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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탁 논란' 김남국 비서관 사직…대통령실 "인사개입 사실 아냐" [종합]

‘인사청탁 논란’을 빚은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4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대통령실은 즉각 사직서를 수리하며 “부속실장은 인사와 무관하며 김 비서관의 답변에 잘못이 있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 비서관은 대통령비서실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사직서는 수리됐다"고 설명했다. 김 비서관은 이날 사직서를 제출하고 오후에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달 2일 국회 본회의 도중 문 의원이 중앙대 동문인 김 비서관에게 같은 대학 출신인 홍성

2025-12-0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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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국민주권의 날' 지정 입법 꼼꼼히 챙겨달라…명칭 여론조사도"

이재명 대통령은 4일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명명하고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에 관해 입법 과정을 꼼꼼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제17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각 수석실과 안보실 차원에서 k 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을 발제했다"면서 "이 대통령은 여론조사를 실시해 국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국민주권의 날보다 더 좋은 명칭이 있는지도 대국민 공모를 통해 찾아보자 지시했다"고

2025-12-0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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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누나' 파문 김남국 사의…'인사청탁' 파문 여진 [종합]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가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인사청탁성 문자를 보낸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김 비서관은 4일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실은 즉각 사직서를 수리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김 비서관은 대통령비서실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사직서는 수리됐다"고 밝혔다. 김 비서관은 이날 사직서를 제출한 뒤 오후에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 부대표는 2일 밤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 비서관에게 홍성범 전 한국자동

2025-12-04 16:40

한국, OECD ‘부동산정보 자동교환’ 공동성명 참여…역외탈세 대응 강화

기획재정부는 4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글로벌포럼 연차총회에서 프랑스·영국·독일 등 25개 국가·관할권과 부동산정보 자동교환 다자간 협정(IPI MCAA)을 지지하고 동참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에 참여하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IPI MCAA는 국외 부동산을 통한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가입국간 부동산 소득 관련 정보를 매년 자동으로 교환하는 다자간 협정이다. 이번 공동성명은 조세투명성 강화와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OECD가 그동안 추진해 온 국가간 자동정보교환 확대 노력의 일환이다. 금융정보 및 암호화자산정보 자동교환에 이어 비금

2025-12-04 18:00
국내 최초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준공…창업·사업화 전주기 지원 본격화

239억 투입 익산 1호 캠퍼스…벤처·스타트업 성장 플랫폼 구축 7개 광역 육성지구 첫 회의도 열려…지역 주도 산업생태계 논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국내 첫 전용 벤처캠퍼스가 준공되면서 창업부터 글로벌 진출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 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정부는 7개 광역지자체가 참여하는 그린바이오산업 발전협의회도 함께 열어 지역 중심의 혁신 생태계 조성 방안을 논의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4일 전북 익산 함열읍 농공단지에서 열린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준공식과 ‘그린바이오산업 발전협의회’에 참석했다. 농식품부

2025-12-04 17:30
정청래 “보훈 정책 민주당 앞장…독립운동계 목소리 듣겠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보훈 정책을 강화하고 정부 보훈처에서 할 수 없는 일에 대해 우리(민주당)가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역사와정의특별위원회·국가보훈정책특별위원회 보훈·역사 분야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선열들의 업적·공적을 발굴하고 찾아내서 기리고 선양하는 것은 국가의 정체성과 국가의 기본에도 맞는 일”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미국이 지금의 미국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서처럼 조국이 잊지 않고 끝까지 찾아 구하고 선양했기 때문”이라며 “국가보훈

2025-12-04 17:15
국회 기재위, 국유재산 매각·관리 체계 전면 손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4일 국유재산 처분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포함해 국가재정법·국고금관리법·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 등 22건의 안건을 일괄 심사·의결했다. 기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을 처분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해당 사실과 처분 사유를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은 정부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국유자산의 활용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자산의 매각 절차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추

2025-12-04 16:03
내달부터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재난·시설고장 등 '비상시'엔 예외

내년 새해부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생활폐기물을 땅에 바로 묻는 '직매립'이 전면 금지된다. 다만 재난이 발생하거나 소각 시설이 고장 나는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면 예외적으로 직매립이 허용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 '생활폐기물을 바로 매립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5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입법 조치는 수도권 지역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면서 생활폐기물 처리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마

2025-12-04 16:00
국세행정, AI 시대 새 길 연다…개인정보 보호·인프라 구축 해법 모색

'2025년 국세행정포럼' 열려…AI 기반 세무서비스·공정과세 강화 논의 민간 플랫폼 확산 속 과세정보 보호·API 도입 등 개선 과제 부상 국세행정이 생성형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새로운 도약 전략을 본격 논의했다. 납세서비스 혁신과 공정과세 구현을 위한 기술 도입 방향부터, 민간 플랫폼의 과세정보 상업적 활용이 불러올 위험과 대응책까지 폭넓게 다뤄지며 AI 국세행정의 기본 틀이 마련되는 자리였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국세행정의 새로운 길을 찾다, AI 시대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

2025-12-04 16:00
‘킥라니 규제’ 결론 못낸 與野…국토위 소위, PM법 추후 재논의

여야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 법 제정을 놓고 머리를 맞댔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야는 추후 공청회 등을 열고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4일 오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PM법) 등을 논의했다. PM은 전기 모터를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전동 킥보드 외에 전동이륜평행차, 전동 외륜보드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다만 이날 여야는 PM법 제정을 놓고 추후 재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국토위는 이달 15일 PM

2025-12-04 15:44
국방부, 정부혁신 박람회서 '장병 원스톱 서비스·전장 AI 기술' 선보여

국방부는 청주 오스코에서 열리는 '2025 대한민국 정부혁신 박람회'에 참여해 장병 원스톱 서비스와 국방 인공지능(AI) 기술 적용을 대표하는 사례 2건을 선보인다고 4일 밝혔다. 국방부는 3~5일 열리는 이번 박람회에서 '행복한 일상' 분야에 '장병 e음' 플랫폼을, '공공AI 혁신' 분야에 'AI 기반 적 사격 위치 탐지 장비'를 출품해 전시하고 있다. 국방부 소프트웨어융합팀과 국방전산정보원 등이 개발한 장병e음은 입영 전부터 전역 후까지 모든 군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휴가 조회와 훈련 신청, 복지시설 예약, 내

2025-12-04 15:40
기재위, 여야 간사와 인사하는 구윤철 부총리 [포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 통과 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5-12-04 15:40
[종합] '주 52시간 예외’ 뺀 반도체특별법 산자위 통과…여야 "더 미룰수 없어" 공감대

클러스터 지정·기반시설 확충·특별회계 신설 등 담겨'주 52시간 예외'는 제외…여야 "더 미룰 수 없어" 합의여야, 근로시간 특례 논의는 환노위서 계속 이어가기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4일 반도체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며 연내 법안 최종 처리 기대감을 높였다. 해당 법안은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부터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확충, 특별회계 신설까지 정부의 전방위적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쟁점이었던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조항은 빠졌지만, 미·중 반도체 패권 경쟁 속에서 더 이상 지원을 미룰 수 없다는 여

2025-12-04 15:38
가스공사, 보안과 효율 잡은 생성형 AI 플랫폼 오픈

한국가스공사는 공공기관의 보안 우려를 해소하면서도 최신 인공지능(AI) 기술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AI) 플랫폼’을 구축하고 4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오픈한 플랫폼은 국내 에너지 공공기관 최초로 구축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보안이 필수적인 내부 업무 자료는 ‘사내 전용 모델’로 처리하고, 최신 트렌드 분석 등 외부 자료가 필요한 업무는 ‘민간 상용 모델’(챗GPT 등)을 활용하도록 이원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직원들은 정보 유출 걱정 없이 문서 작성, 리서치, 번역 및 요약 등 반복

2025-12-04 15:32
“소공인 어려우면 민생경제가 위기”…권익위, 화성서 현장 고충청취 회의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4일 화성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에서 경기지역 소공인 대표들과 중소벤처기업부, 경기도 등 관계기관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권석원 상임위원 주재로 기업 고충 현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국내 뿌리산업과 서민 일자리의 핵심이자 민생경제의 바탕이 되는 소공인들을 직접 찾아가 경영 일선에서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와 행정절차 등의 고충을 청취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경기도는 전국 소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약 55.1만개) 중 가장많은 17만여

2025-12-04 15:30
전기안전공사, 한국장애인인권상 수상⋯장애인 고용창출 기여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인권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27회 한국장애인인권상' 공공기관 부문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1999년부터 시작된 이 상은 장애인 인권 헌장과 권리 선언의 이념을 계승해 장애인 차별 금지와 권익 옹호에 앞장선 개인과 단체를 발굴해오고 있다. 올해는 전기안전공사를 포함해 총 7개의 개인 및 기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전기안전공사는 2020년부터 ‘유니버셜 안전예술단’을 창단해 영유아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쉽고 재미있는 전기안전 뮤지컬 공연을 펼쳐왔다. 이를 통해 지난 5년간 총

2025-12-04 15:28
'인사청탁 논란' 김남국 비서관 사의…대통령실 "사직서 수리"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 비서관은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로부터 인사 청탁성 문자를 받은 뒤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에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 비서관은 대통령비서실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사직서는 수리됐다"고 밝혔다. 김 비서관은 이날 사직서를 제출하고 오후에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달 2일 국회 본회의 도중 문 의원이 중앙대 동문인 김

2025-12-04 15:22
데이터처, 내년 예산 4567억 확정...AI활용 통계 서비스 본격 추진

국가데이터처가 내년도 예산을 4567억 원으로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 예산(5628억 원) 대비 18.9% 감소한 예산이다. 다만 5년 주기로 올해 진행된 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 관련 예산을 제외하면 올해보다 16.9% 증가했다. 데이터처는 "인공지능(AI) 기반 통계생산 및 서비스 고도화, 범정부 데이터 거버넌스와 허브 기능 강화, 경제총조사 실시 등 국민이 체감하는 데이터 행정에 재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데이터처는 AI를 활용한 통계생산과 서비스로 데이터 활용성을 극대화하고 개인정보 노

2025-12-04 15:21
[속보] 김남국 대통령실 비서관, 4일 사직서 제출…대통령실 "사직서 수리"

김남국 대통령실 비서관, 4일 사직서 제출…대통령실 "사직서 수리"

2025-12-04 15:14
반도체특별법 산자위 통과…'주 52시간 예외' 빠져

여야 합의 소위 의결 이어 전체회의도 의결 근로시간 특례 논의는 환노위서 이어가기로 野 김성원 의원 "법안 취지 어긋나" 표결 불참해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적용' 조항을 뺀 반도체특별법이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 산자위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실시하고, 전력·용수·도로망 등 산업기반시설을 설치·확충하는 내용을

2025-12-04 15:13
與 "자사주, 자본으로 통일...의무공개매수제 내년 상반기 도입 추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상반기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과 함께 자사주의 성격을 ‘자본’으로 통일하는 세법 개정을 병행 추진하며 자본시장 전반의 구조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3차 상법 개정안(자사주 소각 의무화)을 추진한 데 이어,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대주주만 누려온 ‘경영권 프리미엄’을 소액주주도 공유하도록 하고, 기업의 자사주 보유·처분 관행을 자본거래 원칙에 맞게 재정비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는 4일 기획재정부·법무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당정협의를 열고 자사주 관련 세법 개정,

2025-12-04 15:11
[속보] '52시간 예외' 뺀 반도체특별법 산자위 여야 합의 통과

[속보] '52시간 예외' 뺀 반도체특별법 산자위 통과…본회의만 남겨둬

2025-12-04 15:04
구윤철, 피치 연례협의단 면담..."적극적 재정투자 등 모든 역량 지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Fitch) 협의단을 만나 "초혁신경제의 '글로벌 발상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 재정투자·규제 개선 등 모든 역량과 지원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연례협의차 방문한 피치 협의단을 만나 "지금 우리 경제가 앞으로 수십 년의 성장 궤도를 결정할 ‘전환점’에 서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AI·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과정에서 모든 경제주체가 협업하여 빠른 시일 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2025-12-04 15:00
주요 기업, 제조 AI에 '10조+α' 베팅⋯휴머노이드 로봇에만 6.6조 쏟는다

'M.AX 얼라이언스-국민성장펀드' 연계 간담회 정부, 150조 '국민성장펀드'로 자금 수혈 뒷받침 국내 주요 제조 기업들이 '제조업의 인공지능(AI) 전환(AX)'을 위해 10조 원이 넘는 대규모 투자에 나선다. 특히 미래 산업의 게임 체인저로 꼽히는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만 전체 투자액의 절반이 넘는 6조 원 이상을 집중 투입한다. 산업통상부와 금융위원회는 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M.AX 얼라이언스-국민성장펀드 연계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업들의 투자 계획을 공개했다. M.AX 얼라이언스는 2030년 제조

2025-12-04 15:00
李대통령 "체감 물가 높아 민생에 부담…정책 수단 선제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최근 체감 물가가 높아지면서 민생에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관계 부처에 철저한 대응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물가 안정이 곧 민생 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 부처들은 주요 민생 품목 중심으로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정책 수단을 선제적 동원해 주기 바란다"며 "각 부처는 전에 지시했던 대로 부당하게 물가를 담합해서 올린 게 없는지, 또 시장 독점력을 활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진 않는지 철저하게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

2025-12-04 14:49
포니 개발·파독 광부·K-방산 명장 한자리에…李대통령 "한국 산업의 주춧돌"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조선·자동차·섬유·전자·기계·방산·해운 등 산업 전반에서 수십 년간 현장을 지켜온 산업 역군들을 만나 "여러분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산업 현장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무역의 날을 맞이해 용산 대통령실에서 산업 현장 최일선 역군부터 산업역사에 이정표를 세운 산업·수출 주역 90여명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에서 정말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가운데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낸 딱 한나라가 대한민국"이라며 "리더의 역할도 없지 않았지만 정말

2025-12-04 14:39
부동산이 가른 희비…빚 내서 집 산 40ㆍ50대 '자산 왕'

자산 쏠림 가속화…상위 10%가 순자산 46.1% 독식 재산소득 9.8% 폭증이 불평등 심화 주도…실물자산 비중 75.8% 확대 국내 가구의 자산 불평등도 확대된 가장 큰 원인으로는 부동산 가격 급등이 꼽힌다. 실물자산 중 '거주 주택 이외 부동산'이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반면, 부채 중 임대보증금 증가율이 역대 최고를 새로 썼다. 부채가 많은 40대와 50대는 자산규모도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순자산 상위 20%의 평균 자산은 하위 20%보다 약 45배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은행과 국가데이터처, 금융감독원이 4일 발표한

2025-12-04 14:16
‘인사청탁 논란’ 문진석 “부적절한 처신, 송구하다”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인사 청탁을 해 논란을 일으킨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논란 이틀 만에 사과했다. 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적절한 처신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면서 “앞으로 언행에 더욱 조심하겠다”고 말했다. 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 수석이 김 비서관에게 같은 대학 출신 인사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에 추천해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고, 이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돼 인사 청탁 논란을 일으켰다. 사진에는

2025-12-04 13:57
반도체특별법, 산자위 소위 여야 합의 통과…'주 52시간 특례'는 빠져

여야 "R&D 인력 근로시간 특례 필요성 인식" 부대의견 달고 소관 상임위서 계속 논의키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이 4일 여야 합의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에는 반도체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과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비용 지원 범위는 '전부 또는 일부'로 결정됐다. 다만 쟁점이었던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적용 조항은 최

2025-12-04 13:42
"부자는 자산 늘고 빈곤층은 쪼그라들었다"…더 벌어진 자산 양극화

상위 20% 자산 8%↑·하위 20%는 6%↓…‘부익부 빈익빈’ 심화 재산소득 9.8% 폭증…근로소득만 제자리 하위층 자산 줄고 부채 늘며 재무건전성 추락 대한민국 가구의 평균 자산이 5억6000만 원대를 기록하며 양적 성장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고금리와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부유층의 자산은 불어난 반면, 저소득층의 자산은 오히려 감소해 계층 간 부(富)의 쏠림과 소득 양극화가 전례 없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국가데이터처가 공동 실시한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5

2025-12-04 12:04
노동부, '가짜 3.3' 위장 고용 사업장 기획감독

정부가 ‘가짜 3.3 계약’으로 불리는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4일부터 2개월간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0여 개소를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가짜 3.3 계약’은 종사자의 실질적 계약형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사용자(사업주)가 사회보험 납부 및 노동관계법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종사자와 사업소득세(3.3%)를 내는 프리랜서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태를 뜻한다. 이번 감독은 10월 23일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 납부(원천징수

2025-12-04 12:00
자산·소득 양극화 심화⋯지니계수 '통계 집계 이래 최악'

자산·소득 양극화가 심화하는 양상이다. 국가데이터처는 4일 발표한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서 올해 3월 말 기준 가구의 평균 자산이 5억6678억 원으로 전년보다 4.9%, 부채는 9534만 원으로 4.4% 증가했다고 밝혔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4억7144만 원으로 5.0% 늘었다. 순자산은 상위 가구 쏠림이 심화했다. 10억 원 이상 가구 비중은 11.8%로 0.9%포인트(p) 확대됐는데, 중앙값은 2억3860만 원으로 0.6% 줄었다. 순자산 10분위별로는 10분위(상위 10%) 점유율이 46.1%로 1

2025-12-04 12:00
작년 노조 조직률 13%⋯한국노총은 '제1노총' 굳히기

지난해 노동조합 조직률이 13.0%로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격차를 벌리며 제1노총 굳히기에 들어갔다. 고용노동부는 4일 발표한 ‘2024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에서 지난해 노조 수가 6125개, 조합원 수는 277만700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신설 노조는 319개(3만9303명)이다. 노조 조직률은 13.0%로 전년과 같았다. 조합원 수가 전년보다 1.5% 늘었지만, 조직대상 근로자 수도 비슷한 비율로 늘어 조직률은 변동이 없다. 상급단체별 조합원은 한국노

2025-12-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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