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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ㆍ곽노현ㆍ한상균 특사…문재인 정부 세 번째 사면 단행

아울러 운전면허 취소ㆍ정지ㆍ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ㆍ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71만2422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한다. 특별사면 주요 분야로는 우선 18대 총선, 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267명이 복권된다. 다만 18~19대 대선, 19~20대 총선, 6~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선거범죄 전력 1회...

2019-12-30 11:20
[서울시 교통통제·주요 집회 일정] 12월 24일- CJ헬로 본사 정문 앞 인도, 구로구청 앞, 국회의사당역 2出 앞

오늘(24일) 라이언특공대의 '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촉구 집회' 등이 예정되면서 서울시 일부 지역에 교통 불편이 예상됩니다. 마포구, 구로구, 동작구, 영등포구, 서초구, 종로구 일대 교통통제 지역을 정리했습니다. -시간: 08:00∼11:00 -집회 장소 (행진로): CJ헬로 본사 정문 앞 인도 -신고인원: 100명 -시간: 08:00∼11:00 -집회...

2019-12-24 08:41
한국경제 성장 이끈 재계 1ㆍ2세대 기업가, 별이 되다.

신 명예회장은 올해 10월 대법원에서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 혐의가 확정돼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건강 상태와 고령 등을 사유로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요양 중이다. 1세대 경영인으로 분류되는 손경식 CJ그룹 회장은 올해 81세로 고령인 편이지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을 맡아 활발히 '재계의 어른' 역할을 하고 있다. 범현대가에서는 정주영...

2019-12-15 10:26
[서울시 교통통제·주요 집회 일정] 12월 6일- 광화문광장, 세종로소공원→효자PB, 중앙지검 서문 앞

오늘(6일) 라이언특공대의 '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 정지 촉구 집회'와 민주노총 톨게이트 노조의 '요금수납원 직고용 촉구 문화제' 등이 예정되면서 서울시 일부 지역에 교통 불편이 예상됩니다. 중구, 종로구, 마포구, 서초구, 영등포구, 여의도, 상암동, 서초동, 광화문 일대 교통통제 지역을 정리했습니다. -시간: 07:30∼09:00 -집회...

2019-12-06 08:37
박근혜, 입원 78일 만에 서울구치소 재수감

박 전 대통령은 올해 4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검찰은 심의 결과 수형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법무부는 어깨 관절 부위를 덮고 있는 근육인 회전근개가 파열돼 왼쪽 팔을 거의 쓰지 못하는 상태인 점을 고려해 박 전 대통령을 서울성모병원에...

2019-12-03 14:19
[서울시 교통통제·주요 집회 일정] 11월 29일- 광화문광장, 정부서울청사 정문, 세종로소공원→효자PB

오늘(29일) 라이언특공대의 '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촉구 집회'와 민주노총톨게이트노조의 '요금수납원 직고용 촉구 철야대기' 등이 예정되면서 서울시 일부 지역에 교통 불편이 예상됩니다. 중구, 종로구, 동작구, 구로구, 세종로, 노량진역, 시청, 광화문 일대 교통통제 지역을 정리했습니다. -시간: 07:30∼09:00 -집회 장소...

2019-11-29 08:39
이수근 외 어떤 연예인 거론됐나?…전과 연예인 출연금지 '방송법 개정안' 발의

방송법 개정안은 △ 형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된 연예인들에 대해 방송 출연정지·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지키지 않고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시킨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2019-11-28 13:57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 탈수…신동주 "아버지 곁 지키며 건강상태 보겠다"

수술 이후 11일 만에 기력을 회복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3일 신 명예회장 측이 치매 등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수형 생활이 어렵다며 제출한 형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신동빈 롯데 회장은 현재 해외 출장 중이라 곧바로 병원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다. 신 회장은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도 참석하지 못했다.

2019-11-26 21:03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 '형집행정지'…"질병악화ㆍ사망 위험"

검찰은 23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신 명예회장의 형집행 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검찰은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수형 생활이 어렵고, 형집행 시 급격한 질병 악화 및 사망 위험까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고령, 말기치매 등으로 거동 및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법원 심판으로 2017년부터 한정후견 개시)”고 판단했다. 검찰은 의사를...

2019-10-23 11:20
[속보] 검찰,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 형집행정지 신청 인용

[속보] 검찰,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 형집행정지 신청 인용

2019-10-23 11:06
'징역 3년' 확정 신격호, 검찰에 형집행정지 신청

검찰은 의사를 포함한 외부위원과 검사 등 7명의 위원이 참여한 심의위원회를 열어 형 집행 정지 여부를 심의한다. 최종 결정은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이 내린다. 대법원은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명예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벌금 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9-10-18 15:16
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성모병원 입원…회복 3개월 예상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구속 기간이 만료된 올해 4월 형집행정지 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이달 초 두 번째 형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검찰은 "의료계와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 회의 결과 박 전 대통령의 현재 상태가 수형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의결했다"며 불허했다. 법무부는...

2019-09-16 13:51
박근혜 전 대통령 '좌측 어깨 수술' 16일 외부 병원 입원

최근 두 번째 형집행정지 신청이 불허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석 연휴가 끝나는 대로 외부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는다. 법무부는 11일 박 전 대통령의 수술과 치료를 위해 오는 16일 외부 병원에 입원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신청한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9일 불허 결정한 것은...

2019-09-11 14:14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두 번째 형집행정지 신청도 불허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두 번째 형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9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어 박 전 대통령 측이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전 대통령 측 류영하 변호사는 지난 5일 형사소송법 제471조 1항 1호에서 정한 '지병 치료가 필요하고,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2019-09-09 19:11
[속보]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불허

[속보]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불허

2019-09-09 18:42
박근혜 전 대통령, 세 번째 형집행정지 신청... "정쟁과 국민 갈등 부추겨"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앞둔 박근혜(67) 전 대통령이 검찰에 세 번째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박 전 대통령 측 정준길 변호사와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형사소송법 제471조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를 근거로 하는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6일 유영하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2019-09-09 14:11
검찰, ‘윤석열 협박’ 유튜버 기소

당시 김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를 요구하면서 이러한 폭언을 쏟아냈다. 이외에도 김 씨는 ‘상진아재’라는 아이디로 활동하며 박원순 서울시장, 우원식,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손석희 JTBC 사장 등에게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 씨는 5월 4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해산 촉구 집회에서 한 참가자의 안면을 팔꿈치로 가격한...

2019-07-29 09:23
윤석열 협박 유튜버 '상진아재' 구속…"범행 위험성 크다"

김 씨는 지난달 말 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여부에 대한 검찰의 결정을 앞두고 윤 지검장 집 앞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며 "차량 넘버를 다 알고 있다", "자살특공대로서 죽여버리겠다는 걸 보여줘야겠다", "살고 싶으면 빨리 석방하라고 XX야!"라고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검찰은 협박 방송을 도운 공범이 있다고 보고 김...

2019-05-11 13:52
'윤석열 협박' 유튜버, 검찰 조사 거부…"정치 탄압"

지난달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여부에 대한 검찰 결정을 앞두고 윤 지검장 자택 앞에서 “차량 넘버를 다 알고 있다”, “죽여버리겠다는 걸 보여줘야겠다” 등 위협성 발언을 했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한 재소환 여부 등을 검토해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김 씨의 살해 위협 발언과 자택 방문 등 행위가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주거지, 방송 스튜디오...

2019-05-07 15:57
윤석열 협박 유튜버, 팔꿈치로 男 가격…경찰 조치 無 "고소 시 수사"

이에 경찰 측은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수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방침을 밝혔다. 한편 윤석열 협박 유튜버 김 씨는 앞서 지난달 24일 윤 지검장 집 앞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형 집행정지를 촉구하며 협박성 방송을 한 바 있다. 당시 김 씨는 "당신이 살던 집과 차 번호를 안다"면서 "진짜 분해될 수 있다"라고 원색적인 발언을 가했다.

2019-05-0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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