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 정치·경제 뉴스

野, ‘채상병 국정조사 실시계획서’ 10일 본회의 처리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채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1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국정조사 계획서는 12일 10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12월 중순부터 (조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당초 민주당은 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처리할 방침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날(2일) 국민의힘에서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여야 간 조율을 위해 처리가 미뤄지게 됐다. 여야가 국정조사 특위 인원 구성을 놓고

2024-12-03 17:12
"불법업자 징역 10년"…대부업법, 정무위 소위 통과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시 이르면 4일 본회의 통과 예상 대부업 자격 허들 높여…개인 1억·법인 3억으로 상향 처벌 수위도 강화…징역 10년·벌금 5억 원으로 높여 불법사금융업자와 계약 시 이자 약정도 전체 무효 ‘불법사금융 근절법’으로 불리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불법 사금융을 막기 위해 대부업의 자기자본 요건을 개인은 1억 원, 법인은 3억 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등록업자에 대한 처벌도 징역 10년, 벌금 5억 원으로 높였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무위는 이날 오전 법

2024-12-03 16:17
칼 빼든 트럼프...잠자는 ‘반도체특별법’

트럼프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 반도체법 한 차례 논의됐을 뿐 52시간제·보조금 여야 이견 첨예 내년도 예산안 등 대치 국면 걸림돌 미국 정부가 인공지능(AI) 핵심 반도체 가운데 하나인 고대역폭메모리(HBM)의 중국 수출을 제한하면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이들을 지원할 ‘반도체 특별법’ 논의는 정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별법을 둘러싼 세부 사안에 여야가 극명한 대립 양상을 띠는 데다, 여야의 정치적 대치가 벼랑 끝으로 치달으면서 난항이 예상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

2024-12-03 16:09
與, 자본시장법 발의…'합병·분할시 주주 보호'

野 추진 '상법 개정안' 대안으로 제시 김상훈 "2464곳 상장법인에 한정하는 합리적 핀셋 규제" 윤한홍 정무위원장이 법안 대표발의 예정 野, 상법 개정 중단하고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 임해달라" 국민의힘이 3일 기업의 합병·분할시 소액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추진하는 것에 대안으로 내놓은 법안이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에서 발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취지를 담은 입법안을 윤한홍

2024-12-03 15:12
다가드는 조국 ‘운명의 날’…야권 재편 신호탄?

조국, 12일 대법원 선고 ‘의원직 상실형’ 확정 시, 리더십 부재 위기 야권 재편 전망도…“비명계 규합” “野 합당설” 혁신당 “흔들림 없다” 일축 조국혁신당에 ‘사법리스크’란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웠다. 다음 주 조국 대표에 대한 대법원 선고 결과에 따라 ‘야권 정치지형 재편’의 신호탄이 쏘아 올려질 거란 관측이 나온다. ◇ ‘조국 없는 조국혁신당’ 현실로?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이 다음 주 나온다. 2019년 12월 기소된 뒤 5

2024-12-03 15:12
법사위, '檢 탄핵추진' 반발 검사 감사요구안 의결…野 주도 처리

與 "감사 요구,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 반발 野 "檢 집단행동, 정치적 중립 위반…처벌 필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반발해 검찰 내부에서 잇따라 탄핵 비판 집단 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검사들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 등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에 대한 감사요구안'이 야당 주도로 상정 후 의결됐다. 여당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해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이날 법사위

2024-12-03 13:40
[속보] 법사위, '檢 탄핵추진' 반발 검사 감사요구안 의결

[속보] 법사위, '檢 탄핵추진' 반발 검사 감사요구안 의결

2024-12-03 11:51
野 “정부, ‘증액 예산안’ 먼저 제시하라…입만 열면 남탓”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도 예산안 협상을 위해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증액 예산안을 먼저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협상에 진정성을 보일 자신이 없으면 ”정권을 반납하라”고 압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엉터리 예산안을 제출해놓고 민생과 경제를 들먹거리는 (정부의) 뻔뻔함이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2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불발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에게 사과하라고 하는데 적반하장도 분수가

2024-12-03 10:33
與, 野강행 ‘상설특검 규칙개정’에 권한쟁의심판·가처분 신청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강행 처리로 개정된 상설특검 규칙과 관련해 3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로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히며 상설특검 규칙 개정에 대해 “민주당 입맛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틀어쥐겠다는 꼼수 개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추천위원회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규정한 상설특검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으로, 하위법인 국회 규칙으로 상위법(상설특검법)을 무너뜨리는 명백한 위헌·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앞

2024-12-03 10:13
국민의힘, '해병대원 순직 국정조사' 특위 명단 제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 진상 규명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로 한 국민의힘이 특별위원회 명단을 확정했다. 국민의힘은 2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위원 7명 명단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위원 명단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유상범 의원을 비롯해 송석준·장동혁·곽규택·주진우·박준태 의원 등 법사위 소속 의원과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의원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5선 정동영 의원과 재선 전용기 의원을 각각 위원장, 간사로 하는 특

2024-12-02 19:47
감사원 "감사원장 탄핵 시도, 헌정질서 훼손…철회해야"

감사원은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에 대해 "헌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정치적 탄핵 시도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월성 1호기 감사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10월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요구한 감사로서 최 원장 취임인 2021년 11월 이전에 이미 감사결과 처리가 완료·공개된 것"이라며 "여기에 최 원장에게 어떤 책임이 있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정치적인 사유로 우리 헌정질서의 근간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회

2024-12-02 17:21
예산 처리 미룬 여야, 대화 물꼬 트일까...조정 대상 예산은

‘강대강’ 대치 여야, 이달 10일까지 협상 공간 열려 與 삭감 예산 부활·野 감액 통한 증액 이해관계 얽혀 與 예비비·특활비 vs 野 지역화폐·고교무상교육 최악 시 평행선 가능성도…“정부 동의 안할 수 있어"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처리를 보류하면서 대치를 이어온 여야가 추가 협의할 수 있는 ‘가능성의 공간’이 열렸다. 특수활동비 부활 등 정부 예산 원안을 고수하고 있는 여당과, 유일한 ‘감액’ 권한을 지렛대 삼아 지역화폐 등 예산 ‘증액’을 꾀하는 야당의 팽팽한 줄다리기 협상이 이어질 전망이다.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2024-12-02 17:20
민주 “與 ‘채상병 국정조사’ 참여, 늦었지만 환영”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해병대원 순직사건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로 한 데 대해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밝혔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일 기자들과 만나 “진실 규명을 방해하기 위한 참여가 아니길 기대한다”며 “유가족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늘 중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국회의장실에 통보할 것”이라며 특위 참여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윤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에서 참여 입장을 밝히긴 했으나 진정한 진실 규명을 위한 참여겠냐 아니면

2024-12-02 17:05
본회의,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소추안 보고... 야당 '단독 예산안' 상정 연기 [포토]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렸다. 이날 본회의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됐고 정부와 여당이 반대하는 감액 예산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2024-12-02 15:42
“임신 32주 전 태아 성별 알릴 수 있다”...의료법, 본회의 통과

의료인이 임신 32주 전 임부 등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2월 임신 32주 이전까지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입법 조치다. 헌재 결정으로 해당 금지 조항은 즉시 무효가 됐다. 개정안은 전문병원 지정 요건으로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 등 제재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추가하고, 전문병원이 3개월 이상 의료업 정지 등의 제재 처분을 받으면 전문병원 지

2024-12-02 15:27
“10일까지 예산안 협의 마치라”...우원식 의장, 본회의 상정 보류

野 감액안, 본회의 상정 보류 禹 “10일까지 처리해달라” 野 “협상기한 줘도 달라질까”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와 관련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까지 여야가 합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은 이날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다. 우 의장은 이날 정오께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고심 끝에 오늘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법정 기한(12월 2일)을 지키지 못하게 돼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어 “

2024-12-02 15:17
오세훈 "與, 책임 다해야…서로 겨눈 화살 내려놓고 분골쇄신"

"거대 야당 폭거 도 넘어…예산마저 민주당 볼모로" "당내 갈등으로 시간 허비한다는 비판 뼈아파" 오세훈 서울시장은 2일 "자유민주주의 수호자로서 여당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당내에서 서로를 향해 겨눈 화살은 내려놓고 국민 예산을 되찾기 위해 분골쇄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거대 야당의 국회 폭거가 도를 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 입법이나 검찰·감사원장 탄핵은 이미 예상했던 일이니 더 놀랄 것도 없다"며 "여기에 더해 국민의 삶과 국가 미래가 달린 예산마

2024-12-02 15:07
“헌정 사상 처음” 감사원장 탄핵안 국회 보고…4일 표결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안은 이틀 뒤인 이달 4일 본회의에서 표결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을 포함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정명호 의사국장은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 4건을 보고했다. 탄핵대상은 최 감사원장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한 이 지검장, 조상원 4차장 검사

2024-12-02 15:01
‘김건희 특검법’ 두고 심상치 않은 與 분위기…계파 갈등 변수로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시작된 갈등 최고조 친한계 “수사 결과 지켜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아” 친윤계 “술책 말려들며 부화뇌동, 적절치 않다” 10일로 예정된 김건희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앞두고 여당 내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모습이다.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불거진 계파 갈등이 재표결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그의 가족 명의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난하는 글이 작성됐다는 의혹으로 촉발된 당원게시판 논란을 두고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

2024-12-02 14:59
[속보] 野발의 최재해 감사원장ㆍ검사 탄핵안 본회의 보고

[속보] 野발의 최재해 감사원장ㆍ검사 탄핵안 본회의 보고

2024-12-02 14:28
與 ‘채상병 사건 국정조사’ 참여...오늘 위원 명단 통보

국민의힘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채상병 순직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에 참여키로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 국정조사에 참여할 예정”이라며 “오늘 중으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국회의장실에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각종 청문회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국회가 진상규명 활동을 했지만, 민주당이 정쟁용으로 이용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시도한다”며 “당초에 그런 이유로 부정적인 견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2024-12-02 14:19
박찬대 “예산안 본회의 불발, 유감…정부여당 적반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검찰 특수활동비 삭감 등을 포함한 2025년도 예산안이 상정되지 못하자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오늘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기한을 꼭 지키고자 했던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유감”이라고 했다. 앞서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고심 끝에 오늘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10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 여야는 합의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해달

2024-12-02 14:04
우 의장-여야 원내대표, 예산 처리 막바지 회동 무산

與 "野 사과 우선되지 않으면 원대 회동 불필요" 野 "증액 필요하다면 與 제안해야…추경호, 제안 없어" 여야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두고 회동에 나서려 했으나 직전에 불발됐다. 2일 오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2일 국회에서 만나 예산안 처리 막판 협의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무산됐다. 이 자리에서 여야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 정부안에서 4조1000억 원을 감액한 야당 주도 예산안을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할지

2024-12-02 12:25
우의장 "오늘 본회의 예산안 상정 안해...10일까지 합의해달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와 관련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까지 여야가 합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고심 끝에 오늘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여야 정당에 엄중히 요청한다"며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10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수당은 다수당으로서, 여당은 집권당으로서 그에 걸맞은 책임과 도리를 다하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라며 "합의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대하고 요청한다"고 덧붙였

2024-12-02 12:24
[속보] 與, 채상병 국정조사 참여키로…오늘 위원 명단 통보 예정

[속보] 與, 채상병 국정조사 참여키로…오늘 위원 명단 통보 예정

2024-12-02 12:21
민주 “김건희 여사 ‘돈봉투 의혹’ 고발장 제출”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에 두 차례에 걸쳐 금품을 제공했단 의혹을 제기하며 창원지검에 수사 촉구를 위한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은 2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김 여사가 2021년 9월경 500만원이 든 돈봉투 등 명 씨에게 2회에 걸쳐 돈봉투를 줬다고 하는 보도가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발장은 민주당 법률위원회가 작성했고, 이날 오후 당 이름으로 고발장을 우편접수할 예정이라고 진상조사단은 설명했다. 이들은 “‘코바나콘텐츠’ 명의의 돈봉투 사진이 명 씨의 휴대폰과 자택에서

2024-12-02 12:15
[속보] 우의장 "여야에 10일까지 예산안 처리 요청…합의해달라"

[속보] 우의장 "여야에 10일까지 예산안 처리 요청…합의해달라"

2024-12-02 12:06
[속보] 우의장 "국회 본회의에 오늘 예산안 상정않기로"

[속보] 우의장 "국회 본회의에 오늘 예산안 상정않기로"

2024-12-02 12:05
[속보] 우 의장-여야 원내대표, 예산 협의 회동 무산

[속보] 우 의장-여야 원내대표, 예산 협의 회동 무산

2024-12-02 11:36
李 “특활비 삭감에 살림 못한다? 황당…정부 적극 재정해야”

“재정 어려운데 5조 가까운 예비비…아무때나 쓰겠단 것 아니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단독으로 상정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두고 정부·여당이 반발한 데 대해 “어디에다가 썼는지도 모르는 특별활동비용(특활비)을 삭감한 것인데 이것 때문에 살림을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은 황당한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2일 오전 대구 중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을 보면 예비비로 4조8000억 원을 편성해놨는데 아무 때나 아무 용도로 꺼내 쓰겠단 것 아니냐”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2024-12-0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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