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 의혹' 윤석열, 추가 구속 심문…발부 시 6개월 연장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등 외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여부를 가릴 심문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30분부터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1월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나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3월 8일 석방됐다. 이후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에 의해 7월 10일 구속 수감돼 재판을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만료일은 내년 1월 1
2025-12-23 16:55
1차 공판준비기일⋯피고인 모두 법정 불출석 오세훈 측 “내년 지방선거 이후 재판 진행돼야”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 본격 시작에 앞서 쟁점과 증거 등을 정리하는 날이다.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어 이들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오 시장 변호인은 “피고인은
2025-12-23 16:38
성평등가족부는 여성수용시설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22일 서울고등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국가배상소송 사건의 국가 항소를 취하했다. 23일 성평등부에 따르면, '여성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은 보호를 명분으로 여성들을 강제로 가두고, 폭력과 열악한 생활 환경 속에 방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70~80년대에 법적 근거 없이 여성수용시설에 강제로 수용되었던 11명의 피해자가 인권침해를 당하였음을 지난해 1월 인정한 바 있다. 이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 12명은 같은 해 4월
2025-12-23 1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