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지도 저러지도…10·15 대책에 정비사업 단지 대혼돈 [10·15 대책 후폭풍]
지위 양도ㆍ조합원당 1주택 등 제한 건설업계도 비용 증가 등 예의주시 정부의 10·15 대책으로 규제가 강화된 수도권 정비사업 단지들이 혼돈에 빠졌다. 조합원들의 지위 양도가 제한되고 복수 물건을 보유하고 있어도 조합원당 1주택만 받을 수 있어 제약이 커졌기 때문이다. 혼란으로 정비사업 진행이 지연되면서 건설업계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진다.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삼중 규제로 묶은 '10·15 부동산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
2025-10-17 09:54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 삼중 규제’로 묶는 초강수를 두면서 추가 세제 개편에도 시선이 쏠린다. 국토교통부의 김윤덕 장관과 이상경 1차관이 보유세 강화를 언급해 온 만큼 관련 대책이 향후 발표될 것으로 관측된다. 비교적 개편이 쉬운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시가율)을 상향 조정하는 안에 무게가 실린다. 1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세제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국토부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올 4분기 부동산 세제
2025-10-17 07:00
“이직으로 인해 집을 알아보던 중 대출 규제로 인해 막막해졌습니다. 급한 마음에 찾은 은행에서는 내려온 지침이 없어 기다리라는 답변만 돌아와 왕복 4시간 장거리 통근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서울 및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고가 거래 등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지만 대출 수요층인 실수요자들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졌다. 전문가들은 자금 여력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의 자가 마련은 불가능 해졌다고 진단했다. 다만, 어느 정도 자본을 갖춘 경우엔 무리한 아파트 매매보단 빌라 매입이 나을 수 있
2025-10-1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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