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 - 이투데이

특수공무집행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유죄’ 소집 통보 받은 국무위원 2인·허위 공보 ‘무죄’ 尹 "정치화된 판결에 유감…즉각 항소하겠다"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를 형해화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계엄 선포 이후 윤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해 법원이 내린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

2026-01-1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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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구룡마을 화재 '대응 2단계'...오세훈 "신속 진화" 지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16일 오전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에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하게 진화하고, 무엇보다 시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응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날 오전 5시께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4지구에서 난 불로 소방 당국이 4시간이 넘도록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소방 당국은 인근 야산으로 불이 번질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오전 5시 10분께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이후 불길이 점차 커지면서 8시 49분께 대응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해 강화했다. 오 시장은 "건조한 날씨에 불씨가 인근 산림

2026-01-1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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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계엄 이후 첫 법원 판단…오늘 체포방해 1심 선고

특검, 징역 10년 구형..."영장 집행 조직적 방해 전례 없는 사건" 법원, 선고 생중계 허용…수사 적법성·심의권 침해 인정될까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를 형해화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16일 나온다. 이날 재판은 생중계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

2026-01-16 06:00

“‘北 무인기’ 내가 날렸다” 30대 대학원생 주장

30대 대학원생이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해당 남성 A씨는 16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공개한 한국 무인기를 자신이 보냈다고 주장했다. 해당 인터뷰는 A씨가 직접 요청했다고 소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총 3번 무인기를 보냈고, 북한이 공개한 파란색 무인기는 위장 색을 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북한 평산군 우라늄 공장의 방사능 오염을 드론을 통해 측정하고자 했다. 최대 6시간 뒷면 돌아오도록 설정했는데 두 차례 돌아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의

2026-01-16 21:15
구룡마을 화재 이재민 180여 명에 임시 주택 마련·보증금 면제

16일 발생한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화재와 관련해 서울 주택도시공사(SH)와 강남구가 이재민들을 위한 임시로 머물 주택을 마련하고 이재민 보호·생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SHㄴ‘ms 이날 “화재로 인해 거주지를 잃은 이재민과 인근 주민의 안전을 위해 임시 이주주택 등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SH는 이재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시로 이주할 주택을 확보하고 보증금 전액 면제, 임대료 60% 감면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이재민들은 구룡중학교 강당에 임시 대피했고, 강남구는 구호 물품을 즉시 배치해 대피 주민들이 이용할

2026-01-16 20:59
[내일 날씨] 평년보다 포근…미세먼지 주의

토요일인 17일은 평년보다 다소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7~6도, 낮 최고 기온은 2~14도로 예상된다.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며 강이나 호수의 얼음이 녹아 쉽게 깨질 수 있으니 안전사고를 조심해야 한다. 새벽까지 경기북부내륙과 인천·경기남부서해안, 충남권에는 눈발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건조 특보가 내려진 동해안과 일부 경상권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질 수 있으니 각종 화재 예방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전·세종·충북·전라권·

2026-01-16 20:50
용인FC, K리그2 전격 승인... "프로축구 원년 다크호스 탄생"

용인특례시가 창단 1년 만에 프로축구 무대 진출이라는 역사적 쾌거를 달성했다. 용인FC(구단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는 16일 열린 한국프로축구연맹 2026 K리그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프로리그 가입 승인을 받으며 2026시즌 K리그2 진출을 최종 확정했다. 2026시즌 K리그2는 용인FC를 비롯해 김해FC 2008, 파주 프런티어FC 등 신규 가입 3팀을 포함해 총 17개 팀 체제로 운영된다. △단기 창단 한계 넘어... 완벽한 프로 시스템 구축 용인FC는 지난해 8월 조건부 승인 이후 불과 5개월 만에 프로구단으로서의 모든 조건을

2026-01-16 19:27
용인특례시, 1000조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본궤도'...이전 논란에 정면 반박

용인특례시가 국내 최대 규모의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둘러싼 이전 논란에 정면으로 맞서며, 천문학적 투자가 집행되는 프로젝트의 정당성을 재확인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6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열린 기업인 간담회에서 "용인의 목소리는 단순히 지역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핵심 주력 산업인 반도체산업의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라며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 용인상공회의소가 주최하고 기업인 1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는 최근 불거진 반도체 국가산단 이전 논란에 대한 체계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6-01-16 19:22
‘北 무인기 침투’ 군경합동조사 TF, 민간인 용의자 1명 소환 조사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민간인 용의자 1명을 특정해 조사하고 있다. 군경합동조사TF는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무인기 사안과 관련해 민간인 용의자 1명을 출석 요구해 관련 사안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용의자의 구체적인 신원이나 조사 장소 등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북한은 10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지난해 9월과 이달 4일 한국이 침투시킨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방부는 우리 군이 해

2026-01-16 18:22
[인사] 산업통상부

◇국장급 전보 △정책기획관 정상용

2026-01-16 17:24
용인특례시, 규제혁신으로 2년 연속 ‘우수’…특별교부세 1억원 확보

용인특례시가 규제혁신 성과를 다시 한 번 입증했다. 16일 용인특례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했다.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이다. 이번 평가는 전국 광역·기초지자체 243곳 가운데 183곳이 참여했으며, 추진계획 수립부터 규제발굴·개선활동까지 4개 항목 11개 지표 전 과정을 종합 평가했다. 이 가운데 광역지자체 3곳, 기초지자체 21곳 등 24개 기관이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용인특례시는 기업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에 적극

2026-01-16 17:18
부산 서·중·수영, 본선보다 뜨거운 3선 경선 승자는?

6·3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두고 부산 기초단체장 가운데 3선 연임에 도전하는 서구·중구·수영구에 지역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세 곳 모두 전통적인 보수 강세 지역으로, 현직 구청장 역시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이로 인해 야권과의 본선 경쟁보다 국민의힘 내부 경선이 최대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가장 먼저 당내 경쟁의 불씨가 당겨진 곳은 서구다. 보수 본고장으로 꼽히는 서구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이른바 ‘문재인 바람’ 속에서도 국민의힘이 수성한 유이한 지역 중 하나다. 그만큼 당내 주도권 경쟁이 다른 지역보다 치열할 것

2026-01-16 17:10
임현수 용인시의원, 데이터센터 난개발 제동…도시계획조례 개정 공식화

용인특례시의회가 데이터센터 입지를 둘러싼 주민 갈등에 제도 개선으로 응답했다. 임현수 용인특례시의원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데이터센터 난개발을 막고, 산업변화와 주거환경의 균형을 제도적으로 정립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임현수 용인특례시의원은 15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주민과 관계부서가 참석한 가운데 데이터센터의 지역사회 공존 방안과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인공지능 산업 확산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데이터센터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도심 입지를 둘러싼 주민 갈등이 반복되는 현실을 반영한 자리다. 임

2026-01-16 17:10
[부고] 엄채현(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씨 모친상

▲이애자 씨 별세, 엄채현(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모친상 = 건국대학교병원 장례식장 203호실(17일부터 조문 가능), 발인 18일 오전 5시, 장지 서울시립승화원.

2026-01-16 17:04
'두쫀쿠'가 전하는 사장님 미소 [한컷]

서울의 한 디저트 카페, ‘두쫀쿠(두바이 쫀득 쿠키)’ 품절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문을 열기도 전에 줄을 서는 ‘오픈런’이 일상이 될 만큼 그 인기가 뜨겁다. 두쫀쿠는 화제가 된 두바이 초콜릿의 핵심 재료인 카다이프와 피스타치오를 쿠키에 접목한 디저트다. 특유의 고소함과 쫀득한 식감이 어우러져 디저트 시장의 ‘핫템’이 됐다. 밀려드는 손님에 사장님들은 모처럼 바쁜 일상을 보내며 함박웃음을 짓는다. ‘두쫀쿠’가 반짝 인기에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들의 꾸준한 희망이 되길 바라며, 제2, 제3의 두쫀쿠 같은 인기 상품이 이어져 상

2026-01-16 16:44
불확실성의 파고 속 '한·독 결속'… "협력은 선택 아닌 필수" 부산서 경제 전망 공유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과 독일이 ‘가치 기반 파트너십’을 재확인했다. 주한독일상공회의소(KGCCI)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BJFEZ)이 공동 주최한 경제 전망 행사가 부산에서 열리며 양국 경제 협력의 방향성과 가능성을 점검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주한독일상공회의소(KGCCI, 대표 마리 안토니아 폰 쉔부르크)는 16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청장 박성호)과 함께 전날 시그니엘 부산에서 ‘2026년 경제 전망(2026 KGCCI Economic Outlook)’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1부 포럼에는 정·

2026-01-16 16:34
눈 오는 태백, 눈 없는 거제… '기후 차이'로 통한 지자체 홍보의 반전

거제시가 강원 태백시와 손잡고 제작한 이색 협업 홍보 영상이 SNS에서 예상 밖의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눈 오는 도시'와 '눈이 거의 오지 않는 도시'라는 극명한 기후 차이를 전면에 내세운 콘텐츠가 게시 하루 만에 조회수 10만 회를 돌파하며 행정 홍보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거제시에 따르면 두 지자체가 공동 제작한 해당 영상은 인스타그램 게시 하루 만에 조회수 10만 회를 넘겼고, 이후에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공유 수는 3000건, ‘좋아요’는 2400여 개에 달한다. 전통적인 재난 안내나 정책 홍보

2026-01-16 16:24
'체포방해' 尹 징역 5년 선고…法 "권력 남용 막는 절차 경시"

국무회의 소집 통지 못 받은 7인 심의권 침해 유죄 인정 공수처 체포·수색 영장 저지, 범인도피 교사까지 유죄 소집 통보 받은 국무위원 2인·허위 공보는 무죄 판단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를 형해화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를 비롯해, 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

2026-01-16 15:43
서대문역사거리 버스 인도 돌진 사고…13명 부상·2명 중상

16일 서울 도심에서 시내버스가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해 10명 넘는 부상자가 나왔다. 사고 수습으로 통일로 일대 교통 통제가 이어지며 현장은 한동안 혼잡을 빚었다. 소방당국과 경찰,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15분께 서대문역사거리에서 704번 시내버스가 주행 중 인도를 향해 돌진했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사인 50대 남성을 포함해 모두 13명이 다쳤다. 이 가운데 보행자 2명은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다리 골절을 입은 50대 여성과 머리 출혈이 확인된 30대 남성이 포함됐다. 나머지 부상자 11명 중

2026-01-16 15:19
강남 구룡마을 판자촌 화재, 8시간 만 완진…인명피해 없이 진압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가 약 8시간 만에 완전히 진압됐다.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청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16일 오전 5시께 구룡마을 4지구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해 인접한 6지구로 불길이 번졌다. 비닐과 합판, 단열재 등 가연성이 높은 임시 가건물이 밀집한 지역 특성상 불은 빠르게 확산했다. 다만 소방당국의 방어 작업으로 5지구와 7지구는 연소 확대를 막아 직접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오전 5시 10분 소방대응 1단계를 발령했으며, 화재 규모가 커지자 오전 8시

2026-01-16 15:03
[속보] '공수처 체포방해' 윤석열 1심 징역 5년

2026-01-16 15:01
[속보] 법원 "공수처, 내란 우두머리 관련 범죄 수사권 있어"

2026-01-16 14:38
[속보] 법원 "尹, 일부 국무위원 계엄 심의권 침해"

2026-01-16 14:20
[속보] 서울 지하철 3호선 오금역 선로전환기 연기…일부 구간 운행 중단

16일 오후 서울 지하철 3호선 오금역 선로전환기에서 연기가 발생해 열차 운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7분께 오금역 선로전환기에서 연기가 발생하면서 3호선 열차는 현재 가락시장역까지만 운행 중이다. 이로 인해 오금역과 경찰병원역 구간 열차 운행은 중단된 상태다. 서울교통공사는 현장 안전 조치와 함께 장애 원인 파악 및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안전재난문자를 통해 해당 구간을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6-01-16 14:16
서대문역사거리 버스 돌진 사고…통일로 일부 통제

16일 오후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발생한 시내버스 사고로 통일로 일대 교통 통제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 교통정보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7분께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역사거리에서 주행 중이던 704번 시내버스가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현장 수습과 인명 구조가 진행되면서 통일로 경찰청 앞에서 서대문역 방면 구간 일부 차로가 통제됐다. 현재 통일로(경찰청앞→서대문역) 5차로 구간에서 버스 사고로 인해 부분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 현장 CCTV에는 사고 지점 인근에 구급차와 경찰 차량이 배치되고, 파손

2026-01-16 14:10
[속보] 안성 공도읍 멧돼지 출현…안전재난문자 발송

16일 오후 경기 안성시 공도읍 일원에서 멧돼지가 출현했다. 안성시는 안전재난문자를 통해 "공도읍 일원 멧돼지 출현으로 피해방지단이 계속하여 포획활동 중"이라며 "읍민 여러분께서는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안내했다.

2026-01-16 14:03
서대문역사거리서 버스 인도 돌진…4명 부상·1명 위독

16일 오후 서울 도심 한복판인 서대문역 인근에서 시내버스가 인도로 돌진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7분께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역사거리에서 주행 중이던 704번 시내버스가 갑자기 인도를 향해 돌진했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최소 4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상자 중 1명은 심정지 등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사고 직후 버스 운전기사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결과, 음주 정황은 감지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2026-01-16 14:02
부산항만공사 22년, 관리기관 넘어 '항만 패러다임 설계자' 선언

부산항만공사(BPA)가 창립 22주년을 맞아 단순한 항만 관리·운영 기관을 넘어 글로벌 항만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북극항로, 인공지능(AI), 친환경·안전항만을 축으로 부산항의 다음 20년을 설계하겠다는 선언이다. 부산항만공사는 16일 부산항만공사 본사 대강당에서 창립 22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BPA는 2004년 우리나라 최초의 항만공사로 출범한 이후 세계 2위 글로벌 환적항만인 부산항의 관리·운영 주체로서 항만물류 산업 성장을 이끌어왔다. 출범 당시 3조4

2026-01-16 13:46
'한동훈 제명'에 부산서도 경고음… "이러다 지방선거 치르겠나"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논의가 본격화되자 부산 지역 의원들 사이에서 당권파와 중립파를 가리지 않고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전통적 보수 강세 지역으로 분류돼 온 부산에서조차 더불어민주당과의 지지율 격차가 사실상 사라진 상황에서, 내부 징계 논란이 중도층 이탈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인 정동만(기장) 의원을 비롯해 김도읍(강서), 이성권(사하갑), 조승환(중·영도), 박수영(남), 김미애(해운대을) 의원 등 부산 지역 의원 6명은 전날

2026-01-16 13:41
"新공안 통치로 가는 길인가"… 박형준 부산시장, 민주당 '2차 특검·중수청' 정면 비판

박형준 부산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2차 종합특검법’ 입법 움직임을 두고 “이제는 신공안 통치를 하려는 것이냐”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검 범위 확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논의가 맞물리며, 수사권을 통한 정치 통제 우려를 정면으로 제기한 것이다. 박 시장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차 특검과 사실상 동일한 특검을, 그것도 마구잡이로 범위를 확대해 다시 하겠다는 것은 내란몰이로 신공안 정국을 조성해 지방선거에 악용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특검 수사 대상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

2026-01-16 13:15
강남 구룡마을 대형 화재 진화 국면…이재민 속출

구룡마을 화재 큰 불길 잡혀…258명 대피·이재민 180여 명 떡솜·비닐 판잣집 밀집…구룡마을 화재 진화에 난항 16일 새벽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의 불길이 약 6시간 30분 만에 잡혔다. 소방당국은 대응 단계를 1단계로 하향하고 잔불 정리에 들어갔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께 구룡마을 4지구에서 “빈집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불은 4지구에서 시작돼 인근 6지구로 확산됐다. 소방당국은 오전 5시 10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진화에 나섰으나, 불길이 쉽게 잡히지 않자 오전 8시 49분

2026-01-16 12:59
수능 영어 ‘절대평가’에도 지역 격차 확대…국어·수학보다 더 벌어져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과목별 1등급 비율의 지역 간 격차가 상대평가로 치러지는 국어·수학보다 절대평가인 영어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16일 종로학원이 17개 시·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2025학년도 수능 성적을 분석한 결과, 1등급 비율 최고·최저 지역 간 격차는 영어가 5.9%포인트(p)로 가장 컸다. 과목별로 보면 국어는 1등급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5.2%, 가장 낮은 지역이 1.5%로 격차가 3.7%p였다. 수학은 최고 5.0%, 최저 0.6%로 4.4%p의 차이를 보였다. 반면 절대평가로 시

2026-01-16 12:30
황사·스모그 겹쳐 '나쁨'…서울 도심 뿌연 하늘 [포토로그]

16일 서울 종로구 도심이 스모그와 황사가 겹치며 뿌옇게 흐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로 대기가 정체되면서 오염물질이 축적돼 강원영동을 제외한 전국에 ‘나쁨’ 수준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내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1-1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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