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 - 이투데이

“캄보디아와 협력 강화”…구금 한국인 64명 송환, 역대 최대 규모 작전 [종합]

캄보디아에서 온라인 사기 범죄에 가담했다가 구금된 한국인 64명이 18일 오전 전세기를 통해 국내로 송환됐다. 정부는 이번 송환을 계기로 양국 간 범죄 대응 협력을 강화하고 전원에 대한 수사와 마약 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진아 정부합동대응팀 단장(외교부 2차관)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캄보디아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스캠범죄 단지 단속을 통해 구금된 우리 국민 64명의 신속한 송환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캄보디아 총리와 외무부 등 많은 기관의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외교부, 경찰청, 법무

2025-10-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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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줄어도 교육 투자는 미미⋯학교가 공동체 유지 핵심 역할”

인구감소지역에서 학교와 학생, 교원이 빠르게 줄어드는 가운데 지역 소멸 대응을 위한 교육 투자는 여전히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구감소지역의 학교가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 지역 공동체 유지의 핵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최근 발간한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소멸 대응과 학교의 역할’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인구감소지역에서 학교 수는 5.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국에서는 학교 수가 0.3% 늘어났다. 인구감소지역에서는 학생 수도 30.8% 감소했다.

2025-10-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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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5인 미만 사업장인데⋯근로기준법, 어디까지 지켜야 하나요?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지난해 구로디지털단지에서 온라인 마케팅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4명의 직원을 뽑아 1년간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2025-10-18 08:00

경북 상주 북서쪽서 규모 2.3 지진⋯기상청 “피해 없을 것”

18일 오후 9시 37분께 경북 상주시 북서쪽 13㎞ 지역에서 규모 2.3의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진앙은 북위 36.49도, 동경 128.05도, 지진 발생 깊이는 18㎞다. 지진계에 기록된 최대진도는 Ⅱ로, 조용한 상태나 건물 위층에 있는 소수의 사람만 느낄 수 있는 정도다. 기상청은 “지진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2025-10-18 21:58
[내일 날씨] 흐리다 오후부터 맑음⋯강풍에 체감온도 ‘뚝’

일요일인 19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점차 맑아지겠다. 18일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10∼17도, 낮 최고기온은 17∼23도로 예보됐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 기온은 △서울 13도 △인천 12도 △수원 13도 △춘천 12도 △강릉 13도 △대전 13도 △대구 15도 △전주 14도 △광주 15도 △부산 17도 △제주 20도다. 최고 기온은 △서울 19도 △인천 18도 △수원 19도 △춘천 19도 △강릉 19도 △대전 21도 △대구 20도 △전주 21도 △광주 21도 △부산 22도 △제주 23도다. 오후에는 북

2025-10-18 20:24
국정자원 장애 시스템 367개 재가동⋯복구율 51.8%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중단된 정부 전산시스템 709개 가운데 367개가 복구됐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오후 6시 기준 정부 전산시스템 복구율이 51.8%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오보다 9개 추가됐다. 등급별로는 △1등급 31개(77.5%) △2등급 44개(64.7%) △3등급 149개(57.1%) △4등급 143개(42.1%)가 복구됐다. 새로 복구된 시스템은 △행정안전부 1365자원봉사포털(2등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무경영 행정포털(2등급) △과기정통부

2025-10-18 18:24
[내일 날씨] 비구름 물러가자, 초겨울 한파 성큼

가을비가 그치자마자 초겨울 추위가 찾아온다. 일요일인 내일(19일) 전국은 오전까지 흐리고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지만 오후부터는 점차 맑아질 전망이다. 다만, 북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체감온도는 한층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오늘까지 이어진 비구름대가 물러나며 내일 오후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이 맑아지겠지만, 강한 북서풍이 불면서 날씨가 급변하겠다”고 예보했다.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제주도에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 5~20㎜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강원 산지에는 낮은 구름대가 유입되

2025-10-18 17:15
“기술 혁신이 더 나은 삶을 만들었나”⋯한국언론학회,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개최

한국언론학회 2025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개최 기술 혁신 단면적 시각 넘어 미디어 역할 재조명 기술 혁신과 발달에 따른 편리함 이면에 있는 부작용에 대해 경계하고 정책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야 한다는 학계 의견이 나왔다. 18일 한국언론학회가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캠퍼스 국제관에서 ‘과잉과 편향의 시대, 기술 혁신 속에서 다시 묻는 미디어의 책임과 신뢰’를 주제로 2025 가을철 정기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번 학회는 기술 혁신의 편리함과 산업적 효과에 집중하는 단면적 시각을 넘어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존재 의의와 사회적 역할

2025-10-18 16:43
흰 가운이 마을로 들어왔다… 거창 남하면 ‘찾아가는 진료’

10월의 끝자락, 경남 거창군 남하면 지산복지회관 앞마당. 흰 가운을 입은 의료진들이 분주히 움직였다. 평소엔 어르신들의 마을 사랑방으로 쓰이던 이곳이 이날만큼은 작은 병원으로 변했다. 부산 온병원과 국제의료봉사단체 그린닥터스가 함께한 '찾아가는 진료'가 열린 것이다. 농촌 회관, 하루 동안 병원으로 안과, 외과, 한방과, 내과 의료진이 진료 테이블을 펴고 혈압계와 청진기를 손에 쥐었다. 간호사들은 진료 접수를 받고, 봉사자들은 안내와 약품 정리에 나섰다. 그린닥터스 정근 이사장을 비롯해 전기완 외과과장, 전창원 응급의학과장, 신

2025-10-18 15:57
근로자 숨진 울산 SK에너지 폭발 사고…"재발 방지 총력"

울산 SK에너지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협력업체 근로자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사측은 “모든 책임을 통감한다”며 유가족과 부상 근로자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18일 울산경찰청과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사고로 2도 화상을 입은 50대 근로자 A씨가 이날 오전 치료 도중 숨졌다. 이번 사고는 17일 오전 10시 42분께 울산 남구 용연동 SK에너지 공장 내 수소 제조 공정의 정기 보수작업 중 발생했다. 배관 내부에 남아 있던 수소가스에 불이 붙으며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나머지 4명은 인근 병

2025-10-18 14:46
“용인의 자랑, 별빛야시장 더 커진다”…이상일 시장 “상인·시민이 주인공”

용인특례시가 후원하고 용인중앙시장 상인회가 주관한 ‘제6회 용인중앙시장 별빛마당 야시장’이 17일 개장했다. 축제는 19일까지 용인중앙시장 일원에서 이어진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개장식에 참석해 “용인의 자랑인 별빛야시장이 상인과 시민의 힘으로 기다려지는 축제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비를 맞은 채 4시간가량 시장 곳곳을 돌며 상인과 시민들을 격려했다. 이번 야시장에는 △별당마켓 7팀 △먹거리 부스 16팀 △브루어리 3팀 △전통주 3팀 △푸드트럭 8팀 △플리마켓 30팀 등 60여 팀이 참여해 시장 거리를 채웠다. 중앙시장 광장 무

2025-10-18 14:42
시장·국회의원 연설 기다리다…천연기념물 황새 숨졌다

경남 김해시가 최근 화포천습지 과학관 개관식에서 방사한 천연기념물 황새 한 마리가 행사 도중 폐사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해시에 따르면 15일 열린 개관식에서 황새 3마리가 방사됐으며 이 가운데 수컷 한 마리가 새장에서 나온 직후 제대로 날지 못하고 쓰러졌다. 현장에 있던 사육사와 수의사가 즉시 응급조치를 위해 황새를 사육장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다. 폐사한 황새는 2022년 충남 예산황새공원에서 복원 목적으로 들여온 개체로 방사 전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당시 사용된 목재 케이지가 국가유산청에서 정식

2025-10-18 14:26
유튜브는 저널리즘일까⋯학계 “규제 대상에 포함해야 vs 언론에 대한 정의 필요”

한국언론학회, '2025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개최 유튜브를 통한 뉴스 이용이 증가하면서, 유튜브 저널리즘의 인정 여부를 두고 학계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18일 한국언론학회가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캠퍼스 국제관에서 ‘과잉과 편향의 시대, 기술 혁신 속에서 다시 묻는 미디어의 책임과 신뢰’를 주제로 2025 가을철 정기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날 ‘디지털 플랫폼 시대의 저널리즘: 언론과 사회의 역할’ 세션에서 상윤모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는 ‘유튜브 저널리즘’과 플랫폼 거버넌스: 미국과 유럽연합의 플랫폼 논의를

2025-10-18 14:04
울진공항 인근서 경비행기 불시착…조종교관·훈련생 2명 부상

18일 오전 10시 59분께 경북 울진군 기성면 구산리 울진공항 출장소 인근에서 세스나 172 경비행기가 불시착했다. 이 사고로 비행기에 타고 있던 조종 교관과 훈련생 등 2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두사람은 모두 비행기에서 자력으로 탈출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해당 비행기는 착륙 과정에서 울진공항 담벼락에 기체 앞부분이 부딪힌 뒤 불시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소방과 경찰이 현장을 통제하고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2025-10-18 13:18
합동대응팀 "캄보디아 정부 협력 의지 확인…보이스피싱·마약 조직 밝히는데 주력”

정부합동대응팀이 캄보디아에서 구금된 한국인 64명의 송환을 마무리하고 양국 간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김진아 정부합동대응팀 단장(외교부 2차관)은 18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캄보디아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스캠범죄 단지 단속을 통해 구금된 우리 국민 64명의 신속한 송환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캄보디아 총리와 외무부 등 많은 기관의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아울러 외교부, 경찰청, 법무부가 원팀이 되어 협력한 데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캄보디아 정부의 단속 노력과 우리나라

2025-10-18 10:43
[생활 속 법률-이혼] 증거 수집을 위해 배우자 위치 추적해도 될까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가장 흔한 이혼 사유 중 하나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하려면, 부정행위에 관한 증거를 수집해서 입증해야 하는데 대부분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증거를 수집하기 쉽지 않다. 과거 간통죄가 있었을 때는 수사기관을 통해 부정행위에 관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간통죄가 폐지됐기에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다. 요즘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위치추적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배우자의 부정행위 증거 수집을 위해 배우자 몰래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

2025-10-18 10:00
캄보디아 범죄 가담 한국인 64명 인천공항 도착...경찰 체포 후 분산 이송

캄보디아에서 온라인 사기 범죄에 가담해 구금됐던 한국인 64명이 18일 오전 전세기를 통해 국내로 송환됐다. 이들을 태운 대한항공 KE9689편은 이날 오전 8시 35분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전세기는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 테초국제공항을 출발해 약 5시간 20분의 비행 끝에 착륙했다. 경찰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들은 전세기 탑승과 동시에 체포 절차가 진행됐다. 국적법상 국적기 내부는 대한민국 영토로 간주돼 체포영장 집행이 가능하다. 송환된 64명 전원은 인천공항 도착 즉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인계됐다. 이들을 호송하기

2025-10-18 09:21
선사시대로 시간여행, 도심 속 바다 맛보기…서울 가을 축제 '풍성'

가을을 맞아 서울 자치구들이 지역 특색을 살린 다양한 축제를 줄줄이 진행한다. 선사시대로 떠나는 시간 여행부터 도심 한복판에서 즐기는 바다의 맛, 주민들의 화합을 다지는 체육대회까지 개최된다. 18일 서울 자치구에 따르면 올해로 30주년을 맞은 서울 유일의 선사시대 축제 ‘강동선사문화축제’가 19일까지 서울 암사동 유적에서 열린다. 올해는 암사동 유적 발견 100주년을 기념하는 해여서 그 의미가 더 깊다. 일본 무사시노시, 스페인 세고비아 등 국외 교류도시와 미국 앤아버 공공도서관 등이 참여해 규모를 키웠다. 스페인 세고비아시는

2025-10-18 07:00
[날씨] 전국 곳곳 비…돌풍 피해 주의

토요일인 18일은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오후부터 점차 그치겠다. 다만 강원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밤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새벽까지 수도권에,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남해안과 제주도는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겠고, 강원영동과 경북 동해안·북동산지는 밤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17~18일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10~40㎜(서해5도 10~50㎜) △강원영동 20~70㎜ △강원영서 10~40㎜ △충청권 10~60㎜(충북 10~50㎜) △전라권

2025-10-18 05:00
국정자원 장애 시스템 복구율 '50%' 넘겨⋯사고 21일 만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중단된 정부 전산시스템 복구율이 화재 발생 21일 만에 50%를 넘겼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오후 9시 기준 복구된 시스템이 전체 709개 중 357개(50.4%)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6시 기준보다 10개가 추가됐다. 등급별로 △1등급 31개(77.5%) △ 2등급 41개(60.3%) △3등급 146개(55.9%) △4등급 139개(40.9%)가 복구됐다. 새로 복구된 시스템은 △행정안전부 공공자원개방공유관리시스템(공유누리·4등급) △국가데

2025-10-17 21:28
임성근 "이종호·박성웅 만난 적 없어…위증이면 처벌받을 것" [국감]

"군 기록으로 확인해달라"…박성웅 진술 전면 반박 김용현 '12·3 비상계엄 수사기록 송부 취소' 소송 각하 배우 박성웅 씨가 2022년 강남의 한 술집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함께 식사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임 전 사단장이 이를 전면 부인했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임 전 사단장은 "박성웅 배우가 임 전 사단장과 이 전 대표와 함께 식사했다는 진술을 했다는 보도가 있다. 아직도 이 전 대표를 모르냐"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

2025-10-17 20:10
"우산 챙기세요"⋯전국 흐리고 곳곳에 비 [내일 날씨]

토요일인 18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 비가 내리겠다. 17일 기상청에 따르면 18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서해5도·충북·전북 10∼50㎜, 서울·인천·경기 10∼40㎜, 강원 영동 20∼70㎜, 강원 영서·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울릉도·독도 10∼40㎜다. 경남권 동부에는 밤에 0.1㎜ 미만의 비가 내리겠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13∼21도, 낮 최고기온은 17∼25도로 예보됐다. 바람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순

2025-10-17 20:06
[인사] 산업통상자원부

◇ 과장급 전보 △ 소재부품장비개발과장 김정두 △섬유탄소나노과장 조성경 △정보보호담당관 오재열 △광물자원팀장 정민규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장 김진준 △기술규제정책과장 박용민 △산업기술개발과장 이동철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최준근

2025-10-17 18:04
인천 지방의회 해외출장 항공료 ‘부풀리기’…공무원·여행사 직원 12명 입건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출장 항공료를 부풀린 의혹과 관련해 인천지역 공무원과 여행사 직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인천 관내 지방의회 5곳의 공무원과 여행사 직원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의회 의원과 공무원들의 국외 출장 항공료를 실제보다 높게 책정해 차액을 다른 경비로 돌리거나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사 의뢰로 시작됐다. 권익위는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지방의원 국외

2025-10-17 17:36
“현장에 답 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기흥상인들과 차담회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기흥구 상권 활성화를 위해 상인들과 직접 소통에 나섰다. 상인들의 아이디어에서 해법을 찾는 ‘현장행정’으로, 자영업자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 의지를 드러냈다. 17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16일 기흥구 구성로 카페버드79에서 ‘찾아가는 차담회’를 열고 상인들과 약 1시간 동안 의견을 나눴다. 이날 자리에는 구갈상점가, 어정가구단지 상점가, 보정중심·BOCA·구성언남골목형상점가 회장단과 용인시소상공인연합회 기흥지부 관계자 등 15명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예산 제약 속에서도 시는 상권을

2025-10-17 17:28
배석태 동명대 부총장, 진보 진영 경남교육감 후보로 '급부상'

내년 경남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진보 진영의 유력 후보로 배석태 동명대학교 부총장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배 부총장은 교육과 산업, 그리고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현장형 교육인재 양성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배 부총장은 동명대에서 30년간 교수로 재직하며 국내 최초로 '항만물류 단과대학'을 설립했다. 학장과 처장을 거치며 산학협력 모델을 정착시켰고, 지역 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동명목재 불법 강탈 사건'의 재심을 이끌어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 활동으로도 이름을 알렸다. 2021년부터 3년

2025-10-17 17:15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 부이사관 승진 △ 운영지원과장 신용희

2025-10-17 17:08
김상환 헌재소장 “재판소원, 입법권자가 해결할 과제”

법사위 국감서 발언…“공론 장 열리면 그간 연구 제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7일 “재판 소원은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이상적이지만 입법권자가 해결할 과제”라고 밝혔다. 김 소장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마무리 발언에서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 법률 규정이 헌법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논쟁이 있었고, 헌법소원도 여러 차례 제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재는 1997년 12월 24일 결정에서 이미 ‘모든 국가권력이 헌법의 구속을 받듯이 사법부도 헌법의 일부인 기본권의 구

2025-10-17 17:01
부산항만공사, 건축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착공 전 안전 세미나 개최… '공정별 위험관리' 시스템화

부산항이 단순한 물류 거점을 넘어, '안전'과 '신뢰'를 중심으로 한 항만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부산항만공사는 17일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에서 '2025년도 부산항 건축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착공 단계 안전 세미나를 열고, 현장 중심의 위험예방체계 구축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공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잠재적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공종별 작업계획과 위험성 평가 결과를 공유하기 위한 자리였다. 단순한 안전 교육을 넘어, ‘현장 참여형 안전관리’라는 BPA의 새 방향성을 드러냈다는 평가다. 이날 행사에는 부산항만공사 인프라관리부

2025-10-17 16:22
한국선급, 호주·뉴질랜드 항만당국 초청… 국제 해사안전 대응 협력 강화

한국선급은 지난 14일 부산에서 호주 해사안전청(AMSA)과 뉴질랜드 항만청(Maritime New Zealand)의 항만국통제관(PSCO)을 초청해 '국제 PSC(항만국통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해운선사의 국제 안전규제 대응 역량을 높이고 해외 항만당국과의 실무 협력 채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국내 40여 개 해운회사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양국 항만국통제 책임자들은 직접 참석해 PSC 정책 방향과 주요 결함 사례, 2025~2026년 중점 점검 항목 등을

2025-10-17 16:12
서울시의회, 10차 개헌 대비 '지방자치 개헌안' 마련⋯지방분권 국가 선언 등

서울시의회는 제10차 개헌 대비 지방자치에 관한 서울시의회의 의견을 담은 연구를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시의회는 현행 헌법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자치가 단순한 제도적 선언을 넘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 연구를 진행했다. 현행 헌법은 제117조와 제118조에서 지방자치에 대해 선언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조직권·재정권 등 핵심 권한에 대한 명확한 보장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중앙정부에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된 현 체제는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억제하며, 그로

2025-10-17 15:35
이상민 前 행안장관, ‘내란 혐의’ 첫 공판서 공소사실 전부 부인

특검 “국헌문란 목적…단전‧단수 지시” 변호인 “계엄 상황…행안부 장관 역할”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측이 첫 정식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7일 이 전 장관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혐의 재판 첫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이 전 장관은 국민 참여 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내란 특별검사 팀은 “피고인은 12‧3 비상계엄에

2025-10-17 15:22
“공사 재개를 지역 도약의 발판으로”…평택시, 삼성 평택캠퍼스와 상생 비전 구축

평택시가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건설 재개를 계기로 지역 건설업계와 손을 맞잡았다. 평택시는 17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주요 시공사와 지역건설단체, 대한건설협회 시지회, 평택도시공사, 평택상공회의소 등이 함께한 간담회 및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P4 건설공사 재개에 따라 지역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상생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지역 건설업체 참여율 제고를 주요 의제로 삼아 △현장 투입 장비의 지역업체 배정 비율 확대 △골조 공사 등 주요 공종 입찰 시 지역업체 우선

2025-10-1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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