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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총지출 728→727.9조…원안대비 0.1조 순감 GDP比 관리재정수지 4.0→3.9% 727조9000억 원 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이 2일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 원안 대비로는 1000억 원 순감했다.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12월 2일)을 지킨 것은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확정했다. 이는 당초 정부 원안의 총지출 728조 원에서 1000억 원 감액된 규모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책펀드, 인공지능(AI) 지원 등 총 4

2025-12-03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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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조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통과...5년 만의 법정시한 준수[종합]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인 총지출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 마지막 날인 2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역대 최대 규모인 이번 예산은 정부 원안의 총지출 규모를 그대로 유지했으며, 끝까지 쟁점이 됐던 법인세·교육세 인상안도 정부안대로 의결됐다. 국회는 이날 밤 11시 40분 재석 의원 262명 중 찬성 248명, 반대 8명, 기권 6명으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을 처리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사업·예산 이체분 등을 제외한 약 4조3000억 원이 감액됐지만, 감액 범위 안에서 일부 항

2025-12-03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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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5년만에 법정시한 준수…일부 감액에도 국정과제는 지킨 '절충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일밤 2026년도 예산안을 합의 처리했다. 애초 이날 오후 계엄 해제 표결 참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여의도에 긴장이 급속도로 고조되면서 예산안 협의의 파행이 예상됐지만 이날 오전 합의가 이뤄졌다. 이번 예산안의 핵심은 총지출액을 정부가 제출한 728조 원 규모에서 늘리지 않고 ‘원안 유지’로 확정했다는 점이다. 정부의 재정 건전성 기조를 유지한다는 명분을 살리는 동시에, 야당이 요구한 일부 민생 필수소요(법정·의무

2025-12-02 23:43

농업·식품산업 넘어 ‘농산업’까지 아우른다…기본법 20년 만에 전면 개편

가공·유통·서비스·투입재 산업까지 포함…농산업 정의 첫 명문화 “국내 생산 증대가 기본”…농지 규모 유지·공급 안정 원칙도 법에 담아 농업·식품산업만 규정하던 기존 법체계가 20년 만에 대폭 손질되며 ‘농산업’이라는 새로운 정책 범주가 공식적으로 들어섰다. 농산물 가공·유통, 농촌 관광·교육 등 서비스업, 농기계·비료 등 투입재 산업까지 포함하는 개념을 명문화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 범위가 크게 확장된 셈이다. 아울러 농산물 공급 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국내 농업 생산 증대’를 처음으로 명시하고, 안정적 공급을 위해 농지를 적

2025-12-03 00:35
728조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역대 최대 규모인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예산은 정부 원안인 총지출 728조 원을 유지했다. 내년에 시행될 예산부수법안 가운데 끝까지 쟁점이 됐던 법인세·교육세 인상안 역시 정부안대로 처리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모든 기업의 법인세율은 현행보다 1%포인트(p)씩 일괄 인상된다. 이번 예산안은 국회 예산심의로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 규모 등을 제외한 4조3000억 원 수준을 감액하되 감액 범위 내에서 증액해 총지출 규모가 정부안(728조 원) 대비 늘어나지 않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지역사랑상

2025-12-02 23:42
[속보] 728조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5-12-02 23:41
배당소득 50억 초과·최고세율 30%… 법인세 전구간 1%P 인상

2026년 사업연도부터 고배당 상장기업 주식을 통한 배당소득에 최고세율 30%의 분리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내년부터는 법인세율이 전 구간에서 일괄적으로 1%포인트(p) 인상된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비롯한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재석 243명 가운데 찬성 201명, 반대 18명, 기권 24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배당소득에 구간별 분리과세 체계를 처음 도입한 것이 핵심이다. 새 체계에 따르면 배당소득은 ▲2000만 원 이하 14% ▲2000만

2025-12-02 23:38
[속보] '법인세 모든 구간 1%P 인상' 국회 본회의 통과

2025-12-02 23:13
[속보] 배당 분리과세 50억 초과구간 신설·최고세율 30% 법안, 본회의 통과

2025-12-02 23:02
석유화학 특별법 본회의 통과...사업재편에 세제 등 지원

국내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는 이른바 ‘석유화학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재석 240명 중 찬성 235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글로벌 공급과잉·원자재 가격 불안정에 따른 경쟁력 약화로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 개편을 위해 마련됐다. 석유화학 기업들의 사업재편에 필요한 세제·재정·고용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조세감면·과세이연 특례 등 세제지원 △정부와 지방자

2025-12-02 21:55
與, 12월 3일 ‘민주화운동 기념일’ 지정법 당론 채택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하루 앞둔 2일 더불어민주당이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화 운동 기념 사업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이 법안은 12월 3일 기념일로 제정해 민주화 기념일로 지정하자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를 국가의 이름으로 또렷이 새기겠다”며 “빛의 혁명을 공식 민주화운동으로

2025-12-02 21:45
정청래 “李 정부 첫 예산, 이렇게 잘된 것 제 기억으로 처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의원을 하면서, 예산 협상을 하면서 이렇게 잘 된 예산은 제 기억으로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 참석해 “예산을 통과시키기까지 고생하신 의원을 공개 칭찬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정 대표는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읽으며 이번 예산안에 대한 의미를 역설했다. 정 대표는 “이번 예산안은 민주당으로서 지켜야할 것을 모두 지켜냈고 두 번째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을 여야합의로 처리하게 된 것은 매우 다행스럽다”

2025-12-02 20:10
OECD "내년 韓 경제 2.1% 성장"…주요 기관 유일 2%대 유지

OECD 경제전망 "올해 한국경제 1.0% 성장…물가 2.0%↑" "확장재정·통화정책 완화·임금상승에 민간소비 회복" 올해 세계경제 3.2%·내년 2.9% 성장…종전 전망 유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일(프랑스 파리 현지시간) 올해 한국 경제가 1.0%, 내년 2.1%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쿠폰 등 확장재정 정책 등에 따른 민간소비 회복, 양호한 수출 전망 등을 반영한 것이다. OECD는 이날 발표한 경제전망을 통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종전(9월)과 같은 1.0%로 유지했다. 내년 성장률은 종전(2.2%) 전망 대비

2025-12-02 19:00
국세청, ‘1조 술 적자’ 깨기 승부수…K-SUUL 12종 출격

366개 중 최종 12종 선정…국세청 인증마크 달고 글로벌 시장 도전 홍콩 국제박람회 ‘K-SUUL관’ 우선 전시…수출 판로·현장 지원 패키지 가동 국세청이 우리 술의 해외 진출을 위한 첫 품평회 ‘K-SUUL 어워드’를 열고 수출 경쟁력을 갖춘 12개 주류를 선정했다. 인증마크를 부착해 해외 시장 신뢰도를 높이고, 내년 홍콩 국제 주류박람회에 우선 전시하는 등 1조 원대 주류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지원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국세청은 2일 ‘2025 K-SUUL AWARD’를 열고 최종 우수 주류 12개 제품을 발표했다. 올해

2025-12-02 17:00
"정치인이라면 한 번씩 맞아줘야"…정국 흔든 '계란의 순간들'[에그리씽]

‘완전식품’으로 불리는 계란이 저속노화 시대, 차세대 건강식품으로 재조명 받고 있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과 손쉬운 조리법, 풍부한 영양 성분으로 인해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적합한 건강 식단의 핵심 재료다. 이렇게 효능이 큰 계란을 둘러싼 오해와 잘못된 상식도 많다. 본지는 계란에 대한 모든 것(Egg+Everything)을 주제로 한 코너 ‘에그리씽’을 연재한다. 국내 최초 계란 식품·산업·웰니스를 아우르는 대형 계란 박람회 ‘에그테크 코리아 2025(EggTech Korea 2025)’에선 이 코너에서 미처 풀어내지 못한 계란의

2025-12-02 16:54
김민석 국무총리, 2025 국제 AI 표준 서밋 개회식 [포토]

김민석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국제 AI 표준 서밋 개회식에서 주요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부 디지털전환 부총재, 앤드류 스테인스 WIPO 사무차장보, 토마스 라마나우스카스 ITU 사무차장, 조성환 ISO 회장, 김 총리,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 콥스 IEC 회장, 장-마리 포감 WTO 사무차장, 비욘 베르게 유럽평의회 사무차장. 청사사진기자단

2025-12-02 16:19
박대준 쿠팡 대표 '추락하는 로켓 신화' [포토]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쿠팡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가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와 브랫 매티스 쿠팡 최고정보보안책임자(CISO) 등이 출석한 가운데 열렸다.

2025-12-02 16:14
北에 남북 연락채널 복구 제안…李대통령 "공동성장 협력 추진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2일 남북 간 단절된 소통을 복원하기 위한 첫 조치로 '연락채널 복구'를 공식 제안했다. 비상계엄 이후 국정 정상화를 강조해온 정부가 한반도 긴장 완화와 대화 재개의 명확한 신호를 북측에 보낸 셈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회의에서 "7년째 중단된 남북대화를 되살리는 것부터가 평화 공존의 새로운 남북관계의 출발점이 될 것"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날 남북 간 합의가 이행되지 못하고 대결의 기운이 높아졌던 것은 유감이지만, 남북대화 복원은 평화 공존의 미래를 열기 위한 필수 조건"이

2025-12-02 16:02
정부 "국민 의견 정책으로 전환⋯공공부문 AI 활용 일상화"

기관별로 분산된 국민 참여창구가 범정부 국민 참여창구로 확대 개편된다. 국민은 어떤 정책이든 단일 창구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국민주권정부 정부혁신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인공지능(AI) 도입과 업무방식·공직문화 전반의 혁신을 통해 ‘국민이 주도하고 AI가 뒷받침하는 국민주권정부’를 구현하는 것이 목표다. 국민 주도 참여·소통 거버넌스 구현, 포용과 균형의 기본사회 구현, 성과로 신뢰받는 일 잘하는 정부 구현, 공공부문 인공지능 대전환 등 4대 핵

2025-12-02 16:00
바이오委 지원단, 지역기반 바이오산업 특화전략 논의

국가바이오위원회지원단은 2일 서울 중구 위원회 회의실에서 지역성장을 위한 바이오산업 특화전략 수립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바이오산업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5극 3특 권역별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제언(최윤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역 클러스터간 연계 및 자원공유 체계 구축 방안(김주원 과학기술기획평가원 실장) △화이트바이오 산업 성장을 위한 기반 조성(황성연 경희대 교수) △지역 바이오펀드 조성 및 바이오기업의 투자 매력도 제고 방안(㈜이승호 데일리파트너스 대표)에 대한 전문가 발제

2025-12-02 16:00
[속보] 李대통령 "기후환경·재난안전·보건의료 등 남북 교류협력사업 시작"

李대통령 "기후환경·재난안전·보건의료 등 남북 교류협력사업 시작"

2025-12-02 15:34
[속보] 李대통령 "핵 없는 한반도 추구... 남북 간 연락 채널 복구 제안"

李대통령 "핵 없는 한반도 추구... 남북 간 연락 채널 복구 제안"

2025-12-02 15:33
李대통령 "핵무장론은 무책임한 얘기…현실성 없어"

이재명 대통령은 2일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논의와 관련해 야권 일부에서 제기된 '자체 핵무장론'을 "불가능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최근 야권 일각의 독자 핵무장 주장에 대해 미국 내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직접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가 매끄럽고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이유는 핵무장 우려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미국 내에서 깔끔하게 (논의가) 진척이 잘되지

2025-12-02 15:32
국민의힘 "추경호 영장 기각될 것…무도한 李정권 독재 끝내는 반격"

국민의힘이 2일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특검을 향해 “정치보복·내란몰이 중단”을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추경호 대한 구속영장은 대민 자유민주주의 대한 구속영장”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발언 시작 전 범여권 유튜버들의 야유가 나오자 “영장이 기각될 것이 두려워 민주당의 졸개들이 저열하게 짖어대는 것”이라고 반응했다. 그는 “추경호 다음은 국힘, 그 다음은 국민이 될 것이다.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이유”라며 “영장은 반드시 기각될

2025-12-02 14:26
우원식 “항일의병 독립군으로 싸운 것, 우리 독립운동 역사”

우원식 국회의장이 “항일의병이 독립군, 광복군이 돼 싸운 것이 우리 독립운동, 독립전쟁의 역사이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힘이 됐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무명의병과 국회독립기억광장, 잊힌 희생에서 국민의 기억으로’ 학술세미나에 참석해 “무명의병들이 있었기에 독립을 쟁취하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무명의병의 역사를 국민 모두의 기억으로 만들어 나라의 중심으로 바로 세워야 한다”며 “독립운동 역사의 공백을 온전히 복원하고 나라와 역사의 주인은 언제나 평범

2025-12-02 14:20
'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이전 비용 등 체계적 지원책 마련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의 '부산 해양수도' 구상에 제도적 기반이 갖춰졌다. 이달로 예정된 해수부 이전 작업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리린 국무회의에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공포안과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2건 등이 의결했다.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는 해수부를 비롯한 부산 이전 기관의 원활한 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

2025-12-02 14:12
가스公 PEM 수전해 시스템, 제주에 13톤 수소 공급

한국가스공사는 제주도에 1MW PEM 수전해 시스템을 통해 생산한 13톤의 수소를 공급했다고 2일 밝혔다. PEM은 고분자 전해질 막을 활용해 수소를 생산함으로써 부하 대응이 빠르고 장치 소형화가 가능한 차세대 수전해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국내 최초로 제주도에서 1MW PEM 수전해 시스템을 활용해 그린수소 생산에 성공했다. 이후 지속적으로 설비 가동률을 높여 총 5000시간에 이르는 운전 시간을 확보하고 현재까지 누적 수소 생산량 13톤(수소연료전지버스 약 700대 충전 가능)을 달성하는 등 이번 실증 프로

2025-12-02 13:54
송언석 “민주당, 내란몰이 일상화 선언…대숙청·매카시즘급 광풍”

국민의힘은 2일 더불어민주당의 사법·특검 관련 입법 추진을 ‘전방위 내란몰이’로 규정하고 강력 반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어제 이재명 통이 SNS에 ‘곳곳에 숨겨진 내란행위를 방치하면 재발한다’는 무시무시한 글귀를 올렸다”며 “야당뿐 아니라 검찰·경찰·군·사법부·사회 구석구석에서 내란범을 샅샅이 색출하겠다는 뜻으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내란몰이를 일상화하겠다는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1930년대 소련의 대숙청, 50년대 매카시즘, 60년대 중국 문화대혁명에 빗댈 만한 20

2025-12-02 13:39
가스안전公, 'CSR 필름 페스티벌' 지속성장 대상 영예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난달 27일 열린 '2025 CSR 필름 페스티벌 어워드' 시상식에서 지속가능한 동반성장 실현 공로를 인정받아 '지속 성장 부문 대상(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상)'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가스안전공사가 국내 중소 가스업계의 해외인증 획득 과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기업의 부담을 줄인 점을 높이 평가받은 결과로, '기록에서 공감으로, 공감에서 변화로'라는 페스티벌의 취지에 부합하는 실천적 모델로 인정받았다. 그동안 국내 중소기업들은 해외 시장 진출 시 필수적인 해외 인증을 받기 위해 막대한 비용과 복잡한

2025-12-02 13:32
차규근 “배당소득 분리과세, 연 3800억원 세수 감소”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문턱을 넘긴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안에 따라 연간 3800억 원 수준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2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개한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 시행 3년간 총 세수 감소 규모는 1조14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기존 정부안보다 약 1800억 원가량 감소 폭이 더 커진 수준이다. 배당소득은 소득 집중도가 매우 높은 대표적 자본소득으로 상위 0.1% 소득자가 전체 배당소득의 약 50%를 가져간다. 근로소득 등 여타 소득과 비교해도 최상위 편중이 가장 심한 만

2025-12-02 13:26
KIAT, 산업기술정책포럼 개최⋯"기기내장형ㆍ음성 AI 기술 시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2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에서 '제13회 산업기술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로봇이나 드론처럼 물리적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피지컬(Physical) 인공지능(AI)'의 확산을 위해 온디바이스(기기내장형) AI와 음성 AI 기술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피지컬 AI는 기밀자료나 생체정보 등 민감한 데이터를 다루기 때문에 네트워크 연결 없이 기기 자체에서 연산해 보안성이 높고 빠른 처리가 가능한 온디바이스 AI 적용이 필수적이다. 특히 이날 포럼에서는 텍스트보다 정보량이 풍부하고 인간과 기기 간

2025-12-02 13:21
정청래, 케빈 김 대사대리 첫 면담…"한미동맹은 차돌같은 동맹"

"12·3 비상계엄 때 미국 성원 큰 힘…감사드려" 케빈 김 "한국 민주주의 회복력 믿고 지지한다" 핵잠 승인 환영…"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 협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를 만나 "한미동맹은 결코 깨질 수 없는 차돌같은 동맹"이라며 양국 협력 강화 의지를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케빈 김 대사대리와 첫 면담을 갖고 "한미동맹은 외교안보동맹에 더해 이제 경제동맹으로 발전해가고 있다"며 "한미동맹은 변함없는 대한민국 외교안보의 핵심축이며 경제 도약의 중요한 기반"이라고

2025-12-02 13:16
李대통령 "국가폭력은 나치 전범처럼 끝까지 처벌"…공소·소멸시효 배제 입법 촉구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뒤집어놓는 등 국가권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데 대해서는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 영원히 살아있는 한 형사 처벌해야한다"며 국가폭력에 한해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입법을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52회 국무회의에서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년간 12·3 비상계엄 사태를 극복해 온 과정을 언급하며 "국민의 집단지성이

2025-12-02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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