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운송거부 36개 업체와 화물차주가 운송을 거부한 47개 업체, 총 777명에 업무개시명령서를 교부하거나 송달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업무개시명령이 발부된 차주를 대상으로 해 운송재개 현황을 현장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에서 화물차주가 업무에 복귀하지 않았다는 게 확인되면 영업정지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정유의 경우 재고가 부족한 주유소가...
운송사나 화물차주의 운송거부가 발생한 곳은 74개 업체이며 이 중 운송사가 운송을 거부한 29개 업체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서를 현장교부 했다. 어제 운송을 거부한 것으로 조사된 운송사 중 9개 업체가 운송을 재개했거나 재개 예정임을 밝혔다.
또 화물차주가 운송을 거부한 45개 업체로부터는 총 765명의 화물차주 명단을 확보해 업무개시명령서를 운송사에...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타타대우가 러시아에 화물차를 꾸준히 수출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면 완성차 수출은 중단된 상태”라며 “러시아 자동차 시장은 이제 신차 대신 중고차 시장을 중심으로 활성화돼 있다. 우리 중고차도 러시아 직접 수출보다 인근 국가로 먼저 수출된 뒤 이 중고차들이 다시 러시아에 되팔리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9일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으로 운송을 거부하고 있는 운송사 15개사, 화물차주 350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서 현장교부 및 우편송달을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운송거부 업체‧차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조사팀(국토교통부‧지자체‧경찰 합동) 74개조를 구성해 어제 오후부터 201개 시멘트 운송업체에 대한...
중소형 경유차만 실시했던 질소산화물(NOx) 검사와 매연 검사기준이 화물차 등 대형 경유차까지 확대된다.
환경부는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운행 경유차의 검사기준을 개정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의 골자는 중소형 경유차에 적용된 질소산화물 검사와 매연 검사기준을...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면 화물차 기사는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부는 업무 복귀에 불응하면 자격정지는 물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구체적으로 운송 거부 중인 시멘트 수송차량의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이 송달될 예정이다. 곳곳에 흩어져 있는 화물 차주에게 명령을 어떻게 송달할지도 관건이다. 국토교통부와...
이를 통해 화물차주의 명단, 주소 등을 파악하고 화물차주의 실제 운송 여부, 운송거부 현황 등을 확인했다.
정부는 운송업체 차원에서 운송을 거부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운송업체에 대해 1차적으로 업무개시명령서를 전달하고 운송거부가 확인된 화물차주가 있으면 주소지로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한다. 또 현장조사 과정에서 집단운송거부에 참여하는...
한편, 업무개시명령은 심각한 물류 차질이 있을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발동할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면 화물차 기사는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최고 3년의 징역이나 최고 3000만 원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화물차운수사업법상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업무개시명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동하게 된다. 국토부는 국무회의 의결 이후 바로 국회 상임위 보고를 위해 국토교통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업무개시명령을 속전속결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또 바로 현장조사를 통해 화주의 운송 요청, 운송사의...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져 화물차 기사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1차 불응 때 30일 이하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2차 불응 때는 화물운송자격이 취소돼 화물차 운행을 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그동안 화물연대 파업 때마다 집단행동이 확산하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해 파업을 강제...
부산신항 인근에서도 운행하던 비조합원 화물차에 쇠구슬이 날아들어 차량 2대가 파손됐으며 경북 포항에서는 운송을 방해한 화물연대 조합원 2명이 입건됐다.
한편 이날 정부와 화물연대는 총파업 닷새 만에 첫 협상을 벌였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컨테이너와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품목에 대해서는 안전 운임제를 3년...
명령이 발동되면 화물차 기사는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정부 조치로 인해 향후 정부-노동계 갈등은 물론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예정이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 발동 시엔 법이 허용하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엄정...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할 필요가 없도록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이를 어기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 22일 당정은 일몰 시한을 3년 더 연장하되, 안전운임제 적용 차종·품목을 기존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 차량에서 더 확대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화물연대는 이같은 결정에 반발하며 총파업을...
윤희근 경찰청장은 "비조합원 운전자에 대한 폭행·협박과 차량 손괴, 화물차량 정상운송 방해, 주요 물류시설 출입구 봉쇄 등 불법행위자는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며 "핵심 주동자와 극렬행위자, 나아가, 배후까지 끝까지 추적해 예외 없이 사법조치할 방침"이라며 "차량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와 병행해 운전면허 정지와...
현대차 울산 공장 등 자동차 생산공장 카캐리어가 대부분 운행을 중단해 로드탁송(판매용 차량을 운전해 운송)을 하고 있고 철강은 화물차를 이용한 출하는 거의 진행되지 않아 철도ㆍ해상운송만 진행 중으로 평시대비 출하량이 감소했다.
특히 4대 정유사(SK, GS, S-OIL, 현대오일뱅크) 차량 중 70~80%가 화물연대 조합원으로 사태 장기화 시 주유소 휘발유·경유 등...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밤사이 조합원 2700명이 13개 지역 123개소에서 화물차량·천막 등을 이용해 철야 대기를 진행했다. 이날 오전에는 4300명(전체 조합원의 19.5%)이 13개 지역 136개소에서 분산 대기 중이며, 첫날 대비 집회 인원은 5300명 감소했다.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장치율(62.6%)은 평시(64.5%) 수준이나, 전일 오후 5시부터 금일 10시까지...
밤사이에는 3800여 명이 항만·물류센터·시멘트공장·저유소 등 131곳에서 화물차와 천막을 세우고 철야 기다린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연대는 전날 파업 출정식을 연 뒤 지역별로 흩어져 파업을 벌이고 있다. 심야 운송방해와 진·출입 방해 등 불법 행위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화물연대는 거의 전 조합원이 파업에 참여하고 있고 비조합원들도 지난 6월 총파업...
드라이브인이 적용된 지식산업센터에는 화물차가 건물로 바로 진입, 해당 층에서 화물 하역 작업이나 상차작업을 바로 할 수 있다. 기존에는 저층 부나 지하층에서 화물차를 대고 화물 하역 후 호실까지 옮겨야 했는데, 화물 엘리베이터 수가 한정돼 작업 시간도 오래 걸리고 화물 파손, 직원 안전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하지만 ‘드라이브인’ 설계가 갖춰진 곳들은...
국토부는 화물차 운전자분들은 사실과 다른 주장 등으로 오해하지 마시고 평소대로 운송업무에 참여하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밤사이 3800여 명이 항만·물류센터·시멘트공장·저유소 등 전국 14개 지역 131개소에서 화물차와 천막을 이용해 철야 집회를 벌였다. 야간시간대 운송방해·진·출입 점거 시도 등 불법행위는 없었다.
오늘은 7700여 명...
이날 출정식에선 운송을 멈춘 화물차가 대열을 이뤘고, 화물연대 조합원 중 43%인 9600명이 출정식에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연대가 파업한 이유는 △안전운임제 영구화 △적용 차종과 품목 5개로 확대 △안전운임제 개악안 폐기 등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무책임한 운송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을 포함하여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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