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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민교회 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형집행정지로 석방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검이 1월 이 목사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당시 그는 말기 암을 진단받아 형집행정지 2개월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중순께 형집행정지 기간이 끝나 최근 연장 신청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목사는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9명을 수년간 40여 차례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2019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023-03-10 15:59
조민, 얼굴 공개 후 활발한 SNS 활동…정유라 “멘탈 부럽다” 저격

나만 우리 엄마 형집행정지 연장 안 될까 봐 복날의 개 떨듯이 떨면서 사나 봐”라며 “나도 엄마 감옥 가도 아무렇지도 않게 스튜디오 사진 찍는 멘탈로 인생 살고 싶다”고 했다. 조 씨의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수감돼 있다. 또 정 씨는 19일에도 자신이 조 씨를 비판한 게 선을 넘었다고 지적한 기사를...

2023-02-20 10:08
정유라 “엄마 감옥가도 아무렇지 않은 멘탈”…조민 또 저격

최서원 씨는 척추 수술과 재활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형 집행 정지를 신청하고, 지난달 정지 연장을 신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심의 결과 필요성이 인정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씨는 “선수는 성적으로 자신을 증명하지 좌파처럼 선동과 입으로 증명하지 않는다”며 “뻔히 나와 있는 성적을 가지고 그것조차 부정하고자 안간힘을 쓰는 그들이 불쌍할...

2023-02-16 18:16
MB, 논현동 자택으로…野 “尹 외친 공정·상식 무너져”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징역 17년의 선고를 받았지만 건강 문제로 형 집행이 정지돼 치료를 받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을 발표하자마자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해 자택으로 이동한다고 한다. 귀신도 곡할 노릇”이라고 맹비난했다. 장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가 수사에 관여하고 중형을 구형한 피의자를...

2022-12-30 16:31
[종합] ‘신년 특별사면’ 1373명…‘문고리 3인방’ 등 국정농단 핵심인물들 복권

현재 건강상의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이고 사면이 최종 확정되며 약 15년 남은 형기가 면제된다. 이 전 대통령은 벌금을 미납한 상황인데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법무부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신분과 전직 대통령들 사면전례를 고려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거액의 벌금이 미납된 상태지만 사면을 실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2022-12-27 14:05
‘신년 특별사면’ 1373명…‘문고리 3인방’ 등 국정농단 핵심인물들 복권

현재 건강상의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이고 사면이 최종 확정되며 약 15년 남은 형기가 면제된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과 전병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형 선고 실효 및 복권’, 즉 남아 있는 집행유예를 사면해준다. 형을 선고한 판결의 효력도 소멸시키는 것으로 전과도 없어진다.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과 이완영 전 국민의힘 의원, 강운태...

2022-12-27 12:21
‘국정농단’ 최서원, 척추 수술로 6년 만에 임시 석방...정유라 "모든 분들에 감사"

그의 형 집행정지 기간은 다음 달 25일 자정까지다. 주거지는 치료 받을 서울의 한 병원으로 제한됐다. 형 집행정지는 징역형의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것이다. 최 씨는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 등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2022-12-27 08:46
여 "김경수 복권 요청 비상식적"...야 "MB 사면은 꼼수"

현재 건강상의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이고, 사면이 최종 확정되면 약 15년 남은 형기가 면제된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내년 5월 형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사면이 확정되면, 잔여 형만 면제되고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국민의힘은 야권이 '여론조작 사범'인 김...

2022-12-24 17:40
野 “이명박 사면, 벌금 82억 면제 특혜…김경수 앞세워 비판 희석”

이 전 대통령은 횡령·뇌물 등 혐의로 지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았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됐다. 사면되면 약 15년의 남은 형기와 벌금 82억여 원이 면제된다. 김 전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 대선 당시 여론조작을 감행했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받아 복역 중이다. 내년 5월...

2022-12-23 20:01
이명박‧김경수, 특별사면 대상 포함…28일자 사면 예상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았으며 현재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그의 형기는 약 15년가량 남았지만, 최종 확정되면 남은 형기가 면제된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내년 5월 형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김 전 지사는...

2022-12-23 18:01
‘라임 몸통’ 김봉현 도주에…법무부, 재판 중 해외 도피 ‘시효 정지’ 도입

현행법은 수사를 받고 있거나 형(재판)이 확정된 범인에 대해서는 해외로 도피할 경우 공소시효나 형 집행시효가 정지돼 처벌을 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경우 해외로 도피하더라도 시효가 정지된다는 규정이 없어, 재판 중 장기간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에 대한 처벌에 공백이 있어 왔다. 실제로 대법원은 1997년 5억6000만 원 상당의...

2022-12-21 15:20
이진복, 생일 맞은 MB 만났다…대통령실 "하나의 관례"

축하해왔던 게 하나의 관례였다"며 "관례에 따라 정무수석이 본연의 업무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이 전 대통령은 유력한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다. 지난 6월 형집행정지를 허가받아 현재 석방 상태로 형집행정지 만료일은 28일 0시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23일 오전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할 예정이다.

2022-12-19 17:15
[공공기관 신원조회] 조회 어떻게 하나...지방공기업·유관기관도 포함 추진

물론 지자체 산하기관들은 지자체를 통해 수형 사실은 조회할 수 있지만 수형 사실은 금고 이상의 형과 관련한 집행유예, 법률이나 판결에 의해 자격정지·자격상실 중인 사실에 한정된다. 지방 공공기관은 담당하는 곳은 행정안전부로 신당역 사건 이후 신원조회를 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역시 법 개정 논의를 진행 중이다. 행안부는 사건 이후 현행법...

2022-12-12 05:00
尹, 연말께 '형집행정지 종료' MB 특별사면 단행 유력

이 전 대통령은 오는 28일로 형집행정지가 종료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에 맞춰 사면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밖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이번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될지 관심이 쏠린다. 내년 5월 만기 출소하는 김 전 지사의 경우 일단 복권 없이 사면만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이 나온다. 이 경우...

2022-12-09 21:07
대법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국가배상 시효 남아"...파기 환송

30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강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라며 “원심은 장기소멸시효를 적용해 원고들 청구를 배척하였으므로 파기한다”고 판단했다. 강 씨는 1991년 5월 당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사회부장이었던 김기설 씨의 친구였다. 김 씨가 정권...

2022-11-30 15:30
정경심 내달 4일 재수감…형집행정지 연장 불허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29일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2차 연장 신청을 심의한 뒤 연장 불허 결정을 내렸다. 심의위는 신청인의 제출 자료와 신청 사유, 현장점검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종 결정권자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심의 결과를 토대로 정 전 교수가 추가 수술 일정이 없고, 통원...

2022-11-29 18:24
조국, 3년 만에 첫 공식 인터뷰 “재판받는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형벌”

조 전 장관은 진행자가 지난달 4일 허리 디스크 수술을 위해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상태에 관해 묻자 “병원에 입원,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두 번의 수술을 했고 현재 회복 상태에 있다”며 “수술은 잘 됐지만, 재활과 회복이 중요한데 구금 기간 몸이 많이 상해 (회복이) 빨리 되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한동훈 법무부...

2022-11-17 09:51
검찰, 정경심 전 교수 형집행정지 연장…내달 3일까지

형 집행정지는 석방 기간 형의 시효가 정지되는 '임시 석방' 개념으로, 형 자체는 그대로 남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 전 교수는 딸의 허위 스펙 의혹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또 아들의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 등으로 조 전 장관과 함께 1심 재판을 받고...

2022-11-01 17:15
'긴급조치 1호 위반' 장준하…2심도 "국가, 유족에 7억8000만원 배상"

법원은 그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 장 선생은 복역하던 중 같은 해 12월 협심증에 따른 병보석으로 풀려났으나 1975년 8월 경기 포천 약사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장남 장호권 씨는 장 선생이 무죄라는 취지로 재심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2010년 긴급조치 1호가 위헌ㆍ무효라고 판단했다. 장 선생 사건 재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도 2013년 무죄를...

2022-10-13 15:34
조국 “3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장관직 고사…멸문지화 상상 못해”

그렇지만 제가 현재 생각하는 바대로 최선을 다해 답변했다”고 덧붙였다. 메디치미니어는 영상을 올리면서 “정경심 교수 형집행정지 전에 사전 촬영 및 제작됐다”는 설명을 붙였다. 조 전 장관 아내인 정 교수는 지난 4일 형(刑) 집행 정지를 받아 1개월 기한으로 석방됐다. 이후 조 전 장관은 아내 치료와 정양에 집중하겠다며 SNS 활동을 접었다.

2022-10-12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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