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 - 이투데이

한용현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면, 정말 다 동의한 걸까요? “도장을 함부로 찍으면 안 된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단순한 주의사항처럼 들리지만, 법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

2026-01-3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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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정책 데이터, AI로 깨워야"… 서울연구원, RAG 기술 도입 제언

서울시의 싱크탱크인 서울연구원이 30년 넘게 축적해온 방대한 정책 데이터를 인공지능(AI)과 결합해 연구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단순히 쌓여만 있던 연구보고서와 통계자료를 AI가 스스로 학습하고 분석해 연구자에게 최적의 근거를 제시하는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1일 서울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AI 기술 기반 정책연구 활용도 증진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시정연구원은 그 특성상 다년간 축적된 서울시 정책 데이터와 연구보고서, 브리프 등 시정에 특화된 방대한 자료를 보유하고

2026-01-3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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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요 자치구 설 명절 맞아 지역상품권 발행⋯908억 원 규모

강남구, 강남사랑상품권 600억ㆍ강남땡겨요상품권 80억 발행 마포구, 마포사랑상품권 118억ㆍ마포땡겨요상품권 5억 발행 용산구, 용산사랑상품권 100억ㆍ용산땡겨요상품권 5억 발행 서울시 주요 자치구들이 설 명절을 맞아 구민들의 가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지역 소상공인까지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지역상품권 발행에 나선다. 31일 각 자치구에 따르면 강남구, 마포구, 용산구 등은 2월 초부터 차례대로 총 908억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과 땡겨요상품권을 발행한다. 각 구는 사용처와 할인 구조가 다른 두 종류의 상품권을 통해 오프라인 소

2026-01-31 07:00

[내일 날씨] 일요일 아침 최저 ‘-14도’…낮부터 추위 풀려

일요일인 1일은 아침에는 쌀쌀하겠으나 낮부터 기온이 점차 오르며 추위가 다소 완화되겠다. 31일 기상청에 따르면 1일 수도권과 강원도는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흐리다가 충청권은 오전부터,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온은 낮부터 점차 오를 전망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14도에서 -1도, 낮 최고기온은 영상으로 올라 0도에서 7도로 예보됐다. 주요 도시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7도 △인천 -6도 △수원 -8도 △춘천 -12도 △강릉 -4도 △청주 -6도 △대전 -6도 △전주

2026-01-31 21:10
"대통령이 한마디만 하면 끝날 일"…영하 강추위 뚫은 용인시민 300명, 촛불 들었다

영하의 칼바람이 몰아치는 31일 밤 7시, 용인시청 야외음악당. 두꺼운 패딩과 목도리로 중무장한 시민 300여 명이 계단식 좌석을 가득 메웠다. 손에 든 LED 촛불이 어둠을 밝히자 일제히 함성이 터졌다. "용인 반도체 사수하자!"(가칭)'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이전 반대 시민추진위원회'(위원장 송주현)가 주최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사수 촛불문화제' 현장이다. 소상공인, 농민, 여성단체, 교육계, 공동주택 주민까지 각계각층이 한자리에 모였다. 추위는 시민들의 열기를 꺾지 못했다. 시민추진위원회는 결의문을 통해 "용인 국가산단을 중

2026-01-31 20:32
Z세대 10명 중 8명 “공무원 시험 안 본다”…이유는 ‘연봉’

Z세대 구직자 1778명 조사, 82% “공무원 준비 의향 없다” 도전 않는 이유 1위는 낮은 연봉…성향·준비 기간 부담도 Z세대(1997~2012년 출생자) 구직자 10명 중 8명은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이유로는 ‘낮은 연봉’이 가장 많이 꼽혔다. 31일 채용 플랫폼 진학사 캐치에 따르면 Z세대 구직자 1778명 중 82%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준비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18%에 그쳤다. 시험 준비 의향이 없는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낮은 연봉(40%)’을 가장

2026-01-31 18:48
[부음] 김병수(GM 한국사업장 노사부문 노사지원팀 부장)씨 부친상

▲김홍주씨 별세, 김병수(GM 한국사업장 노사부문 노사지원팀 부장)씨 부친상=31일, 울산전문장례식장 VIP1호실, 발인 2월 2일 오전 8시 30분, 장지 울산하늘공원. 052-242-4444

2026-01-31 16:23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천조개벽 반도체 프로젝트, SK하이닉스만 지역자원 1926억원 이미 썼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천조(千兆)개벽'이라는 신조어까지 탄생시킨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의 구체적 경제효과를 주민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나섰다. SK하이닉스가 1기 팹 건설 과정에서 용인 지역자원을 이미 1926억 원어치 사용한 것으로 집계되는 등 투자 효과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30일 오전 기흥구 보라동·상갈동, 오후 서농동·기흥동 주민 대표들과 각각 2시간 20여 분씩 간담회를 열고 반도체 프로젝트 진행상황과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에는 삼성전자의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SK하이닉스의

2026-01-31 16:00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반도체 사수 촛불문화제, 재난지휘 차량까지 배치… 시민안전 만전"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31일 밤 시청 야외음악당에서 열리는 '용인반도체 국가산단 사수 촛불문화제'의 안전관리에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영하의 강추위 속 야간 행사인 만큼 재난지휘차량 현장 배치부터 청사 개방, 응급의료체계 가동까지 전방위 안전망을 가동한다. 이 시장은 "일부 지역과 정치인들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이전론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하는 바람에 혼란이 생겼다"며 "시민들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행사인 만큼 많은 분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긴급상황 발생에

2026-01-31 15:56
인천 강화군서 구제역 확인…국내서 9개월 만에 발생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1일 인천 강화군 소재 소 사육 농장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구제역 발생에 따라 인천과 경기 김포시의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심각’으로 상향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 단계로 높였다. 또한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역학 조사를 하고 있다. 중수본은 이 농장에서 사육 중인 소 246마리는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살처분할 계획이다. 또한 농장 간 수평 전파를 막기 위해 인천과 경기의 우제류 농장과 축산 관계시

2026-01-31 10:16
[부음] 김승재(재영솔루텍 대표)씨 모친상

▲최영순씨 별세, 김승재(재영솔루텍 대표)·미선·현선씨 모친상 = 30일, 서울성모병원장례식장 31호, 발인 2월2일 오전 8시20분, 02-2258-5940

2026-01-31 10:01
‘10년 의무복무’ 지역의사제 도입…의대 진학 구조 시험대

고교학점제·지역 격차·입시 구조 변수로 의무복무 조건에 지원층·경쟁률 엇갈려 정부가 지역 의료 공백 해소를 목표로 2027학년도 도입을 예고한 ‘지역의사제’를 추진하면서 의대 진학을 둘러싼 교육·입시 구조 변화가 주목받고 있다. 등록금 지원과 10년 의무복무를 연계한 제도로 정책적 상징성은 크지만, 고교 교육과정과 입시 체계가 이를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을지를 두고 현장에서는 신중한 반응이 나온다. 31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역의사제는 의료 인력 확충 정책을 넘어 고교학점제 운영, 심화 과목 이수 여건, 지역 간 입시 환경과 맞물린

2026-01-31 07:00
전재수 설 연휴 직후 출마 선언… 통일교 논란 이후 부산 민심의 향방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설 연휴 직후 2026년 부산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으로 장관직에서 사퇴한 지 두 달 만이다. 논란의 시간을 지나 '출마의 정치'로 국면을 전환한 전 전 장관의 선택이, 여론조사로 확인된 부산 민심의 흐름과 맞물리며 선거 구도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전 전 장관은 최근 인터뷰와 SNS를 통해 출마 의지를 분명히 했다. 부산 전역에 내건 "해수부 부산시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라는 현수막과 SNS 메시지에 이어 설 연휴 직후 출마를 예고한 직접 발언은 사실상 공식 예

2026-01-31 06:56
[날씨 LIVE] 중부 강추위 계속…최저 영하 15도

토요일인 31일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가 낮겠으며,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가끔 구름이 많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으나, 수도권은 밤부터 다시 흐려지겠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중부지방과 전북 북동부, 경북권을 중심으로 한파가 이어지겠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 기온은 평년(최저 -12~0도, 최고 1~8도)보다 낮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6∼-2도,

2026-01-31 05:05
[내일 날씨] 낮부터 한파 완화…서울 낮 최고 1도, 영상권 회복

토요일인 31일 낮부터 온도가 올라가며, 서울의 낮 기온이 영상권을 기록하겠다. 30일 기상청에 따르면 31일 아침 최저기온은 -15∼-2도, 낮 최고기온은 0∼8도로 예년보다 낮겠다. 한파특보가 내려진 대부분의 중부 지방과 전북 북동부, 경북권은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일부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산지 -15도 안팎)으로 매우 춥겠다. 체감온도는 바람이 강하게 불어 더욱 낮겠으나 낮부터 기온이 점차 오르며 대부분 지역에서 영상권을 회복하겠다.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됐으니 산불과 각종 화재 예방에

2026-01-30 20:07
[속보] 지하철 7호선 석남역~까치울역 열차 운행 중지

30일 오후 수도권 지하철 7호선 하행선 석남역에서 까치울역 구간이 열차 고장으로 운행이 중지됐다. 퇴근길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2026-01-30 19:58
김건희 특검, ‘도이치 등 무죄’ 1심 판결에 항소

김건희 여사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주요 혐의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항소했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입장문을 통해 “무죄 부분에 대한 1심 판단에 심각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고, 유죄 부분에 대한 1심의 형도 지나치게 가볍다”며 이날 항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 특검팀은 결

2026-01-30 18:33
이상일 용인시장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 족쇄 못 푼 국회 유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반도체특별법 국회 통과를 두고 "전력·용수 공급 국가책임 명시는 환영하지만, 연구개발 분야 주52시간제 족쇄를 풀지 않아 매우 유감"이라며 국회를 정면 비판했다. 글로벌 반도체 기술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국내 연구개발 환경만 규제로 묶여있다는 지적이다. 이 시장은 30일 "국회가 29일 본회의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처리한 것은 반가운 일"이라면서도 "반도체 초격차를 유지하려면 첨단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하는데, 기술 연구개발 분야 주52시간제 족쇄를 국회가 풀지 않아

2026-01-30 18:15
지난해 체불 노동자 수, 3년 만에 감소세 전환…청산율 ‘역대 최고’

지난해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 수가 3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체불 임금의 청산율은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게시된 임금체불 누적 통계 조사 결과 지난해 12월까지 체불 금액은 2조679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2조448억 원과 비교하면 증가 폭은 1.1%에 그쳤다. 임금체불액은 2020년 1조5830억 원을 기록한 뒤 코로나19가 확산한 2021~2022년에는 1조3000억 원대로 줄었다. 이후 2023년 32.5% 급증하며 당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2024년에는 증가율

2026-01-30 17:54
[인사] 우리카드

◇ 임원 △마케팅본부 부사장 유태현 ◇ 임원 △기업영업본부 상무 민복기 ◇ 임원 △디지털본부 상무대우 정주영

2026-01-30 17:43
'따릉이' 개인정보 450만 건↑ 유출…이름·전화번호 포함 가능성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회원 정보가 450만 건 넘게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설공단이 보관하던 따릉이 회원 정보 가운데 이름,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 개인 정보가 대거 유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해킹에 의한 것으로 보고 유출자와 유출 경로를 추적 중이다. 현재까지 파악된 유출 건수는 450만 건 정도다. 따릉이 가입자는 500만 명 수준으로 알려졌다. 따릉이 앱의 필수 수집 정보는 아이디와 휴대전화 번호, 선택 수집 정보는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 성별, 체중이다. 이름,

2026-01-30 17:40
소방청, 충북 음성군 공장화재 대응⋯“가용 소방력 총동원”

소방청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소재 기저귀·물티슈 생산 공장으로 추정되는 시설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즉각 대응에 나섰다고 30일 밝혔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2시 56분경 신고 접수 직후 화재 규모와 연소 확대 가능성을 고려해 오후 3시 20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3시 25분 대응 2단계로 상향 발령하고 총력 진화 체계를 가동했다. 소방청은 오후 3시 50분경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긴급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했다. 김 직무대행은 "인명 구조를 최우선으로 중앙과 지방의 가용 소방력을 총동원해 화재

2026-01-30 17:35
서울88의원, 수원시에 500만원 상당 성인용 기저귀 후원…"지역과 함께 성장"

지역 의료기관이 따뜻한 나눔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서울88의원이 500만 원 상당의 성인용 기저귀를 수원시에 후원했다. 후원물품은 수원시립노인전문요양원 어르신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30일 수원시청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윤영숙 수원시 시민복지국장, 정혜두 서울88의원 대표원장, 김영기 수원시립노인전문요양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혜두 대표원장은 "겨울철을 맞아 지역사회 어르신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후원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병원으로서 꾸준히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수원시 관계자

2026-01-30 17:23
과천시 "도시붕괴 온다"…정부·경기도 일방통행에 '수용불가' 선언

과천시가 정부와 경기도를 향해 '수용 불가'를 선언했다. "더 이상은 안 된다"는 절박한 외침이다. 과천시는 30일 정부가 발표한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국군방첩사령부 부지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9800호)에 대해 "과천의 도시 여건과 시민 주거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일방통행식 행정을 멈춰야 한다"며 "해당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과천시의 반발은 단순한 님비(NIMBY)가 아니다. 숫자가 말해준다. 현재 과천에는 지식정보타운, 주암지구, 과천지구, 갈현지구

2026-01-30 17:20
'쓰레기 왕국'의 경제공동체는 해체될수 있을까?… 생곡 재활용 비리, A씨 구속 이후가 진짜 수사다

부산 강서구 생곡동 자원재활용센터를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과 관련해 전 대표 A씨가 구속됐지만, 사건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는 현장의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A씨 개인의 일탈로 사건을 정리하기에는 입찰 과정과 경영권 이전, 자금 흐름 전반에서 구조적 범죄의 흔적이 짙다는 지적이다. 부산 1호 재활용 전문 사회적기업인 '에코라이프 살림'의 전 운영 관리자 강모 본부장은 "A씨가 꿈꿨던 이른바 ‘쓰레기 왕국’은 개인 범죄가 아니라 조직적·구조적 범죄"라며 "주범 구속으로 끝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강 본부장에 따르면 에코라이프 살

2026-01-30 17:19
화홍병원, 성형외과 신규 개설…수지 접합 응급수술 가능해진다

수원 화홍병원이 중증응급의료역량 강화에 속도를 낸다. 핵심은 성형외과 개설이다. 화홍병원은 성형외과를 신규 개설하고 조동환 과장을 영입해 2월 2일부터 진료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새롭게 개설되는 성형외과에서는 △미세수지 접합 △안면골외상 △미용성형(눈·코 성형, 안면거상술) 등을 진료한다. 핵심은 미세수지 접합 수술이다. 절단된 손가락이나 손을 다시 붙이는 고난도 응급 수술로, 6~8시간 이내에 수술이 이뤄져야 하는 '골든타임'이 중요하다. 그동안 화홍병원에서 불가능했던 수술이 가능해지면서 수원지역 환자들이 먼 거리 이동 없

2026-01-30 17:10
[인사] 국민권익위원회

◇ 국장급 인사 ▲ 고충민원심의관 김남두 ▲ 정부합동민원센터장 허재우 ◇ 과장급 인사 ▲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 손인순

2026-01-30 17:03
'사법농단' 양승태 2심 징역형 집유...1심 무죄 뒤집혀

박근혜 정부 당시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를 선고받았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전직 대법원장이 형사 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첫 사례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법원장 등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고영한 전 대법관은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이 2

2026-01-30 17:00
[인사] 산업통상부

◇과장급 전보 △무역안보정책과장 정승혜 △동부광산안전사무소장 김종현

2026-01-30 16:55
아시아나항공 T2 이전, 주차전쟁 '시작' [포토로그]

30일 서울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장기주차장이 혼잡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이 제2여객터미널에서 운항을 시작하면서 이용객이 늘어나 주차장과 진입로 일대에 차량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1-30 16:53
[인사] 산업통상부

◇국장급 승진 △국립외교원 교육훈련 고상미 △국방대학교 교육훈련 송주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김종주 ◇ 과장급 전보 △기획재정담당관 손용하 △유통물류과장 조근상 △산업기술정책과장 송영상 △철강세라믹과장 강연주 △기술안보과장 유은 △한미통상협력과장 박홍일 △다자통상협력과장 허은수 △무역진흥과장 장미연

2026-01-30 16:31
충북 음성 생활용품 제조공장서 불…소방당국 대응 2단계 발령

30일 오후 2시 56분께 충북 음성군 맹동면의 한 생활용품 제조 공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 소방 당국은 인력 105명과 장비 56대, 헬기 4대를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연소 확대 우려에 따라 이날 오후 3시 20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오후 3시 25분 대응 2단계로 격상했다. 소방청은 상황대책반을 가동하고 현장상황관리관과 지휘차를 파견했으며,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상황판단회의를 진행 중이다. 이 공장은 물티슈와 기저귀 등을 생산 중이

2026-01-30 16:29
(주)제이엘건설 설맞아...순천시 복지사각지정

제이엘건설(대표 이선진)은 30일 설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소외계층에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실제 전남도 순천시 해룡면 행정복지센터에 후원금을 전달했다. 기탁된 후원금은 해룡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50가구에 각 10만 원씩 지원될 예정이다. 명절을 앞두고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선진 (주)제이엘건설 대표는 "명절을 앞두고 지역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후원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응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

2026-01-3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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