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정지,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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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불허'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 요건은 수감자가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염려가 있을 때 △70세 이상일 때 △잉태 후 6개월 이후 △출산 후 60일 이내 △직계존속이 중병·장애 등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 7가지다.

2019-04-25 18:34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사실상 '불허'

서울중앙지검 검찰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를 허가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형집행정지 최종 결정은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내리지만, 심의위 의결을 뒤집은 전례가 없는 만큼 사실상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은 불가능하다. 심의위원회는 25일 이날 오후 3시 회의를 개최해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불허 의결을 했다고...

2019-04-25 17:07
[속보] 검찰, 박근혜 형집행정지 불허 의결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25일 회의를 개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불허 의결을 했다고 밝혔다.

2019-04-25 16:34
박근혜 형집행정지 여부 이번주 결정될 듯

‘국정농단’ 사태로 구속 기소돼 상고심을 받는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형집행 정지 신청 결과가 이르면 이번주에 나올 전망이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의료진을 서울구치소로 보내 박 전 대통령의 상태와 그동안 의무기록을 살펴볼 계획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17일 변호인을 통해 확정된 형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요청했다....

2019-04-22 10:23
박근혜 전 대통령 기결수 전환되자 '형집행 정지' 신청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돼 상고심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박 전 대통령은 17일 변호인을 통해 확정된 형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2년이 넘는 구금기간 척추질환으로 정상적인 숙면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감내했다"면서 "인권을 최고 가치로...

2019-04-17 14:41
법원 "'마약 전과' 택시기사, 면허취소 정당"

택시 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 도로교통에 관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아닌 구청장은 정 씨의 범죄사실을 쉽게 알 수 없었을 것”이라며 “교통안전공단의 범죄경력조회 과정에서 정 씨의 형 집행 사실이 확인됐고 자격정지가 곧바로 이뤄져 ‘실권의 법리’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19-03-31 16:41
‘김신혜 사건’ 재심, 19년의 호소

당시 경찰은 또 사건 전에 김신혜 씨가 아버지 앞으로 보험 8개를 들어 놓은 것을 범행 동기로 봤다. 하지만 김 씨는 실제로는 모두 받을 수 없었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앞서 김 씨는 석방돼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형 집행정지를 신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이 김신혜 씨는 형 집행정지 신청권한이 없다고 해 교도소를 오가며 재판을 받게 된다.

2019-03-06 17:19
3·1절 특별사면 명단 확정…국무회의 후 법무부 발표

현재의 최저한도 금액 150만 원은 2011년 이후 개정되지 않아 인상된 소비자 물가, 최저 생활 수준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정부는 교정시설 수용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30일 이내 실외운동 정지의 징벌을 받은 수용자도 최소한 매주 1회는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집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019-02-26 10:27
[종합] ‘횡령ㆍ배임’ 이호진 수감생활 6개월 줄 듯…조세포탈 분리 선고 영향

한편 이 전 회장은 간암 투병 등을 이유로 줄곧 구속을 면해왔다. 그가 이 사건으로 구속돼 있던 기간은 60여 일 밖에 되지 않았다. ‘황제 보석’ 논란이 일자 재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첫 공판기일에서 보석에 대해 심리한 뒤 건강 상태가 호전된 점 등을 들어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전 회장은 2011년 구속집행이 정지된 이후 7년 만에 재수감됐다.

2019-02-15 12:00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임직원들과 국민에 사죄”...검찰 7년 구형

또 “모친은 병을 앓고 있음에도 아들을 살리겠다고 상고를 포기하고 수감됐다가 형집행정지 중 사망했다”며 “모친 사망 후 피고인은 한 달 동안 투약도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 전 회장의 가족사진도 공개한 변호인은 “단란한 모자”라고 일컬으며 울먹이기도 했다. 이 전 회장 역시 울먹이는 목소리로 “어머니는 수감 생활 중 생긴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 유언...

2019-01-16 14:08
靑 차기 비서실장 유력 노영민은 누구?…3선 국회의원 출신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

1978년에는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출 거부투쟁으로 추가 기소됐다가 1979년 광복절 때 형 집행정지로 석방됐다. 이후 1980년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수배돼 제적됐으며, 1981년부터 1985년까지 서울, 오산, 청주 등에서 노동운동을 했다. 그는 1990년에야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할 수 있었다.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천년민주당 후보로 충북...

2019-01-04 09:55
인권위, 법무부에 "형사사건 재심, 신속히 이뤄져야" 권고

즉시 항고권과 재항고권이 폭넓게 보장되고, 그마저도 관행적으로 이뤄져 재심개시 확정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게 인권위의 분석이다. 이밖에도 인권위는 사법적 구제절차로서 재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재심청구인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 없는 것으로 소명되면 형집행정지가 원칙적으로 적용되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도 판단했다.

2018-12-03 13:11
강용석 법정구속, '법조인 괘씸죄' 적용되나…"형 확정 시 5년 자격정지"

그러면서 "실형 선고 시 형 만료 이후 5년, 집행유예 선고 시 해당 기간 만료 후 2년까지 변호사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박대산 판사)는 강용석 변호사에 대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징역 1년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강 변호사는 법정구속 상태로 남은 재판을 받게 됐다. 특히...

2018-10-25 13:37
[2018 국감] “구속·형집행정지 증가…올해 472명”

구속집행정지와 형집행정지로 석방되는 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구속집행정지, 형집행정지로 출소한 인원은 각각 695명, 275명으로 4년 새 24%, 19% 증가했다. 집행정지는 질병이나 임신, 기타 중대한 사유가...

2018-10-25 10:16
'도도맘 사문서 위조' 강용석 1심서 징역 1년...김부선 변호는?

현행 변호사법상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변호사는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지 5년간 자격이 정지된다. 이날 검은색 양복에 푸른색 넥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강 변호사는 긴장한 듯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선고 내용을 들었다. 이후 실형이 선고되자 굳은 얼굴로 법정을 빠져나간 강 변호사는 "항소할 계획인가"라는 취재진의...

2018-10-24 15:34
연이은 어린이집 사고에 재조명된 '울산 성민이사건' 무슨 일?… '23개월 아이 장파열로 사망'

2008년 6월 대법원은 원장 징역 1년 6개월, 원장 남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사건은 종결됐다. 이에 청원인은 "아직도 아이들이 학대와 사고로 죽어 나가고 있는데도 이해할 수 없는 형량과 심지어 처벌을 받지도 않고 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또 "'성민이사건' 원장 부부가 법률상 어린이집 교사 자격증, 운영허가...

2018-07-25 08:56
탁재훈, KBS 출연 정지 해제 논의 중…"'1%의 우정' 촬영 완료 상태"

탁재훈은 지난 2014년 12월 상습 도박 혐의로 징역 6월과 집행 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지상파 3사 출연 정지 처분을 받은 탁재훈은 지난 2016년 4월 MBC '라디오스타'를 통해 지상파에 복귀했다. 이후 7월엔 파일럿 예능 '셀스 디스 코믹 클럽 디스코'에 출연하며, SBS에도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한 매체는 탁재훈이 KBS 출연 정지 해제 수순을 밟고...

2018-04-16 10:47
'불법 선거운동' 권석창 의원 항소심도 징역형...당선 무효 위기

대전고법 형사8부(재판장 전지원 부장판사)는 21일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은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지인 37명에게서 입당 원서를 받은 혐의와 1심에서 무죄로 본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

2018-02-21 19:39
'그것이 알고싶다' 김승연 한화 회장의 이상한 수감생활…구속집행정지는 정당했을까?

김승연 회장은 구속 수감 당시 건강상의 이유로 10차례에 걸친 통원치료와 4차례에 걸친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받았다. 김승연 회장이 구속집행정지를 받기까지 그 과정의 중심에는 서울대병원과 보라매병원이 있었다. 김승연 회장의 담당 주치의였던 A 교수는 김 회장이 치료 이외의 '다른 이유'에도 목적이 있었다고 말한다. 특히 구속집행결정 이후 한화그룹은...

2018-01-13 19:00
약식명령 불이익금지원칙 폐지…재판 시 벌금형 상향 가능

접대원 고용 사실이 적발되어 무허가 불법 영업으로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B씨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지연시키기 위하여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B씨는 대법원 판결 확정 시까지 2년 2개월간 영업을 지속했다. 앞으로 이러한 법의 허점을 악용한 재판 청구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약식명령 사건에 대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2017-12-0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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