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뉴스 - 이투데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9일 모하메드 알 마즈루이 아랍에미리트(UAE) 국방특임장관과 만나 국방·방산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국방부는 이날 안 장관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무하메드 무바락 알 마즈루이 UAE 국방특임장관과 제11차 한-UAE 공동고위군사위원회(JHMC)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한국과 UAE는 2011년부터 장관 협의체인 공동고위군사위를 개최해왔으며, 이번 회담은 2023년 2월 이후 약 3년 만에 개최된 것이다. 양국 국방부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그동안 양국이 진행해 온 국방·방산 협력에 대해 높게 평가했다.

2025-12-0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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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필리버스터 정면충돌…나경원 첫 주자 나서며 공방 본격화

국민의힘이 9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첫 연단에는 당내 여성 최다선인 나경원 의원이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최악의 구태정치”라고 규정하며 “국회 정상화와 민생개혁 완수를 위한 비상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는 법안에 대해서는 전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기로 의총에서 총의를 모았다”며 “국가보증동의안은 찬성하고 네 번째 안건부터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장

2025-12-0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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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정청래·김병기와 회동…"정기국회 후속조치 등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9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와 만찬 회동을 갖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회동은 해외 순방과 국정감사 등 정기국회 종료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당정 협의 차원에서 마련됐다.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배석한다. 정치권에서는 이 자리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민주당의 이른바 '사법 개혁안'에 대해 의견 교환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8월 20일, 같은 달 초 출범한 정청래 대표 등 신임 지도부와 만찬을 하고 당시 최대

2025-12-09 17:13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상향 추진…"대규모 유출 기업 최대 10% 부담"

고의·중과실 반복 시 매출 10% 부과 추진 여야 모두 법 개정 동참…15일 법안소위 심사 강화된 과징금은 소급 적용 제외…업계선 우려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비해 기업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쿠팡을 비롯해 잇따라 발생한 정보 유출 사고가 기업의 구조적 관리 부실에서 비롯됐다는 판단에 따라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다만 강화된 제재는 소급 적용이 불가능해 이번 사고 기업까지 바로 적용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12-09 20:06
우원식 의장, 나경원 의원 필리버스터 '중단'…항의하는 국민의힘 [포토]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하는 중 우원식 국회의장, 여야 의원들이 충돌하고 있다. 우 의장은 나 의원이 의제와 관련없는 발언을 이어가자 발언을 중지시켰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5-12-09 17:41
[속보]李대통령, 오늘 정청래·김병기 등 여당 지도부 만찬 회동

李대통령, 오늘 정청래·김병기 등 여당 지도부 만찬 회동

2025-12-09 17:02
기재부, 20년만 한국서 열린 APEC 재무장관회의 백서 발간

기획재정부는 10월 21부터 23일까지 인천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32차 재무장관회의와 제4차 구조개혁장관회의의 준비부터 운영의 전 과정을 담은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 백서'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형일 1차관은 해당 백서 서문에서 "올해는 인공지능(AI)·디지털 경제 가속화 등 글로벌 전환기 속에서 미래 경쟁력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 마련을 위해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한 해"라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성장전략의 청

2025-12-09 17:00
송언석 “본회의 상정 법안 전부 필리버스터…8대 악법 중단 약속 없어 전면 대응”

국민의힘이 9일 본회의를 앞두고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전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안·입틀막법 등 이른바 ‘8대 악법’ 추진 중단을 약속하지 않은 만큼 “국민에게 저지 이유를 설명할 기회를 확보하겠다”는 판단에서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의총 직후 기자들을 만나 “오늘 본회의에 올라오는 법안들 중 앞선 순번의 3건 보증동의안은 찬성하기로 의총 총의가 모였다”며 “그 외 모든 법안에 대해 전건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보증동의안 3건을 예외로 둔 이유

2025-12-09 16:42
[속보] 野, 가맹사업법 개정안 상정에 필버 신청…여야 대치

2025-12-09 16:37
의료급여 '부양비' 26년 만에 폐지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실제로 가족에게 생활비를 지원받지 않음에도 생활비를 지원받는다고 간주해 의료급여 수급대상에서 탈락하는 문제가 해소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스란 1차관 주재로 ‘제3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2026년 의료급여 예산안’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을 보고했다. 먼저 내년 의료급여 예산은 국비 기준 9조8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지난해 본예산(8조6882억 원) 대비 1조1518억 원,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포함 예산(8조8223억 원) 대비 1조177억 원

2025-12-09 16:30
산불 부르는 소각 대신 파쇄…농협, 장비·인력 전면 투입

무상 임대·현장 인력 투입·파쇄기 지원까지…영농부산물 처리 지원 확대 ATM·앱 알림·현수막 등 홍보 병행…“파쇄 문화 정착이 첫걸음” 소각으로 인한 농촌 산불 위험이 반복되는 가운데, 농협이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과 홍보에 본격 나섰다. 작업 부담을 줄이고 파쇄 문화 확산을 유도해 겨울철 산불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농협은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는 ‘전국 영농부산물 일제 파쇄 주간’에 맞춰 파쇄 장비 지원과 현장 인력 투입, 제도·장비 확충 지원 등의 대책을 시행 중이라고 9일 밝혔다. 농협은 이번 기간 약 2000명의 범농협

2025-12-09 16:11
송언석 “李 대통령 ‘개혁’ 발언은 악법 강행 지침…5대 악법 즉각 중단하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사법파괴 5대 악법'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에 강행 처리하라고 지침을 줬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개혁에는 저항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취임할 때 헌법을 준수하겠단 선서를 한다"며 "헌법을 가장 앞장서서 준수해야 할 대통령이 반헌법적인 법률의 강행 처리를 시사·지시하는 듯한 이런 발언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은 우리가 요청한 특별감찰관 후보

2025-12-09 16:06
KEIT, '2025 한국의경영대상' 소통부문 대상 수상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이 9일 서울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개최된 '2025 한국의경영대상' 시상식에서 소통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KEIT가 공공기관으로서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 연구자, 지역주민 등 내·외부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쌓아온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 특히 경영진의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 소통 중심의 경영 철학을 실현하고, 국민 중심의 투명한 소통 체계를 구축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KEIT는 이번 평가에서 대국민 눈높이에 맞춘 디지털 소통 채널을 확대하

2025-12-09 15:55
한국, 식량위기국가에 쌀 15만 톤 보냈다…“역대 최대 규모”

17개국 818만 명 지원…쿠바·나미비아 등 신규 포함 aT “국제사회 인도적 기여…내년 지원 체계 더 고도화” 한국이 올해 식량원조협약에 따라 역대 최대 규모인 15만 톤의 국내산 쌀을 식량위기 국가에 지원했다. 기후재해와 분쟁으로 식량 접근성이 급격히 떨어진 국가가 늘어나는 가운데, 한국의 국제 식량원조 외교가 확대되는 흐름으로 평가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부산항에서 나미비아행 마지막 선적분 1632톤을 출항시키며 올해 쌀 15만 톤 원조를 모두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2018년 협약 가입 이후 매년 쌀

2025-12-09 15:51
동서발전, 고위직 대상 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

한국동서발전은 9일 울산 본사에서 임원 및 1직급 이상 고위 간부들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며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고위직이 주도적으로 폭력 예방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조직 전반의 성평등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온·오프라인 방식을 통해 전국 사업소의 간부들이 동참했다. 교육 내용은 고위직의 역할과 책임에 초점을 맞췄으며, 특히 사건 발생 시 즉각적인 보호 조치와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리더십의 대응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또한 권력 관계나 일상적인 조직문화가 성희

2025-12-09 15:42
중부발전, 2026년 신입직원 70명 채용⋯17~24일 접수

한국중부발전이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이끌어갈 미래 인재 확보에 나선다. 중부발전은 9일 ‘2026년 제1차 4직급 신입직원 채용’ 모집 요강을 공고하고, 총 70명의 정규직 신입 사원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모집 분야는 IT, 기계, 전기, 화학, 토목, 건축 등 6개 직군이며, 입사 지원서는 이달 17~24일 중부발전 채용 홈페이지(http://komipo.saramin.co.kr)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채용 절차는 학력, 전공, 연령 등을 배제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적용해 공정성과 투

2025-12-09 15:36
농어촌공사 예산 4조7682억 원 확정…재해예방·청년농 지원 확대

내년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이 4조7682억 원으로 확정됐다. 올해보다 1조454억 원(28%) 증가한 규모로, 기후위기 대응형 재해 예방 인프라와 청년농 정착 기반 구축에 예산이 집중됐다.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은 농업SOC(사회간접자본) 사업으로 2조1800억 원이 편성됐다. 상습 침수 농지를 대상으로 한 배수개선 사업에 6436억 원, 저수지·방조제 등 노후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수리시설 개보수에 7569억 원이 반영됐다. 이와 함께 치수능력 확대(133억 원), 안전대책시설 설치(150억 원), 농촌용수개발(2134억 원)도 추

2025-12-09 15:31
난방공사, 동남권 대기오염물질 5% 줄인다

한국지역난방공사 대구지사가 대구·경북 지역의 맑은 공기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대구지사는 9일 대구지방환경청과 ‘동남권역 대기오염물질 저감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배출량 감축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대구지방환경청이 주관해 지역 내 대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됐으며, 대구지사를 포함해 총 19개 사업장이 참여해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에 따라 대구지사는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먼지 등 주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허용 총량 대비 최대 5%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대구지사는 이번 협약

2025-12-09 15:31
기후장관 "신규원전, 국민 여론조사·토론회 거쳐 12차 전기본 반영"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겨부 장관은 9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원전은 국민 여론조사와 대국민 토론회 등을 거쳐 조기에 확정해 12차 전기본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2차 전기본 수립을 위한 제1차 총괄위원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토론회에서는 2050년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한 탈탄소 에너지믹스 계획과 재생에너지 간헐성, 원전의 경직성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목표로 제시한 2030년과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

2025-12-09 15:30
李대통령, 쿠팡 사태에 "경제 제재 위한 강제조사권 검토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경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강제조사권 부여 방안을 검토하라고 법제처에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며 "이 대통령이 형법 체계의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경제적 이익을 노린, 평범한 다수에게 경제적 손해를 미친 일이라면 형법에 의한 수사를 통해 결국 대단한 형법적 제재를 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회적 낭비가 더 크다는 뜻"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

2025-12-09 15:13
39년째 ‘찾아가는 의사’ 이시우 교수…농촌재능나눔 대통령상 영예

농식품부, ‘제10회 농촌재능나눔 대상 시상식’ 개최 83개 단체 참여…6만2000명 대상 현장 재능기부 확산 39년째 의료취약 농촌지역을 찾아 진료를 이어온 경주 동산병원 신경외과 이시우 교수가 올해 농촌재능나눔 대통령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의료·집수리·교육·문화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재능기부가 농촌 현장에서 확산되며 공동체 돌봄 모델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평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10회 대한민국 농촌재능나눔 대상’ 시상식을 열었다. 올해 시상 규모는 대통령 표창 1점, 국무총리 표창 1점, 농

2025-12-09 15:00
영암서 H5형 항원 검출…정부 ‘초동 살처분·이동중지’ 긴급 가동

출하 전 검사로 조기 확인…전국 오리농장·도축장 24시간 이동 제한 역학조사·출입 통제 병행…농가에 “미세 증상도 즉시 신고” 당부 전남 영암의 한 육용오리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확인되자 정부가 즉각적인 초동 방역 체계를 가동했다. 출하 전 검사 단계에서 항원이 확인된 만큼 조기 차단이 가능했던 사례로, 정부는 확산 위험을 낮추기 위한 최고 수준의 응급 방역조치에 돌입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해당 농장에 대한 살처분, 출입

2025-12-09 14:54
중부발전, 농법 개선으로 온실가스 감축 나선다

한국중부발전은 9일 서울에서 법무법인 광장, 케이디바이오, 국가농림기상센터와 함께 ‘농법 개선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농작물 생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고,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각 기관의 전문 역량을 결집하고자 추진됐다. 특히 미생물을 활용한 선진 농법을 도입해 농작물 재배 시 발생하는 메탄 배출량을 줄임으로써, 농업 분야의 새로운 탄소중립 실현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협약에 참여한 4개 기관은 전문성에 기반한 체계적인

2025-12-09 14:53
李대통령 "日에 우리 쌀 수출 어떻겠나"…K-푸드 글로벌 확산 구상

이재명 대통령이 9일 K푸드를 전략적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관계 부처에 해외 마케팅과 물류 지원 등 종합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국내 쌀 재고 문제 해소를 위한 일본 시장 수출 가능성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K푸드가 내수를 넘어서 전략수출산업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K푸드 비상을 든든하게 돕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적인 K컬처 열풍으로 K푸드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올해 들어서 지난달까지 K푸드 규모가 역

2025-12-09 14:50
KTC, 에바와 자율주행 전기차 충전로봇 상용화 '맞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은 9일 전기차 충전 솔루션 전문기업인 에바(EVAR)와 함께 미래 모빌리티 핵심 기술인 자율주행 전기차 충전로봇의 안전성 확보와 성공적인 상용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안성일 KTC 원장 및 이훈에바 대표이사를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 사항은 △이동식 전기차 충전로봇의 에너지 효율·안전성 평가 기술 개발 협력 △실증사업(스마트 도시 규제샌드박스 등) 내 실증데이터 기반 인증·시험 지원 △전기차 충전 인프라의 지능형 제어·통신·운영 플랫폼 기술 공동

2025-12-09 14:43
‘생산성과 판로 동시에’…국산 콩 경쟁력, 우수 생산단지가 이끈다

국산 콩 우수 생산단지 선정…서순창농협 대상 계약재배·정밀농업·청년농 조직화 사례 확산…“시장형 구조로 전환” 국산 콩 산업 경쟁력이 생산 현장에서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생산성 향상뿐 아니라 계약재배, 판로 확보, 공동영농 시스템 구축 등이 함께 반영되면서 기존 수매 중심 구조가 점차 시장 대응형 모델로 이동하고 있다는 평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전북 전주에서 ‘제5회 국산콩 우수 생산단지 시상식’을 열고 서순창농협(전북 순창)을 올해 최우수 생산단지로 선정했다. 이번 평가는 생산성에 더해 민간 판로를 확보한 단지에

2025-12-09 14:30
[속보] 李대통령 "쿠팡 과태료 현실화 필요"…회원 탈퇴 절차도 지적

李대통령 "쿠팡 과태료 현실화 필요"…회원 탈퇴 절차도 지적

2025-12-09 14:23
"GDP대비 가계신용 비율 10%p 줄여 기업에 돌리면, 성장률 연 0.2%p↑"

GDP 대비 가계신용 10%p 축소시 성장률 연 0.2%p↑…중소·고생산성 기업 효과 가장 커비생산 부문 신용은 성장 기여도 낮아…금융기관 인센티브·위험가중치 조정 필요대출 관행이 혁신기업 제약…한은 "사업성·기술 기반 신용평가 체계 구축해야"한은·한국금융학회 심포지엄서 공개…"생산 부문 중심 구조 전환이 핵심" 경제 규모 대비 가계신용 비중을 줄이고 기업 중심으로 자금 흐름을 재설계할 경우 우리 경제의 장기 성장률이 뚜렷하게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9일 공개한 '생산 부문 자금 흐름 전환과 성장 활력' 보고서

2025-12-09 14:12
이창용 "잠재성장률 2% 밑돌아, 금융이 혁신과 생산성 향상 이끌어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한국은행과 한국금융학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정책 심포지엄에서 "금융이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이끄는 핵심 인프라"라고 강조하며 금융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 총재는 9일 열린 한국금융학회와 한국은행의 공동 정책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심포지엄의 논의를 이어받아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금융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 총재는 환영사에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2000년대 초반 5% 수준에서 최근에는 2%를 약간 밑도는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추세대로면 2040

2025-12-09 14:05
대기업·中企 기술탈취 분쟁 팔 걷은 與 “상생, 경제성장 필수조건”

대기업 한화와 중소기업 SJ이노테크가 10년 간 기술탈취 분쟁을 이어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중재에 나서 분쟁에 마침표를 찍었다. 민주당은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은 이들의 생명선인 만큼 대기업의 기술탈취를 근절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방침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대·중소기업 기술 분쟁 해결을 위한 상생협약식’에서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면 기업 당사자뿐만 아니라 산업 생태계 전체가 통제될 수 있다”면서 “대기업의 성장은 혁신적인 중소기업과 협력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12-09 14:03
"신용·자본 흐름 전면 재설계해야"…한은·금융학회, 해법 한자리에

자본시장 신뢰 회복·생산적 신용 배분·중소기업 지원 개편·벤처 인내자본 확충 제언 "가계·부동산 편중된 신용 구조 바꿔야"…성장잠재력 약화 경고 전문가들 "금융이 성장판"…정책·시장 구조 동시 개편 강조 보편적 중기지원·IPO 의존 벤처시장 등 기존 금융체계 전반 재점검 필요성 부상 한국은행과 한국금융학회가 9일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금융의 역할'을 주제로 공동 정책 심포지엄을 열고, 저성장 고착을 풀기 위한 금융 구조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행사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신관호 한국금융학회장이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네 가지

2025-12-09 14:00
비관세 장벽에 막힌 K-푸드+ 수출…정부, ‘N-데스크’로 정면 돌파

농식품부, ‘K-푸드+ 수출 관련 비관세장벽 대응 간담회’ 개최 수출기업 애로 한자리서…정부, 전담 창구 마련해 상시 대응 K-푸드 수출이 국가별 검역 요구 강화와 복잡한 통관 절차 등 비관세 규제로 압박을 받자 정부가 민관 협업 기반의 상시 대응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시장 확대 속도에 비해 제도·규제 대응이 뒤따르지 못한다는 업계 요구에 맞춰 현장 애로를 실시간으로 접수하고 해결하는 전담 창구를 설치해 수출 불확실성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서울 aT센터에서 식품산업협회, 농협경제지주, NH농협무역, 파프리카

2025-12-09 14:00
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적용…비급여 남용 '가성비' 낮춘다

도수치료와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가 관리급여로 지정됐다. 보건복지부는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4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협의체는 비급여 진료비·진료량 추이, 참여 위원 추천 등을 바탕으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언어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오남용 우려가 있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을 적용하되, 환자 본인이 가격의 95%를 부담하기로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리 필요성, 사회적 편익, 소요 재정 등 검토 결과와

2025-12-0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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