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 - 이투데이

한덕수 징역 23년, 왜 이렇게 무거웠나…法 "위로부터의 내란, 위험성 훨씬 커" [종합]

특검 15년 구형 넘어선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法 "계엄은 친위 쿠데타"…내란 중요임무 종사 유죄 문건 은닉·위증도 중형 사유…"책임 회피 반복" 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라고 명확이 규정하고 헌법 질서를 무력으로 파괴하려 한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에 해당해 형법상 내란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12·3 내란’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으로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2026-01-2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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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에 국가 책임 재차 인정 [종합]

대한민국‧세퓨 책임…800만~1000만원 지급 한빛화학‧옥시 등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국가의 책임을 재차 인정했다. 대법원이 2024년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공식 인정한 판례 태도를 하급심도 존중한 판결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김형철 부장판사)는 21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7명이 대한민국과 제조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한민국과 세퓨에 관한 청구만 받아들이고 한빛화학‧옥시 등에 대한 나머지

2026-01-2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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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징역 23년·법정구속…法 "절차 외관 만들어 내란 가담"

특검 15년 구형 넘어선 징역 23년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크게 웃도는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우선 이 사건의 전제가 되는 12·3 비상계엄에 대해 "위로부터의 내란, 이른바 '친위 쿠데타'"라며

2026-01-21 15:45

[날씨 LIVE] 서해안·제주 '눈', 전국 '꽁꽁'…아침 영하 19도까지

목요일인 22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서해안과 전북 남부 내륙, 광주·전남 중부 내륙·서부 남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 눈이 내리겠다. 전국적으로 강추위가 이어지면서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충남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다. 전라서해안과 전북 남부 내륙, 광주·전남 중부 내륙과 서부 남해안, 제주도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새벽까지 대전·세종·충남 북부 내륙과 충북 중·

2026-01-22 05:05
소방당국, 광양 산불에 '국가소방동원령' 발령

소방청은 21일 전남 광양 옥곡면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를 위해 이날 오후 8시부로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근 지역인 전북과 광주, 경남에 산불전문진화차 등 25대가 동원됐다. 재난회복지원차도 7대가 투입됐다. 국가소방동원령은 특정 시도 소방력만으로 화재 등 재난에 대응하기 어렵거나 국가 차원에서 소방력을 재난 현장에 동원할 필요가 인정될 때 소방청장이 발령한다. 앞서 이날 오후 3시 2분께 광양 옥곡면 주택에서 발생한 불이 강풍을 타고 산 쪽으로 번지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5분 뒤인 오후

2026-01-21 21:56
이재명 정부 첫 대법관 후보에 김민기ㆍ박순영ㆍ손봉기ㆍ윤성식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첫 대법관 후보가 김민기 수원고법 판사(55·사법연수원 26기),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60·25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1·22기),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58·24기) 등 4명으로 압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전체 후보자 39명 중 이들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조 대법원장은 법원 안팎 의견을 수렴한 뒤 후보자 1명을 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김민기 고법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배우자가 이번 정부 들어 대

2026-01-21 20:21
[내일날씨] 서울 출근길 최저 영하 14도…서해안ㆍ제주 눈

22일은 전국에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9도까지 떨어지는 강력한 추위가 몰아치겠다. 서해안과 제주 등 일부 지역에는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21일 기상청에 따르면 22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충남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전라서해안과 전북남부내륙, 광주·전남중부내륙과 서부남해안, 제주도에는 곳에 따라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9도~영하 5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7도~영상 2도로 예보됐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14도, 인천 영하 13도, 수원 영하 13도, 춘천

2026-01-21 20:00
"혜택은 의원이, 처벌은 공무원이"…전공노 "경기도의회 직원 죽음은 구조적 타살"

"의원들은 다 빠져나갔는데 실무자만 수사받는 게 상식적인가." 경기도의회 국외출장 경비 부풀리기 의혹으로 수사받던 30대 공무원이 숨진 사건을 둘러싸고 공직사회에서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이를 '구조적 타살'로 규정하며 경기도의회를 규탄했다. 전공노는 21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다"며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하는 지방의회의 기형적인 행정 구조, 그리고 힘없는 실무자에게만 법적 책임을 묻는 수사 관행이 결합해 빚어낸 명백한 '구조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전공노는 "여행사와 공모해

2026-01-21 17:40
염태영 "기본사회는 복지 아닌 국가 생존 전략"…경기도형 4대 전략 제시

"경기도에서 검증된 모델을 만들어야 기본사회의 전국 확산이 가능하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수원시무)은 2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AI시대, 기본사회 실현과 경기도의 역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염 의원은 개회사에서 "AI가 노동을 대체하고, 기후위기가 산업질서를 바꾸며, 초양극화가 공동체를 위협하는 시대에 과거의 낙수효과와 선별적 복지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며 "대한민국은 추격자가 아니라 선도자가 되어야 하고, 그 해답이 바로 기본사회"라고 강조했다. 염 의원은 이날 △에너지 △디지털 △금융 △주거를

2026-01-21 17:20
김병수 김포시장, 새해 첫 확대간부회의서 "한파 취약계층 보호 총력"

김포시가 연초부터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을 선제 점검하며 현장 중심 행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19일 2026년 첫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겨울철 안전대책과 민생 안정, 주요 현안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김 시장은 월요일 새벽 제설작업에 나선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강추위가 예상되는 만큼 한파 대비 취약지역을 점검하고 어르신·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보호에 각 부서가 세심하게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국·도비 공모사업과 관련해서는 "부서별로 적극적인 사업 발굴과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재정 확보에 힘써 달라"고

2026-01-21 17:15
[르포] “수업을 다시 묻다”⋯겨울방학에도 멈추지 않은 교사들의 배움

21일 서울 용산구 숙명여자대학교 한 강의실. 교사들이 모여 앉아 포스트잇에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가치를 적으며 토론을 이어갔다. 같은 학교에서 온 교사들은 한 조를 이뤄 ‘우리 학교는 어떤 가치를 중심에 둘 것인가’를 놓고 의견을 나눴다. 이날은 서울시교육청이 운영하는 ‘동계 혁신미래교육 아카데미’ 직무연수 첫날이다. 연수에 참여한 서울시교육청 소속 초·중·특수학교 교원들은 선도교사의 안내에 따라 학교 비전을 정립하고, 이를 토대로 교육과정을 어떻게 설계할지 논의했다. 학교의 교육 방향을 처음부터 다시 점검하는 시간이었다. 이

2026-01-21 17:12
[인사] 한국산업은행

◇혁신성장금융부문 △간접투융자금융실 강석주, 진형규, 김병균, 김태희 △정책펀드금융실 김정환 △넥스트라운드실 차형근, 최승철 ◇벤처금융본부 △벤처투자1실 조현정, 정성득 △벤처투자2실 정용현, 정순일 ◇자본시장부문 △발행시장실 정광훈, 이현섭, 서승우 ◇PF본부 △PF1실 장명화 △PF2실 민동기, 이태경, 김현영 △PF3실 이성호, 이영석 ◇지역성장부문 △영업부 전계선 △지역성장지원실 윤영삼 △강남지역본부 김인현 △강북지역본부 이재복 △경인지역본부 석지홍 △중부지역본부 유현진 △동남권지역본부 장명수 △대구경북지역본부 김상훈 △충청

2026-01-21 16:36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국가 책임 재차 인정…법원 “손익상계상 책임질 부분은 없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국가의 책임을 재차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김형철 부장판사)는 21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7명이 대한민국과 제조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한민국과 세퓨에 대한 청구만 받아들이고 한빛화학, 옥시 등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세퓨에 대해 피해자 3명에게 각각 800만~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2년부터 최대 연 20%의 이율도 부담하라고 밝혔다. 국가 책임에 대해 재판부는 "대한민국에 대한 책임은 인정했다"

2026-01-21 15:32
AI·디지털 전환으로 고등직업교육 혁신 성과 공유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오는 22∼23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 호텔에서 ‘2025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성과 확산 공유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국 118개 전문대학이 참여해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을 중심으로 추진해 온 고등직업교육 혁신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은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통해 고등직업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총 118개 전문대학에 5,555억 원의 예산이 지원돼 지역과 산업

2026-01-21 15:14
대학 등록금 인상 논란 확산…교육부 "등심위 규정 준수해야" 공문

교육부가 2026학년도 등록금 인상을 둘러싸고 대학가 갈등이 확산하자 각 대학에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 운영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는 21일 각 대학에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고,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를 지켜 실질적이고 민주적인 논의를 거쳐 등록금을 산정해 달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최근 일부 대학의 등심위 운영 과정에서 사전 통보 기일을 지키지 않거나 회의 자료를 부실하게 제공하고, 자료 제출 요청에 답변을 회피하는 등 문제 사례가 제기되고 있다”며 “형식적인 위원

2026-01-21 15:08
[속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징역 23 년

2026-01-21 15:03
수험생 절반 “정시 최대 변수 불수능”…최상위권은 ‘의대 정원’에 무게

전체 응답자 49.7% “수능 난이도가 정시 판도 좌우”평균 1.5등급 이내 최상위권, 의대 정원 축소 영향 커사탐 응시 증가도 변수…성적대별 전략 차이 뚜렷 2026학년도 정시 모집을 마친 수험생들은 올해 정시의 가장 큰 변수로 ‘불수능’을 꼽았다. 다만 일부 최상위권 수험생 집단에서는 수능 난이도 못지많게 ‘의대 정원 축소’ 역시 정시 지원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로 인식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진학사가 정시 지원을 마친 수험생 164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9.7%가 ‘수능 난이도(

2026-01-21 15:02
서울시, 올해 브랜드 가치 더 높인다⋯"매력도시 서울 실현" 본격화

글로벌 5위 도시 만들기 위해 ‘한강’ 핵심 동력으로 육성 교통·여가·스마트 인프라 확대⋯‘머무르고 싶은 문화도시’ 완성 서울시가 한강을 핵심동력 삼아 문화·관광·디자인이 결합된 종합 전략을 추진해 서울의 브랜드 가치를 끌어올린다. 서울시는 21일 미래한강본부, 문화본부, 관광체육국, 디자인정책관 등을 대상으로 신년업무보고를 진행하고 한강을 중심축으로 각 정책을 연결해 서울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전략을 공유했다. 먼저 미래한강본부는 올해 ‘글로벌 톱5 도시 서울’을 견인하는 원년으로 삼고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

2026-01-21 15:00
‘주민 갈등’으로 포장됐던 생곡센터… 복마전(伏魔殿) 실체 드러나며 9개 죄목 구속수사

부산 강서구 생곡자원재활용센터를 둘러싼 비리 의혹이 단순한 운영 논란을 넘어 다수의 형사 범죄 혐의로 구체화되며 수사가 전면 확대되고 있다. 주민 갈등으로 치부되던 사안이 현 운영진을 중심으로 한 조직적인 공공자금 유용과 보복 범죄로 이어졌다는 판단 속에, 사법적 책임을 묻는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것이 수사기관 안밖의 전망이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횡령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생곡자원재활용센터 전 대표 A씨를 구속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횡령

2026-01-21 14:58
'내란 재판' 1심 선고 출석하는 한덕수 [포토]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14:26
[속보] 법원 "12·3 비상계엄은 내란"

2026-01-21 14:18
[속보] 법원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인정”

[속보] 법원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인정”

2026-01-21 14:07
'말을 듣겠다'는 약속부터 꺼냈다… 부산진구, 20개 동 순회 소통 행정 시동

부산 부산진구가 새해 벽두부터 현장으로 들어갔다. 행정의 출발점을 ‘보고’가 아닌 ‘경청’에 두겠다는 선언이다. 부산 부산진구는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한 청장과 '주민과의 대화'를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영욱 구청장은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 지역 내 20개 전 동을 순회하며 주민들과 직접 만나 구정 현안과 지역별 과제를 공유한다. 이번 동 순방은 '혁신·소통·신뢰·연결'을 구정 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내세운 부산진구의 새해 첫 현장 일정이다. 형식적 보고회가 아닌, 주민 생활과 맞닿은

2026-01-21 14:06
[인터뷰] 박용준 삼진식품 대표 "코스닥 상장은 과정일 뿐...부산 식문화로 글로벌 무대 진출"

“지역에 뿌리를 둔 기업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례로, 부산 전통 식품 문화를 글로벌 무대에 알린 브랜드로 남고 싶다.” 부산을 대표하는 향토 식품기업 삼진식품(브랜드명 삼진어묵) 박용준 대표는 21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부산을 대표하는 식문화 아이콘으로 기억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삼진식품을 ‘어묵 회사’를 넘어 ‘수산단백질 플랫폼’으로 재정의하며 향토 기업의 전통을 이어가면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삼진식품은 지난해 말 코스닥 상장에 성공했다. 지방 전통 수산가공업체의 상장은 드문

2026-01-21 13:57
[속보] 연천군 청산면 염색물 유수처리장 화재

경기 연천군 청산면 대전리 염색물 유수처리장, 과산화수소 취급 시설 화재 발생 '대응1단계' 진화중, 안전재난문자 발송…주민 대피·차량 우회 조치 21일 낮 12시 55분께 경기 연천군 청산면 대전리의 한 염색물 유수처리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연천군은 두차례의 안전재난문자를 통해 “인근 주민은 사고 지점에서 먼 곳으로 이동하고, 차량은 우회하라”, “대전리 유수처리장 과산화수소 취급 시설 화재 발생. 인근 주민들은 즉시 실내로 대피하시고 환기를 중단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재 현장에 출동한 소방 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

2026-01-21 13:46
국가유산청, ‘국가유산 사적 유용 의혹’ 김건희 종로경찰서에 고발

국가유산청이 국가유산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를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 21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특별감사 결과 김 씨는 국가 공식행사나 외빈 방문에 따른 영부인 접견이 아닌 사적인 목적을 위해 종묘 망묘루에서 차담회 등을 열었다. 또 단순 전시 관람을 넘어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를 시찰하고, 경복궁 근정전 어좌에 앉는 등 국가유산청의 관리 행위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유산청은 "김 씨가 대통령실을 앞세워 국가가 관리하는 재화와 용역을 사적으로 사용·수익하고, 국가유산 관리 행위를 방해했다

2026-01-21 13:37
수원시, 전국 첫 '현수막 인권침해 판단 매뉴얼' 만들었다

거리 현수막에 '인권 잣대'를 세운 표준 매뉴얼이 나왔다. 수원특례시는 현수막 관리·단속 과정에서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수원시 인권침해 표현 판단 실무 매뉴얼'을 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2025년 12월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혐오·비방성 현수막 관리 방침 발표에 이은 후속 조치다. 현수막 관리·단속 과정에서 인권침해 여부 판단의 모호성을 줄이고, 담당자 간 판단 기준을 통일해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높이도록 구성했다. 수원시는 도시디자인단과 인권담당관이 협업해 현장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표준

2026-01-21 13:23
[인사] 기획예산처

◇과장급 △통합평가과장 이만구

2026-01-21 11:35
서울시, 고액체납자 1833명·1566억 원 징수 나서⋯재산 압류·출국금지 경고

자치구가 징수하지 못한 지난해 시세 고액체납 1566억 원 징수 착수체납 최고액 법인 76억 원, 개인 33억 원⋯유관기관 공조 등 엄정 대응 서울시가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25개 자치구에서 지난해 신규로 발생한 시세 고액체납자 1833명, 1566억 원에 대한 징수권을 이관받아 직접 징수할 계획이다. 시는 이미 고액체납자의 재산과 가족 등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이달 16일 체납자 1833명에게 ‘납부촉구 안내문’을 일제 발송하고 본격적인 징수에 돌입했다. 체납 세금을

2026-01-21 11:15
서울패션위크 2월 3일 DDP에서 개막⋯24개 브랜드·20개국 바이어 한자리에

패션쇼·트레이드쇼 동선 통합으로 비즈니스 효율 극대화 서울시가 2월 3일부터 8일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2026 F/W 서울패션위크’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이번 시즌 주요 프로그램을 DDP 한 곳에 집중 배치하는 '원 사이트(One-site)' 방식으로 진행해 관람 효율성과 비즈니스 성과를 동시에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기존 서울패션위크는 여러 장소를 이동하며 진행됐으나, 이번 시즌은 패션쇼, 프레젠테이션, 트레이드쇼, 서울패션포럼 등 모든 프로그램을 DDP에 집중했다. 이번 행사에는 24개 브랜드가 참여

2026-01-21 11:15
이재명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시청하는 시민들 [포토로그]

21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이재명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텔레비전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2026-01-21 11:06
아파트서 1조5000억 자금세탁…범죄단체 적발해 7명 구속

24시간 자금세탁소 운영…총 13명 입건 범죄 수익 126억 취득…34억 추징 보전 전국 아파트 7곳을 24시간 자금 세탁하는 ‘센터’로 개조‧운영하면서 보이스피싱 피해금 등 합계 1조5000억 원을 세탁한 범죄 단체가 적발됐다. 보이스피싱범죄 합동수사부(김보성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제보 전화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합수부는 △‘수괴’(범죄 단체 조직) △‘총괄 관리책’(센터 운영 총괄) △‘중간 관리책’(조직원 관리) △‘전문 장집’(대포 계좌 공급) △‘자금 세탁책’ 등 2022년 3월부터 2025년 1

2026-01-21 10:30
경기도박물관, 공립박물관 평가인증 '4회 연속 우수기관'…도내 49개중 1위

경기도박물관이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제에서 경기도 내 1위를 차지하며 4회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박물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하는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제'에서 2017년·2019년·2022년에 이어 2025년까지 4회 연속 인증을 획득했다고 21일 밝혔다. 2025년 경기도 내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제 대상은 모두 49개 기관이며, 4회 연속 인증 기관은 16개 기관이다. 경기도박물관은 평가 총점 96점을 받아 1위로 평가인증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제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근거해 공립박

2026-01-2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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