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뉴스 - 이투데이

트럼프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 반도체법 한 차례 논의됐을 뿐 52시간제·보조금 여야 이견 첨예 내년도 예산안 등 대치 국면 걸림돌 미국 정부가 인공지능(AI) 핵심 반도체 가운데 하나인 고대역폭메모리(HBM)의 중국 수출을 제한하면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이들을 지원할 ‘반도체 특별법’ 논의는 정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별법을 둘러싼 세부 사안에 여야가 극명한 대립 양상을 띠는 데다, 여야의 정치적 대치가 벼랑 끝으로 치달으면서 난항이 예상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

2024-12-0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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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잇는 에너지 수출동력 만든다…'K-그리드 수출 얼라이언스' 출범

26개 기업·기관 참여해 전력산업 전 밸류체인 수출 추진 산업부, '제32차 에너지위원회' 열고 'AI 활용 에너지 시스템 전환 정책방향'도 제시 원자력발전 수출을 잇는 '제2의 에너지 수출동력'을 만들기 위해 전력케이블‧변압기‧변환기 등 그리드 수출을 담당할 민관 원팀이 결성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26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K-그리드 수출 얼라이언스'를 발족했다. 최근 전 세계 주요국들의 탄소중립 이행과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전력수요 급증으로 향후 노후망 교체와 신규망 구축 수요의 급격한 확대가 예상된

2024-12-0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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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살려라"...대통령실, 연말 소비진작 카드 '만지작'

대통령실이 이달 말 내수·소비 진작을 위한 대책을 발표한다. 우리 경제에 불황의 그림자가 짙어지면서 경제 위기론이 고조되자 소비를 끌어올려 경기부양에 나서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카드 사용 증가액에 대한 한시적 세제 혜택과 중소기업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휴가비 지원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일 본지에 "소비·내수 진작책과 관련해 다양한 방식을 검토 중인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전향적인 내수·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하라"

2024-12-03 15:34

감사원, 노원구에 주의 조치…"타임뮤지엄 조성 무리하게 추진"

감사원은 노원구 정기감사 결과 화랑대철도공원에 위치한 '타임뮤지엄'의 관람객을 과도하게 추정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을 낭비했다고 3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외에도 노원구가 타임뮤지엄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탁사무인력을 과다 산정하고, 위탁사업비 집행 및 정산 과정에서 적정하지 않은 처리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감사 결과에 대해 노원구는 타임뮤지엄 관련 손실과 사업 중단은 아쉽게 생각하지만, 일일 관람객 수는 추정할 수 있는 수치이며 코로나 19로 인해 관람객이 예상보다 감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그에 대한 합

2024-12-03 18:24
野, ‘채상병 국정조사 실시계획서’ 10일 본회의 처리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채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1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국정조사 계획서는 12일 10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12월 중순부터 (조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당초 민주당은 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처리할 방침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날(2일) 국민의힘에서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여야 간 조율을 위해 처리가 미뤄지게 됐다. 여야가 국정조사 특위 인원 구성을 놓고

2024-12-03 17:12
"겨울 대표 간식인데, 안 보여요"…붕어빵 찾기 특명! [이슈크래커]

다시 영하권 추위가 시작됐습니다. 이 말은 곧 겨울철 길거리 대표 간식, '붕어빵'의 계절이 본격적으로 막을 열었단 건데요. 지친 퇴근길, 고소하면서도 달콤한 붕어빵 냄새에 홀려 자신도 모르게 지폐를 꺼내 들진 않았나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각자 사 먹은 '올해 첫 붕어빵'이라는 문구와 함께 븡어빵 인증 사진이 올라오고요. 동네에서 맛있기로 유명한 붕어빵 노점을 소개하는 숏폼 콘텐츠도 높은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시민들로부터 볼멘소리가 나옵니다. 붕어빵이 예전과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건데요. 붕어

2024-12-03 16:45
한덕수, 야당 강행 감액 예산안에 "국민과 민생 외면" [종합]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대규모 재해‧재난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기 위해 쓰일 예비비 및 딥페이크, 마약, 도박 등 각종 민생범죄 수사에 필요한 경비를 삭감하는 것은 국민과 민생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와 기자간담회를 통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상정해 통과시킨 감액 예산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정부 원안 677조4000억 원에서 4조1000억 원의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을 단독 처리

2024-12-03 16:30
"불법업자 징역 10년"…대부업법, 정무위 소위 통과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시 이르면 4일 본회의 통과 예상 대부업 자격 허들 높여…개인 1억·법인 3억으로 상향 처벌 수위도 강화…징역 10년·벌금 5억 원으로 높여 불법사금융업자와 계약 시 이자 약정도 전체 무효 ‘불법사금융 근절법’으로 불리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불법 사금융을 막기 위해 대부업의 자기자본 요건을 개인은 1억 원, 법인은 3억 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등록업자에 대한 처벌도 징역 10년, 벌금 5억 원으로 높였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무위는 이날 오전 법

2024-12-03 16:17
트럼프, 주영대사에 억만장자 워런 스티븐스 지명

금융서비스업체 CEO...자산 34억 달러 공화당 큰 손 후원가...2020년부터 트럼프 지지 올해 트럼프 지지 슈퍼팩에 최소 200만 달러 기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일(현지시간) 주영대사 후보로 아칸소주 소재 금융서비스업체 최고경영자(CEO) 워런 스티븐스를 지명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사업가 중 한 명인 스티븐스를 영국 주재 미국대사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스티븐스에 대해 “38년간 회장, 이사회 의장, CEO로서 워런은 훌륭한 금융서비스회사를

2024-12-03 16:03
산업차관 "대왕고래 시추 작업 이미 시작, 예산 감액안 철회해야"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3일 국회의 예산 감액에 대해 "끝까지 예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만약 불발된다고 하면 어떤 형태로든 대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시추선이 10일 부산항에 도착하는 등 사실상 (동해 심해 가스전 1차) 시추 작업은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시추를 위한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사업 진행에 빨간불이 켜졌다. 박 차관은 "야당의 단독 의결 결과,

2024-12-03 16:00
다자녀가구 막내 나이 18세때까지 공항 주차비 50% 감면

공항 주차장 다자녀 가구 주차요금 50% 감면 혜택 기준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다자녀 가구 기준이 '2자녀 이상, 막내 나이 만 15세 이하' 였지만, 앞으로는 막내 나이 기준이 '만 18세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임산부, 다자녀 가구가 인천공항에 입국할 때 수하물을 대리 수취해 집이나 호텔까지 배송해주는 서비스 이용료도 20% 감면해준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3일 제6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어 가족 친화적 공항 조성 방안,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 저출생 대책 이행 점검 결과 및 성과 지표, 인구위기대응 태스크

2024-12-03 15:38
한-키르기스스탄 정상회담…'포괄적 동반자 관계' 수립

윤석열 대통령은 3일 한국을 공식 방문한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즈공화국(키르기스스탄) 대통령과 양국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데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공식 방한한 사디르 자파로프와 키르기스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공식 방한은 2013년 이후 11년 만이다. 이날 두 정상은 회담에서 양국 수교(1992년) 32년 만에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다. 이를 통해 교역‧투자 및 에너지·공급망, 개발 협력, 기후변화 대응, ICT

2024-12-03 15:31
與, 자본시장법 발의…'합병·분할시 주주 보호'

野 추진 '상법 개정안' 대안으로 제시 김상훈 "2464곳 상장법인에 한정하는 합리적 핀셋 규제" 윤한홍 정무위원장이 법안 대표발의 예정 野, 상법 개정 중단하고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 임해달라" 국민의힘이 3일 기업의 합병·분할시 소액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추진하는 것에 대안으로 내놓은 법안이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에서 발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취지를 담은 입법안을 윤한홍

2024-12-03 15:12
다가드는 조국 ‘운명의 날’…야권 재편 신호탄?

조국, 12일 대법원 선고 ‘의원직 상실형’ 확정 시, 리더십 부재 위기 야권 재편 전망도…“비명계 규합” “野 합당설” 혁신당 “흔들림 없다” 일축 조국혁신당에 ‘사법리스크’란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웠다. 다음 주 조국 대표에 대한 대법원 선고 결과에 따라 ‘야권 정치지형 재편’의 신호탄이 쏘아 올려질 거란 관측이 나온다. ◇ ‘조국 없는 조국혁신당’ 현실로?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이 다음 주 나온다. 2019년 12월 기소된 뒤 5

2024-12-03 15:12
최상목 "내년 6월부터 야간 국채선물시장 개장"

오후 6시~익일 6시까지 추가 개장 "녹색국채 발행·5년 만기 개인투자용 국채 신설" "WGBI 편입, 韓자본시장 변곡점…체급 더 올리겠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한국 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안착 방안과 관련해 "내년 6월 국채선물시장을 개장해 야간 해외시장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글로벌 투자자의 국채 파생상품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채선물시장은 기존 개장 시간인 오전 9시~오후 3시 45분에 더해 야간인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추가로 열린다. 최 부총

2024-12-03 15:00
서부발전, 탄소중립 노력 인정…KMAC 경영대상 수상

한국서부발전이 에너지 전환과 무탄소 혼조, 혁신기술 및 탄소중립 동행 노력을 인정받았다. 서부발전은 3일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주관 ‘2024 한국의 경영대상’에서 ‘이노베이션 베스트 프랙티스’(Innovation Best Practice) 부문 ‘한국의 탄소중립 리더’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한국의 경영대상은 산업계 발전에 기여한 경영혁신 우수사례를 전파하기 위해 1988년 제정됐다. 서부발전은 석탄발전설비인 태안발전본부의 1~6호기의 성공적인 액화천연가스(LNG) 복합 전환과 지난해 세계 최초 가스터빈 수소 60%

2024-12-03 14:29
제17회 KITA 해외마케팅종합대전 개최 [포토]

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17회 KITA 해외마케팅종합대전에서 해외 바이어들이 국내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거래선 발굴 확대를 지원하고자 지난 2009년부터 매년 KITA 해외마케팅 종합대전을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24개국 바이어 152개사가 참가해 국내 우수 중소기업 800여 곳과 2400여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12-03 14:20
석유관리원, 일할 맛 나는 일터 조성 워크숍 개최

한국석유관리원이 노사공동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선언 및 일·가정 양립 실천 협약을 체결하는 등 일할 맛 나는 일터 조성을 위한 시간을 마련했다. 석유관리원은 노사 간 배려와 존중하는 조직문화 확산을 통한 일할 맛나는 일터 조성을 위해 2~3일 노사워크숍을 열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임원과 간부 및 전국의 근로자위원 등 30여 명이 참여해 건전한 노사·노노 소통 관련 외부전문강사 특강과 분임 토의를 통한 일·가정 양립 실천 과제 도출 등이 진행됐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선언과 일·가정 양립 실천 협약을 통해 노사

2024-12-03 14:11
수출수주지원단, 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다각적 지원책 마련"

기획재정부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은 3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2024 글로벌 인프라 수주지원 협력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해외 건설기업, 관계기관 관계자 약 240명이 참석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급변하는 글로벌 인프라 시장 환경과 미국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 대응해 내년도 해외 건설시장을 전망했다.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정책을 소개해 우리 기업의 수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외건설협회는 내년도 세계 건설시장이 올해 대비 6.4% 성장한 15조6161억 달러 규모로 전망하면서 해외 건설 지원 정

2024-12-03 14:00
법사위, '檢 탄핵추진' 반발 검사 감사요구안 의결…野 주도 처리

與 "감사 요구,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 반발 野 "檢 집단행동, 정치적 중립 위반…처벌 필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반발해 검찰 내부에서 잇따라 탄핵 비판 집단 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검사들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 등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에 대한 감사요구안'이 야당 주도로 상정 후 의결됐다. 여당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해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이날 법사위

2024-12-03 13:40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폭설 피해 농업인 위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3일 기록적인 폭설로 시설하우스 및 축사 붕괴 등 농업시설 피해가 큰 경기도 안성과 평택을 찾아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농업인을 위로했다. 강 회장은 “갑작스러운 폭설로 농가의 상심이 크실 것”이라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며 “농업인들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농협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협은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해 △피해규모에 따른 무이자 재해자금 지원 △피해조합원 무이자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세대 당 최대 1000만 원 한도) △신규대출 금리 우대 등 특별 금융지원 △신속

2024-12-03 13:35
aT, K푸드 수출 컨설팅ㆍ구매상담회 동반 진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2일 홍성군청 대강당에서 지자체와 연계해 찾아가는 K-푸드 수출 현장 컨설팅과 실거래 창출을 위한 구매상담회를 동반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수출 컨설팅 지원사업은 전문가를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내수기업의 수출 기업화를 돕고, 수출업체들은 신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aT는 올해 지역의 우수 K-푸드 기업들이 사업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경북, 전북, 경남 등에서 ‘찾아가는 수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충남에서 최초 진행한 이번 수출 컨설팅에는 홍성·예산의 우수

2024-12-03 13:28
한은 “1인 가구, 증가 속도는 빠른데 소비는 약화…주거 안정 대책 절실”

한은, 3일 ‘BoK 이슈노트 ’최근 1인 가구 확산의 경제적 영향 평가‘ 발간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비중 35.5%…증가 속도 팬데믹 이후 매우 빨라” “연령별로 보면 청년층은 주거비 부담…고령층은 고용안정성 취약” “경제전체 소비회복에 부정적 영향…연령대별 정책 대응 필요” 우리나라의 1인 가구 증가가 해외 주요 국가와 비교해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씀씀이는 약화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1인 가구의 소비 약화가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한국은행 조사국 조사

2024-12-03 12:00
총수 소유 회사에 12억 부당이익 제공…셀트리온 4.3억 과징금

재벌 총수의 개인 회사에 12억 원이 넘는 부당이익을 제공한 셀트리온그룹(대기업집단) 주력회사인 셀트리온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셀트리온(지원주체)과 셀트리온헬스케어ㆍ셀트리온스킨큐어(지원객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억3500만 원(각각 4억3000만 원ㆍ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 규제를 받는 셀리리온이 셀트리온그룹 동일인(총수)인 서정진 회장이 각각 88.0%ㆍ69.7%의 지분을 보유한 셀트리온헬스케어(이하 헬스케어

2024-12-03 12:00
초고가 아파트 상속･증여세 '시가' 적용....국세청 "내년부터 감정평가"

국세청, 초고가 아파트·호화 단독주택도 감정평가 실시 중형 아파트보다 대형 초고가 아파트 증여세 낮아지는 역전 현상 사라져 신고가액이 추정 시가보다 5억 원 이상 낮거나 차액 비율이 10% 이상이면 감정평가 법인 보유 골프장·호텔·리조트 및 서화·골동품 등도 감정평가 강화 내년부터 70억 원 추정 시가의 타워팰리스 67평형 주거용 부동산을 37억 원의 기준시가로 증여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중형 아파트보다 대형 초고가 아파트의 증여세가 낮아지는 역전 현상도 사라진다. 국세청은 상속·증여하는 부동산을 시가에 맞게 평가해 과세하기

2024-12-03 12:00
[속보] 법사위, '檢 탄핵추진' 반발 검사 감사요구안 의결

[속보] 법사위, '檢 탄핵추진' 반발 검사 감사요구안 의결

2024-12-03 11:51
대통령실, 연말 소비 진작 대책 검토..."성실 상환 자영업자 금융지원"

대통령실이 이달 중 연말연시 소비 진작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카드 사용 증가액에 대한 한시적 세제 혜택과 중소기업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휴가비 지원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일 이같은 내수 소비 진작 대책과 관련해 "다양한 방식을 검토 중인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며 "성실하게 대출 이자를 상환하는 자영업자 등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은 은행권에서 자율적으로 연내에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현재 거론되는 내수지원 방안은 △연말 일정 기간 카드 사용

2024-12-03 11:48
11월 소비자물가 1.5% 상승, 3개월 연속 1%대 둔화 [포토]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 달 연속 1%대 상승률을 기록하며 둔화 흐름을 이어갔다. 통계청이 3일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11월 소비자물가 지수는 114.40(2020년=100)로 작년 같은 달보다 1.5% 상승했다. 품목별로는 채소류 물가가 10.4% 올라 전체 물가를 0.15%포인트 끌어올렸다. 무(62.5%), 호박(42.9%), 오이(27.6%) 등의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다. 이날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무를 살펴보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12-03 11:47
영국 총리 “격동의 시기...미국과 유럽 선택할 필요 없다”

“국익 위해선 모두와 협력해야 해” “우크라 지지해야 우리 안보에 긍정적” EU와도 실용적인 협력 방안 찾을 것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을 앞두고 “미국과 유럽 중 하나를 택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BBC방송에 따르면 스타머 총리는 이날 런던 길드홀에서 열린 연례 런던 시장 연회 외교문제 기조연설에서 “(지금처럼) 격동의 시기에 우리가 동맹국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생각, 미국과 유럽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생각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영국도

2024-12-03 11:12
KIAT, 배터리 업계와 간담회…"기술적 도약 필요 기반 구축"

민병주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원장이 배터리 업계와 만나 애로사항을 듣고 KIAT의 배터리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민 원장은 2일 경상북도 포항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를 방문해 국내 배터리 제조업체와 간담회를 열었다. KIAT는 지난해 5월부터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사업의 하나로 경북테크노파크 내에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를 구축하여 리튬인산철(이하 LFP) 배터리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다. LFP 배터리는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와 비교해 가격 경쟁력이 높고, 이용 수명이 길며 화재에도 강한 편으로 차

2024-12-03 11:07
'소비자의 날' 기념식…여정성 교수 등 56명 포상

여정성 서울대 교수 등 56명(단체 포함)이 소비자 권익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정부 포상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제29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을 열고 소비자 상담·교육, 소비자 분야 연구 및 정책 제안, 소비자 권리구제 등으로 소비자 권익증진에 기여한 이들에게 포상을 수여했다. 소비자의 날(12월 3일)은 소비자 권익증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법정 기념일로, 과거 소비자보호법(현 소비자기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날(1979년 12월 3일)을 기념하고 있다. 황조근

2024-12-03 11:00
현대경제硏 “수출 경착륙·내수 부양 모멘텀 부재시 ‘L’ 자형 불황 유력”

3일 ‘내수·수출의 경제 성장 견인력 동반 약화 우려’ 보고서 발간 “반도체 사이클 하강 가능성으로 수출 경기 둔화 우려” “실질 구매력 개선될 여지 많지 않아…소비 반등 모멘텀 찾기 어려워” 앞으로 내수를 부양할 모멘텀을 마련하지 못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L’ 자형 장기 불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은 3일 ‘내수·수출의 경제 성장 견인력 동반 약화 우려’ 보고서를 통해 “리스크 요인들이 현실화되면서 수출 경기가 경착륙하고, 내수를 부양할 모멘텀마저 없을 경우 장기간 불황 국면이 지속되는 ′L

2024-12-03 11:00
반려동물 사료 표시사항 확인 후 구매하세요!

반려동물 사료 포장재에서 주의사항 및 연락처 미표기 등 표시사항 의무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돼 사료 구매 시 꼼꼼한 확인이 요구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유통사료 포장재 표시사항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농관원은 올해 1~12월 국내 유통사료(온라인 포함) 3103점을 수거해 유통기한 경과 사료의 판매·전시 여부, 포장재 의무 표시사항 기재 여부, 허위·과장표시 등을 점검하고 ‘무보존제’ 표시 사료제품 27점에 대해선 실제 보존제 유무를 분석해 진위여부도 확인했다. 점검 결과 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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