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별 부동산, 결정적 장면 - 그룹뉴스- 이투데이

규제로 돌아선 부동산 정책...“실패 반복 않으려면 공급의 실행력 세워야” [정권별 부동산, 결정적 장면⑬]

역대 정부마다 부동산 정책은 규제와 완화의 반복이었다. 통제 강화로 집값을 잡으면 거래가 얼어붙고 완화로 숨통을 틔우면 다시 과열이 시작됐다. 전문가들은 진정한 시장 안정을 위해선 ‘공급의 실행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단기 규제만으로는 수요를 일시적으로 누를 수 있을 뿐, 근본적인 시장 불안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6일 본지 자문위원인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이번 정부는 불과 5개월 만에 과거 6년 치 규제 강도의 절반 수준까지 끌어올렸다”며 “단기 과열을 잡는 데는 효과가 있지만 이후에는 공급 확대와

2025-11-06 07:00
윤석열 정부 “시장 정상화” 외쳤지만…양극화의 늪에 빠지다 [정권별 부동산, 결정적 장면⑩]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이념 차원에서 접근하면 시장이 왜곡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3년 새해 부동산 정책 방향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전 정권의 과도한 규제를 해제하고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다만 강남과 비강남의 집값이 급격히 벌어지며 양극화 시기로 꼽힌다. 윤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시절 급등한 집값을 잡기 위해 징벌적 세제 규제를 해소하고 대규모 민간 주택 공급을 목표로 삼았다. 출범 직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를 1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했다. 2022년 5월 10일 이후로 주택을

2025-11-06 07:00
이재명 정부, 5개월 3번의 대책...대출·지역 규제 등 통합억제 가동 [정권별 부동산, 결정적 장면⑫]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재명 정부가 출범 4개월 만에 세 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며 완화에서 규제로의 회귀를 선언했다.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규제 완화 기조를 뒤집고 사상 초유의 대출 금액 제한과 서울 전역 규제지역 지정 등 시장 전반을 다시 옥죄었다. 정책의 무게추가 다시 ‘통제’로 돌아왔다. 이 같은 흐름에는 이전 정부부터 서울 강남구를 중심으로 다시금 들썩이기 시작한 주택시장이 자리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보고서에 따르면 강남 3

2025-11-06 07:00
서울은 집값 상승, 지방은 미분양… 균형 잃은 회복세 [정권별 부동산, 결정적 장면⑪]

윤석열 정부는 국토균형 발전과 시장 정상화를 위해 규제를 풀었으나 시장은 양극화 현상이 심화했다. 서울은 공급 부족 누적으로 수요가 몰리며 집값 상승세가 이어졌으나 지방은 미분양 침체에 빠졌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시기는 문재인 정권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급감한 상태였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거래는 2017년 16만521건에서 2021년 9만3648건으로 줄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의 규제 완화 기조와 금리 안정세에 힘입어 주택 거래가 늘었다. 2022년 4만1207건에서 2023년 8만3922

2025-11-06 07:00
“세금은 세게 공급은 늦게”…정책 신뢰의 붕괴 [정권별 부동산, 결정적 장면⑨]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쏟아냈지만, 공급 대책은 임기 말에 가까워져서야 모습을 드러냈다. 규제는 신속했지만 이를 보완할 공급 대책은 늦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말인 2021년 11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문 정부 출범 이후 주택공급 물량은 준공 기준 연평균 54만6000가구 수준이다. 이는 노무현 정부(연평균 36만3000가구), 이명박 정부(35만7000가구), 박근혜 정부(45만 가구)와 비교해 각각 50.4%

2025-11-05 07:00
“투기와의 전쟁, 결코 지지 않겠다”…핀셋 규제의 역설 [정권별 부동산, 결정적 장면⑧]

문재인 대통령은 재임 초기 기업인들과 함께한 공식 간담회에서 당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을 향해 “부동산 가격 잡아주면 제가 피자 한 판씩 쏘겠다”고 말했다. 구본준 LG 부회장(현 LX홀딩스 대표)이 직원들에게 자주 피자를 선물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 농담 섞인 발언이었지만, 기업인과의 대화에서도 부동산 문제를 언급할 정도로 뼈가 있는 말이었다. 이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혼란 속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줄줄이 내놨다. 예고대로 굵직한 대책 발표가 이어졌고 규제의 강도는 어느

2025-11-05 07:00
정비사업 풀고, 민간임대 띄우고…완화가 부른 과열 [정권별 부동산, 결정적 장면⑦]

박근혜 정부는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규제를 풀었지만 그 부양책은 정비사업과 민간 임대시장의 과열로 이어졌다. 재건축 규제 완화와 뉴스테이 도입으로 민간 중심의 시장이 확대됐고 결국 임기 말 정부는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다시 규제의 고삐를 죄어야 했다. 2014년 12월 이른바 ‘부동산 3법’이 통과되면서 정비사업의 병목이 빠르게 풀렸다. 재건축 연한 단축과 맞물려 강남권을 중심으로 추진 속도가 붙었고 일반분양 물량이 늘어난 재건축 단지들은 청약 시장의 ‘핫스팟’으로 떠올랐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 정

2025-11-05 07:00
“빚내서 집 사라”...주택시장 부양이 남긴 상흔 [정권별 부동산 정책, 결정적 장면⑥]

“빚내서 집 사라.” 2014년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을 두고 시장이 붙인 별명이었다.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침체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 부동산 시장을 경기 부양의 핵심 수단으로 삼았고 대출 규제를 풀고 금리를 낮추며 소비 심리를 자극했다.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을 당시 주택시장은 장기간의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12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년 대비 1.3% 하락했고 국토교통부 통계상 서울 아파트 연간 거래량은 약 8만3

2025-11-05 07:00
판교에서 불붙은 ‘투자심리’…부동산 정책 실패의 서막 [정권별 부동산 정책, 결정적 장면③]

판교 개발은 김대중 정부 시절 집값 안정화를 위해 구상한 공급 정책이었다. 노무현 정부 들어서도 수요를 분산해 집값을 잡겠다는 목적에서 개발이 본격화했지만 시장은 오히려 이를 ‘서울 접근성이 좋은 마지막 신도시’라는 신호로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판교 개발은 판교는 물론 강남권 집값을 동시에 끌어올리면서 기대한 효과와 정반대의 결과를 냈다. 판교 개발은 우선 시세 차익을 노린 청약 열풍이 이어지면서 경쟁률이 치솟는 현상으로 이어졌다. 2006년 4월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당시 판교신도시 전용면적 2

2025-11-04 07:00
이명박 정부 “부동산 경기 살리자”…완화책 쏟았지만, 금융위기 앞에 멈췄다 [정권별 부동산, 결정적 장면④]

“지방 건설경기 부진에 정부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0년 6월 11일 이같이 말했다. 이명박 정부 취임 후 글로벌 금융위기로 주택 가격 하락세가 지속됐다. 정부는 종부세·양도세 완화 등 각종 규제 완화책을 잇달아 내놨지만 시장 회복은 더뎠다.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인 2008년은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전 세계 경기가 얼어붙은 시기였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08년 8월 5.25%에서 2009년 2월 2%로 3.25%포인트(p) 급락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주택 거래량은 2006년 108만

2025-11-04 07:00
'거품 해소기'로 불린 2008년, 미분양·대책·구조조정 악순환 반복 [정권별 부동산, 결정적 장면⑤]

2008년 전국 미분양 주택은 16만7000가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미국 금융위기로 인해 ‘주택 가격 급락→미분양 급증→건설사 자금난→건설사와 저축은행 파산’이 이어졌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6·11 대책을 시작으로 2012년까지 총 17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3개월에 한 번꼴로 대책이 발표될 만큼, 미분양 해소와 경기부양에 공을 들였다. 당시 정부는 양도세 5년 한시 면제, 취득세 50% 감면, 재산세 감면, 대출 지원 확대 등 세제 인센티브를 종합적으로 완화했다. 미분양 물량은 단기간 내 감소세로 돌아섰다.

2025-11-04 07:00
20년간 여섯 번의 정부, 여섯 번의 실험 [정권별 부동산, 결정적 장면①]

2003년 노무현 정부부터 2025년 이재명 정부까지, 6번의 정권이 바뀌는 동안 부동산 시장은 끊임없는 ‘정책 실험대’였다. 규제의 강화와 완화가 반복되는 사이 시장의 혼란은 커졌고 서울 주요 지역의 집값은 가파르게 우상향했다. 정권마다 시장 안정을 꾀하기 위한 해법은 약간씩 달랐지만 결과적으로 결말은 비슷했다. 4일 국토교통부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6월 취임 후 강한 규제로 부동산 시장 통제에 나선 모습이다. 6억 원 한도 대출 규제가 골자인 6·27 대책부터 9·7 공급대책,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2025-11-04 07:00
노무현 정부 ‘투기와의 전쟁’… ‘강남 불패’를 낳다 [정권별 부동산 정책, 결정적 장면②]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시기는 정권 시작 이전부터 과열된 강남 집값 상승세가 서울 전역으로 확산해 2005년 판교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이어졌다. 때문에 일명 ‘강남 때려잡기’에 중점을 둔 투기 수요 억제와 주택 안정화에 방점을 찍은 시기였다. 특히 보유세 강화 측면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주택 가격을 낮추기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도입한 게 대표적이다. 노무현 정부는 2003년 5월 23일 출범 후 첫 부동산 대책인 ‘주택가격 안정 대책’을 발표하고 수도권 전역과 충청권 일부를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규

2025-11-04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