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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 칼럼] 이게 다 그 대통령 때문이다
    [데스크 칼럼] 이게 다 그 대통령 때문이다
    화물차 근처에서 운전했다는 죄로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 이 청천벽력은 화물차 불법개조와 과적, 과속이 뒤범벅돼 일어나는 ‘판스프링 사고’다. 상상만으로도 몸이 떨리는 이 끔찍한 일을 굳이 꺼내는 이유는 불법과 난폭 운전을 일삼는 일부 비양심적인 화물차 기사들과 그들에게 면죄부를 준 문재인 정부가 말하지 않는,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의 출발점이기...
    2022-12-13 05:00
  • 밀폐 덤프트럭만 유해 광물 운반…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기준 개정
    밀폐 덤프트럭만 유해 광물 운반…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기준 개정
    단순히 마대자루로 포장해 화물차로 운반했던 광물 형태의 고체 유해화학물질을 앞으로는 덮개가 아닌 밀폐된 상태의 덤프트럭으로만 운반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을 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고시는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검사기관과...
    2022-12-11 12:00
  • 해외서 먼저 알아본 현대차ㆍLG 혁신제품…규제 풀고 국내 출시
    해외서 먼저 알아본 현대차ㆍLG 혁신제품…규제 풀고 국내 출시
    수소전기 화물차 보급 시범사업에 현대차가 일부 참여하거나, 몇몇 지자체가 ‘그린수소산업 규제특별법’을 앞세워 수소전기 청소트럭 정도를 도입한 게 전부였다. ‘출시 불가’가 아닌, 친환경차 보급에 절대적 변수인 ‘보조금’을 받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차 가격만 6억 원이 훌쩍 넘는 탓에 보조금 없이 국내에 상용화하기란 불가능했다. 이런...
    2022-12-10 08:00
  • 피해액만 3조5000억…철강ㆍ시멘트 업계 빠르게 정상화 추진
    피해액만 3조5000억…철강ㆍ시멘트 업계 빠르게 정상화 추진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기사의 최소 운송료를 보장하는 제도다. 2020년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에만 한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의 적용 범위를 시멘트, 컨테이너 이외의 다른 화물 분야로 확대하고, 이를 지속해서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정부가 손해배상 소송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만큼...
    2022-12-09 14:32
  •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국토위 소위서 野 단독 의결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국토위 소위서 野 단독 의결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인해 과로·과적·과속의 위험으로 내몰리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차주가 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를 뜻한다.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됐고, 컨테이너·시멘트 등 2개 품목 운송이 안전운임제 대상으로 지정됐다. 국민의힘 국토위 위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의 강행처리를 규탄했다. 이들은...
    2022-12-09 11:48
  • ‘안전운임제’ 안갯속…野, 정부·여당안 수용했지만 與 시큰둥
    ‘안전운임제’ 안갯속…野, 정부·여당안 수용했지만 與 시큰둥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인해 과로·과적·과속의 위험으로 내몰리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차주가 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를 뜻한다.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됐고, 컨테이너·시멘트 등 2개 품목 운송이 안전운임제 대상으로 지정됐다. 민주당의 수용 방침에도 국민의힘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이들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기...
    2022-12-08 16:45
  • 시멘트 효과에 철강ㆍ석화도 업무개시명령…화물연대 파업 동력 상실할까
    시멘트 효과에 철강ㆍ석화도 업무개시명령…화물연대 파업 동력 상실할까
    업무개시명령 대상은 철강∙석유화학 분야 운송사 240개, 화물차주 약 1만여 명이다. 이중 철강은 운송사 155개, 화물차주 6000여 명, 석유화학은 85개사에 4500여 명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신속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실무준비를 완료했으며 이날 오후부터 국토교통부·지자체·경찰로 구성된 86개 합동조사반을 현장에 투입해 업무개시명령서 송달 등...
    2022-12-08 15:23
  • 정부, 오늘 오후부터 합동조사반 현장 투입해 업무개시명령서 송달
    정부, 오늘 오후부터 합동조사반 현장 투입해 업무개시명령서 송달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업무개시명령 대상은 운송사 240개, 화물차주 약 1만여 명이다. 철강은 운송사 155개, 화물차주 6000여 명, 석유화학은 85개사에 4500여 명이다.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 및 화물차주는 명령서를 송달받은 다음날 24시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2022-12-08 10:20
  • 현대차,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 국내 판매 개시
    현대차,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 국내 판매 개시
    국내에서는 지난 2020년 5월 국토부와 수소전기 화물차 보급 시범사업을 위한 상호협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지난해 12월부터 수도권 및 영남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현대차는 시범사업을 통해 국내도로에서의 적합성 검증을 마치고 애초 2023년으로 계획했던 국내 판매 일정을 앞당겨 이달부터 고객 인도를 시작한다....
    2022-12-08 09:30
  • [게임이론으로 세상 읽기] 화물연대와 정부, 불법파업과 위헌적 명령
    [게임이론으로 세상 읽기] 화물연대와 정부, 불법파업과 위헌적 명령
    첫째는 화물차 기사들의 수입이다. 월 1000만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근거를 들어 귀족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고 있다는 비아냥이 있는가 하면, 직접비용을 빼고 난 순이익은 월 300만~400만 원 수준이며, 안전운임제 도입 전에는 순이익 월 200만~300만 원, 시급 5000~1만 원 정도에 불과했다는 반박도 있다. 파업이 국가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미치고 있다며 파업 주체를...
    2022-12-08 05:00
  • 화물연대 파업 2주…석화공장 가동 중단 위기ㆍ타이어 생산량 70% 감축
    화물연대 파업 2주…석화공장 가동 중단 위기ㆍ타이어 생산량 70% 감축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전 포스코 포항제철소 3문 앞에서 철강제품 수송 상황을 점검하고 운송에 나선 화물차 기사들을 격려했다. 원 장관은 “화물연대 파업으로 국민이 많이 걱정하고 있고 나라 경제가 어렵다”며 “화물연대 지도부가 조합원들이 더 이상 단체 행동의 눈치를 보지 않고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옳은 판단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2022-12-07 16:33
  • 정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산업분야 피해액 3조5000억 원"
    정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산업분야 피해액 3조5000억 원"
    이에 따라 전날 시멘트 출하량은 평소의 90% 정도까지 회복됐다. 이 본부장은 "집단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아 피해를 본 화물차주는 112로 신고하면 즉각 조치하고 신변 보호에도 나서겠다"며 "화물연대는 민생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한 운송거부를 즉시 중단하고 조속히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2-12-07 09:51
  • "세종·대구, 분지 탓에 초미세먼지 발생 쉬워"…지역 맞춤형 초미세먼지 원인 진단
    "세종·대구, 분지 탓에 초미세먼지 발생 쉬워"…지역 맞춤형 초미세먼지 원인 진단
    이에 세종은 오염물질 배출원이 여럿 있고 화물차가 많이 지나다니는 부강면과 1번 국도가 관통하고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의 영향이 있는 조치원 일부의 미세먼지 농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았다. 대구는 초미세먼지 배출 기여도가 '이동오염원'(31%), 날림먼지(21%), 제조업 연소(19%) 순이다. 분지 지역 내에서 남북으로 협소해지는 지역에 위치한 동구 일부 지역은...
    2022-12-06 14:02
  • 업무개시명령에 시멘트 운송 평년대비 84%ㆍ레미콘 생산 49% 회복
    업무개시명령에 시멘트 운송 평년대비 84%ㆍ레미콘 생산 49% 회복
    국토부는 운송거부 운송사 33곳과 화물차주 791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 이행 여부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7개 운송사와 차주 43명이 운송을 재개했고 차주 2명은 운송의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8개 운송사와 347명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레미콘도 시멘트 운송량 증가에 따라 어제 24만4000㎥가 생산돼 평년(50만3000㎥) 대비 49%로 생산량이...
    2022-12-06 13:39
  • [기자수첩] 화물연대 파업, 대화 노력 게을리 말아야
    [기자수첩] 화물연대 파업, 대화 노력 게을리 말아야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할 필요가 없도록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이를 어기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2020년부터 올해까지 3년 한시적으로 마련됐다. 이름은 안전운임제이지만 실제로는 '최저운임제'라고 보는 것이 맞다. 최저임금제 개념으로 화물노동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을...
    2022-12-06 05:00
  • [종합] 정부, 내일까지 시멘트 업무복귀 현장조사…미복귀 시 처벌
    [종합] 정부, 내일까지 시멘트 업무복귀 현장조사…미복귀 시 처벌
    정부가 업무복귀 기한이 종료된 시멘트 운송거부사와 화물차주에 대해 업무복귀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추가 조사에 나섰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일 1차 조사에서 명령서를 받은 운송거부 33개사와 화물차주 455명의 업무복귀 기한이 4일 자정에 종료됐다. 지난달 29일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발동한 지 5일여...
    2022-12-05 16:26
  • 부산신항 환적화물 운송 회복, 수출입 컨테이너 평시 50~60% 수준
    부산신항 환적화물 운송 회복, 수출입 컨테이너 평시 50~60% 수준
    이 자리에서 부두운영사와 운송업체 관계자들은 “정부 소유 화물차 투입의 도움을 많이 받아 환적화물 운송은 평시 수준으로 올라왔으며, 수출입 컨테이너는 평상시의 50~60%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의 물류 차질 해소가 시급하며, 화물연대를 피해 임시방편으로 부산신항 내 우회도로를 운영 중이나 도로가 비좁아 안전...
    2022-12-05 15:10
  • 오늘부터 시멘트 운송 미복귀 시 처벌…33개사ㆍ455명 현장조사
    오늘부터 시멘트 운송 미복귀 시 처벌…33개사ㆍ455명 현장조사
    정부가 업무복귀 기한이 종료된 시멘트 운송거부사와 화물차주에 대해 업무복귀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추가 조사에 나섰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일 1차 조사에서 명령서를 받은 운송거부 33개사와 화물차주 455명의 업무복귀 기한이 4일 자정에 종료됐다. 지난달 29일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발동한 지 5일여...
    2022-12-05 14:45
  • 한 총리, 순방 복귀하자마자 저유소로…화물연대 운송거부 피해 점검
    한 총리, 순방 복귀하자마자 저유소로…화물연대 운송거부 피해 점검
    정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육상화물 운송 경보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 군·관용 컨테이너 115대, 유조차 63대 등 투입,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운송 허용 및 운송참여자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의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일부 공사현장에서 레미콘 공급 차질로 공사가 중단되는 등 피해가 커짐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2022-12-05 09:02
  • 정부 "경제위기 우려 시 정유·철강 업종 업무개시명령 즉각 착수"
    정부 "경제위기 우려 시 정유·철강 업종 업무개시명령 즉각 착수"
    추 부총리는 심각한 물류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가용 유상운송 허용 대상을 일반형 화물차(8톤 이상), 유조차 외에 곡물ㆍ사료운반차까지 확대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군차량을 중장비 수송차량 50대 등 최대한 추가 투입해 긴급 운송수요에 대응하고 신규 군위탁 컨테이너 차량 도입확대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운송방해행위...
    2022-12-0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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