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양식기술자 고용 확대…2일부터 16개 양식품종 시범운영
향후 2년간 年 200여명 外人 기술자 국내 활동 기존 ‘해삼’ 품종에 한정됐던 외국인 양식기술자에 대한 국내 고용 범위가 올해부터 16개 양식 품종으로 확대‧시행된다. 5일 법무부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행 해삼에 대해 2년 동안 시범 운영해온 외국인 양식기술자 국내 고용 범위를 △어류(넙치‧조피볼락‧숭어‧참돔) △패류(개체 굴‧홍합‧바지락‧피조개‧전복) △갑각류(흰 다리 새우) △해조류(김‧미역‧다시마) △무척추 동물(우렁쉥이‧미더덕‧오만둥이)로까지 넓힌다. 이로 인해 시범 사업이 추진되는 향후 2년간 연간 200여 명(1개
2026-01-05 11:00
검찰 "담당 직원 고의·책임 인정 어려워" 더본코리아가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9일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를 받던 더본코리아 직원 1명과 법인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더본코리아는 '백종원의 백석된장', '한신포차 낙지볶음' 등 제품에 일부 외국산 재료를 사용했음에도 온라인몰에서 국내산으로 표시한 혐의를 받았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6월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더본코리아 직원 1명과 법인을 기소 의견으로 서울서부지검에
2026-01-05 10:15
"공무와 사망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 인정"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악화돼 극단적 선택에 이른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지방교육행정 공무원이었던 고(故) A 씨의 배우자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순직유족급여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06년 지방교육행정 공무원으로 임용돼 교육지원청과 문화관, 도서관 등을 거쳐 2022년 1월 모 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를 시작했다.
2026-01-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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