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으로 지방하천 정비에 난항을 겪는 점을 해소해,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를 중장기적으로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등에 대한 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개정안 등 수해 예방법 3건도 가결됐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수계관리기금을 수질 개선 외에도 가뭄·홍수 등 재해 예방 용도로 확대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집중호우와 홍수로 인한 피해는 직후에 집계되는 인명과 재산 피해에 그치지 않는다. 농수축산업뿐만 아니라 제조업, 도소매업, 유통업과 운송업, 그리고 관광산업에 미치는 피해 규모 역시 포함된다.
기후 위기로 인한 재난피해 급증
기후 위기로 인해 집중호우와 홍수 발생 확률이 점차 늘고 피해 규모와 성격이 과거와 많은 차이가 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23조 원 투입 '4대강 사업', 정쟁 도구 전락…정권 바뀌며 해체에서 존치로 180도 위상 달라져수질 개선·홍수 예방 능력 등 4대강 효과 연구도 정권 따라 평가 달라감사원, 문 정부 4대강 조사·평가단장·팀장 검찰에 수사 요청…수동적인 공직사회 분위기 불가피
정권이 바뀌면 장·차관 등 정부 부처의 정무직 공무원도 정권에 맞는 인물로 꾸려진다. 대통령과...
중심으로 국가도시침수방지대책위원회를 두고, 10년 단위로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홍수 예방 및 하천·하수도 공사, 도시침수 예보 등이 이에 속한다.
해당 법안들은 최근 전국적으로 수해 피해가 속출하면서 신속한 심의 및 통과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날 처리된 법안들은 오는 27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도는 설계 과정에서 설운천 하폭, 홍수위 미확정으로 인해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도의회의 지속적인 협력과 지원으로 공사 착수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성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세종~포천 고속도로 선단IC 확포장공사 착수를 위해 남은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주택, 공장 및 상가 등이 밀집한 선단IC...
이어 "3분기는 여름 휴가철인 만큼 서비스 소비의 반등을 기대할 수 있으나 이번 여름은 이상기후로 많은 비가 예정되어 있고, 팬데믹으로 억눌렸던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하면서 반등 폭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부진한 민간소비는 홍수 피해 극복을 위한 정부소비가 일정 부분 상쇄시켜줄 전망"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다만 세수 부족...
나랏돈을 적극 투입해 홍수 예방을 위한 댐 보강은 물론 지방하천의 지류·지천 등에 대한 정부 관리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얘기다.
또한 폭우 등 재난 발생 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보다 유기적인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번 폭우로 14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청주 궁평2지하차도 참사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경찰 소방 등 각 조직의 소통·대응...
극심한 폭염, 홍수 등 기상이변으로 전 세계가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에서 지구 온난화를 늦추기 위해서는 각국의 화석연료 사용 감축이 필수적이다. 화석연료가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량의 4분의 3가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각국의 이해관계, 에너지 사정, 산업구조 등에 발목 잡히면서 국제적 합의를 이뤄내진 못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세계는...
박 원내대표는 "인명피해 없이 빨리 종결되기를 바란다"면서도 정부를 향해 "폭우와 홍수로 국가적 재난이 발생한 상황에서 생화학 테러 우려까지 번지며 국민들이 배달된 소포를 보며 불안에 떨고 있을 때 국민을 안심시키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만은 부총리가 한국에서 대만발 노란 소포 공포가 확산하자 전담팀을...
캐나다 공영방송 CBC의 기상 전문가 라이언 스노던은 “1971년 허리케인 베스 이후 핼리팩스에 가장 많은 비가 내렸다”고 말했다.
노바스코샤주 북부에서는 홍수로 인해 댐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지기도 했다. 다만 대피 명령은 현재 취소됐다.
캐나다 환경부는 23일까지 폭우가 계속될 것으로 에보했다.
포항 홍수대비 현장 방문
△하구습지 멸종위기종 기수갈고둥 서식현황 조사결과 공개
△녹색산업의 민간투자자 유치설명회 개최
25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 14:00 화학규제 합리화 산업계 간담회(서울)
△2022년 온실가스 잠정 배출량 공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6일(수)
△녹색산업 기업 교류의 장, ‘녹색산업...
한창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차관)은 22일 13개 중앙부처, 17개 시도와 영상회의를 열어 호우 위험지역의 홍수통제와 하천관리 현황 등을 보고받고 대처 상황을 점검했다.
한 본부장은 "새벽 시간 강한 비 예보가 있는 만큼 밤새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춰달라"면서 "관계부처와 지자체에서는 대피가 필요한 지역은 없는지 더 살피고...
상태를 비롯해 도로 포트홀 등 시민안전 위해요인을 살펴봤다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내 163개소 지하차도에 진입차단 설비, 배수 펌프 등 수방 안전설비가 정상 작동하는 것도 확인했다.
또한 올해 하천의 홍수, 범람 등 재해 예방을 위한 통수단면을 확보하기 위해 준설이 필요한 15개 하천에 76억 원을 투입, 약25만 톤의 퇴적토 준설을 시행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측 간사인 임이자 의원는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정부의 4대강 트라우마로 하천 준설을 하지 못해 4대강 사업을 시행한 본류와는 달리 지류 및 지천에서는 거의 매년 홍수 피해가 발생했고, 특히 금년에는 수십명의 인명 피해까지 초래했다”며 “수사당국은 4대강 보 해체 결정 과정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을 철저히...
코레일은 운행 재개 전에 외부 전문가와 합동으로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노선별로 선로와 노반구조물, 절개지 등을 점검하고 구조·토질 관련 외부 전문가와 함께 홍수경보가 발령된 하천 인접교량 10곳의 이상유무를 진단해 안전을 검증했다.
정밀 점검을 마친 구간에는 작업차량(모터카)과 시험열차를 투입해 다시 한번 안전을 확인하는 등 3단계 안전 절차를 거쳤다.
환경단체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4대강 본류에선 홍수 피해를 겪은 사례가 거의 없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관리 사각지대를 어찌 없애느냐 하는 과제도 무겁다. 문제의 지하차도 경우 도로 관리는 충북도, 미호강 관리는 청주시, 임시 제방 공사 감독 권한은 행복청에 있어 통합관리가 불가능했다고 한다. 관리구조의 허점이 피해를 키운 것이다. 치수 예산이 대부분...
홍우선 코스콤 사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은 이웃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한다”며 “홍수 피해 복구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빌며,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코스콤은 이번 후원을 비롯해 산불 피해 지원, 코로나 방역 지원, 튀르키예 지진 피해 복구 지원 등 국내외의 재해 발생 시 재해복구 긴급지원을...
한 장관은 이날 경북 예천군 내성면 홍수 취약 지구를 찾아 현장 상황을 살펴본 후 기자들과 만나 "2020년 (자치분권 차원에서) 지방이양일괄법 시행된 후 국고보조금 없이 지방하천의 경우 지방세로 정비사업을 해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 사업 중 하천 정비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지방이양일괄법은 중앙의 행정권한과...
추 부총리는 홍수를 대비해 내년도 예산안에 4대강 후속 사업(지류·하천 정비)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 정부 관계부처,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필요한 재정 소요를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에 따른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하고 이를 수해 복구 재원으로 사용하겠다고...
한국과 인도에서도 이상 기후로 인한 치명적인 홍수 피해가 발생했다.
WMO는 북반구 폭염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여름 관광 성수기 유럽을 강타한 폭염으로 지난해 유럽에서만 약 6만1000명이 사망했다. 유럽연합(EU)은 현재 27개 주요 도시 중 20곳에 적색경보를 발령하고 방문객과 주민 모두에게 하루 중 가장 더운 시간대에는 실내에 머물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