 정책세미나에서는 지방 미분양 누적과

2025-10-15 16:42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 기구 출범…정년연장·주4.5일제 논의 물꼬

대한상의·한국노총·경총·민주노총·중기중앙회 참여 혁신, 보호, 상생 등 세 갈래 개별 협의체 운영 우원식 의장 “사회 갈등, 대화 해결 틀 만들어” 국회가 주도하고 노동계와 경제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가 15일 본격 출범했다. 26년 만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면서 노사정 대화기구가 ‘완전체’를 이룬 가운데 정년연장·주4.5일제 등 이재명 정부의 노동 정책 논의의 물꼬도 트이게 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 사회적 대화 공동 선언식’에 참석해 노동계와

2025-10-15 15:48

우원식 의장, 이태원 유가족 면담..."진상규명 국회가 끝까지 지원”

"특조위 독립성 보장하며 참사 진실 밝혀야" 유가족, 2차 가해 처벌조항 특별법 개정 요청 우원식 국회의장이 15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만나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단과 면담을 갖고 "3년 전 이태원에서 멈춰버린 159분의 소중한 생명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추모한다"며 "진상 규명에 국회가 할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지난 3년은 159개의 별과 함께 진실과 정의를 밝히기

2025-10-15 15:43

與김한규 "대왕고래 감사, 액트지오 선정·성과급 의혹 집중 조사해야"

제3 분석업체 교차검증 후 추가 탐사 재개 촉구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의 대왕고래 시추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 결정에 대해 액트지오 선정 과정과 성과급 지급 의혹에 대한 집중 조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15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왕고래 시추사업 관련 산업부의 감사 청구 결정을 환영한다"며 "13일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액트지오 맞춤형 입찰 절차와 실패한 대왕고래 담당부서원들에게 수천만원씩 성과급이 지급된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무엇보다 지금이라도 제3의

2025-10-15 15:25

민주당, 캄보디아에 '재외국민 안전대책단' 급파

김병주 단장 등 4명 15일 저녁 현지行 정부 합동대응팀과 공조해 교민 구출 지원 법·예산·제도 개선 통한 재발방지책도 마련 더불어민주당이 캄보디아 한인 납치·감금 사태 해결을 위해 '재외국민 안전대책단'을 15일 현지에 급파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4성 장군 출신 김병주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재외국민 안전대책단 출범회의를 열고 대책단 4명 전원을 이날 저녁 캄보디아로 파견한다고 밝혔다. 대책단은 김병주 단장과 황명선 최고위원, 외교관 출신 홍기원 의원, 경찰 출신 임호선 의원 등 4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정부가

2025-10-15 13:11

“박정훈 욕설, 국감장 모독”…민주, 윤리위 제소·경찰 고발 착수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정감사 도중 동료 의원에게 욕설을 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어제 과방위 국감에서 동료 의원에게 막말한 것과 관련해 해당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하고 경찰에 고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께서 국민의힘의 국정감사를 정쟁·허위·패륜 3대 국감으로 요약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며 “국민의힘에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 우선 국감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전현희 최

2025-10-15 12:54

우원식 “국회 사회적 대화, 노사정 갈등 ‘해결 틀’ 만든 것”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사회적 대화는) 위기 극복과 문제 해결의 새로운 질서, 진전된 구조를 만들어 보자고 하는 다짐과 의지”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15일 오전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 사회적 대화 공동 선언식’에 참석해 “오랜 논의와 준비 끝에 국회와 노동·경제 5단체가 뜻을 합쳐서 국민 여러분께 국회 사회적 대화의 출발을 알리게 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국회 사회적 대화 공동 선언식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며 “사회적으로는 국회와 경제·노동계가 의기투합해서 우리 사회의 여러 갈등과 그리고 도전

2025-10-15 12:04

화난 김병기, ‘홈플 대주주’ MBK에 “끝까지 해보자. 관계기관 엄중 제재 촉구”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홈플러스의 최대 주주인 MBK파트너스를 강하게 비판하며 정부 관계 기관의 제재를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MBK 파트너스가 국민과 국회를 기만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의 MBK에 대한 엄중한 제재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은 지난달 19일 김 원내대표와 면담 자리에서 “매수자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15개 매장의 폐점을 보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홈플러스는 이달 2일 공개경쟁 입찰 공고를 냈

2025-10-15 10:18

삼중 유리천장 깬 ‘삼성의 별’...양향자 “실패도 좌절도 방향 맞으면 전부 자산”[K 퍼스트 우먼④]

삼성에 몸담았던 여성이라면 잊지 못할 이름이 바로 ‘양향자’다. 삼성전자 최초 고졸 출신 여성 임원. 본지가 기획한 ‘K퍼스트우먼 : 한국 경제의 최초를 연 그녀들’ 기획 시리즈에 너무도 잘 어울리는 인물이다. 입사 초기 ‘미스 양’으로 불리던 그는 끝내 ‘양 상무’가 됐다. 남성 임직원들은 “무서운 여자”라고 뒷말을 하기도 했다. 국내 최고 대기업을 떠난 이후 그의 선택은 험하디험한 정치판이었다. 1985년 그가 삼성전자 기흥연구소에 첫발을 내디딘 그때와 정치인 양향자의 시작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여러 편견과 뒷말은 그의 뒤통수

2025-10-15 05:30

정치 대립, 민주화 이후 최악…국회 책임론도 [공존의 붕괴, 양극화 시대③]

양극화는 더 이상 경제의 언어가 아니다. 한국 사회 곳곳에서 삶의 간극이 벌어지며 불평등은 제도의 균열로 번지고 있다. 정치의 언어는 타협이 아닌 대립으로, 경제의 온도는 계층에 따라 극단으로 갈라졌다. 부와 일자리, 교육과 기회가 양극단으로 치닫자 중산층은 붕괴되고 청년 세대는 계층 이동의 희망을 잃었다. 공존의 균형은 무너진 지 오래다. 이념보다 감정이 정치의 기준이 되고 사회는 협력 대신 불신으로 굳어갔다. 최근 방한한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는 “민주주의 안에서도 최소한의 공존이 위협받고 있다”고 경고했다. 국제통화기금(

2025-10-15 05:00

국정자원 화재 놓고 여야 격돌..."대통령 예능 출연” vs “정치 공세" [국감]

野 "화재 3일차 예능 촬영, 국민 우롱" 맹공與 "재난 대응 매뉴얼 따라 적절히 대처" 반박배터리 이설 작업 매뉴얼 부재 등 부실 관리 도마복구율 40% 불과...국민 불편 장기화 우려 커져 여야가 국정감사 둘째 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둘러싸고 예견된 공방을 이어갔다. 야당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 예능 프로그램을 촬영한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날을 세웠고, 여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문제 삼는 것은 정치적 공세라고 반박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진행된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화재 발생

2025-10-14 16:04

與, 반도체특별법 이달 처리 않기로…"내일 김현지 증인채택 논의”

26일 민생법안 70개 처리…신속처리 3법은 제외운영위, 15일 김현지 실장 등 국감 출석 여부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반도체특별법 등 3개 법안을 이달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본회의 개최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오전 국정감사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반도체특별법, 은행법, 가맹사업법 등 신속처리안건 3개가 오늘 법사위에 자동회부됐다"면서도 "26일 본회의에서는 여야가 합의한 70개 민생법안만 처리하고 신속처리안건은 상정하지

2025-10-14 11:37

계엄날 대통령실 CCTV 공개…정청래 “한덕수, 내란 세력 심판·처벌해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비상계엄 내란 우두머리와 공범들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난 만큼 응당한 심판과 처벌을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무위원 내란공모 규탄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해 “폐쇄회로(CC)TV 속 영상 속에서 윤석열과 한덕수, 내란 공범 방조자들이 서류를 주고받고 또 웃고 하는 장면들이 생생하게 보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내란 공범 한덕수씨는 계엄에 관한 어떠한 지시나 서류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면서 “그렇다면 CCTV가 거짓말을 한 것이냐, 한덕수 씨가

2025-10-14 10:24

與 "국감, 국민 위한 책임의 시간…민생경제 회복 집중"

김병기 "26일 본회의서 70여건 민생법안 처리" "반도체특별법 등 신속처리안건 여야 협력 기대"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정감사 둘째 날을 맞아 국가정상화와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정감사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며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데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국감 성과를 언급하며 "한미 관세협상,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 범죄, 산업재해 근절 등 국익과 국

2025-10-14 10:00

[종합] 李정부 첫 국감 개막…與 “내란세력 청산”vs 野 “민생뒷전 심판” [국감]

‘조요토미 희대요시’ 판넬 등장…법사위 난장판 원전 합의문 놓고도 대립…‘캄보디아 사태’ 정부 질타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막을 올른 13일 여야는 법제사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국회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내란세력 청산의 시기로, 국민의힘은 민생을 외면한 이재명 정부를 심판하는 시기로 규정하면서 여야 간 대립은 국정감사 내내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부터 31일까지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5-10-13 16:55

여야, 26일 본회의 개최 합의…민생법안 70건 처리키로

국정자원 화재·무안공항 참사 국조는 추가 논의양평 공무원 사망 관련 특검법 놓고는 입장차우원식 의장 "민생은 속도와 결과가 전부" 강조 여야가 오는 26일 일요일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 70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3일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당초 15일 본회의 개최를 여당에서 주장했지만, 의원들 국정감사 일정을 고려해 26일 일요일 오후 4

2025-10-13 16:27

여야, 정무위서 李테러·공공기관장 거취 놓고 첫 날부터 격돌 [국감]

민주 "테러 축소·은폐 의혹 조사해야”검찰개혁·알박기 인사 놓고도 공방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첫날 여야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테러 사건 처리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의혹, 공공기관장 거취 등을 놓고 격돌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정무위 국감에서 지난해 1월 발생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테러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사건 직후 15분 만에 현장 물청소를 했고, 총리실은 '과도 1cm 경상 추정'이라는 허위 문자를 발송했다"며 "실제로는 13.5cm 칼날에 의한 중상이었다"고

2025-10-13 16:15

[속보] 여야, 26일 본회의 개최 합의…민생법안 70건 처리

2025-10-13 15:44

[속보] 국회 정무위, 쿠팡 김범석 의장 재차 증인 채택

2025-10-13 15:34

‘캄보디아 사태’ 핀셋 질의 나선 與野…대응책 마련 촉구 [국감]

조현 외교부 장관 “국민 여러분께 죄송” 국무조정실 적극 역할 촉구도 박찬대 “해결 의지 부족…재외국민 보호 업무 당부”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한국인 납치·감금·살해 등 범죄를 놓고 여야가 한 목소리로 정부를 질타했다. 여당은 외교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고 야당은 주캄보디아 대사 공석을 문제 삼았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3일 외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고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한국인 납치·감금·살해 범죄에 대해 질의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캄보디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한국인 범죄 증가세를 제시하며 한

2025-10-13 15:20

“대법원장 감금” “조요토미 희대요시”...법사위 난장판 속 조희대 침묵 [국감]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시작부터 여야의 고성이 오가며 파행 조짐을 보였다. 통상 대법원장은 인사말만 남기고 퇴장하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의 이석 여부를 언급하지 않은 채 신분을 ‘참고인’으로 전환해 질의를 강행하면서 긴장이 고조됐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의 질의가 이어지는 동안 조 대법원장은 발언을 자제한 채 침묵을 지켰다. 국감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추 위원장은 “누구보다 법을 존중해야 할 대법원장께서 관례라는 말로 책임을

2025-10-13 13:41

[단독] “적자 조합 3배↑”…산림조합 재무악화 뚜렷

2021~2024년 적자 조합 10→9→32→33개 올해 상반기엔 이미 적자 82곳(57.7%) 어기구 의원 “재무건전성 면밀 검토 근본 대책 마련할 것” 산림조합중앙회의 재무건전성이 최근 4년 새 뚜렷하게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지역별 적자 지점 현황’과 ‘조합별 자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산림조합의 적자 조합 수는 2021년 10개 → 2022년 9개→2023년 32개→2024년 33개로 늘었다. 적자액 합계 역시 △20억3900만 원(2021년)→

2025-10-13 11:10

‘캄보디아 납치 사태’ 대응 나선 與…당 내 특위 설치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한국인 취업 납치·감금·살해 사건과 관련해 당 내에 특별위원회를 꾸리고 실태점검에 나선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3일 오전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가칭 ‘해외취업사기대책특위’ 설치를 검토하고 실태점점과 입법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면서 “캄보디아 취업사기 납치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한국인 취업 납치·감금·살해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에서는 박찬대 의원이 재외국민보호 영사조력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

2025-10-13 11:03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감사장 출석...“취임 후 정의·양심 벗어난 적 없어” [국감]

추미애, 의원 질의 강행 조희대 이석 못한채 출석중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했지만, 증인으로서는 출석 거부 의사를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진행 중인 대법원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저는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왔으며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를 둘러싼 작금의 여러 상황에 대해서는 깊은 책임감과 함께 무겁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번 국감과 관

2025-10-13 10:59

[속보] 조희대 “국감 증인출석 요구는 헌법·법률 취지에 맞지 않아”

2025-10-13 10:30

[속보]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감사장 출석...“취임 후 정의·양심 벗어난 적 없어”

2025-10-13 10:28

‘캄보디아 사태’ 정청래 “재외국민 보호 점검·영사조력법 개정하겠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한국인 대상 범죄와 관련해 “재외국민 보호 시스템 전반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영사조력법 개정 등 법 제도적 정비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정 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최근 해외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캄보디아 내 범죄 집단에 감금당했다가 구출된 한국인 2명은 우리 당 박찬대 의원실의 신속한 구조 요청과 외교 당국의 공조로 무사히 고국의 땅을 밟을 수 있었다”면서 “천만 다행”이라고 했다. 다만

2025-10-13 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