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 - 이투데이

재판부 "라임·신한투자증권, 364억 지급" 우리은행·미래에셋증권 이어 하나은행도 승소 1조6000억원대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로 손해를 본 하나은행이 일부를 배상받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윤찬영 부장판사)는 5일 오후 하나은행이 라임자산운용과 신한투자증권 등을 상대로 제기한 364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하나은행의 파산채권은 389억원으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피고 이 씨(라임 전 부사장)는 라임과 공동해 원고에게 파산채권 금액 중 364억원 상당과 그 이자를 지

2026-02-0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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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사태’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 항소심서도 무죄

골관절염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을 조작해 판매하고 이 사실을 은폐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5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명예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우석 전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도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명예회장, 이 전 대표가 세포 기원 착오를 알게된건 2019년 3월 이후라는 원심 판단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1심 당시 쟁점이 된 CH(Clinical

2026-02-0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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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법관 명단 공개…윤성식·이승철 등 6명

제척 사유 재판부 제외한 13개 부 대상 무작위 선정 서울고등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시행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등 내란·외환죄 사건을 담당할 전담재판부로 형사1부와 형사12부를 무작위 추첨으로 지정했다. 서울고법은 5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 지정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무분담위원회가 구성한 16개 형사재판부 가운데, 제척 사유 등이 있는 3개 재판부를 제외한 13개 재판부를 대상으로

2026-02-05 15:58

[인사] 재정경제부

◇ 실장급 ▲ 혁신성장실장 민경설

2026-02-05 21:47
서울 초미세먼지주의보 발령⋯실외활동 자제 권고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내려졌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5일 오후 9시를 기해 서울에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됐다. 서울 지역의 1시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91㎍(마이크로그램·100만분의 1g)/㎥이다. 초미세먼지주의보는 시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75㎍/㎥ 이상인 상태가 2시간 지속될 때 내려진다. 공기 중에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 노인·어린이·호흡기질환자·심혈관질환자는 실외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건강한 성인도 되도록 실외활동 시간을 줄이고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쓰는 게 좋다. 특히 초미세

2026-02-05 21:25
[내일날씨] 다시 찾아온 강추위⋯최저기온 -12도에 미세먼지 ‘나쁨’

금요일인 6일은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매우 춥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6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9도로 예상된다. 전국 대부분 지역이 구름이 많겠고, 제주도는 대체로 흐릴 것으로 보인다. 오후 6시 이후 밤부터는 제주도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비 또는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고 미끄러운 곳이 많겠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중부지방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하루 사이 기온이 5~10도가량 떨어지겠다.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와 어린이는 가급적 야외

2026-02-05 20:30
경기도의회, 임시회 두고 '서울 4성급호텔 업무보고' 추진하다 여론 뭇매에 철회

경기도의회가 임시회 기간 중 수원 청사를 두고 서울 4성급 호텔에서 업무보고를 진행하려다 '혈세 낭비' 비판이 쏟아지자 뒤늦게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 도민 정서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는 해명이 나왔지만, 애초에 이런 계획이 어떻게 추진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5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 지역 현장정책회의 및 업무보고를 논의 중이었지만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함께 일정을 추진했던 의회운영위원회도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현장회의는 진행이 중단됐다"고 통보했다. 앞서

2026-02-05 17:38
경과원, 유망 스타트업 12개사 격돌…케이바이오스 '폐자원 자원화' 기술로 대상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도내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실제 투자까지 연계하는 '경기스타트업부스터' 결선리그를 성황리에 마쳤다. 4개 권역 예선을 통과한 12개 스타트업이 투자자 50여 명 앞에서 IR 피칭 경쟁을 벌인 결과, 투자협약 2건이 체결되는 실질적 성과를 거뒀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4일 경기창업혁신공간 북서부권(고양)에서 '2026 경기스타트업부스터 결선리그'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김현곤 경과원장을 비롯해 각 권역 예선 통과 스타트업과 벤처캐피탈, 액셀러레이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경기스타트업부스터'는 경과원이 운

2026-02-05 17:34
김포시의회, 5호선 연장 신속예타 통과 촉구 결의안 채택…"51만 시민 생존권 문제"

김포시의회가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의 신속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다만 김병수 김포시장이 발표한 '사업비 5500억원 김포시 자부담' 방침을 두고 의회 내부에서 "최선의 행정인가"라는 날선 비판과 "결단 지지"라는 엇갈린 목소리가 동시에 터져 나왔다. 김포시의회는 5일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이 가결됐고, 2026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와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이 이뤄졌다. 가장 주목받은 안건은 시

2026-02-05 17:31
용인시의회 개원 35년만에 '300회기'…박인철 의원 깜짝 불출마 선언

용인특례시의회가 개원 35년 만에 역사적인 300회기를 맞았다. 본회의에서는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신속 추진 촉구부터 복지 인프라 확충, 공원 조성 방향 제안까지 굵직한 현안들이 쏟아졌고, 박인철 의원의 깜짝 지방선거 불출마 선언까지 더해지며 숨 가쁜 하루가 펼쳐졌다. 용인특례시의회는 5일 본회의장에서 제300회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번 임시회는 5일부터 11일까지 7일간 진행되며 조례안 12건, 동의안 4건, 보고 4건 등 총 20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유진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2026년 새해

2026-02-05 17:27
경기농협, 46개 공동방제단 총동원…고병원성 가축질병 확산 차단 총력

경기농협이 고병원성 가축질병의 전국적 확산 우려가 높아지자 공동방제단을 중심으로 선제적 방역체계를 가동하며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기농협은 최근 경기도내 고병원성 가축질병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46개 공동방제단, 19개 축협이 참여하는 집중방역체계를 본격 가동했다고 5일 밝혔다. 공동방제단은 축산농가의 자율방역을 지원하고 취약농가 및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소독을 실시하는 현장 중심 방역 전담조직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540개 반, 115개 축협이 운영 중이며 경기도는 46개 반, 19개 축협이 참여해 수도권 방역

2026-02-05 17:19
권혁우 민주당 경기기본사회위 부위원장, 수원시장 출마 선언…"AI 시민주권정부 열겠다"

더불어민주당 경기기본사회위원회 권혁우 부위원장이 차기 수원특례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기본이 강한 수원' 비전을 내걸었다. 권혁우 부위원장은 5일 오전 수원시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사회 비전이 싹트는 이곳 수원에서 시민의 주권이 일상이 되는 'AI 수원시민주권정부'를 만들겠다"고 출마 의지를 밝혔다. 자수성가한 기업인이자 세 아이의 아버지라고 자신을 소개한 권 부위원장은 "책상 위의 정답은 시민의 눈물을 닦아줄 수 없다"며 "직접 월급을 줘 본 경영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의 하루를 책임

2026-02-05 17:15
GH, 경기도 31개 시·군 산업단지 수요 전수조사…'경기31파트너스' 가동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경기도 전역 31개 시·군의 산업 수요를 직접 발굴하는 선제적 공급 체계 구축에 나선다. 지자체 요청에 의존하던 기존 방식의 한계를 깨고 공공 공급자로서 역할을 대폭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GH는 31개 시·군의 산업 수요를 직접 파악하고 지역 맞춤형 산업용지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경기 31 파트너스'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4월까지 3개월간 도내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산업입지 수요, 추진 계획 및 주요 현안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그동안 경기도 내 산업단지는 지

2026-02-05 17:12
수원축산농협, 총사업량 5조8308억원 달성…조합원 14억원 배당

수원축산농협이 경기침체와 고환율, 금융 규제 강화 등 대내외 악조건 속에서도 당기순이익 22억원을 시현하며 건실한 경영 성과를 거뒀다. 수원축산농협은 5일 본점 청사에서 장주익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대의원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정기대의원회를 열고 2025년도 결산보고 및 이익잉여금처분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수원축산농협은 2025년 당기순이익 22억4600만원을 달성해 사업준비금 6억3600만원을 적립하고, 출자배당금 10억8900만원과 이용고배당금 3억3000만원 등 총 14억1900만원을 조합원에게 배당하기

2026-02-05 17:09
수원시, 20개 기관 총동원 '중소기업 맞춤지원'…이재준 시장 "강소기업 키우겠다"

수원특례시가 중소기업 성장 지원에 총력전을 펼친다. 시는 국세청, 코트라(KOTRA),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 20여 개 기관을 한자리에 모아 자금부터 수출까지 원스톱 지원 체계를 가동했다. 수원특례시는 5일 수원시 기업지원센터에서 '2026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를 열고 관내 중소기업 대표와 임직원 200여 명에게 맞춤형 기업지원시책을 안내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수원시와 국세청, 코트라,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2차 수원기업새빛펀드 운용사 등 20여 개 기관이 참여해 자금 지원, 기술개발 지원, 수출 지

2026-02-05 17:06
오세훈 “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 필요하다는데 공감⋯시민 안전장치 갖춰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 토론회’에 참석했다. 오 시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시내버스 파업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준공영제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오 시장은 “지난달 시내버스 파업을 계기로 사회 곳곳에서 버스 운영 체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버스도 지하철처럼 필수공익사업 지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토론회로 응답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오늘 논의의 핵심은 시민 일상을 지켜낼 안전장치를 갖추는 데 있는 만큼 이동권, 노동권 간

2026-02-05 16:08
강동구, 자율적 내부통제 국무총리 표창…청렴 행정 구현 노력 평가

행정 오류‧비리 예방 위한 자율 점검 강화 강동구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5년 공직기강 확립 유공 포상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분야’에서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자율적 내부통제’는 행정 오류와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공직자 스스로 업무 처리 과정을 상시 점검‧관리하는 제도다. 행안부는 매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운영 실적을 평가해 우수 기관을 포상하고 있다. 강동구는 행정 정보시스템 연계 모니터링 시스템인 ‘청백-e 시스템’, 업무 처리 사전 점검을 위한 ‘자기

2026-02-05 15:48
관악구, S밸리에 전문 투자역량 더한다…‘초기투자 액셀러레이터協’과 맞손

‘관악 S밸리 펀드’에 전문 투자 네트워크 강화 스타트업 발굴·육성…창업 인프라‧전문가 연계 280개 투자사와 전략적 파트너십…후속 지원 관악구 벤처 창업 지원 중추인 관악중소벤처진흥원이 초기투자 액셀러레이터협회와 손잡고 ‘관악 S밸리’ 기업에 대한 투자 유치부터 성장 단계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관악구는 5일 재정적 기반에 전문 투자 네트워크와 역량을 연계하기 위해 지난달 28일 초기투자 액셀러레이터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관계자는 “이번 협약에는 스타트업이 사업화 과정에서 겪는 가장

2026-02-05 15:29
명태균·김영선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法 “공천 대가성 인정 어려워”

명태균, 휴대전화 은닉 지시 혐의는 유죄 총선과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거액의 돈 거래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명 씨에 대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등을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5일 명 씨와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명 씨의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026-02-05 15:29
하나은행, '라임 사태' 손배소 1심 일부 승소...364억원 배상 [상보]

1조6000억원대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로 손해를 본 하나은행이 손실액 일부를 배상받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윤찬영 부장판사)는 5일 오후 하나은행이 신한투자증권과 라임자산운용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파산채무자 라임에 대한 채권을 389억1575만7994원으로 확정한다"며 "피고인 이 씨(라임 전 부사장)는 파산채무자 라임자산운용 주식회사와 공동해 원고에게 364억3552만5634원 상당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신한투자증권은 라임

2026-02-05 15:28
서울시교육청 정기 인사⋯유·초·중등·특수 521명 대상

서울특별시교육청은 3월 1일자 교(원)장·교(원)감·교육전문직원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유아 27명, 초등 228명, 중등 259명, 특수 7명 등 총 521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사와 학생보호자, 지역사회, 시민, 지자체, 의회 등 다양한 주체들과의 다양한 협력을 창의적·적극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인사를 발탁·중용했다고 설명했다. 교(원)장·교(원)감 인사는 학생 성장을 위한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해 학교별 교육 여건과 현안, 특성에 맞는 인사를 우선 고려했다. 인사 대상자의 거주지,

2026-02-05 15:02
[속보] '성분 조작' 혐의 코오롱 인보사 임원, 항소심서도 무죄

'성분 조작' 혐의 코오롱 인보사 임원, 항소심서도 무죄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6-02-05 14:36
[속보] 명태균 ‘황금폰 증거은닉 교사’ 혐의 징역형 집행유예

2026-02-05 14:31
[속보] ‘공천 대가 돈 거래’ 명태균·김영선 1심 무죄

2026-02-05 14:18
[속보] 하나은행, '라임 사태' 라임·신한투자증권 상대 손배소 1심 일부 승소

[속보] 하나은행, '라임 사태' 라임·신한투자증권 상대 손배소 1심 일부 승소

2026-02-05 14:06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막는다⋯허위사실 유포 시 최대 5년 징역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자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성평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신설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5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비방할 목적으로 부인·왜곡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피해자 명예 보호를 위한 실질적이고 구속력 있는 법적 근

2026-02-05 14:01
[인사] 국토교통부

◇국장급 전보 △주택정책관 장우철

2026-02-05 13:37
교원양성정원 3000명 감축…D등급 50% 줄고 E등급은 폐지

교원양성정원이 3000여 명 줄어든다. 하위 등급을 받은 교원양성기관을 중심으로 정원이 절반까지 감축되거나 교원양성기능이 폐지되면서, 대학 교원양성과정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이 본격화된다. 5일 교육부는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실시한 ‘2025년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진단 등급에 따라 2027학년도 교원양성정원을 감축·조정한다고 밝혔다. 진단 결과 D등급 기관은 교원양성정원의 50%가 감축되며, E등급 기관은 교원양성기능이 폐지된다. 이번 조치에 따른 감축 규모는 일반대학 교육과 약 800여 명, 교직과정 약

2026-02-05 12:00
법무법인 동인, 국민연금공단 법률고문 위촉

법무법인(유한) 동인이 국민연금공단 법률고문으로 위촉됐다. 공단의 안정적인 제도 운영과 법적 리스크 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5일 법무법인 동인에 따르면 김상일 변호사(연수원 31기), 김세화 변호사(연수원 45기), 박현준 변호사(변시 11회)가 전담팀을 구성해 국민연금 제도와 기관 운영 관련 법률 자문 및 소송 업무를 수행한다. 임기는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다. 전담팀 팀장 김상일 변호사는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20년간의 법관 생활을 통해 쌓은 행정·형사 분야의 깊이

2026-02-05 11:17
서울시, '글로벌 넘버원 마이스 도시' 육성계획 발표⋯85억원 투입

국제회의 유치 최대 2억8000만원 지원⋯블레저 관광·워케이션센터 강화 서울시가 올해 국제머신러닝 컨퍼런스(1만2000명), 세계폐암학회 총회(8000명)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앞두고 총 85억원을 투입해 '글로벌 넘버원 마이스 비즈니스 도시' 본격화에 나선다. 서울시는 5일 마이스 도시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고 고부가가치 비즈니스 관광객 유치를 통해 실질적인 지역경제 성과 견인을 목표로 '2026년 서울 마이스 산업 육성계획'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에 올해부터 마이스 참가자뿐만 아니라 가족을 동반한 일반 출장자까지 타겟을

2026-02-05 11:15
서울시, 설 연휴 종합대책 가동⋯응급의료센터 운영·막차 연장 등 시민 편의 고려

24시간 응급의료 72곳·재난안전상황실 가동⋯취약계층 돌봄까지 서울시가 설 연휴 기간인 이달 13일부터 19일까지 시민 안전과 귀경·귀성 편의,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2026 설 종합대책'을 실시한다. 설 종합대책은 △시민안전 △민생안전 △생활편의 3대 분야의 15개 추진과제로 구성된다. 서울시는 5일 설 연휴 기간에 서울시청 1층에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5개 분야(소방 안전, 제설, 교통, 의료, 물가) 상황을 총괄하고 긴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서울시는 설 연휴에도 빈틈없는 응급진료체계를 유지하

2026-02-05 11:15
‘관악 피자가게 3명 살해’ 김동원, 1심 무기징역…法 “유가족 엄벌 탄원”

재판부 “공소사실 유죄 인정” “피해자 3명 고통·공포 상당” 서울 관악구의 한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김동원(41)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5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동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과 공포는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 1인당 5000만원씩 총 1억 5000만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 측의) 금품을 수령하겠

2026-02-05 11:04
'5극 3특'으로 지역균형발전 가능한가… "행정통합만으론 소멸 못 막아"

지역소멸 위기와 지역 불균형 발전 문제의 해법을 모색해 온 지역순환경제전국네트워크가 정부의 '5극 3특' 구상이 지역균형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공개 토론의 장을 열었다. 지역순환경제전국네트워크(2021년 10월 창립)는 4일 오후 6시 30분 부산 부산진구 밭개마을센터에서 ‘5극 3특, 지역균형발전 담보할 수 있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이동환 부산사회적경제포럼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양준호 지역순환경제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역이 소멸되고 피폐화되는 근본 원인을

2026-02-0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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