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만약에 실제로 민주당이 저에 대한 탄핵을 진행하게 된다면 그 절차 내에서 이 법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법이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법인지 실질적인 판단을 헌재로부터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탄핵이라는 말이 민주당...
앞서 헌재는 23일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작년 성사된 '검수완박' 입법이 검사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았으며, 개정 법률은 유효하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국회 입법 과정에서 당시 법제사법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면서도,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의 법률 가결 선포 행위는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26일 외국 거주 외국인 유족의 퇴직공제금 수급 자격을 불인정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한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을 준용하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25일 논평에서 “헌재 결정을 ‘한동훈 탄핵’과 ‘민형배 복당’으로 해석하는 민주당의 뻔뻔함은 대한민국의 부끄러움”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헌재 결정에서 (민 의원의) ‘꼼수 탈당’이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인정했다”며 “상습적으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킨 민 의원은 스스로 의원직에서...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25일 국회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법무 행정을 총괄하는 법무부 장관이 헌재의 결정을 정면으로 부정해도 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23일 헌재 선고 뒤 정부 과천청사에서 취재진을 만나 헌재의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단 뜻을 밝혔다. “위헌·위법이지만 유효하단 결론에 공감하기 어렵다”며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해당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A 씨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는 위헌인 법 조항의 효력을 곧바로 없애면 발생한 혼선을 고려해 시한을 두고 법을 개정하도록 하는 결정이다.
헌재는 내년 5월 말을 대체입법 시한으로 정했다.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헌재는 23일 재판관 5명이 검수완박에 대해 입법으로 수사권·소추권 일부를 국가기관 사이에서 조정·배분한 것이라 검사의 헌법상 권한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반면 재판관 4명은 헌법상 한계를 벗어나 국가기관 간 협력·통제 관계를 훼손했다는 정반대의 판단을 했다. 국회 의결 과정에선 문제가 있다고 인정했지만 법안 자체에 대해선 결론적으로 유효성을 인정했다....
한 장관은 전날 헌재의 판단이 나온 것과 관련해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헌법적인 질문에 대해 실질적인 답을 듣지 못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헌법적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방식이었다”며 “그렇기 때문에 검사와 법무부 장관 등 법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주호영 “헌재, 진영논리에 빠져...사법사 오욕으로 남을 것”
국민의힘은 23일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 및 표결권은 침해됐지만, 입법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직무유기”라고 직격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헌법재판소가 헌법 수호 최후의...
한 장관은 이날 헌재 선고 뒤 정부 과천청사에서 취재진을 만나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헌법적인 질문에 대해 실질적인 답을 듣지 못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또 “(다수 의견인) 다섯 분의 취지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의 회기 쪼개기나 위장 탈당 입법을 해도 괜찮은 것처럼 들린다”면서도 “네 분의 재판관이 위헌성을...
민주당은 이날 오후 헌재 판결 직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재가 국회릍 통과한 검찰개혁법이 유효하다고 판결했다”며 “헌법 정신에 근거해 국회 입법권과 검찰개혁 입법 취지를 존중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한 장관의 무모한 정치 소송은 헌재로부터 각하 당했다”며 “자격도 없이 검사를 대표해 법무부가 나서 행정부 특정 부처가...
“검수완박 입법, 법사위서 소수 국회의원 심의‧표결권 침해”법사위원장‧국회의장 개정 검찰청법‧형소법 가결선포 행위‘무효 확인’ 청구에 대해선 헌재, 전부 ‘기각’…재판관 5대 4법무부‧검찰, 헌법소송 요건 못 갖춰…본안 판단 없이 각하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과정에서...
“검수완박 입법, 법사위서 소수 국회의원 심의‧표결권 침해”법사위원장‧국회의장 개정 검찰청법‧형소법 가결선포 행위‘무효 확인’ 청구에 대해선 헌재, 전부 ‘기각’…재판관 5대 4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된 것은 사실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