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뉴스 - 이투데이

연금 구조개혁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노동개혁, 주택시장 안정화 등이 병행돼야 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지 않고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퇴직연금 활성화가 어려워서다. 또한, 주택가격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는 자산 부동산 쏠림이 더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계속고용제도 도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노동개혁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장, 퇴직연금 활성화의 핵심이다. 기존 정년제도에서 25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평균 소득자가 계속고용을 통해 5년간 보험료를 추가 납입하면 월 급여액은 20% 증가한다. 현재도 정년을 초과해 국민

2025-07-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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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수개혁은 한계, 통합적 구조개혁 필요 [다시 연금개혁]

3월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국민연금 모수개혁이 이뤄졌지만, 연금제도 전반을 손보는 구조개혁은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그나마 이미 처리된 모수개혁안도 임시개혁으로, 구조개혁 논의 과정에서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추가개혁이 필수적이다. 연금개혁은 우리 사회의 고령화와 기금 고갈 속도를 고려할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논제다. 이에 본지는 SPSS, STATA 등 계량분석용 통계패키지를 활용해 각 연금개혁 시나리오가 노인빈곤율 완화, 노인가구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 중인 연금개혁의 현실과 한계를

2025-07-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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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반려견 '바비' 소개…"자꾸 아내한테만 가서 서운"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민 여러분께 저희 가족의 '바비'를 소개한다. 저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랑스러운 반려견"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오늘 5급 신임 관리자 특강에서 살짝 이야기했더니 관심 가져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며 반려견의 사진과 함께 글을 게시했다. 그는 "사실 오늘 아침에도 바비 때문에 아내와 살짝 갈등이 있었다. 바비가 아내에게만 자꾸 가는 것이다"라며 "꽤나 서운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럴 만도 하다. 매일 밥을 챙겨주고, 산책도 하고, 놀아주는 사람이 바로 아내"라고 했다. 이어

2025-07-14 18:01

정부, 민간기업과 차세대 디스플레이 ‘무기발광’ 시장 선점 나서

정부와 산업계가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시장 주도를 위해 손을 잡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산학연 전문가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기발광 산업육성 얼라이언스 워크숍’을 열고 산업 생태계 조성 및 기술개발 전략을 논의했다. 무기발광 디스플레이(iLED)는 무기물 기반 발광소자를 사용하는 차세대 기술로, 유기소자(OLED) 대비 밝기, 수명, 전력효율 측면에서 우수한 성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시장조사기관 옴디아에 따르면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시장은 2026년 10억 달러에서 2035년 320억 달러

2025-07-15 06:00
차세대 여성공학인, 산업 현장 누빈다…‘K-Girls’ Day’ 서포터즈 출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추진하는 ‘K-Girls’ Day’ 프로그램이 새로운 여정을 시작한다. KIAT는 14일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2025 K-Girls’ Day 대학생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발대식에는 올해 서포터즈로 선발된 대학생들이 참석해 대면식을 갖고 향후 활동 계획을 공유했다. K-Girls’ Day는 여학생들에게 공학·기술 분야 진로 체험 기회를 제공해 이공계 분야로의 진출을 독려하는 프로그램으로, 2014년 시작된 이후 올해로 12회차를 맞았다. 현재까지

2025-07-15 06:00
산업부, 외투기업-공공연 협력 강화…첨단 R&D 교류 확대

정부가 글로벌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R&D) 기능을 국내로 유치하기 위해 공공연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과 국내 공공연구기관 간 기술교류회를 열고, 첨단산업 분야의 R&D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교류회에는 코닝정밀소재, 한국머크, 도레이첨단소재, 한국바스프, 보잉코리아 등 첨단 기술을 보유한 외투기업 10곳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등 주요 공공연구기관 15곳이 참여했다. 이날 행사는 5월 외투기업 간담회에서 제안

2025-07-15 06:00
국민연금 강화 '최악의 가성비'⋯단기적으로 기초연금 활용해야 [다시 연금개혁]

보험료율은 단계적으로 13%, 소득대체율을 내년부터 43%로 인상하는 3월 국민연금 모수개혁은 한계가 뚜렷하다. 재정적 측면에선 보건복지부 재정추계를 기준으로 기금운용 수익률을 1%포인트(p) 높인다는 가장 낙관적인 가정에서도 적립금이 2071년 소진된다. 적립금 소진 전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급여액 조정이 없다면 올해 출생아는 만 54세가 되는 2079년에 소득의 39.2%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 자동조정장치 없이 보험료율만 13%로 높인 모수개혁은 ‘언 발에 오줌 누기’인 이유다. 노후소득 보장효과도 미미하다. 본지가 김학주

2025-07-15 05:00
李대통령 "부산 시민 200명과 대화한다"⋯18일 타운홀미팅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부산을 방문해 지역 주민들과 '타운홀 미팅' 방식의 간담회를 갖고 지역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1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에서는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북극항로 개척을 주제로 전문가 등이 참석해 깊이 있는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산 시민을 대상으로 16일까지 참석자 모집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이번엔 부산이다. 대통령과 함께 토론할 200명의 부산시민을 모신다"면서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는 구글폼 링크를 올렸다. 이 대통령은 "북극항로 시

2025-07-14 20:37
與 만난 전공의⋯"수련환경 개선ㆍ법적부담 완화"

의대생들이 전격 복귀를 선언한 가운데 선배인 전공의들이 여당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들과 만났다. 전공의들은 이 자리에서 "중증ㆍ핵심 의료 재건을 위해 수련환경 개선과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비공개로 이뤄진 간담회는 전공의들과 상임위원들이 중증·핵심 의료 재건을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지속해서 소통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전공의들과 여당 의원들은 의정 사태 해결을 위해 논

2025-07-14 20:37
국회 보건복지위-전공의 간담회 [포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과 이수진 간사 등 소속 위원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 한성존 비상대책위원장과 위원들을 만나 중증·핵심의료 재건을 위한 간담회를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5-07-14 17:57
오송 참사 현장 찾은 이 대통령 "관리부실 인명사고 엄벌"

이재명 대통령은 오송 지하참도 참사 2주기를 하루 앞둔 14일 사고 현장을 방문해 "관리 부실로 인한 인명 사고는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 대통령이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를 방문해 환경부와 충북도로부터 당시 제방 붕괴원인 및 침수 사고 경과, 개선사항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지하차도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현장에는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오병권 행안부 자연재난안전실장, 금한승 환경부 차관 등과 지역구 의원인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검은색

2025-07-14 17:26
전재수 해수부 장관 후보자 "내년 북극항로 조성 전략 연구용역 발주"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14일 "내년 북극항로 조성 전략 연구용역을 발주하겠다"고 밝혔다. 전재수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북극항로 대비 국내 항만별 특성을 반영해 복수거점항만 전략 수립 연구용역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리나라는 2013년 북극이사회에서 정식옵저버 지위를 획득했다. 하지만 북극항로 관련 연구용역이 13건에 불과하는 등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시장 주도권을 획득하려면 그 이상의 노력과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 후보자는 "북극항로가 현재

2025-07-14 16:55
국정위, 스드메 가격 공개 의무화…"깜깜이 관행 근절”

국정위, 공정위 고시 개정해 가격표시 의무화 추진 국정기획위원회가 결혼 준비 과정의 '깜깜이' 관행으로 지적받아온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가격 투명화를 신속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개정을 통해 결혼 서비스 업체의 세부 가격과 환불조건 표시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14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결혼 서비스 가격 정보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들이 많다"며 "예식장이나 결혼 준비 대행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세부 가격과 환불조건 등을 표시하도록 의

2025-07-14 16:53
경제6단체 “노봉법 사회적 대화 필요” 민주당 환노위 “상생 해법 만들 것”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경제 6단체가 14일 만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논의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주요 경제단체들은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질 것”이라며 우려를 전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는 이날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민주당 환노위 위원들과 노동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등 각 단체 대표자와 민주당 안호영 의원

2025-07-14 16:42
'갑질'·'자료거부'…파행 거듭한 李정부 첫 장관 청문회[종합]

강선우·정동영 후보자 여야 도덕성 공방 야당 "자료 미제출" vs 여당 "인신공격" 과방위는 피켓 시위로 시작부터 파행 전재수 ‘부산시장 출마설’엔 즉답 피해 이재명 정부의 첫 국무위원 인사청문회가 여야 간 대립으로 파행을 거듭했다. 14일 국회에서는 여성가족부·통일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동시에 열렸지만, 정책 검증보다는 도덕성 공방과 자료 제출 논란으로 점철됐다. "쓰레기 분리수거 시킨 갑질" vs "사생활 침해" 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의혹이 집

2025-07-14 16:41
이 대통령 "5200만의 삶이 달려있어…공직자 '작은 신'과 같은 존재" [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5급 사무관으로 임용된 신임 공무원들을 향해 "(공직자의) 손에 국민 5200만 명의 삶이 달려 있다”며 청렴과 소명의식을 수차례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국민주권시대 공직자의 길, 국민과 함께 만들다'라는 주제로 열린 5급 신임 관리자 특강에서 "공직자는 청렴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이 신임 사무관을 대상으로 특강을 연 것은 2005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20년 만이다. 이 대통령은 '청렴'은 기본에 관한 것이라며 수차례 강조하며, 성남시

2025-07-14 16:31
한동훈 "권영세, 한덕수 무리한 옹립 해명해야…국힘 쇄신 장애물"

한동훈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권영세 의원을 향해 "연일 뜬금없이 거친 말들을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아무리 정치인에게 자기방어 권리가 있다지만 국민과 당원들 보시기에 과한 면이 있어 고심 끝에 한 말씀 드린다"고 기나긴 침묵을 깨고 이같이 밝혔다. 특히 한 의원은 "권 의원은 새벽 무소속 후보로의 국민의힘 후보 강제 교체를 주도한 외에도 정대철 전 의원 등 민주당 출신 인사들에게 한덕수 전 총리 출마 지지를 부탁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며 "왜 이렇게 무리하게 한덕수 옹립 작전을

2025-07-14 16:29
본지 송영록·박민웅·김민서·강문정·김채빈 기자, '2025 인터넷신문 언론대상' 경제보도 부문 우수상

본지 송영록·박민웅 산업2부 기자와 김민서·김채빈 산업1부 기자, 강문정 사회경제부 기자가 '2025 인터넷신문 언론대상' 경제보도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2025 인터넷신문 언론대상' 경제보도 우수상에 송영록·박민웅·김민서·김채빈·강문정 기자의 '두뇌유출' 기획보도를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인터넷신문 언론대상은 언론계와 학계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3주간 심사를 진행해 매체 부문 3개 언론사와 보도부문 17편의 보도를 최종 선정했다. 매체부문 대상에는 뉴스웨이, 혁신상(우수상)에는

2025-07-14 16:29
강주엽 행복청장 취임⋯대통령 세종집무실ㆍ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신속 지원

강주엽 신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14일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하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신속히 지원해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세종의 기틀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강주엽 청장은 이날 15대 청장 취임식에서 "지금은 새정부 출범과 함께 각오를 새롭게 다져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특히 행복청으로서는 핵심 국정과제인 ‘행정수도 완성’을 실현하기 위한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청장은 "대통령집무실 설계와 일대 국가상징구역을 기념비적인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국제공모를 국민적 공감과 관심 속에서

2025-07-14 16:03
인사청문회 출석한 전재수 해수부 장관 후보자 [포토]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5-07-14 16:00
한전KDN, ‘적극행정 우수사례’ 국민 손으로 뽑는다

25일까지 대국민 투표 진행 창의적 업무 혁신사례 발굴해 정부 경진대회 출품 예정 한전KDN이 국민 참여를 통해 자사의 우수한 적극행정 사례를 선정한다. 한전KDN은 오는 25일까지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 누리집(www.epeople.go.kr)을 통해 ‘2025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을 위한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투표는 ‘적극행정! 행동하는 한전KDN, 국민의 마음을 잇다’를 슬로건으로 내세워, 창의적·능동적인 행정서비스를 펼친 사례를 국민 시각에서 평가받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

2025-07-14 15:48
SKT 위약금 면제 마지막날…이통3사 유치 '경쟁' [포토]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인한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 마지막날인 14일 이동통신 3사 간 번호이동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이날 서울 시내의 한 통신사 매장에 위약금 혜택 홍보 안내문이 붙어있다. SK텔레콤은 15일부터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환급 신청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지난 4월 18일 24시 기준 SK텔레콤 이동통신 회선에 가입된 이들 중 4월 19일 0시부터 7월 14일 24시 사이에 해지한 이들이 대상이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5-07-14 15:45
중부발전·보령시, 가명정보로 지역문제 푼다

한국중부발전과 보령시가 가명정보와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지역 현안 해결에 나선다. 중부발전은 14일 충남 보령 본사에서 보령시와 ‘가명정보 및 공공데이터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공공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해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로, 주로 통계 분석과 연구, 정책 수립 등에 활용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가명정보 기반 공동과제 발굴 △지역 맞춤형 데이터

2025-07-14 15:44
동서발전, ‘울산조선해양축제’ 후원…지역경제 활성화 힘 보탠다

한국동서발전이 울산의 대표 여름축제를 후원하며 지역문화와 관광 활성화에 기여한다. 동서발전은 울산조선해양축제 추진위원회에 ‘2025 울산조선해양축제’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후원금은 축제 프로그램 참여자들을 위한 기념품 제작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축제는 18일부터 20일까지 일산해수욕장 일대에서 열리며, 개막 축하공연을 비롯해 ‘기발한 배 콘테스트’, ‘나이트런 일산’, ‘일산 비치 워터밤’ 등 다양한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권명호 동서발전 사장은 “조선해양의 중심지인 울산에서 지역 특색을

2025-07-14 15:37
이재명 대통령, 18일 부산서 세 번째 타운홀 미팅…참여 시민 SNS 모집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18일 광주, 대전에 이어 부산에서 세 번째 타운홀 미팅을 진행한다. 대통령실은 14일 "이 대통령은 오는 18일 부산을 방문해 부산 발전 방안에 대해 부산시민들과 타운홀 방식의 간담회를 진행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타운홀 미팅은 이 대통령이 1부에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 준비를 두고 전문가 및 관계자들과 토론을 벌인 후, 2부에서 부산 지역 발전 방안에 대해 부산 시민들과 자유 토론을 진행하는 순서로 구성됐다. 자유 토론에 참여할 부산시민은 이달 16일까지 대통령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2025-07-14 15:29
한전, '제1회 에너지 신기술 사업화 대전' 성료…“민간 기술사업화 본격 지원”

한국전력이 민간의 에너지 신기술 사업화를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첫 경연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한전은 11일 서울 명동 커뮤니티 마실에서 제1회 ‘KEPCO 에너지 신기술 사업화 대전’ 최종 경연을 개최하고, 우수기업 8개사를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기술지주회사협회가 후원했다. 대전은 기술이전 기업의 우수사례와 한전 유망기술을 활용한 BM(비즈니스 모델) 콘테스트 등 2개 분야로 진행됐으며, 총 45개 기업이 참가해 1·2차 평가와 역량강화 캠프를 거쳐 본선에 진출했

2025-07-14 15:18
국힘 "부동산 정책 현금부자만 혜택…외국인 규제도 강화해야"

"현금부자만 혜택 보고 서민 내집 마련을 어렵게 해" 송 비대위원장 "외국인 부동산 투기 인한 부작용" "실수요자 중심 주택공급, 외국인 투기 규제 필요"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4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6·27 부동산 정책은 현금부자만 집을 살 수 있게 하고 서민들은 내집마련 꿈을 꿀 수 없게 만드는 반서민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응 태스크포스(TF)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에서 "이번 주는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

2025-07-14 15:18
이 대통령 "5200만의 삶이 달려있어…공직자 '작은 신'과 같은 존재"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5급 사무관으로 임용된 신임 공무원들을 향해 "(공직자의) 손에 국민 5200만 명의 삶이 달려 있다”며 청렴과 소명의식을 수차례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국민주권시대 공직자의 길, 국민과 함께 만들다'라는 주제로 열린 5급 신임 관리자 특강에서 "공직자는 청렴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이 신임 사무관을 대상으로 특강을 연 것은 2005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20여년 만이다. 이 대통령은 '청렴'은 기본에 관한 것이라며 수차례 강조하며, 성남

2025-07-14 15:02
국산 농산물, 온라인서 싸게 산다…KPC ‘농부가바로팜’ 특별전 운영

국산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는 특별기획전이 열린다. 한국생산성본부(KPC)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함께 12월 5일까지 국산 농산물의 온라인 판로 확대를 위한 특별기획전 ‘농부가바로팜’과 ‘친환경 농부가바로팜’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기획전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aT가 주관하며, KPC가 운영을 맡는다. 이번 기획전은 네이버, 지마켓, 롯데온, 배민상회 등 4개 온라인 플랫폼에서 진행되며, ‘친환경 농부가바로팜’은 네이버와 오아시스몰에서 별도로 운영된다. 국산 농산물과 가공식품을

2025-07-14 14:56
중부발전, ‘KOMIPO 혁신 50대 과제’ 공모…국민 손으로 에너지 미래 그린다

한국중부발전이 국민과 함께 미래 에너지산업의 혁신 방향 설계에 나선다. 중부발전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참여형 에너지 정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KOMIPO 혁신 50대 과제’ 공모전을 연다고 14일 밝혔다. 국민 참여형 에너지 정책 연계 프로그램인 이번 공모전은 다음달 8일까지 접수를 진행하며, 아이디어 공모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 공모는 ‘국민이 참여하고 체감하는 에너지 정책 구현’을 목표로 진행되며 △수소·AI 기반 신산업 △재생에너지 확대 △탄소중립 △노

2025-07-14 14:45
전재수 인사청문회⋯자료미제출ㆍ전문성 지적에도 북극항로 개척 여야 공감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일부 야당 국회의원들의 자료 미제출과 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전문성 지적 등이 있었지만, 북극항로 개척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의 공감대가 이뤄졌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전재수 해수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정희용, 이만희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전 후보자의 출판기념회 수익 현황, 연도별 신용카드 사용액, 병역기록부, 해수부 부산 이전 관련 회의록 등의 자료제출이 미진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전 후보자는 "농해수위를 통해 요구한 자료는 100% 제출했다"며 "해병

2025-07-14 14:45
폭염·호우에 먹거리 물가 들썩…과일·닭고기 40%·고등어 최대 50% 할인지원

기재장관 대행, 물가관계차관회의 주재 17일~8월 6일 과일 등 최대 40% 할인…한도 2배↑ 28일~6월 21일 고등어 등 6개 어종 최대 50% 할인 정부가 여름철 기상재해에 따른 농축산물 피해, 먹거리 물가 불안 완화를 위해 과일·닭고기 최대 40%, 고등어 등 일부 수산물 최대 50% 할인 지원에 나선다. 감자·배추, 한우 등의 공급도 확대한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먹거리 품목별 가격 동향 및 대응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 차관은 "최근 폭

2025-07-14 14:44
유튜버 탈세 금액, 6년간 236억

억대 수익을 올리고도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유튜버들이 국세청에 적발됐다. 최근 6년간 세무조사를 받은 유튜버 67명에게 부과된 세금은 총 236억 원에 달했다. 1인당 평균 3억5000만 원 수준이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국세청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67명의 유튜버를 세무조사했다. 이들에 부과된 세액은 총 236억 원으로, 1인당 평균 약 3억5000만 원에 달한다. 해당 금액에는 유튜브 수입 외에도 조사 대상자가 운영한 모든 사업

2025-07-1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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