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특허분쟁 대응 예산 늘리고 조직 키운다…기업 보호 강화
지원 한도 연간 2억→3억 국제 특허분쟁 협의회 운영 중소·중견기업을 겨냥한 특허 소송이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가 특허분쟁 대응 예산을 확대하고 첨단기술 분야 전담 심사조직을 신설하는 등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기업들이 특허분쟁에 휘말리며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지식재산처는 26일 첨단산업·전략기술 분야 분쟁 대응 지원 한도를 기업당 연간 최대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본지는 ‘[단독] 5년간 586번 당했다…‘특허 괴물’ 먹잇감 K-제조’, ‘방패
2026-01-26 17:16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총리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구체적인 항소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재판부는 이달 21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결심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2026-01-26 17:11
내란 중요임무 종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모두 부인 ”尹 적극 만류…계엄 내용·실행 계획 사전에 알지 못해"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6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두 사람 모두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박 전 장관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박
2026-01-2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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