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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히어로즈 전 부사장, 배임액 구단에 지급하라"
    법원 "히어로즈 전 부사장, 배임액 구단에 지급하라"
    남궁 전 부사장은 2010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자금 관리 및 집행 업무를 맡았다. 그는 재직 중이던 2016년 9월 이장석 대표와 공모해 이사회·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인센티브 지급기준과 절차를 위배하면서 자신과 이 대표에게 각각 7억 원, 10억 원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법원은 1심에서 이들의 혐의를 인정해 이 전 대표에게 징역 4년, 남궁 전...
    2021-05-11 11:25
  • [이슈크래커] 이재용 사면론? 역대 기업인 특별사면 사례는
    [이슈크래커] 이재용 사면론? 역대 기업인 특별사면 사례는
    그러나 이 회장은 건강 악화로 인해 형집행정지를 반복하다, 2016년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았다. 재계 순위 3위의 SK그룹 최태원 회장은 2008년과 2015년 두 차례나 '특별사면'을 받았다. 최 회장은 지난 2012년 동생 최재원 SK 수석부회장과 함께 그룹 계열사의 자금을 펀드에 출자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63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이 선고됐다. 최 회장은...
    2021-04-23 16:25
  • 반도체 안보 강조한 바이든 따라…글로벌 반도체 '역대급 美 증설 랠리'
    반도체 안보 강조한 바이든 따라…글로벌 반도체 '역대급 美 증설 랠리'
    최근 재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재용 부회장 사면론이 나오는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의사 결정을 해야 할 때를 놓친 기업은 쇠락의 길을 걷게 된다"라며 "경영 참여가 가능할 수 있게 (이 부회장) 형 집행정지 등도 생각해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2021-04-22 15:12
  • 사전투표 마지막 날, 오후 1시 투표율 14.61% 기록
    사전투표 마지막 날, 오후 1시 투표율 14.61% 기록
    구리시1 선거구는 3선인 서형열 전 도의원의 사망으로, 파주시 가선거구는 민중당 안소희 전 의원이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의 형이 확정되면서 시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보선을 치른다. 구리시의 선거인수는 9만1734명으로, 현재 4259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해 4.64%의 사전투표율을 보였다. 파주시의...
    2021-04-03 13:35
  • 후배 성관계 소리 녹음하려고 집까지 쫓아간 40대 공무원 ‘철퇴’
    후배 성관계 소리 녹음하려고 집까지 쫓아간 40대 공무원 ‘철퇴’
    30일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47)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9년 9월 4일 오후 11시 35분께 인천시 동구에 있는 직장 동료 B(39) 씨의 아파트 복도에서 창문에 휴대전화를 대고 녹음하고 현관문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휴대전화로 B 씨와 같은...
    2021-03-30 16:11
  • '의료법개정안' 법사위 통과 불발…의협 "결과 존중ㆍ의료계 의견 국회 전달할 것"
    '의료법개정안' 법사위 통과 불발…의협 "결과 존중ㆍ의료계 의견 국회 전달할 것"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에서 좌절되자 이에 강력히 반발했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법사위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라는 입장을 냈다. 김대하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26일 “위원 간 이견 발생으로 수정 내용을 정리해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할 것으로 알고 있는 만큼 의협은 국회에...
    2021-02-26 17:05
  • '의료법 개정안 반대' 의협 "살인ㆍ성폭력 범죄 옹호하는 것 아냐"
    '의료법 개정안 반대' 의협 "살인ㆍ성폭력 범죄 옹호하는 것 아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강하게 반발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살인이나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의사를 옹호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유감을 표했다. 김대하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22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살인이나 성폭력을 저지른 의사를 어떤 의사가 동료로 인정하겠느냐”라며...
    2021-02-22 13:24
  • '의료법' 갈등...의협 "의사 예비범죄자 취급" VS 정치권 "최악 집단이기주의"
    '의료법' 갈등...의협 "의사 예비범죄자 취급" VS 정치권 "최악 집단이기주의"
    의협은 개정 의료법이 평등원칙을 침해하는 과잉규제라고 주장하는 반면 시민들은 의사와 다른 전문직의 자격 정지 요건이 달라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여전히 400명대를 웃돌며 국민 피로도가 높은 때에 정부와 국회는 의료계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의협, “의료법은 가중처벌·평등원칙 침해”...
    2021-02-21 17:56
  • 의료계, 의료법 개정안에 총파업 불사…백신 접종 차질?
    의료계, 의료법 개정안에 총파업 불사…백신 접종 차질?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되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의 총파업 예고와 관련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불법적인 집단행동이 현실화된다면 정부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26일로 예정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일정에...
    2021-02-21 16:18
  • 이재용 구속…끊이지 않는 대기업 총수 구속 수난사
    이재용 구속…끊이지 않는 대기업 총수 구속 수난사
    그러나 이 회장은 건강 악화로 인해 형집행정지를 반복하다, 2016년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았다. 이 부회장 이전 가장 최근엔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1300여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되진 않았고, 지난달 대법원이 조 명예회장의 법인세 포탈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사건을...
    2021-01-18 16:26
  • 동부구치소→영월교도소 이감자 11명 확진…교정시설 52곳 전수조사
    동부구치소→영월교도소 이감자 11명 확진…교정시설 52곳 전수조사
    정지된 수용자가 교정시설 내 설치된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으면 해당 기간도 형기나 구속 기간에 산정하기로 했다. 외부 의료기관 치료를 위해 집행정지가 결정된 수용자는 치료 기간 동안 형기나 구속 기간에서 제외한다. 다만 병상 부족으로 구치소 내에서 치료를 받으면 사실상 구금된 상태여서 이 기간도 형기나 구속 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2021-01-12 19:31
  • 김종민 "박근혜만 사면? 사실 아냐… 구체적 검토 없어"
    김종민 "박근혜만 사면? 사실 아냐… 구체적 검토 없어"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7일 청와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형집행정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검토한 상황이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말한 뒤 "누가 그런 구상을 개인적으로...
    2021-01-07 13:30
  • 청와대 "박근혜만 먼저 사면? 전혀 검토한 적 없다"
    청와대 "박근혜만 먼저 사면? 전혀 검토한 적 없다"
    조선일보는 이날 여권 핵심 관계자를 인용해 청와대가 박 전 대통령을 먼저 사면하고 이 전 대통령은 형 집행정지 등 다른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문제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먼저 공론화했다. 여당 내에서 반발이 거세지자 민주당은 3일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국민의 공감대와 당사자들의 반성이 중요하다는 데...
    2021-01-07 11:15
  • 친이ㆍ친박 “이명박ㆍ박근혜 전직 대통령 사면론, 늦었지만 민심 제대로 읽어”
    친이ㆍ친박 “이명박ㆍ박근혜 전직 대통령 사면론, 늦었지만 민심 제대로 읽어”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도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 매우 나쁘다고 전하며 “최종심 선고가 미뤄지면 일단 형집행정지를 해줘야 한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징역 17년형 확정으로 재수감된 후 현재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이고, 박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대법원의 최종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2021-01-01 13:25
  • 추미애 “동부구치소 감염사태로 심려 끼쳐 송구”
    추미애 “동부구치소 감염사태로 심려 끼쳐 송구”
    그는 또 모범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 확대와 형집행정지도 진행해 이른 시일 내에 수용밀도를 낮추겠다고 했다. 동부구치소의 과밀 수용 상태와 환기 시설 미비 등 감염병에 취약한 구조적 문제도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임기 마지막까지 코로나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2021-01-01 13:19
  • 이낙연 “적절한 시기에 李ㆍ朴 사면 건의”
    이낙연 “적절한 시기에 李ㆍ朴 사면 건의”
    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특별사면하고 재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형 집행 정지로 구속상태를 벗어나게 하는 방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올해 신년사를 주목해달라고 강조했다. 신년사에서 이 대표는 “사회갈등을 완화하고 국민통합을 이루겠다. 최선을 다해 ‘전진’과 ‘통합’을 구현하겠다”라고 했다. 국민 통합 차원에서 문재인...
    2021-01-01 11:14
  • 박범계, '법무부 장관-검찰총장' 갈등 고리 끊어낼까…"검찰개혁 완수"
    박범계, '법무부 장관-검찰총장' 갈등 고리 끊어낼까…"검찰개혁 완수"
    법원이 윤 총장의 정직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하자 “아 대통령님”이라고 한탄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특히 여당이 ‘검찰개혁 시즌 2’를 예고하면서 박 후보자가 선두에 서는 과정에서 윤 총장과의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박 후보자는 “엄중한 상황에 부족한 사람이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받아...
    2020-12-30 15:48
  •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첫 사망자 발생…누적 확진자 762명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첫 사망자 발생…누적 확진자 762명
    윤 씨는 중증 혈액투석 환자로 원래 몸이 좋지 않아 24일 형집행정지로 출소한 뒤 외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27일 오전 끝내 사망했다. 동부구치소 관련 누적 확진자도 762명으로 늘었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단일 시설로는 최대 규모다. 동부구치소는 지난달 27일 직원 1명이 처음으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이달 15일 직원 14명과 출소자 1명 등 총...
    2020-12-29 19:35
  • 동부구치소 첫 코로나 사망자 '굿모닝시티 분양사기' 윤창열
    동부구치소 첫 코로나 사망자 '굿모닝시티 분양사기' 윤창열
    윤 씨는 중증 혈액투석 환자로 24일 형집행정지로 출소해 외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7일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관리청은 윤 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윤 씨는 2001년 굿모닝시티 분양 사업을 시작하면서 법인자금을 빼돌리고 분양대금 3700여억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2003년 구속기소 돼 징역 10년을 확정받고 복역했다. 그는 출소한...
    2020-12-29 17:18
  • 서울 동부구치소 '코로나19' 확진자 치료 중 첫 사망자 발생…질병관리청 "정확한 사인 조사 중"
    서울 동부구치소 '코로나19' 확진자 치료 중 첫 사망자 발생…질병관리청 "정확한 사인 조사 중"
    이후 24일 형집행정지 결정으로 외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질병관리청은 A 씨의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동부구치소에서는 지난달 27일 직원 1명이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이달 15일에는 직원 14명과 출소자 1명 등 총 15명이 집단 감염됐다. 이후 동부구치소는 18일 직원 425명과 수용자 2419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2020-12-2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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