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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수감된 동부구치소 집단 확진…수용자 184명 양성
    MB 수감된 동부구치소 집단 확진…수용자 184명 양성
    앞서 법무부는 지난 15일 서울 동부구치소 직원 1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14일에는 형 집행 정지를 받아 출소한 출소자 1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긴급 현장점검을 하고 접촉자 전원을 진단 검사하고 격리 조치했다. 이후 수용자 전원에 대한 검사에 나선 바 있다.
    2020-12-19 18:27
  • [사건·사고 24시] 시그니엘 호텔서 추락 뇌사 30대, 3명에게 장기기증하고 떠나…세월호 집회서 태극기 태운 20대, 국기모독 무죄 확정 外
    [사건·사고 24시] 시그니엘 호텔서 추락 뇌사 30대, 3명에게 장기기증하고 떠나…세월호 집회서 태극기 태운 20대, 국기모독 무죄 확정 外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는데요. 김 씨는 2015년 4월 18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세월호 1주기 범국민 대회에 참가해 소지하고 있던 태극기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운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0월 기소됐습니다. 현행법은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나 국장을 손상·제거한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020-11-13 11:00
  • [출근길] 민주당,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 결정·문 대통령+여당 지지도 동반하락 外 (정치)
    [출근길] 민주당,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 결정·문 대통령+여당 지지도 동반하락 外 (정치)
    10여 분간 신원 확인·형 집행 고지 등 절차를 거쳐 검찰 차량을 타고 서울동부구치소로 이송됐는데요, 이는 지난 2월 25일 서울고법의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난 후 251일 만에 재수감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기 대선주자에 ‘이낙연 vs 이재명 vs 윤석열’ 3파전 10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지지도가 17.2%까지 오르며 이낙연...
    2020-11-03 06:00
  • 이명박 전 대통령, 2일 재수감…"진실 가둘 수는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 2일 재수감…"진실 가둘 수는 없다"
    이날 이 전 대통령은 신원 확인과 형 집행 고지 등의 절차를 거쳐 오후 2시 30분께 검찰 호송차를 타고 서울동부구치소로 이송됐다. 이 전 대통령의 수감 생활은 지난 2월 25일 서울고법의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난 이후 251일 만이다. 이 전 대통령은 독거실에서 생활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22일 구속돼 보석으로 풀려날 때까지 약 1년 동안 13.07...
    2020-11-02 14:51
  • [종합] '횡령·뇌물'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벌금 130억 확정…2일 재수감
    [종합] '횡령·뇌물'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벌금 130억 확정…2일 재수감
    이에 이 전 대통령은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접수했고, 항소심은 이에 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보석 상태를 유지하도록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고등법원이 한 보석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고등법원이 보석취소결정을 고지하면서 재항고 관련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2020-10-29 16:35
  • 청와대 "광복절 집회 허가 판사 해임, 현행법상 불가능"
    청와대 "광복절 집회 허가 판사 해임, 현행법상 불가능"
    청와대는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월 14일 서울특별시장의 광복절 옥외집회금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사건에서, 해당 금지 처분이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나 집회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일부 단체의 광복절 집회를 허용했다"면서 "해당 집회는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100명이 참가한다고 신고되었으나 실제로는 100배가 넘는...
    2020-10-14 15:00
  • [종합] 대법 “‘이재용 재판부’ 공정성 문제없다”…재판 재개
    [종합] 대법 “‘이재용 재판부’ 공정성 문제없다”…재판 재개
    이후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사건 재판장인 정 부장판사가 일관성을 잃은 채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삼성그룹 내 준법감시위원회의 설치 운영과 실효성 여부에 대해서만 양형 심리를 진행해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는 예단을 드러내고 있다"며 기피신청을 냈다. 그러나 이를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
    2020-09-18 20:40
  • [사건·사고 24시] 전광훈, 보석 취소로 140일 만에 재수감…제10호 태풍 '하이선' 북상에 현대자동차·현대모비스 등 울산 기업체 아수라장 外
    [사건·사고 24시] 전광훈, 보석 취소로 140일 만에 재수감…제10호 태풍 '하이선' 북상에 현대자동차·현대모비스 등 울산 기업체 아수라장 外
    검찰은 7일 오전 중 구인장을 집행하도록 지휘해 전광훈 목사를 다시 구치소에 수감할 예정입니다. 다만 전광훈 목사의 소재 파악이나 태도 등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전광훈 목사가 보석 조건을 어겼다고 취소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전광훈 목사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주거지 제한과 증거인멸 금지 서약, 사건관계인 접촉 금지 등 여러...
    2020-09-07 11:02
  • '박근혜 전 대통령 이복언니' 박재옥 씨 별세…朴 조문 안 할 듯
    '박근혜 전 대통령 이복언니' 박재옥 씨 별세…朴 조문 안 할 듯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까지 서울구치소 측에 귀휴 신청을 내지 않았다. 귀휴란 구치소나 교도소 등에 수감 중인 재소자가 특정 사유에 따라 일정 기간 휴가를 얻어 나오는 제도다. 형 집행정지 역시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모친상을 당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형 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됐다.
    2020-07-08 17:26
  • [출근길] 임오경, 故 최숙현 가족과 통화 논란·'나홀로 추경 반대표' 강민정 의원, 결국 사과 外 (정치)
    [출근길] 임오경, 故 최숙현 가족과 통화 논란·'나홀로 추경 반대표' 강민정 의원, 결국 사과 外 (정치)
    ◇'임시 석방' 안희정 "마지막 자식도리 허락해줘 감사" 광주교도소 수감 중에 모친의 별세 소식을 접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6일 검찰의 형집행정지 결정에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안 전 지사는 6일 오전 3시께 서울대 장례식장에 도착해 취재진에게 "어머님의 마지막 길에 자식 된 도리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셔서 감사하다"고...
    2020-07-07 06:00
  • 안희정 전 지사, 모친상으로 형집행정지…10일까지 일시 석방
    안희정 전 지사, 모친상으로 형집행정지…10일까지 일시 석방
    이에 따라 안 전 지사는 이르면 6일 새벽 복역 중인 광주교도소에서 일시 석방돼 10일까지 형 집행이 정지된다. 광주지검은 안 전 지사가 형집행정지 사유 중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놓여있다고 해석해 이번 허가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로 일하던 김지은 씨에게 성폭행과 추행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작년 9월 대법원에서...
    2020-07-05 21:53
  • 법원, '10년전 캘리포니아 음주 뺑소니' 미국 범죄인 인도 허가
    법원, '10년전 캘리포니아 음주 뺑소니' 미국 범죄인 인도 허가
    이 씨 ‘공소시효 만료’ 주장…법원 “이미 공소시효 정지” 이 씨는 범죄인 인도법상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인 ‘공소시효 완성’을 주장했다. 당시 음주 뺑소니 사고는 2010년에 이뤄진 범죄고,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해당 범죄(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형법에...
    2020-06-29 11:38
  • [위클리 제약·바이오] 씨젠 코로나19 진단시약, 美FDA 긴급사용 승인 外
    [위클리 제약·바이오] 씨젠 코로나19 진단시약, 美FDA 긴급사용 승인 外
    ◇허가취소 위기 메디톡스, 식약처에 행정소송 = 메디톡스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주'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판매 중단 및 품목허가 취소 결정과 관련해 대전지방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및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생산하는 메디톡신주 등에 대해 원액이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 17일자로 잠정 제조...
    2020-04-24 14:12
  • 수도권 곳곳 확진에 3차 대유행 우려…'치안 최일선' 경찰도 뚫려
    수도권 곳곳 확진에 3차 대유행 우려…'치안 최일선' 경찰도 뚫려
    서울 종로경찰서는 26일 체포한 피의자가 발열 증상을 보여 경찰서 일부를 폐쇄하고 관련 경찰관들을 격리시켰다. 충북에서는 청주흥덕경찰서와 제천경찰서도 폐쇄했고, 경찰관을 격리하기도 했다. 대구에서는 절도죄로 복역 중이던 수감자가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형집행을 정지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2020-02-26 17:21
  • [출근길] 文대통령 우한 영사에 "노고에 감사"·정봉주 부적격, 김의겸 불출마·바른미래당 의원들"손학규 사퇴 안하면 집단 탈당"·'안철수 신당' 창당추진단 구성·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국민 56% 반대 (정치)
    [출근길] 文대통령 우한 영사에 "노고에 감사"·정봉주 부적격, 김의겸 불출마·바른미래당 의원들"손학규 사퇴 안하면 집단 탈당"·'안철수 신당' 창당추진단 구성·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국민 56% 반대 (정치)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논의…반대 56.1% vs 찬성 39.3% 국민 10명 중 6명가량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3절 특별사면이나 형집행정지를 하자는 정치권 일각의 논의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3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박 전 대통령의 석방과 관련한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라...
    2020-02-04 06:00
  •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논의…반대 56.1% vs 찬성 39.3%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논의…반대 56.1% vs 찬성 39.3%
    국민 10명 중 6명 가량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3·1절 특별사면이나 형집행정지를 하자는 정치권 일각의 논의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3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박 전 대통령의 석방과 관련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아직 재판이 진행중이라 석방논의는 옳지 않다’는 응답이 56.1%에 달했다....
    2020-02-03 10:29
  •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박은영의 FM대행진' 제이쓴·'김현정의 뉴스쇼' 중국인 입국제한 마스크 대란·'컬투쇼' 이은형 이상준 外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박은영의 FM대행진' 제이쓴·'김현정의 뉴스쇼' 중국인 입국제한 마스크 대란·'컬투쇼' 이은형 이상준 外
    / 안철수 신당 / 윤석열" (민주당 강훈식 의원, 자유한국장 신보라 의원) "박근혜 前대통령, 형 집행정지?"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김현정의 뉴스쇼 바로가기 ◆최화정의 파워타임 편성-SBS 파워FM 시간-낮 12:00~02:00 주파수-107.7MHz(수도권) 내멋대로7 게스트 김호영, 한희준 최화정의 파워타임...
    2020-02-03 07:36
  • 정의당ㆍ평화당ㆍ대안신당, 이광재ㆍ곽노현ㆍ한상균 특사에 "사회 갈등 완화에 기여"
    정의당ㆍ평화당ㆍ대안신당, 이광재ㆍ곽노현ㆍ한상균 특사에 "사회 갈등 완화에 기여"
    정의당 유상진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 정권의 잘못된 노동정책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이미 형 집행을 종료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사면이 늦었지만 이번에 포함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생계형, 인도주의적 배려 대상 사면과 양심적병역거부 사범에 대한 사면, 그리고 밀양송전탑과...
    2019-12-30 16:35
  • [종합2보] 이광재ㆍ곽노현ㆍ한상균 신년 특사...청 “정치적 고려 없다”
    [종합2보] 이광재ㆍ곽노현ㆍ한상균 신년 특사...청 “정치적 고려 없다”
    운전면허 취소ㆍ정지ㆍ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ㆍ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71만2422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한다. 특별사면 주요 분야로 18대 총선, 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267명이 복권된다. 주요 복권 대상자는 곽 전 교육감을 포함해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박형상 전 중구청장 △전완준 전 화순군수 △하성식 전...
    2019-12-30 14:24
  • [종합] 이광재ㆍ곽노현ㆍ한상균 신년 특사…5174명 사면ㆍ복권
    [종합] 이광재ㆍ곽노현ㆍ한상균 신년 특사…5174명 사면ㆍ복권
    운전면허 취소ㆍ정지ㆍ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ㆍ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71만2422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한다. 특별사면 주요 분야로 18대 총선, 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267명이 복권된다. 주요 복권 대상자는 곽 전 교육감을 포함해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박형상 전 중구청장 △전완준 전 화순군수 △하성식...
    2019-12-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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