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 - 이투데이

정청래‧추미애 등 여당 의원, 연일 “조희대 사퇴하라” 촉구 대법원은 침묵…법조계 “완전히 법치주의 파괴하는 상황” 사법개혁을 둘러싸고 정부·여당과 사법부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법원은 침묵을 지키는 모습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16일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근 모습을 비공개로 하고 언론 취재를 불허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퇴근길에서도 ‘최근 정치권에서 대법원장직 사퇴 요구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이 있느냐’라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말 없이

2025-09-1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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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학자 통일교 총재, 17일 출석…특검, 금품제공 의혹 조사

통일교 "건강 완전치 않지만 약속 지키려 출석"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가 김건희 여사 금품제공 의혹과 관련해 17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자진 출석한다. 통일교는 16일 입장문을 통해 "한 총재가 17일 오전 10시에 출석해 성실히 조사에 응하겠다"며 "비록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진 못했지만, 특별검사 앞에 약속한 바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특검팀과의 사전 협의는 없었다고 했다. 앞서 특검팀은 8일과 11일, 15일 세 차례에 걸쳐 한 총재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했으나, 한

2025-09-1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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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방조' 한덕수 첫 재판 변호인 사임…재판부 "지연 불가, 불이익 피고인 부담"

특검 "신속 재판 필요"…공소장 순서대로 심리 요청 30일 첫 정식 재판…대통령실 CCTV 조사부터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변호인단이 첫 재판에서 사임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인을 교체하더라도 재판 지연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불이익은 피고인이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공문서작성·행사,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위증 등 6개

2025-09-16 15:55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권성동 구속⋯法 “증거인멸 우려”

3대 특검 출범 후 첫 현역의원 구속 사례 권성동 “참담한 심정⋯특검 수사는 거짓” 전직 통일교 간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현직 국회의원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통일교 청탁 의혹 관련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밤 늦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된 건 3대(내란·김건희·해병) 특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전날 오후 열린 구속 전

2025-09-17 00:57
[속보] 법원,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권성동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염려”

2025-09-17 00:24
[내일 날씨] 전국 흐리고 비 소식…남부지방 ‘무더위’ 주의보

수요일인 17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다. 16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새벽부터는 중부지방과 전라권에, 오전부터는 강원 동해안과 경상권, 제주도에 가끔 비가 내리겠다. 다만 이 비는 밤에 대부분 그칠 예정이다. 이날부터 이어지는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10~60mm, 강원 영서 20~60mm, 강원 영동 10~40mm, 충청권 10~60mm, 전북 10~60mm, 광주·전남 10~50mm, 경북 10~60mm, 부산·울산·경남 5~20mm, 울릉도·독도 5~40mm, 제주도 10~60mm 등이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

2025-09-16 20:40
정명근 화성시장, 민원인 폭행으로 병원 치료…70대 현행범 체포

정명근 화성시장이 16일 민원인에게 폭행을 당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16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0분경 화성시 정남면의 한 식당에서 A씨(70대)가 정 시장을 폭행한 혐의로 붙잡혔다. A씨는 화성시에 자신의 소유 토지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해왔으며, 정 시장이 식당에 도착하자 직접 찾아가 대화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시장은 A씨가 소란을 피우자 식당 밖으로 나가 이야기를 들었고, 이 과정에서 상의가 잡히며 넘어졌다. 현장에 있

2025-09-16 18:06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불참…“경기도의회 예산 심의보다 종중 행사 우선?”

경기도 간부 공무원과 도 산하기관장이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불참해 논란이 일자, 집행부가 공식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책을 내놨다.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16일 도의회 예결위 2차 회의에서 “전날 건설국장과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적절치 못한 사유로 예결위에 참석하지 못했다”며 “집행부를 대표해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15일 열린 1차 회의에서 강성습 건설국장은 오후 3시 예정된 도로 건설 계획 발표와 주민간담회를 이유로 오전 회의부터 불참해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또 도 산하기관장인 시석중 경

2025-09-16 17:54
“안전은 선택 아닌 필수”…경과원, 안전문화 확산 위한 현장 캠페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은 16일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와 함께 광교 본원 1층 로비에서 ‘안전 최우선, 산업재해 ZERO’를 주제로 합동 안전캠페인을 열어 산업재해 예방문화 확산에 나섰다. 이번 캠페인은 2023년 양 기관이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경영책임자가 중심이 되는 안전경영 의지를 확산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추진됐다. 정부가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경과원과 안전보건공단이 선제적으로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추진하며 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2025-09-16 17:46
경기기회타운 인덕원 착공…김동연 지사 “상전벽해의 기적 만들겠다”

경기도가 산업벨트를 연결·확장하는 거점이자 ‘기회타운 3대 프로젝트’ 중 하나인 ‘경기 기회타운 인덕원’ 공사를 시작했다. 경기도는 16일 안양 인덕원 환승주차장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최대호 안양시장, 국회의원과 도·시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GH), 안양도시공사,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착공식을 열었다. 김 지사는 “안양은 제2의 고향 같은 곳”이라며 “뽕나무밭이 바다로 변하는 상전벽해(桑田碧海)처럼 완전히 변화시키겠다. 기적과 성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4중 역세권 기반 복합 환승시설 △AI

2025-09-16 17:41
김동연 지사 “안양천, 고향 같은 곳…국가정원 승격 힘 모을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과 국가정원 승격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지사는 16일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안양천 쌍개울 문화광장에서 현장을 둘러본 뒤 “젊었을 때 10년 넘게 안양에 살았다. 가족과 함께 자주 걸었던 안양천은 저에게 고향 같은 곳”이라며 “이곳이 지방정원으로 성공적으로 조성되고 더 나아가 국가정원으로 승격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안양천 일대는 광명시·안양시·군포시·의왕시를 관통해 한강으로 이어지는 구간으로, 2023년 4월 산림청으로부터 지방정원 조성 예정지 승인을 받

2025-09-16 17:38
김동연 지사 “극저신용대출, 단비 같은 금융지원…2.0으로 확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극저신용대출을 “코로나 직후 도민에게 단비 같은 금융지원이었다”고 평가하며, 민선8기에서 ‘극저신용대출 2.0’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16일 안양지역 민생경제 현장투어 중 기자들과 만나 “극저신용 대출은 민선 7기 당시 코로나로 힘든 처지의 도민을 위해 설계된 제도”라며 “당시 11만명이 혜택을 받았고, 대출금의 75%가 생계비로 쓰였다는 통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일부 언론이 연체율 74%를 지적한 데 대해서는 “25%는 이미 회수됐고, 상당수가 만기 연장이나 분할상환에 들어갔다”며 “실제 연

2025-09-16 17:35
김동연 지사, 안양 건설현장 붕괴사고 긴급출동…“자정까지 복구”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안양시 건설현장 외벽 붕괴사고 소식을 듣고 현장에 긴급 출동해 사고수습과 안전조치를 지시했다. 김 지사는 16일 오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사고 현장을 찾아 현황을 점검하고 “복구가 우선이니 작업을 중단하고 자정까지 복구를 마무리하라. 추가 피해가 없도록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라”며 “도, 안양시, 소방본부, 경찰이 함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사고는 이날 오후 2시경 돌풍으로 빌딩 외벽 비계가 붕괴하면서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이나 재산

2025-09-16 17:32
“농심천심 실천”...농협경기본부·농가주부모임, 침수피해 현장 달려가다

농가주부모임경기도연합회는 16일 농협중앙회 경기본부와 (사)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 후원으로 클린봉사단원 20여 명과 함께 포천시 관인면 수해 피해 주택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포천 관인면의 한 주택은 집중호우로 차고가 무너지고 흙탕물이 밀려들어 생활 기반이 크게 훼손됐다. 봉사단원들은 차고 보수, 세탁과 청소, 가재도구 정화까지 맡아 구슬땀을 흘렸다. 이번 활동은 농심천심 10대 과제 중 ‘자원봉사·재능나눔 활동’ 실천 사례로, 농업인과 지역사회를 돕는 나눔의 가치를 보여줬다. 여주현 회장은 “정화 활동은 여성농업인이 가장 잘할 수

2025-09-16 17:28
GH, 퀴즈로 배우는 청렴…스마트 청렴 골든벨 개최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16일 본사 역량개발센터에서 임직원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스마트 청렴 골든벨’을 열고 청렴 의식을 높였다. 이 행사는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임직원 행동강령 등 주요 반부패 법령을 퀴즈로 풀어가는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개인 리모콘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정답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GH는 강의 중심의 청렴 교육에서 벗어나 임직원이 직접 참여하며 쉽고 재미있게 학습하도록 기획했다. 3월부터는 청렴 결의대회, 출근길 청렴 On 캠페인, 반부패추진전략회의, 직무상 갑질 예방교육 등 청렴문화

2025-09-16 17:22
부산진구 60대 축구단, 전국 실버축구대회 우승

부산진구 60대 축구단(회장 허혁중)이 지난 13~14일 전남 영광스포티움 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제4회 전라남도지사배 전국 실버축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5년 만에 거둔 전국대회 정상이라 의미를 더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50·60대 선수들로 구성된 30여 개 팀이 참가했다. 노년층의 건강 증진과 세대 화합을 도모하는 자리로, 참가자들은 젊은 세대 못지않은 열정과 투지로 경기장을 달궜다. 대회는 전·후반 각 25분 경기로 치러졌다. 부산진구 60대 축구단은 예선에서 전북익산60대 팀을 2대

2025-09-16 15:57
[포토] 이승돈 농진청장, ‘GAP 농산물 생산·소비 활성화 심포지엄’ 환영사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이 16일 전남 나주시 전남도농업기술원에서 열린 ‘GAP 농산물 생산·소비 활성화 심포지엄’에 참석해 환영사를 하고, 유공자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2025-09-16 15:48
대법 양형위, 자금세탁·사행성 범죄 양형기준 손본다

권고형량 범위·양형 인자·집행유예 기준 등 논의 예정 대법, 내년 3월 양형위원 전체회의서 최종 의결 방침 보이스피싱·마약 등 범행자금을 세탁하거나 은닉하는 자금세탁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신설되고, 홀덤펍 불법도박 등 신종 사행성 범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양형기준 개정 논의가 본격화된다.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전날 제141차 전체회의에서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 설정안과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자금세탁범죄는 보이스피싱·마약거래 등의 범행 자금을 조달하고 범죄 수익을 은닉하거

2025-09-16 15:25
종묘 담장 기와 파손 사건 발생…국가유산청 "4시간 만에 복구"

서울 종묘 외곽담장의 기와 일부가 취객으로 추정되는 인물에 의해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16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전날 오전 0시 54분경 종묘 외대문 서측 서순라길 방향 CU 편의점 앞 담장 3곳에서 암키와 5장, 수키와 5장 등이 파손됐다. 가해자는 해당 구간을 지나며 기와를 흔들고 손으로 잡아당긴 것으로 확인됐다. 훼손 사실은 같은 날 오전 5시 30분경 야간 근무자가 순찰 중 발견했다. 국가유산청은 현장 확인과 CCTV 검색을 통해 가해자 영상을 확보해 경찰에 신고했다. 또한 직영 보수단을 투입해 약 4시간 작업 끝에

2025-09-16 14:59
[속보] 한학자 통일교 총재 측 “17일 오전 10시 특검 출석”

2025-09-16 14:53
지하차도 통제·침수 피해…호우특보 속 안전재난문자 발송

중부지방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16일 충남과 경기 지역 곳곳에서 지하차도 통제와 도로 침수가 발생했다. 지자체들은 안전재난문자를 발송하며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날 오후 2시 30분을 기해 기상청은 수도권과 충남 일부 지역에 호우특보를,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폭염특보를 발효했다. 이번 특보에 따라 호우경보는 경기 안산, 충남 태안에 내려졌으며, 호우주의보는 경기 시흥·부천·오산·평택·용인·화성, 충남 당진·서산, 인천(강화군 제외)에 발효됐다. 또 폭염주의보는 전남 대부분과 경북(구미·영천·포항 등), 경남(거창·통영

2025-09-16 14:40
[속보] 호우에 서울 도림천 출입 통제

16일 오후 호우로 서울시내 하천 도림천 출입이 통제됐다.

2025-09-16 14:36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권성동 구속 심사 시작⋯“특검 수사는 거짓”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2시부터 영장실질심사 진행 권성동 의원 “나는 결백⋯법원서 사실관계 그대로 소명” 전직 통일교 간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오후 1시 34분께 법원에 도착한 권 의원은 “참담한 심정”이라며 “무리한 수사, 부실한 구속영장 청구, 정치권력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2025-09-16 14:05
국악인 정자경, 제43회 경주전국국악대제전 대통령상 영예

국악인 정자경이 국내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제43회 경주 전국국악대제전에서 대통령상(대상)을 수상했다. 대회는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경주시 화랑마을에서 열렸다. 경주전국국악대제전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 경상북도가 후원하고 경주시와 (사)신라천년예술단이 주최하는 국악 경연대회다. 매년 전국의 유망 국악인을 발굴해 전승과 저변 확대에 힘쓰고 있다. 올해 대회에는 약 200명이 참가해 기량을 겨뤘으며, 정자경은 가야금병창 무대에서 깊은 성음과 탄탄한 해석력으로 관객과 심사위원단의 호평을 받았다. 그 결과 최고 영예인 대통령상의

2025-09-16 14:05
‘서울런’ 출범 4주년⋯3만6000명 학생 꿈 키운 교육 사다리 '우뚝'

서울시는 대표 교육 복지 정책 '서울런'이 출범 4주년을 맞았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3만6000여 명이 서울런을 통해 학습했으며, 학습 참여 가구의 사교육비는 평균 35만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국 학생들이 서울런으로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16일 서울시는 시청 다목적홀에서 ‘서울에서 전국으로, 우리 모두의 서울런’을 주제로 4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오 시장과 6개 협력 지방자치단체 대표, 학생, 멘토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성과와 미래 비전을 공유했

2025-09-16 14:00
오세훈 “오만한 정권, 야만의 시대⋯금도를 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권에서 나오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 등 사법부 흔들기에 대해 비판했다. 오 시장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권의 오만이 금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야당일 때는 묻지마 탄핵을 남발하더니 여당이 되고는 법원의 무릎까지 꿇리려 한다“며 ”헌법 교과서를 고쳐 써야 하는가“라며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절대 의석을 준 것은 그런 뜻이 아니다“라며 “지지자만 보지 말고 국민을 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오만한 정권의 야만의 시대라고 역사는 기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9-16 13:49
이화여대 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 ‘세대 간 소통’ 국제 심포지엄 개최

이화여자대학교 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는 18일 교내 이화·SK텔레콤관에서 ‘세대 간 소통’을 주제로 제5회 국제 심포지엄을 연다고 16일 밝혔다. 이화여대 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는 2016년 설립 이후 고령화 사회의 문제를 연령통합의 시각에서 풀어가기 위한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해왔다. 연구소는 노인 차별, 인권, 가족·직장·지역사회·온라인 환경에서의 세대 간 이해와 연대를 주요 연구 의제로 삼아왔으며, 2017년부터 네 차례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디지털 사회와 지역사회를 아우르는 세대 간 소통의 새로운 가능성과

2025-09-16 13:48
법무법인 광장, IFLR1000 2025 全분야 최우수등급 선정

법무법인(유) 광장이 ‘IFLR(International Financial Law Review) 1000 2025 에디션(edition)’ 8개 전체 평가 부문에서 선두 그룹(Tier 1)으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광장은 올해까지 14년 연속 전 부문에서 티어 원(Tier 1)으로 뽑혔다. IFLR 1000은 금융 및 기업 거래 업무에 관해 세계 각국 로펌과 변호사를 평가하는 유일한 금융 법률 디렉토리다. 광장이 Tier 1에 선정된 부문은 △금융 △자본시장 : 채권 △자본시장 : 주식 △자본시장 : 구조화 금융 및 유동화 △

2025-09-16 13:13
부산 학교폭력 신고 11% 줄었지만…초등 피해율은 상승

부산지역 학교폭력 신고 건수가 올 상반기 큰 폭으로 줄었지만, 초등학교 피해 응답률은 오히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교육청은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 실시한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올해 1학기 부산지역 학교폭력 신고 건수는 1,41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592건)보다 11.2% 감소했다. 그러나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학생 비율은 2.6%로 지난해(2.1%)보다 높아졌다. 유형별로는 언어폭력(38.2%)이 가장 많았고, 집단따돌림(16.2%), 신체폭력

2025-09-16 13:06
"대학 유휴시설, 시니어 복합단지로"…부산시 '하하(HAHA)캠퍼스' 조성

부산시가 고령화 시대를 맞아 대학 유휴시설을 활용한 새로운 시니어 복합단지 조성에 나선다. 시는 16일 오전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부산가톨릭대학교, 한국사학진흥재단, 금정구와 '하하(HAHA)캠퍼스'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하하(HAHA)’는 '행복하고 건강하게 나이 들기(Happy Aging Healthy Aging)'의 약칭이다. 협약에 따라 시는 사업의 전반적 추진을 맡고, 부산가톨릭대는 신학교정 내 토지·건물을 무상 제공한다. 사학진흥재단은 제도적 지원을, 금정구는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담당해 상호 협력한

2025-09-16 12:38
개정 상법 대응…로펌 잰걸음

대형 로펌들이 이른바 ‘더 센 상법’에 관한 기업 자문 수요를 붙잡기 위해 수임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유한) 율촌은 기업지배구조센터가 주축이 돼 기업 경영진과 실무진을 위한 실무 해설서 ‘2025 개정 상법 해설 및 실무 가이드’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출간했다. 올해 7월 22일 시행된 ‘주주 충실 의무(상법 제382조의 3)’부터 이달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증원’ 등 최신 개정 내용까지 모두 포함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최근 한국벤처캐피탈협

2025-09-16 12:33
서울동대문지역자활센터, 보건복지부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서울동대문지역자활센터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25년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성과평가는 전국 250개 지역자활센터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상위 10% 기관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최우수기관에는 인센티브 2000만 원과 함께 우수기관 현판이 수여된다. 평가는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년간 이뤄졌으며 △참여자 자활 역량 증진 △사업단 운영성과 △자활기업 활성화 △센터 운영 전문성 △지역사회 연계·협력 등 16개 세부 지표를 종합적으로 살폈다. 변미숙 센터장은 “전국

2025-09-16 12:13
‘통일교 불법자금 수수’ 권성동, 현역 의원 구속 기준 시험대⋯“증거 인멸 우려에 무게”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16일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 진행 특검, 지난달 29일 구속영장 청구⋯국회, 11일 체포동의안 가결 “영장 발부 시 핵심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신분상 도주 염려↓” 전직 통일교 간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법조계에서는 영장 발부 판단의 무게가 ‘증거 인멸 우려’에 실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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