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주한미군 관련 ‘255억 입찰담합’ 하도급업체 대표 등 불구속 기소
낙찰예정자 지정 후 들러리 견적서 투찰 방식 미 법무부와 MOU 체결…첫 양국 병행 수사 검찰이 주한미군 관련 입찰 담합 사건을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과 공조 수사해 하도급업체 대표들과 법인 회사, 입찰 시행사 직원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9일 입찰 담합 하도급업체 11곳의 업체 대표 등 9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및 입찰 방해 혐의로, 국내 법인 1곳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입찰을 시행한 미국 법인은 공정거래법 위반, 해당 법인의 한국사무소 책임자 등 직원 3명
2025-05-09 10:30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조직한 ‘전봉준투쟁단’이 10일 세 번째 ‘트랙터 상경 시위’를 예고했다. 경찰은 트랙터의 서울 도심 진입을 불허하기로 해 양측의 충돌 가능성이 다시 제기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농 측은 7일부터 광주·전남, 전북, 충남 등에서 트랙터 30여 대를 이끌고 상경 중이며, 10일 오후 3시 광화문에서 열리는 ‘농업대개혁 실현 범시민대회’에 참여할 계획이다. 서울경찰청은 도로 안전을 이유로 트랙터의 서울 진입을 제한하고, 대신 1톤 트럭 20대의 진입만 허용했다. 이는 3월 법원 결정에 따른 조치와 같다. 경
2025-05-09 06:55
지하통로 통한 출석도 불허⋯“尹, 12일 공판은 지상 출입구 이용해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이 다음 주 처음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8일 서울중앙지법이 있는 서울법원종합청사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고법은 이달 12일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3차 공판기일에 지하주차장과 지하통로를 통한 출석을 불허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3차 공판 당일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할 예정이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피고인이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쪽 지상 출입구를 통
2025-05-0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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