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 - 이투데이

고교학점제 시행 1년 만에 학점 이수 기준이 일부 완화됐지만 학교 현장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반영하도록 완화됐으나 공통과목에는 출석률과 학업 성취율을 모두 적용하면서 교사 업무 부담과 학생 낙인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4차 회의를 열고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고교 학점 이수 기준을 출석률과 학업 성취율 가운데 하나 이상을 반영하도록 하되, 선택과목의 경우 출석률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2026-01-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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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음식 맛이 별로였다는 배달앱 리뷰…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배달앱으로 음식을 주문했는데 너무 맛이 없길래 불만사항을 토로하는 리뷰를 작성하고 별점을 1점만 주었습니다. 그런데 식당 사장님이 제 리뷰가 명예훼손이라는 댓글을 달았

2026-01-1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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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방해' 윤석열 징역 5년…재판부 판단 근거는?

특수공무집행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유죄’ 소집 통보 받은 국무위원 2인·허위 공보 ‘무죄’ 尹 "정치화된 판결에 유감…즉각 항소하겠다"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를 형해화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계엄 선포 이후 윤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해 법원이 내린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

2026-01-16 17:28

[부음]김성한(전 iM라이프 대표)씨 모친상

▲박옥열씨 별세, 김욱한, 김성한(전 iM라이프 대표), 김진한, 김은숙 씨 모친상 = 17일, 서울아산병원장례식장 21호. 발인 19일 오전 8시. 장지 안동 선영. 02-3010-2000.

2026-01-17 21:54
[내일 날씨]낮 최고기온 15도…서울·경기 남부 미세먼지 '나쁨'

일요일인 18일은 포근한 가운데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서울·경기 남부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으로 예상된다. 17일 기상청에 따르면 중부지방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밤부터 강원 북부 동해안과 북부 산지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리기 시작하겠다.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면서 강과 호수, 저수지, 하천 등의 얼음이 녹아 얇아질 수 있어 얼음 깨짐 등 안전사고에 주의해야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7∼5도, 낮 최고기온은 4∼15도로 예보됐다. 주요 지역 아침

2026-01-17 21:50
고병원성 AI에 올해 첫 아프리카돼지열병까지…중수본, 방역관리 강화

강원 강릉에서 올해 첫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인되고 충남 천안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추가로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방역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17일 ASF·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주재로 중수본 회의를 열고 방역 상황을 점검했다. 중수본에 따르면 이날 강릉의 한 양돈 농가에서 올해 첫 ASF가 발생했다.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중수본은 발생 농장의 돼지 2만150마리를 살처분 중이다. 중수본은 이번 살처분 규모가 전체 사육 마릿수 대비 1% 미만이며 국내 돼지고기 수급에

2026-01-17 21:07
스쿨존서 승용차 추돌사고…인도 돌진해 10살 여아 중상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하면서 지나가던 초등학교 5학년생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4명이 부상을 입은 가운데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남 공주시 신관동 신관초등학교 앞 교차로에서 60대 A씨가 몰던 아반떼 승용차가 앞서가던 그랜저 승용차를 추돌한 뒤 인도를 넘어 상가 건물 1층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또래 친구와 스쿨존 내 인도를 걷던 초등학교 5학년생 B(10)양이 양쪽 다리가 부러져 대전지역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와 동승자, 70대 그랜저 승

2026-01-17 19:30
[인사] 산림청

◇ 과장급 전보 △ 수목원정원정책과장 최현수 △ 산림교육원 교육기획과장 이선미 △ 산림교육원 산림재난안전교육과장 이원기 △ 중부지방산림청장 정연국

2026-01-17 17:52
[인사] 농촌진흥청

◇ 고위공무원 승진 △차장 김상경 △국립농업과학원장 성제훈 △국립식량과학원장 김병석

2026-01-17 17:51
[내일 날씨] 포근한 주말…미세먼지 보통

일요일인 18일에도 전국이 맑고 포근한 날씨가 예상된다. 17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최저기온은 -7~4도, 낮 최고기온은 4~14도로 예보됐다.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면서 강, 하천 등의 얼음이 얇아져 깨질 우려가 있으니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전국이 대체로 맑지만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다. 늦은 오후부터 강원 북부동해안과 북부 산지에는 비 또는 눈이 오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날부터 이어진 청정 기류 유입 영향으로 전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2026-01-17 16:00
[날씨 LIVE] 전국 대체로 맑고 포근… 충청·남부 미세먼지 ‘나쁨’

경기 북부·충남권 새벽 한때 눈 날림… 출근길 짙은 안개·도로 살얼음 ‘주의’ 아침 최저 -7~6도·낮 최고 2~14도… 수도권·강원 영서도 한때 공기 탁해 토요일인 17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중부지방과 전라권은 새벽까지 흐리다가 아침부터 차차 개겠다. 기온은 평년보다 높아 포근하겠으나 충청권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날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다. 다만 새벽까지 경기 북부 내륙과 인천·경기 남부 서해안, 충남권에는

2026-01-17 05:05
“‘北 무인기’ 내가 날렸다” 30대 대학원생 주장

30대 대학원생이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해당 남성 A씨는 16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공개한 한국 무인기를 자신이 보냈다고 주장했다. 해당 인터뷰는 A씨가 직접 요청했다고 소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총 3번 무인기를 보냈고, 북한이 공개한 파란색 무인기는 위장 색을 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북한 평산군 우라늄 공장의 방사능 오염을 드론을 통해 측정하고자 했다. 최대 6시간 뒷면 돌아오도록 설정했는데 두 차례 돌아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의

2026-01-16 21:15
구룡마을 화재 이재민 180여 명에 임시 주택 마련·보증금 면제

16일 발생한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화재와 관련해 서울 주택도시공사(SH)와 강남구가 이재민들을 위한 임시로 머물 주택을 마련하고 이재민 보호·생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SHㄴ‘ms 이날 “화재로 인해 거주지를 잃은 이재민과 인근 주민의 안전을 위해 임시 이주주택 등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SH는 이재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시로 이주할 주택을 확보하고 보증금 전액 면제, 임대료 60% 감면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이재민들은 구룡중학교 강당에 임시 대피했고, 강남구는 구호 물품을 즉시 배치해 대피 주민들이 이용할

2026-01-16 20:59
[내일 날씨] 평년보다 포근…미세먼지 주의

토요일인 17일은 평년보다 다소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7~6도, 낮 최고 기온은 2~14도로 예상된다.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며 강이나 호수의 얼음이 녹아 쉽게 깨질 수 있으니 안전사고를 조심해야 한다. 새벽까지 경기북부내륙과 인천·경기남부서해안, 충남권에는 눈발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건조 특보가 내려진 동해안과 일부 경상권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질 수 있으니 각종 화재 예방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전·세종·충북·전라권·

2026-01-16 20:50
용인FC, K리그2 전격 승인... "프로축구 원년 다크호스 탄생"

용인특례시가 창단 1년 만에 프로축구 무대 진출이라는 역사적 쾌거를 달성했다. 용인FC(구단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는 16일 열린 한국프로축구연맹 2026 K리그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프로리그 가입 승인을 받으며 2026시즌 K리그2 진출을 최종 확정했다. 2026시즌 K리그2는 용인FC를 비롯해 김해FC 2008, 파주 프런티어FC 등 신규 가입 3팀을 포함해 총 17개 팀 체제로 운영된다. △단기 창단 한계 넘어... 완벽한 프로 시스템 구축 용인FC는 지난해 8월 조건부 승인 이후 불과 5개월 만에 프로구단으로서의 모든 조건을

2026-01-16 19:27
용인특례시, 1000조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본궤도'...이전 논란에 정면 반박

용인특례시가 국내 최대 규모의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둘러싼 이전 논란에 정면으로 맞서며, 천문학적 투자가 집행되는 프로젝트의 정당성을 재확인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6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열린 기업인 간담회에서 "용인의 목소리는 단순히 지역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핵심 주력 산업인 반도체산업의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라며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 용인상공회의소가 주최하고 기업인 1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는 최근 불거진 반도체 국가산단 이전 논란에 대한 체계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6-01-16 19:22
‘北 무인기 침투’ 군경합동조사 TF, 민간인 용의자 1명 소환 조사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민간인 용의자 1명을 특정해 조사하고 있다. 군경합동조사TF는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무인기 사안과 관련해 민간인 용의자 1명을 출석 요구해 관련 사안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용의자의 구체적인 신원이나 조사 장소 등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북한은 10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지난해 9월과 이달 4일 한국이 침투시킨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방부는 우리 군이 해

2026-01-16 18:22
[인사] 산업통상부

◇국장급 전보 △정책기획관 정상용

2026-01-16 17:24
용인특례시, 규제혁신으로 2년 연속 ‘우수’…특별교부세 1억원 확보

용인특례시가 규제혁신 성과를 다시 한 번 입증했다. 16일 용인특례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했다.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이다. 이번 평가는 전국 광역·기초지자체 243곳 가운데 183곳이 참여했으며, 추진계획 수립부터 규제발굴·개선활동까지 4개 항목 11개 지표 전 과정을 종합 평가했다. 이 가운데 광역지자체 3곳, 기초지자체 21곳 등 24개 기관이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용인특례시는 기업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에 적극

2026-01-16 17:18
부산 서·중·수영, 본선보다 뜨거운 3선 경선 승자는?

6·3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두고 부산 기초단체장 가운데 3선 연임에 도전하는 서구·중구·수영구에 지역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세 곳 모두 전통적인 보수 강세 지역으로, 현직 구청장 역시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이로 인해 야권과의 본선 경쟁보다 국민의힘 내부 경선이 최대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가장 먼저 당내 경쟁의 불씨가 당겨진 곳은 서구다. 보수 본고장으로 꼽히는 서구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이른바 ‘문재인 바람’ 속에서도 국민의힘이 수성한 유이한 지역 중 하나다. 그만큼 당내 주도권 경쟁이 다른 지역보다 치열할 것

2026-01-16 17:10
임현수 용인시의원, 데이터센터 난개발 제동…도시계획조례 개정 공식화

용인특례시의회가 데이터센터 입지를 둘러싼 주민 갈등에 제도 개선으로 응답했다. 임현수 용인특례시의원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데이터센터 난개발을 막고, 산업변화와 주거환경의 균형을 제도적으로 정립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임현수 용인특례시의원은 15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주민과 관계부서가 참석한 가운데 데이터센터의 지역사회 공존 방안과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인공지능 산업 확산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데이터센터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도심 입지를 둘러싼 주민 갈등이 반복되는 현실을 반영한 자리다. 임

2026-01-16 17:10
[부고] 엄채현(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씨 모친상

▲이애자 씨 별세, 엄채현(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모친상 = 건국대학교병원 장례식장 203호실(17일부터 조문 가능), 발인 18일 오전 5시, 장지 서울시립승화원.

2026-01-16 17:04
'두쫀쿠'가 전하는 사장님 미소 [한컷]

서울의 한 디저트 카페, ‘두쫀쿠(두바이 쫀득 쿠키)’ 품절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문을 열기도 전에 줄을 서는 ‘오픈런’이 일상이 될 만큼 그 인기가 뜨겁다. 두쫀쿠는 화제가 된 두바이 초콜릿의 핵심 재료인 카다이프와 피스타치오를 쿠키에 접목한 디저트다. 특유의 고소함과 쫀득한 식감이 어우러져 디저트 시장의 ‘핫템’이 됐다. 밀려드는 손님에 사장님들은 모처럼 바쁜 일상을 보내며 함박웃음을 짓는다. ‘두쫀쿠’가 반짝 인기에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들의 꾸준한 희망이 되길 바라며, 제2, 제3의 두쫀쿠 같은 인기 상품이 이어져 상

2026-01-16 16:44
불확실성의 파고 속 '한·독 결속'… "협력은 선택 아닌 필수" 부산서 경제 전망 공유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과 독일이 ‘가치 기반 파트너십’을 재확인했다. 주한독일상공회의소(KGCCI)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BJFEZ)이 공동 주최한 경제 전망 행사가 부산에서 열리며 양국 경제 협력의 방향성과 가능성을 점검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주한독일상공회의소(KGCCI, 대표 마리 안토니아 폰 쉔부르크)는 16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청장 박성호)과 함께 전날 시그니엘 부산에서 ‘2026년 경제 전망(2026 KGCCI Economic Outlook)’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1부 포럼에는 정·

2026-01-16 16:34
눈 오는 태백, 눈 없는 거제… '기후 차이'로 통한 지자체 홍보의 반전

거제시가 강원 태백시와 손잡고 제작한 이색 협업 홍보 영상이 SNS에서 예상 밖의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눈 오는 도시'와 '눈이 거의 오지 않는 도시'라는 극명한 기후 차이를 전면에 내세운 콘텐츠가 게시 하루 만에 조회수 10만 회를 돌파하며 행정 홍보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거제시에 따르면 두 지자체가 공동 제작한 해당 영상은 인스타그램 게시 하루 만에 조회수 10만 회를 넘겼고, 이후에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공유 수는 3000건, ‘좋아요’는 2400여 개에 달한다. 전통적인 재난 안내나 정책 홍보

2026-01-16 16:24
'체포방해' 尹 징역 5년 선고…法 "권력 남용 막는 절차 경시"

국무회의 소집 통지 못 받은 7인 심의권 침해 유죄 인정 공수처 체포·수색 영장 저지, 범인도피 교사까지 유죄 소집 통보 받은 국무위원 2인·허위 공보는 무죄 판단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를 형해화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를 비롯해, 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

2026-01-16 15:43
서대문역사거리 버스 인도 돌진 사고…13명 부상·2명 중상

16일 서울 도심에서 시내버스가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해 10명 넘는 부상자가 나왔다. 사고 수습으로 통일로 일대 교통 통제가 이어지며 현장은 한동안 혼잡을 빚었다. 소방당국과 경찰,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15분께 서대문역사거리에서 704번 시내버스가 주행 중 인도를 향해 돌진했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사인 50대 남성을 포함해 모두 13명이 다쳤다. 이 가운데 보행자 2명은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다리 골절을 입은 50대 여성과 머리 출혈이 확인된 30대 남성이 포함됐다. 나머지 부상자 11명 중

2026-01-16 15:19
강남 구룡마을 판자촌 화재, 8시간 만 완진…인명피해 없이 진압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가 약 8시간 만에 완전히 진압됐다.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청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16일 오전 5시께 구룡마을 4지구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해 인접한 6지구로 불길이 번졌다. 비닐과 합판, 단열재 등 가연성이 높은 임시 가건물이 밀집한 지역 특성상 불은 빠르게 확산했다. 다만 소방당국의 방어 작업으로 5지구와 7지구는 연소 확대를 막아 직접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오전 5시 10분 소방대응 1단계를 발령했으며, 화재 규모가 커지자 오전 8시

2026-01-16 15:03
[속보] '공수처 체포방해' 윤석열 1심 징역 5년

2026-01-16 15:01
[속보] 법원 "공수처, 내란 우두머리 관련 범죄 수사권 있어"

2026-01-16 14:38
[속보] 법원 "尹, 일부 국무위원 계엄 심의권 침해"

2026-01-16 14:20
[속보] 서울 지하철 3호선 오금역 선로전환기 연기…일부 구간 운행 중단

16일 오후 서울 지하철 3호선 오금역 선로전환기에서 연기가 발생해 열차 운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7분께 오금역 선로전환기에서 연기가 발생하면서 3호선 열차는 현재 가락시장역까지만 운행 중이다. 이로 인해 오금역과 경찰병원역 구간 열차 운행은 중단된 상태다. 서울교통공사는 현장 안전 조치와 함께 장애 원인 파악 및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안전재난문자를 통해 해당 구간을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6-01-16 14:16
서대문역사거리 버스 돌진 사고…통일로 일부 통제

16일 오후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발생한 시내버스 사고로 통일로 일대 교통 통제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 교통정보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7분께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역사거리에서 주행 중이던 704번 시내버스가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현장 수습과 인명 구조가 진행되면서 통일로 경찰청 앞에서 서대문역 방면 구간 일부 차로가 통제됐다. 현재 통일로(경찰청앞→서대문역) 5차로 구간에서 버스 사고로 인해 부분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 현장 CCTV에는 사고 지점 인근에 구급차와 경찰 차량이 배치되고, 파손

2026-01-1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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