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 - 이투데이

'양평 고속도로 뇌물' 국토부 서기관 공소기각⋯法 "특검 수사대상 아냐"

法 "양평 고속도로 사건과 합리적 관련성 없어" 범행 시기·종류·인적 연관성 모두 부인 국도 공사 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사업상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토교통부 서기관에게 법원이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모 국토부 서기관 사건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공소기각은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기 전 공소제기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절차적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판단이다. 앞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

2026-01-2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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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합 “건설기계 임대인‧운전기사에 산재보험금 구상 청구 못해”

재해근로자에 지급한 보험급여액 한도서 근로복지공단, 손해배상 대위할 수 없어 “가해자와 재해근로자, 사업장 내재하는 위험 공유한 관계여서 제3자가 아니다” 근로복지공단이 건설기계 임대인 및 운전기사를 상대로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代位)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산업재해를 입은 피해근로자에게 이미 지급된 보험급여액 한도 내에서 공단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종전 판례 태도가 18년 만에 변경됐다. 대법 전합(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22일 근로복지공단이 건설기계 운전기사

2026-01-2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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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사고 사회통합전형 6년 연속 미달⋯“선발 규모 점검해야”

2026학년도 서울권 평균 경쟁률 0.36대 1 내신 확보 불리하다는 인식에 지원자 줄어 서울 지역 모든 자율형사립고의 사회통합전형이 6년 연속 미달 사태를 빚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인구 감소와 내신 중심의 고교 선택 현상이 맞물리면서 사회통합전형의 실효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종로학원이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 자사고 14개교의 최근 6년간(2021~2026학년도) 사회통합전형 경쟁률을 분석한 결과 모든 학교가 6년 연속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6학년도 서울 자사고 사회통합전형 평균 경

2026-01-22 14:51

5·18 민주화운동 유족에 위자료 청구권 인정…올해 첫 대법 전합 결론

2021년 헌재 위헌 결정後 유가족 소제기 대법, “청구권 소멸” 원심 판결 파기‧환송 “소멸시효 기산점 ‘권리 행사할 수 있는 때’ ‘권리 행사의 객관적‧합리적 기대 가능성’”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들이 과거 국가의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위자료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대법 전합(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22일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게 폭행을 당했거나 불법 구금돼 구타를 당한 뒤 숨진 이들의 유족 15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

2026-01-22 17:37
김동연 경기지사·한전,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전력난 해법 찾았다…'지방도 318호선 지중화' 전국 첫 모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난을 풀 '새로운 해법'이 나왔다. 새만금 이전론까지 불거졌던 전력 문제가 '도로 밑 전력망'이라는 전국 최초 모델로 돌파구를 찾았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22일 오후 5시 경기도청 서희홀에서 '도로-전력망 공동건설 협력체계 구축 협약'을 체결했다. 핵심은 용인·이천을 잇는 지방도 318호선(27.02km) 신설 구간 지하에 전력망을 동시 구축하는 것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SK하이닉스 주도 일반산단(투자금 약 600조원)과 삼성전자 주도 국가산단(투자금 360조원)이

2026-01-22 17:04
부산 수영구 '글로벌 팝업 사절단'… 성과수치 아닌 골목마이스 방안 찾아야

부산 수영구가 지난해 11월 벨기에 브뤼셀과 이탈리아 밀라노·로마를 방문한 '글로벌 팝업 사절단' 해외출장 성과 과대 포장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밀라노 방문 성과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언론 노출 규모와 광고가치동등성(AVE, Advertising Value Equivalency)을 과도하게 산정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세금으로 추진된 해외 출장의 실효성과 성과 검증 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2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수영구는 지난해 11월 4일부터 12일까지 벨기에 브

2026-01-22 16:35
순천시 '애니메이션클러스터 위법사항'...조계원 국회의원 확인

전남도 순천시가 추진 중인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한 문체부는 특별조사를 했다. 그결과 보조금 법을 위반한 사례가 적발됐다. 더불어민주당 조계원(전남 여수시을) 의원은 22일 "순천시가 문체부의 사전 승인 없이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금을 목적 외로 집행한 위법 사례를 확인했다는 보고를 문체부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문체부 특별조사 결과 국비 55억원, 도비 22억원, 시비 33억원 등 110억원을 들여 추진한 순천 남문터광장 리모델링 사업 과정에서 문체부 승인 없이 신연자루(新燕子樓)와 진입로 철거 등에

2026-01-22 15:30
최권욱 안다자산운용 회장, 서강대 학생창의연구관 건립기금 기부

서강대학교는 최권욱 안다자산운용 회장으로부터 학생창의연구관(AI IMPACT COMPLEX) 건립기금을 기부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서강대는 20일 본관 총장실에서 최 회장의 학생창의연구관 건립 기금 전달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최 회장을 비롯해 심종혁 총장, 송태경 대외부총장, 이상근 대외교류처장 등이 참석했다. 최 회장은 서강대 독어독문학과 79학번 출신으로, 현재 안다자산운용 회장을 맡고 있다. 그는 2023년 9월 학생창의연구관 건립기금으로 1억 원을 기부한 데 이어, 지난해 12월 22일 같은 목적의 기금 2억 원을 추가로

2026-01-22 15:20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세계 9개 도시 혁신 DNA 담은 '수원의 새빛' 출간…31일 출판기념회

"더 좋은 민주주의, 더 나은 삶은 도시에서 시작됩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도시설계 전문가 30년 역량을 집대성한 저서 '수원의 새빛, 세계로 가다'를 출간하고, 31일 경기아트센터 도움관에서 출판기념회를 연다. 이 시장은 직접 발로 뛰며 확인한 프랑스 뚜르, 브라질 꾸리찌바, 멕시코 톨루카 등 세계 9개 혁신도시의 성공 DNA를 인프라·문화·포용적 복지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를 수원에 어떻게 이식할 것인지 구체적 해법을 제시했다. 특히 뚜르의 창의적 플랫폼, 꾸리찌바의 BRT 시스템, 톨루카의 문화육성전략은 유사한 과제를 안고

2026-01-22 15:19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체위원장, 8년 의정 마무리 앞두고 "이재명 정부 문화정책 성공 견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재선의원 임기 마지막 해를 맞아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문화체육관광 정책 성공을 위해 남은 임기를 바치겠다고 선언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22일 신년사를 통해 "제11대 경기도의회 최연소 재선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마지막 해가 됐다"며 "8년간 의정활동을 하며 공식적으로 시민분들과 공직자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린 적이 없는데, 우선 감사드린다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싶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극단적으로 분열된 정치 상황 속에서도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협치를

2026-01-22 15:11
[부음] 문종훈(종근당 이사) 씨 부친상

▲문열생씨 별세, 문종훈(종근당 이사)씨 부친상=22일, 창원파티마병원 장례식장 특실1, 발인 24일 10시, 장지 1차 진주안락공원·2차 진주지수면선영. ☎ 055-270-1900

2026-01-22 14:41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비번날 심정지 환자 살린 용인소방서 최승호 소방교

비번날 심정지로 쓰러진 사람을 구한 소방관의 미담사례가 뒤늦게 알려져 감동을 주고 있다. 미담의 주인공은 용인소방서 백암119안전센터 소속 최승호 소방교(36)다. 22일 용인소방서에 따르면 16일 오후 9시경 경기 안성시의 한 테니스장에서 운동 중이던 최 소방교는 한 남성이 쓰러지는 모습을 목격했다. 처음에는 다리에 쥐가 난 것으로 생각해 상황을 예의주시하던 중 "정신 차려라"는 다급한 고함 소리를 듣고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느껴 즉시 옆 코트로 달려갔다. 최 소방교는 환자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심정지를 의심했으나 다른 질환

2026-01-22 13:40
수원축산농협, 회갑·칠순·팔순 원로조합원 90명 '피로연 잔치'…평생 헌신에 감사

수원축산농협이 평생 축산업 발전에 헌신한 원로조합원들의 노고를 기리며 특별한 잔치를 열었다. 수원축산농협은 22일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본점 청사에서 회갑·칠순·팔순을 맞이한 원로조합원 약 90여명을 초청해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피로연 행사를 개최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3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행사는 축하사, 한우프라자 식사권 전달식, 기념촬영, 웃음치료 특강, 한우 한상차림 오찬 순으로 이어졌다. 특히 오행자 참나사랑연구소 소장의 웃음치료 특강은 일상 속 웃음의 중요성과 건강관리 비법을 쉽게 풀어내 참석자들의 큰

2026-01-22 13:32
서울교육청, ‘역지사지 공감형 토론수업’ 교재 개발⋯민주시민교육 강화

서울시교육청이 초등학생의 발달 특성을 반영한 ‘역지사지 공감형 토론수업’ 교재를 개발해 보급한다고 22일 밝혔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만 타인에 대한 공감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서로 다른 생각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사고해 보는 경험을 일상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개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초등 시기가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중요한 발달 단계라는 점에 주목했다. 이번 교재는 정서적 공감과 인지적 이해를 분리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다루도록 구성했다. 교재는 학년군별 특성

2026-01-22 12:00
법무부 검찰국장에 이응철…대검 기조부장 박규형

김태훈, 고검장 승진…남부지검장 성상헌‧북부지검장 차순길 법무부, 검사장급 고위간부 인사…대검 간부‧재경지검장 교체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신임 검찰국장에 이응철 춘천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됐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중심으로 한 검찰 개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보완 수사권 논의 등 여러 법무 업무를 맡을 법무부 법무실장에는 서정민 대전지검장이 보임됐다. 법무부는 22일 대검 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신규 보임(7명) 및 전보(25명) 인사를 이달 27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공소청 전환

2026-01-22 11:53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문수, 첫 재판서 "선거운동 고의 없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첫 재판에서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후보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전 후보는 당내 최종 후보 선출을 하루 앞둔 지난해 5월 2일, 경선 후보자 신분으로 GTX-A 수서역에서 5명에게 명함을 전달하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후보 측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점은 인지한다"면서도 "일반 승객들에게 다 (명함을) 돌린 것이 아니고 계획적

2026-01-22 11:31
내란특검, '징역 5년' 尹 체포 방해 1심 판결 항소

특검, 무죄 부분·양형 모두 불복…쌍방 항소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팀은 22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방해 등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무죄 선고 부분 및 양형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2026-01-22 11:01
[인사] 법무부

◇대검검사급 신규 보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박진성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 홍완희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안성희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장혜영 △대전고검 차장검사 정광수 △대구고검 차장검사 조아라 △전주지검 검사장 이정렬 ◇ 대검검사급 전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차범준 △법무부 검찰국장 이응철 △법무부 법무실장 서정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장동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박현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박영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김형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최영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유도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수진 △대검

2026-01-22 10:54
[속보] ‘검사장 성명’ 박현준·박영빈·유도윤·정수진 법무연수원행

2026-01-22 10:41
[속보] 법무부 검찰국장에 이응철…대검 기조부장 박규형

2026-01-22 10:37
서울 떠나는 청년 줄었다⋯20·30대 순유입 전환

24년간 서울을 떠나는 인구 규모가 점차 줄어든 가운데 2019년부터는 20~30대 청년들은 타 시도로 떠난 숫자보다 전입한 숫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2일 서울 인구의 이동 규모와 방향, 전입 사유, 연령대별 이동 특성 등을 종합 분석한 ‘서울시 인구이동 분석(2001~2024)’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읍면동 경계를 넘어 이뤄진 거주지 이동을 대상으로 국가데이터처의 국내인구이동통계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해 진행됐다. 분석 결과 서울의 전입자에서 전출자를 뺀 ‘순이동’은 여전히 순유출 구조를 보였다. 다만

2026-01-22 10:30
[부음] 이재근(금융투자협회 대외협력팀장)씨 부친상

▲이국희(세일내산 회장)씨 별세, 이재명(세일 대표)씨·이재근(금융투자협회 대외협력팀장)씨 부친상, 박희정·성동아(교사)씨 시부상=광명성애병원장례식장 301호, 발인 23일 오후 12시, 장지 서울추모공원, 02-2684-4444

2026-01-22 10:22
중대 교권침해 교육감 직접 고발 권고…학교 민원 ‘기관 대응’으로 전환

폭행·성희롱 등 중대 사안 엄정 대응…교장 긴급조치 권한 강화교사 개인 연락처 민원 금지…교육활동보호센터 110곳으로 확대 교육부가 폭행·성희롱 등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 교육감이 직접 고발하도록 권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학교 민원 대응을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 중심으로 전환한다. 교권 보호를 위한 지역 단위 지원망도 대폭 확대된다. 교육부는 22일 대전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에서 대한민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반복되는 특이·악성 민원과 중대 교권

2026-01-22 10:00
'코딩은 교실로, 정책은 현장으로'… 부산, AI 교육의 다음 수업을 꺼내다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이 인공지능(AI) 교육을 둘러싼 학교 현장과 정책의 접점을 한자리에 모았다. 기술 소개에 그치지 않고, 실제 수업 사례와 정책 설계를 함께 논의하는 방식으로 부산형 AI 교육의 방향을 구체화하겠다는 시도다.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은 22일 오전 10시 연제구 부산시티호텔 2층 컨벤션홀에서 '2026년 부산 인공지능(AI) 교육 미래전략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를 비롯해 초·중등 교사, 부산시 AI위원회 위원, 민간 교육기관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다. 해외 전문가

2026-01-22 09:45
서울시, 양재·개포 ICT 진흥지구 신규 지정⋯서울 전략산업 재편

산업구조 변화 대응 위해 전략산업 재편 나서AI·바이오·로봇 등 첨단산업 중심 육성 전환 서울시가 AI, 바이오, 로봇 등 첨단산업 중심으로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제도를 활용한 전략산업 재편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전날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양재‧개포 ICT 특정개발진흥지구를 신규 지정하고 성수 IT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준공업지역 전체로 확대하며 ‘문화콘텐츠 산업’을 권장업종에 추가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가결했다.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는 지역별로 집적된 산업을 체

2026-01-22 09:30
명호고, 나가사키에서 세계시민의 첫 수업을 열다

부산 강서구 명호고등학교가 일본 나가사키현과의 국제교류를 통해 학생들에게 교과서 밖 세계를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단순한 방문을 넘어, 일상과 문화를 공유하는 방식의 교류로 ‘세계시민 교육’의 실천적 모델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명호고는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자매학교인 일본 나가사키현 세이료(西陵)고등학교를 방문해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교류는 학생들의 글로벌 소통 역량과 문화 이해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방문에는 교사 2명과 학생 15명으로 구성된 국제교류 방문단이 참여했다. 학생

2026-01-22 09:27
트럼프, '그린란드관세' 철회...부산 기장군 산불 이틀째 外 [오늘의 주요뉴스]

트럼프, '그린란드관세' 철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문제를 둘러싸고 유럽 8개국에 예고했던 관세 부과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 참석 중 북대서양조약기구 마르크 뤼터 사무총장과 회담한 뒤, 그린란드와 북극 전반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 합의가 실현될 경우 미국뿐 아니라 모든 나토 회원국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2월 1일부터 덴마크 등 유럽 8개국에 부과하기로 했던 관세를 실행

2026-01-22 09:25
'저위험 화기' 앞세워 라스베이거스로… SNT모티브, K-소구경 화기의 시험대에 서다

국내 최대 소구경 화기 제조업체 SNT모티브가 세계 최대 총기 전시회 무대에서 '저위험 화기'라는 차별화 전략을 전면에 내세웠다. 단순한 무기 전시를 넘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기술력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소구경 화기의 존재감을 확장하겠다는 의지다. SNT모티브는 1월 20일부터 23일(현지시간)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총기 전시회 ‘샷쇼(Shot Show) 2026’에 참가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에는 전 세계 약 2700개 업체가 참여했으며, SNT모티브는 소구경 화기 풀라인업과 최신 기

2026-01-22 09:20
제주도 도심항공교통 구상은?...제주시, 성산, 중문 잇는다

제주도는 2028년 정부의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 목표에 맞춰 올해 UAM 필수요소인 버티포트(수직 이착륙 비행장)를 설계를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버티포트는 수직(vertical)과 공항(airport)의 합성어로 UAM과 같은 수직 이착륙 비행체가 뜨고 내리고 충전·정비 등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주도는 우선 세계자연유산 성산일출봉이 보이는 성산항 주차장 부근 부지에 성산 버티포트 기본실시설계를 하반기 착수할 계획이다. 이어 국토교통부와 협의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성산 버티포트 조성공사 착수와 다른 지역의 버

2026-01-22 09:08
'보증은 의무, 책임은 개인’… 주먹구구식 연대보증 처리, 또다시 갈등으로

부산공동어시장과 부산공동어시장 중도매인협회가 중도매인의 경매 자격 요건으로 운영 중인 ‘연대보증’ 제도 개선을 놓고 논의에 착수했다. 수산업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중도매인 파산이 잇따르고, 보증을 선 중도매인들까지 연쇄 피해를 입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공동어시장과 중도매인협회는 지난 21일, 중도매인이 경매 자격을 얻기 위해 다른 중도매인 2명이 각각 5000만 원씩 보증을 서야 하는 현행 연대보증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내부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현재 연대보증인이 없으면 경매 참여 자체가 불가능하다.

2026-01-22 09:00
청년유입 등 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전북도 가시화

전북도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인구위기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실제 시군에서 체류인구 확대와 청년 유입을 이끄는 사업들이 본궤도에 오르며 지방소멸 저지선 구축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21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2년 도입된 재원이다. 인구감소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전국적으로 연간 1조원 규모로 10년간 조성된다. 전북에서는 정읍·남원·김제·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 등 인구감소지역 10곳과 관심지역인 익산시까지 총 11개 시군이 대상이다. 이들 시군은 5년간 총 3992억 원

2026-01-22 08:59
광주·전남 행정통합...광주시 공무원 80％ 부정

광주시 공무원 다수가 전남도와의 행정통합에 부정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공무원들은 근무지 이동 등 근무 환경 불안정성을 우려했다. 추진 과정에서 당사자인 공무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통합의 기치를 내우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광주시 공무원 다수가 행정통합에 대해 불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돼 파장이 주목된다. 21일 광주시 공무원노동조합이 실시한 행정통합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58.7％가 통합 추진에 매우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21.9％는 다소 부정적이라

2026-01-22 08:52
경기도 '간병 SOS' 1346건 지원 성과…80대 42%·생계급여자 74% '취약층 집중'

경기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추진한 저소득 노인 간병비 지원사업 '간병 SOS 프로젝트'가 시행 첫해 1346건을 지원하며 현장 밀착형 돌봄정책으로 자리잡았다. 경기도는 22일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간병 부담 문제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시행 중인 간병 SOS 프로젝트를 올해 16개 시군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행 첫해인 2025년 가평·과천·광명·광주·남양주·동두천·시흥·안성·양평·여주·연천·의왕·이천·평택·화성 15개 시군에서 1346건의 간병비가 지원됐으며, 올해부터 포천시가 추가 참여한다.간병 SOS 프로젝트는

2026-01-22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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