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 - 이투데이

박근혜 정부 당시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를 선고받았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전직 대법원장이 형사 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첫 사례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법원장 등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고영한 전 대법관은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이 2

2026-01-3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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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 무단 배출' 현대오일뱅크 전 부회장, 2심도 실형

유해 물질인 페놀 수백만 톤을 대기 중으로 무단 배출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전·현직 임원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30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전 부회장 A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전·현직 임원들도 원심과 같은 형량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적법한 수질오염 방지 시설이라고 주장해 온 가스 세정 시설에 대해 "적법한 수질오염 방지 시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가스 세정 시설 등에

2026-01-3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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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나면 교사 책임”⋯안전 부담에 사라지는 수학여행

초·중·고교 현장체험학습과 수학여행이 해마다 줄고 있다.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 개인에게 책임이 집중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학교 현장에서 체험학습 자체를 기피하는 분위기가 짙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서울시교육청의 ‘최근 3년간 초·중·고 현장체험학습·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수련활동 운영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지역 초·중·고 1331개교 가운데 1일형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한 학교는 773개교(58%)였다. 불과 2년 전인 2023년 1150개교(86%)가 현장체험학습을 운영했던 것과 비교하면 약 33% 감소한 수치다. 특히

2026-01-30 14:54

[내일 날씨] 낮부터 한파 완화…서울 낮 최고 1도, 영상권 회복

토요일인 31일 낮부터 온도가 올라가며, 서울의 낮 기온이 영상권을 기록하겠다. 30일 기상청에 따르면 31일 아침 최저기온은 -15∼-2도, 낮 최고기온은 0∼8도로 예년보다 낮겠다. 한파특보가 내려진 대부분의 중부 지방과 전북 북동부, 경북권은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일부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산지 -15도 안팎)으로 매우 춥겠다. 체감온도는 바람이 강하게 불어 더욱 낮겠으나 낮부터 기온이 점차 오르며 대부분 지역에서 영상권을 회복하겠다.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됐으니 산불과 각종 화재 예방에

2026-01-30 20:07
[속보] 지하철 7호선 석남역~까치울역 열차 운행 중지

30일 오후 수도권 지하철 7호선 하행선 석남역에서 까치울역 구간이 열차 고장으로 운행이 중지됐다. 퇴근길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2026-01-30 19:58
김건희 특검, ‘도이치 등 무죄’ 1심 판결에 항소

김건희 여사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주요 혐의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항소했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입장문을 통해 “무죄 부분에 대한 1심 판단에 심각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고, 유죄 부분에 대한 1심의 형도 지나치게 가볍다”며 이날 항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 특검팀은 결

2026-01-30 18:33
이상일 용인시장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 족쇄 못 푼 국회 유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반도체특별법 국회 통과를 두고 "전력·용수 공급 국가책임 명시는 환영하지만, 연구개발 분야 주52시간제 족쇄를 풀지 않아 매우 유감"이라며 국회를 정면 비판했다. 글로벌 반도체 기술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국내 연구개발 환경만 규제로 묶여있다는 지적이다. 이 시장은 30일 "국회가 29일 본회의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처리한 것은 반가운 일"이라면서도 "반도체 초격차를 유지하려면 첨단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하는데, 기술 연구개발 분야 주52시간제 족쇄를 국회가 풀지 않아

2026-01-30 18:15
지난해 체불 노동자 수, 3년 만에 감소세 전환…청산율 ‘역대 최고’

지난해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 수가 3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체불 임금의 청산율은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게시된 임금체불 누적 통계 조사 결과 지난해 12월까지 체불 금액은 2조679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2조448억 원과 비교하면 증가 폭은 1.1%에 그쳤다. 임금체불액은 2020년 1조5830억 원을 기록한 뒤 코로나19가 확산한 2021~2022년에는 1조3000억 원대로 줄었다. 이후 2023년 32.5% 급증하며 당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2024년에는 증가율

2026-01-30 17:54
[인사] 우리카드

◇ 임원 △마케팅본부 부사장 유태현 ◇ 임원 △기업영업본부 상무 민복기 ◇ 임원 △디지털본부 상무대우 정주영

2026-01-30 17:43
'따릉이' 개인정보 450만 건↑ 유출…이름·전화번호 포함 가능성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회원 정보가 450만 건 넘게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설공단이 보관하던 따릉이 회원 정보 가운데 이름,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 개인 정보가 대거 유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해킹에 의한 것으로 보고 유출자와 유출 경로를 추적 중이다. 현재까지 파악된 유출 건수는 450만 건 정도다. 따릉이 가입자는 500만 명 수준으로 알려졌다. 따릉이 앱의 필수 수집 정보는 아이디와 휴대전화 번호, 선택 수집 정보는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 성별, 체중이다. 이름,

2026-01-30 17:40
소방청, 충북 음성군 공장화재 대응⋯“가용 소방력 총동원”

소방청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소재 기저귀·물티슈 생산 공장으로 추정되는 시설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즉각 대응에 나섰다고 30일 밝혔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2시 56분경 신고 접수 직후 화재 규모와 연소 확대 가능성을 고려해 오후 3시 20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3시 25분 대응 2단계로 상향 발령하고 총력 진화 체계를 가동했다. 소방청은 오후 3시 50분경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긴급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했다. 김 직무대행은 "인명 구조를 최우선으로 중앙과 지방의 가용 소방력을 총동원해 화재

2026-01-30 17:35
서울88의원, 수원시에 500만원 상당 성인용 기저귀 후원…"지역과 함께 성장"

지역 의료기관이 따뜻한 나눔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서울88의원이 500만 원 상당의 성인용 기저귀를 수원시에 후원했다. 후원물품은 수원시립노인전문요양원 어르신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30일 수원시청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윤영숙 수원시 시민복지국장, 정혜두 서울88의원 대표원장, 김영기 수원시립노인전문요양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혜두 대표원장은 "겨울철을 맞아 지역사회 어르신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후원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병원으로서 꾸준히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수원시 관계자

2026-01-30 17:23
과천시 "도시붕괴 온다"…정부·경기도 일방통행에 '수용불가' 선언

과천시가 정부와 경기도를 향해 '수용 불가'를 선언했다. "더 이상은 안 된다"는 절박한 외침이다. 과천시는 30일 정부가 발표한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국군방첩사령부 부지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9800호)에 대해 "과천의 도시 여건과 시민 주거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일방통행식 행정을 멈춰야 한다"며 "해당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과천시의 반발은 단순한 님비(NIMBY)가 아니다. 숫자가 말해준다. 현재 과천에는 지식정보타운, 주암지구, 과천지구, 갈현지구

2026-01-30 17:20
'쓰레기 왕국'의 경제공동체는 해체될수 있을까?… 생곡 재활용 비리, A씨 구속 이후가 진짜 수사다

부산 강서구 생곡동 자원재활용센터를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과 관련해 전 대표 A씨가 구속됐지만, 사건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는 현장의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A씨 개인의 일탈로 사건을 정리하기에는 입찰 과정과 경영권 이전, 자금 흐름 전반에서 구조적 범죄의 흔적이 짙다는 지적이다. 부산 1호 재활용 전문 사회적기업인 '에코라이프 살림'의 전 운영 관리자 강모 본부장은 "A씨가 꿈꿨던 이른바 ‘쓰레기 왕국’은 개인 범죄가 아니라 조직적·구조적 범죄"라며 "주범 구속으로 끝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강 본부장에 따르면 에코라이프 살

2026-01-30 17:19
화홍병원, 성형외과 신규 개설…수지 접합 응급수술 가능해진다

수원 화홍병원이 중증응급의료역량 강화에 속도를 낸다. 핵심은 성형외과 개설이다. 화홍병원은 성형외과를 신규 개설하고 조동환 과장을 영입해 2월 2일부터 진료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새롭게 개설되는 성형외과에서는 △미세수지 접합 △안면골외상 △미용성형(눈·코 성형, 안면거상술) 등을 진료한다. 핵심은 미세수지 접합 수술이다. 절단된 손가락이나 손을 다시 붙이는 고난도 응급 수술로, 6~8시간 이내에 수술이 이뤄져야 하는 '골든타임'이 중요하다. 그동안 화홍병원에서 불가능했던 수술이 가능해지면서 수원지역 환자들이 먼 거리 이동 없

2026-01-30 17:10
[인사] 국민권익위원회

◇ 국장급 인사 ▲ 고충민원심의관 김남두 ▲ 정부합동민원센터장 허재우 ◇ 과장급 인사 ▲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 손인순

2026-01-30 17:03
[인사] 산업통상부

◇과장급 전보 △무역안보정책과장 정승혜 △동부광산안전사무소장 김종현

2026-01-30 16:55
아시아나항공 T2 이전, 주차전쟁 '시작' [포토로그]

30일 서울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장기주차장이 혼잡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이 제2여객터미널에서 운항을 시작하면서 이용객이 늘어나 주차장과 진입로 일대에 차량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1-30 16:53
[인사] 산업통상부

◇국장급 승진 △국립외교원 교육훈련 고상미 △국방대학교 교육훈련 송주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김종주 ◇ 과장급 전보 △기획재정담당관 손용하 △유통물류과장 조근상 △산업기술정책과장 송영상 △철강세라믹과장 강연주 △기술안보과장 유은 △한미통상협력과장 박홍일 △다자통상협력과장 허은수 △무역진흥과장 장미연

2026-01-30 16:31
충북 음성 생활용품 제조공장서 불…소방당국 대응 2단계 발령

30일 오후 2시 56분께 충북 음성군 맹동면의 한 생활용품 제조 공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 소방 당국은 인력 105명과 장비 56대, 헬기 4대를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연소 확대 우려에 따라 이날 오후 3시 20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오후 3시 25분 대응 2단계로 격상했다. 소방청은 상황대책반을 가동하고 현장상황관리관과 지휘차를 파견했으며,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상황판단회의를 진행 중이다. 이 공장은 물티슈와 기저귀 등을 생산 중이

2026-01-30 16:29
(주)제이엘건설 설맞아...순천시 복지사각지정

제이엘건설(대표 이선진)은 30일 설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소외계층에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실제 전남도 순천시 해룡면 행정복지센터에 후원금을 전달했다. 기탁된 후원금은 해룡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50가구에 각 10만 원씩 지원될 예정이다. 명절을 앞두고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선진 (주)제이엘건설 대표는 "명절을 앞두고 지역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후원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응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

2026-01-30 16:25
국민대, 춘천 ‘화동2571’서 청년 셰프 창업 키운다

실습 중심 외식 창업 프로그램 운영 ‘흑백요리사2’ 우정욱 셰프 멘토 참여 국민대학교가 춘천 지역 먹거리 거점 공간을 활용해 청년 외식 창업 인재 양성에 나선다. 대학의 창업 보육 역량과 지역 인프라를 결합한 현장형 산학협력 모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위탁 운영 중인 춘천 먹거리 복합문화공간 ‘화동2571’을 중심으로 청년 예비 창업가를 위한 실습 중심 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참가자 모집은 오는 2월 2일부터 9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단기 판매 경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외식

2026-01-30 16:24
유은혜 "경기교육청, 비정한 행정"…기간제 사서교사 농성장 찾아 임태희 직격

전직 교육부 장관이 현직 교육감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배경은 '경력 삭감', 무대는 한겨울 천막농성장이었다.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은 30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간제 사서교사들이 이어가고 있는 천막농성 현장을 찾아 "경기도교육청의 비정한 행정을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연대의 뜻을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함께해 힘을 보탰다.쟁점은 경기도교육청의 기간제 사서교사 경력 인정 문제다. 교원자격증과 사서자격증을 함께 소지한 채 '[교원+사서] 기간제 사서교사'로 근무해 온 교사들의 경력을 도교육청이 2025년부터 일괄 5

2026-01-30 16:17
수원특례시, 전국 유일 '무장애 관광' 선도도시 도약…"장벽 없애고 소비 연결"

장벽을 없애면 발길이 닿고, 발길이 닿으면 지갑이 열린다. 수원특례시가 이 공식을 실현한다. 수원특례시는 2026년 '수원 방문의 해'를 앞두고 누구나 불편 없이 여행할 수 있는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에 본격 착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수원시는 2025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며, 올해 전국 지방정부 중 유일하게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 대상지로도 뽑혔다. 핵심은 단순한 보행 환경 개선이 아니다. 교통약자의 이동이 지역 상권의 소비로 이어지는 '소비 밀착형 무장애 관광 모델'

2026-01-30 16:12
법무법인 광장, 지자체 상대 수백억대 PF금융 손배소 연이어 승소

법무법인(유) 광장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 손해배상 분쟁에서 연이어 수백억 원 규모의 승소 성과를 거두고 있다. 30일 법무법인 광장에 따르면 최근 남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500억 원대 손해배상 사건에서 원고인 메리츠증권을 대리해 대법원 상고 기각에 따른 전부 승소 판결을 확정 받았다. 앞서 광장은 한 지자체 호텔 개발사업 PF 대출금 손해배상 사건에서도 1심 전부 승소를 이끌어낸 바 있다. 해당 사건은 소가가 약 500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분쟁으로, 남원시가 주무관청으로 참여한 민관 합동 모노레일

2026-01-30 16:09
농협 경기검사국 "무신불립(無信不立)으로 신뢰 되찾겠다"…자정 결의대회 개최

'믿음 없이는 존립할 수 없다.' 농협 경기검사국이 새해 첫 다짐을 '신뢰'에 걸었다.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사무처 경기검사국은 30일 경기농협 12층 회의실에서 '2026년 신뢰회복 자정(自淨)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검사역 전원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신뢰회복 자정 결의문을 낭독하고 서약했다.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 가치 구현의 최전선에 검사역들이 서겠다는 각오다. 유승민 경기검사국장은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우리 검사역들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며 "'사람들의 믿음이 없으면 존립할 수 없다'는 '무

2026-01-30 16:04
용인특례시의회, '특례시 선배'로 원주시의회 벤치마킹 대상되다

'특례시 후발주자'가 '선배'를 찾았다. 배움의 장소는 용인이었다. 용인특례시의회는 30일 원주시의회 원주특례시추진특별위원회의 방문을 받고 특례시 추진 및 운영 사례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특례시 지정을 준비 중인 원주시의회가 용인특례시의회의 제도 운영 경험과 의회 조직·권한 구조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이날 간담회에는 용인특례시의회에서 유진선 의장, 이윤미 의회운영위원장, 김희영·이진규·기주옥 의원과 자치분권과 관계자가 참석했다. 원주시의회에서는 손준기 원주특례시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최미옥·문정환 의원 등이 함께했다.

2026-01-30 16:00
홈플러스 임대점주 2100명 국회ㆍ금융위에 탄원서 제출, ‘긴급자금’ 호소

홈플러스에 입점한 임대점주들이 30일 국회와 금융위원회를 방문해 탄원서를 제출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운영자금대출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제출된 탄원서에는 전국 홈플러스 매장에 입점한 임대점주 약 2100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임대점주들은 "급격한 매출 감소가 생활기반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현재 홈플러스는 자금난으로 상품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서 납품률이 급감한 상태다. 이로 인해 상품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매장을 찾는 고객 수도 크게 줄어들어 임대점주들의 매출 역시 급격히 감소하

2026-01-30 15:56
전국 곳곳서 화재·산불 잇따라…안전재난문자 발송

30일 전국 각지에서 공장·건물 화재와 산불이 잇따라 발생해 지자체들이 잇따라 안전재난문자를 발송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충북 음성군에서는 이날 오후 2시 56분께 맹동면 두성리 1060번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음성군은 오후 3시 19분 안전문자를 통해 “화재로 연기가 발생하고 있어 차량은 우회 운행하고, 연기 피해가 우려되니 안전에 유의해 달라”고 안내했다. 이후 오후 3시 48분께 “맹동면 두성리 1060 인근 공장 화재가 산불로 확대됨에 따라 인근 주민과 함박산 등산객은 대피하시기 바란다”, “금왕생활체육공원에 헬기4대

2026-01-30 15:25
[인사] 국세청

◇ 고위공무원 승진 △ 국세청(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전지현 △ 국세청(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오상휴 △ 국세청(국립외교원) 강상식 △ 국세청(국방대학교) 김대일 ◇ 부이사관 전보 △ 국세청(서울대학교) 김준우

2026-01-30 15:18
‘쿠팡 2인자’ 로저스, 경찰 첫 출석…“앞으로 모든 조사에 전적으로 협력”

중국 피의자 몰래 접촉해 노트북 회수 “3000건 유출” 사건 축소 발표 의혹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셀프 조사’로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는 혐의 등을 받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가 30일 오후 경찰에 출석했다. 로저스 대표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정부 조사와 경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서울경찰청 쿠팡 수사 종합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로저스 대표를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TF가 꾸려진 지 한 달만으로, 로저스 대표에 대한 조사는

2026-01-30 14:52
덕성여대 제13대 총장에 민재홍 교수

덕성여자대학교는 글로벌융합대학 중어중문학전공의 민재홍 교수가 제13대 총장으로 취임했다고 30일 밝혔다. 임기는 이달 29일부터 2030년 1월 28일까지 4년이다. 민 신임 총장은 연세대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3년 덕성여대 중어중문학과 교수로 임용돼 인문과학대학 교학부장, 신문사 주간교수, UCLA 방문교수와 교무처장, 종로캠퍼스 교육활용 위원회 위원장, 덕성미래교육위원회 위원장 등을 거쳤다. 민 총장은 이 밖에도 한국중어중문학회 부회장, 한국중국언어학회 편집위원장, 한국중어중문학

2026-01-30 14:39
‘한양 수도성곽’ 세계유산 되나⋯국가유산청, 등재신청서 제출

국가유산청이 한양의 수도성곽(Fortifications of Hanyang)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신청서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했다. 30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한양의 수도성곽은 조선의 수도 한양을 방어하기 위해 축조된 수도성곽이다. △행정 중심지인 도성(한양도성) △유사시를 대비한 군사목적의 방어용 입보성(북한산성) △백성의 피난과 장기전에 대비한 창고시설의 보호를 위한 연결성(탕춘대성)으로 구성된다. 이번 등재신청서 제출은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유지되어 온 수도 방어 및 통치 체계의 변천사를 간직한 한양의 수도

2026-01-3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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