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뉴스 - 이투데이

1월 소비자물가 2.0%↑ 5개월래 최저⋯체감물가 부담 '여전' [종합]

소비자물가 '안정화' 국면에도 먹거리 중심 오름세 여전 농축수산물 물가 2.6% ↑⋯기대인플레도 전월과 동일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물가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먹거리 등 필수 지출 품목을 중심으로 가격 오름세가 이어지는 데다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까지 겹치면서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은 여전히 크다. 3일 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1월 국내 소비자물가(CPI)는 전년 대비 2.0% 상승했다. 이는 직전월(2.3%)과 비교해 0.3%포인트(p) 하락한

2026-02-0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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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5월 9일까지 계약, 3~6개월 내 잔금 치르면 중과 유예 검토"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오는 5월 9일로 종료하기로 한 가운데 이전에 완료된 계약에 한해 지역에 따라 3~6개월까지 잔금을 치르기 위한 말미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방안을 보고했다. 그는 “비정상과 불공정 행위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중과유예 조치는 종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부동산 거래 관행 및 시장의 현실을 감안해야 하고,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일부 예외를 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 부

2026-02-0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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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집값-주가 같은 선상 판단 안돼…선동 옳지 않아"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집값과 주가를 같은 선상에 놓고 판단하면 안 된다"면서 또 다시 투기 수요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가는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고, 올랐다고 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늘 다시 주가가 5000포인트를 회복한 것 같다"면서 "참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의 환경이 개선되면 다 함께 축하하고 격려하며 더 잘되도록 힘을 합치는 것이 공동체의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주가가 폭락하니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왜 그러는지 잘

2026-02-03 14:47

주병기 "담합 과징금 20%→30% 상향 추진...'가격 재결정' 명령 적극 활용"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3일 "담합에 대해 현행 규정은 매출의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를 30%로 상향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실효성 있는 과징금 부과와 (과징금 수준이) 상한에서 너무 낮아지지 않도록 담합의 중대성이 중간이나 심각할 땐 (과징금의) 하한까지 둘 수 있는 내용으로 시행령 또는 과징금 고시를 개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물가 원상 복구를 위해 공정위가 '가격 재결정 명령'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 운영지침도

2026-02-03 16:17
기획처, 복지 현장 인력 역량 강화 논의…관계부처·전문가 간담회

기획예산처는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복지 현장의 서비스 제고를 위한 관계 부처 및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기획처, 보건복지부, 성평등부 등 관계 부처와 전문가들이 모여 일선 현장에서 국민이 사회복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사회복지 업무 인력의 역량 강화를 통한 복지서비스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관련 전문가가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남경철 기획처 복지안전예산

2026-02-03 16:00
'새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2.0% 안정세, 설 성수품 가격은 고공행진' [포토로그]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개월 만에 한국은행의 물가관리목표(2%) 수준으로 낮아지며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갔지만 불안 요인도 적지 않다. 당장 설 연휴를 앞두고 2% 물가 상승률과 괴리된 먹거리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3일 국가데이터처의 '2026년 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석유류 가격 안정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낮은 2.0%를 기록했다. 하지만 사과, 조기 등 성수품을 중심으로 먹거리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조기(21.0%), 쌀(18.3%), 고등어(11.7%),

2026-02-03 15:48
표준협회, 한화비전에 'AI 경영시스템' 국제표준 인증 수여

한국표준협회가 한화비전의 인공지능(AI) 경영 체계가 국제 기준에 부합함을 인증했다. 한국표준협회는 3일 한화비전에 인공지능(AI) 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IEC 42001' 인증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증은 AI 경영시스템이 국제표준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검증한 결과다. 협회는 이를 위해 AI 시스템의 설계·개발·운영·개선 등 전 주기를 대상으로 문서 심사와 현장 심사를 병행해 단계별 적합성 평가를 실시했다. 'ISO/IEC 42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공동 제정한 AI 경영시

2026-02-03 15:24
에너지공단, 설 명절 앞두고 에너지복지 소외 현장 점검

한국에너지공단이 설 명절을 맞아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현장을 살피고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에너지공단은 3일 울산 중구 학성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에너지바우처 등유·액화석유가스(LPG) 확대 지원금' 선불카드 배부 상황을 점검하고, 수급 가구를 찾아 사용 실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달 22일부터 시행된 '등유·LPG 확대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해당 사업은 도시가스나 전기와 달리 요금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유·LPG 사용 가구(에너지바우처 수급자)에게 14만7000원을 추가

2026-02-03 15:19
민주당 내 ‘합당 중단’ 요구 계속…“지선 후 결정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은 결론을 내릴 때가 아니다”라며 “논의는 필요하지만, 결정을 내려야 한다면 지방선거 이후에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1일 합당 논의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한 데 이어 이날도 정청래 대표 압박에 나섰다. 그는 “지방선거 전까지 당원 참여형 공식 논의기구를 설치해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진행하자”며 “그 기구에서 합당의 필요성과 한계, 정치적 효과와 부담, 국정과 향후 당 정체성에 미칠 영향을

2026-02-03 15:19
중소ㆍ벤처기업 만난 김 총리, 양극화 해소ㆍ성장 사다리 복원 강조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오늘 논의의 중심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국정 운영에 직접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중소·벤처기업 대표와 중소기업중앙회 및 협단체 관계자들을 초청해 K-국정설명회와 현장 간담회를 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중소·벤처기업 대표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협단체장, 중소벤처기업부 1차관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를 완화하고 성장 사다리를 복원해 ‘모두의 성장’을 실현하겠다는 정부

2026-02-03 15:04
서부발전, 재생에너지·AI 전략 점검 실시

한국서부발전이 정부의 에너지 전환 및 디지털 혁신 정책에 발맞춰 재생에너지와 인공지능(AI)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전략을 고도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부발전은 2일 충남 태안 본사에서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과 임직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현황 점검회의'와 '인공지능(AI) 사업 추진 현황 점검회의'를 잇달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재생에너지 설비 준공 목표를 확인하고, 태양광과 풍력 등 분야별 세부 추진 전략을 점검했다. 서부발전은 수상 태양광, 공공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2026-02-03 14:46
[속보] 구윤철 "5월 9일 전 계약, 3~6개월 내 잔금 치르면 중과유예 검토"

2026-02-03 14:38
李대통령 "창업 규제, 제로베이스에서 손봐야"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할 수 있도록 창업 관련 규제 전반을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손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보다 많은 국민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혁신의 문을 두드릴 수 있도록 경제 체질을 완전히 바꿔 성장의 깊이와 폭을 넓혀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수출이 1월 기준 사상 최초로 600억 달러를 돌파했다"면서 "지표 개선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려면 대기업·수도권·경력자 중심의 전통 시스템을 넘어서는 전략이

2026-02-03 14:37
與 한병도 “자본시장 개혁 박차…3차 상법개정·한국형 디스커버리 추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지방·중소기업 등 취약계층 더 깊은 관심” “소상공인 통합회복 전담 지원체계 구축 상반기 내 국회 통과 목표” “美관세인상 소비자 부담 증가·일자리 충격 자명…조속한 처리 요청”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과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스튜어드십 코드 확대,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을 추진해 자본시장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린 자금을 주식시장 등

2026-02-03 14:34
[속보] 李대통령 "집값·주가, 같은 선상 판단 안돼…옳지 않아"

李대통령 "집값·주가, 같은 선상 판단 안돼…옳지 않아"

2026-02-03 14:25
이준석 "장동혁, 경쟁자 빼고 통합할 것…그 판에 안 들어갈 것"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3일 국민의힘 내 소장파로 불리는 초·재선 의원 모임인 '대안과 미래'와 만나 보수의 재건을 위해 전통적 지지층인 고령층·영남권에 기대는 데서 벗어나 젊은 층을 공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위기의 한국 보수에 대한 진단과 해법'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제언했다. 이 대표는 "(장동혁 대표는) 밖으로는 통합을 얘기하면서 자신의 잠재적 경쟁자를 다 빼고 통합할 것"이라며 "그건 선악이 아니라 전략적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농담이지만 (장 대표가) '우리는 황교안이다

2026-02-03 14:19
4월부터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 규제' 적용

4월 24일부터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에도 ‘담배 규제’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담배사업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의 정의도 확대됨에 따라 ‘연초의 잎’에 유래하지 않은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제품도 국민건강증진법 적용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초 또는 니코틴 담배제품의 소매인과 제조·수입판매업자는 담배 자동판매기, 광고, 건강경고, 가향물질 표시 금지 등 의무사항을 지켜야 한다. 금연구역에서는 합성니코틴 소재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그간 연초의

2026-02-03 14:19
[속보] 李대통령 "창업 규제, 제로베이스에서 손봐야"

李대통령 "창업 규제, 제로베이스에서 손봐야"

2026-02-03 14:13
무보, 은행 실무자 대상 '보상 잘 받는 법' 교육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는 보증상품을 취급하는 은행 실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보상 잘 받는 법' 교육(이하 보상교육)을 확대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무보의 보증상품을 이용 중인 은행 직원들의 이해를 높여 약관위반으로 인해 보상받지 못하는 사례를 예방하고, 현장에서 실무자들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해 상품의 질을 높이기 위함이다. 무보는 보증금액이 큰 수도권 은행뿐만 아니라 권역별 은행 및 교육 신청 은행으로 교육 대상을 확대해 △약관 및 수출서류 검토 기준 △주요 면책 사유 및 예방책 등 실무 중심의 교육을 진행한다. 보상

2026-02-03 14:10
한전, 괌 재생에너지 사업에 5억 달러 PF 성공

한국전력이 미국 괌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재생에너지 전력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성공적으로 확보했다. 한전은 국내 기업들과 협력해 진행 중인 '괌 태양광·에너지저장장치(ESS) 연계 재생에너지 전력사업'을 위해 총 5억달러(약 70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PF 계약은 한전의 보증 없이 현지 사업법인의 사업성과 장기 전력판매계약(PPA)만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비소구 금융 방식으로 체결됐다. 최근 국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도 한국수출입은행과 국제 상업은행 등 대

2026-02-03 14:00
교통비 환급 ‘K-패스’, 4일부터 전국민 발급 가능해진다

지역에 따라 이용이 제한됐던 대중교통비 환급 제도 ‘모두의 카드(K-패스)’가 전 국민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그간 K-패스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11개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229개 모든 지방정부가 K-패스에 참여하게 됐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 금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해주는 교통비 지원 제도다. 기본형은 대중교통비의 20~53.5%를 환급하며, 정액형은 환급 기준금액(3만~10만 원)을 초과

2026-02-03 14:00
아동권리보장원 '국가아동권리보장원' 개편⋯"아동보호 국가 책임 강화"

5월부터 아동권리보장원 명칭이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개편된다. 보장원은 명칭에 걸맞게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3일 서울 중구 보장원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2026년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 먼저 정 원장은 “아동권리보장원은 5월부터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새롭게 출발한다. 이는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다”라며 “아동에 대한 국가의 관심과 책임을 대외적으로 더욱 분명히 하겠다는 제도적 선언이다. 그동안 수행해온 아동정책·사업을 국가 아동정책 전담기관으로서 더 책임

2026-02-03 14:00
거제 연안 자연산 홍합에서 마비성 패류독소 허용기준치 초과

기준치 초과 해역에서 패류 채취·섭취 금지 당부 가열·조리해도 독소가 완전히 제거 국립수산과학원(수과원)은 2일 경남 거제시 시방리 연안의 자연산 홍합(담치류)에서 올해 처음으로 허용기준(0.8mg/kg 이하)을 초과하는 독소(0.9㎎/kg)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패류독소는 패류(조개류)나 피낭류(멍게, 미더덕 등)가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이로 섭취할 때 체내에 축적되는 독소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마비성 패류독소가 발생한다. 패류독소가 검출된 시방리 인근 해역인 유호리 및 능포동 연안에서는 기준치 이하의 독소(0.4~0.6㎎/k

2026-02-03 13:50
해수부 여성 홍보담당관 계보 잇는다⋯김정화 과장 발탁

해양수산부 여성 홍보담당관의 계보가 다시 이어지고 있다. 해수부는 이달 1일 자로 신임 홍보담당관에 김정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장을 임명했다. 김정화 과장은 1980년 대구 출생으로 대구 경화여고, 고려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요크대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50회로 공직에 입문해 해수부 해사안전국 항로표지과장, 수산정책실 어촌어항과장, 인사교류로 국토부 도시재생과장을 역임했다. 김정화 과장이 홍보담당관으로 임명되면서 해수부의 여성 홍보담당관 계보를 잇게 됐다. 해수부는 2015년 출범하면서 김혜정 과장을 최초

2026-02-03 13:34
남부발전, 설 명절 앞두고 '청렴·윤리 실천 주간' 운영

한국남부발전이 설 명절을 앞두고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에 나섰다. 남부발전은 23일까지 3주간을 '2026년도 전사 청렴·윤리 실천 주간'으로 지정하고, 전 임직원의 반부패·청렴 의식 내재화와 내부통제 확립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실천 주간은 설 명절 전후로 발생할 수 있는 부패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청탁이나 갑질 없는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 기간 동안 남부발전은 경영진의 강력한 청렴 의지를 담은 '청렴 문구'를 전 발전소 및 처

2026-02-03 13:32
중부발전, 美 O&M 기업과 맞손⋯북미 가스복합발전 시장 공략

한국중부발전이 미국 현지 전문 기업과 손잡고 북미 가스복합발전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중부발전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각) 미국 현지 발전소 운영정비(O&M) 전문기업과 가스복합발전사업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부발전이 보유한 발전소 운영 기술력과 미국 현지 기업의 인력 관리 및 엔지니어링 노하우를 결합해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향후 미국 내 가스복합발전 프로젝트 수주 경쟁력을 확보하고, 리스크 최소화 및 설비 운영 효율성 제고 등 전방

2026-02-03 13:11
주식 팔았다면 3월 3일까지 신고…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은 누구

국세청, 2025년 하반기 주식 양도분 예정신고·납부 안내 개시 상장주식 대주주·장외거래·비상장주식 양도자 대상…홈택스 기능도 개선 2025년 하반기(7~12월) 주식을 팔아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3월 3일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국내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한 대다수 소액 투자자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다만 상장주식 대주주이거나 장외거래를 한 경우,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기한 내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한다. 국세청은 2025년 하반기 중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국내주식을 양도한 개

2026-02-03 12:00
설 명절 '항공권·택배·건강식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맞아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항공권, 택배, 건강식품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3일 발령했다. 최근 3년간(2023~2025년) 설 연휴를 전후한 1~2월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은 항공권 1218건, 택배 166건, 건강식품 202건으로, 전체의 16.4%(항공권), 16.2%(택배), 19.0%(건강식품)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항공권의 구매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거나 항공편 운항의 지연‧결항, 위탁수하물 파손에 따른 피해가 많다.

2026-02-03 12:00
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위 전체회의 [포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2-03 11:58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포토]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2-03 11:42
1월 대중국 수출 46.7% 폭증⋯연간 적자 고리 끊을까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 시장인 중국 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다. 지난달 대(對)중국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갈아치운 데 이어 고질적인 문제였던 무역수지(수출액-수입액) 마저 흑자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특히 흑자액은 큰 폭의 적자를 낸 1년 전보다 크게 개선된 3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 기세를 몰아 3년 연속 지속해온 대중국 무역적자가 4년 만에 끊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지난달 대중국 수출액은 135억 1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46.7%나 폭증했다. 이는 역대 1월 실적 중 최대 규모다. 대중

2026-02-03 11:35
[단독] 콜라·주스에 ‘가당 부담금’ 매긴다...與 입법 추진

이수진 민주당 의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제조·가공·수입업자 가당음료 당 첨가량 따라 부담금 차등 부과 李 ‘설탕 함유식품 부담금 공공의료 사용’ 제안에 與 입법 속도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설탕부담금을 의제로 던지자 여당이 입법 지원에 나선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수진 의원은 이날 콜라, 사이다 등 탄산음료, 주스와 같이 당이 첨가된 음료에 부담금을 매기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가 규정하

2026-02-03 11:02
15일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시 의무보험 가입⋯안 하면 벌금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어업인은 임금체불과 산업재해에 대비한 의무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법 개정으로 보험 가입 시기와 책임 주체가 명확해지면서 현장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시행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을 지방정부 담당자와 수협 어업인 등 현장 관계자에게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외국인 계절근로자(E-8 비자)에 대한 보호 제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한 데 있다. 차별 금지,

2026-02-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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