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여사 24일 소환…"서희건설 목걸이 수수 의혹 등 조사"
특검, 아크로비스타·21그램 등 9곳 압수수색 도이치 공범 도주·이배용 전 위원장 참고인 조사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서희건설로부터 고가의 목걸이를 받은 의혹 등과 관련해 24일 김 여사를 소환 조사한다.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반클리프앤아펠 목걸이를 수수한 의혹 등과 관련해 김 여사에게 24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받도록 소환 통보했다"고 밝혔다. 김 특검보는 "김 여사의 귀금속 수수 의혹 전반에 대해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5-11-06 16:10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의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의회의 결정이 국가유산청과의 협의 없이도 가능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국가유산청은 "대법의 판단을 존중한다"라고 밝혔다. 6일 국가유산청은 "서울시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안 의결 무효확인 제소 패소 판결이 났다"라며 "대법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2023년 9월 개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문화재 주변 100m 이내) 밖에서도 문화재에 영향이 있으면 개발과 관련한 사항들을 협의한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2025-11-06 14:14
헌재 “검찰 수사미진 및 법리오해⋯행복추구권 침해” 모바일 쿠폰 거래 과정에서 오해가 생겨 사기 혐의로 입건된 이에게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나, 헌법재판소가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를 취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3일 A 씨가 대구지검 김천지청 검사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A 씨는 지난해 3월 컬쳐랜드 앱 내 ‘쿠폰거래소’에 3만 원권 모바일 상품권을 2만8500원에 판매한다고 올렸다. 이를 본 B 씨는 결제를 완료했지만, 상품권이 이미 A 씨
2025-11-0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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