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배당소득 분리과세 합의, 배당활성화·조세형평성 확보"
대통령실은 28일 여야가 합의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과 관련해 "최종 합의안은 시장의 기대 충족을 통한 배당활성화 효과 제고와 보완장치 마련을 통한 조세형평 확보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서면 공지를 통해 "당정대는 고위당정협의(11월 9일) 이후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그간 분리과세 기준 강화, 투자 유인 확대, 소액 투자자 보호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해 최종 조정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나서왔다. 이에 여야
2025-11-28 17:28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취임 후 처음으로 국가정보원을 방문해 이종석 원장으로부터 이재명 정부 출범 후 5개월 간 주요 성과와 미래 발전 방안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특히 국정원이 첫 개별부처 방문지로 선정된 것과 관련해 강 대변인은 권위주의 정부 시절 등 지탄을 받아온 국정원이 과오를 성찰하고 혁신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는 기관,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이 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국정원이
2025-11-28 15:46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9)를 지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장·차관급 인사를 발표했다. 먼저 신설된 방미통위 위원장으로 지명된 김 후보자는 경남 진주 출신으로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대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영국 런던정경대(LSE)에서 법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김 후보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연구위원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으며, 인권법학회와 언론법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한
2025-11-28 15:31

많이 본 뉴스
정치·경제 최신 뉴스
마켓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