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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이동관 지명으로 국정 드라이브…국회 곳곳선 충돌 예고
    尹, 이동관 지명으로 국정 드라이브…국회 곳곳선 충돌 예고
    대통령실은 헌재의 탄핵 기각 결정이 나오자마자 "탄핵소추 제도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는 거야(巨野)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다. 이러한 반헌법적 행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의 복귀 이후 이 특보를 방통위원장에 지명하면서 국정 운영에 다시 시동을 건 윤...
    2023-07-30 13:32
  • [마감 후] 정치에 멍드는 법원
    [마감 후] 정치에 멍드는 법원
    불과 넉 달 전인 3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효력 유지 합헌 결정을 두고 헌재를 ‘정치재판소’라 부르거나 재판관들의 편향성을 질타하던 때와는 목소리가 180도 달라진 것이다. 그 때의 헌재와 지금의 헌재는 재판관 구성에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 올해 4월 새로 합류한 김형두·정정미 두 명의 헌법재판관은 인사청문회에 참석, “판결이...
    2023-07-27 06:00
  • 이재명 "이상민 탄핵 기각, 면죄부 아냐…최소한 책임 느껴야"
    이재명 "이상민 탄핵 기각, 면죄부 아냐…최소한 책임 느껴야"
    박광온 원내대표도 "헌재 결정으로 (이 장관을) 파면하지 않는다고 해서 책임이 없어지지 않는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주무 장관, 정부로서 최소한의 겸손함과 미안함, 책임감으로 유가족에게 사과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이어 "소중한 159명의 국민이 생명을 잃은 국가적 참사인데 대통령,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2023-07-26 10:54
  • [사설] ‘아니면 말고’ 탄핵 기각한 헌재, 野 낯뜨겁지 않나
    헌재 판단은 명쾌하다. 오해나 혼동의 여지가 전혀 없다. 헌재는 “이 장관의 재난대응 방식이 정부의 정책과 행정에 대한 공적 신뢰를 현저히 해할 정도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했다거나 유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했다. “사후 재난대응 조치가 헌법과 재난안전법, 국가공무원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 　헌재는 사후 발언...
    2023-07-26 05:00
  • 민주, 이상민 탄핵 기각에 "李, 사퇴해야…역사가 심판할 것"
    민주, 이상민 탄핵 기각에 "李, 사퇴해야…역사가 심판할 것"
    헌재, 李탄핵심판 만장일치 기각野 "'각자도생' 시대 증명…집권세력 후안무치" 더불어민주당은 25일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청구를 만장일치로 기각한 것을 두고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며 이 장관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등 공세에 나섰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헌재의 기각...
    2023-07-25 17:58
  • “총체적 원인으로 참사 발생”…이상민 탄핵 기각에 유가족은 "참담"
    “총체적 원인으로 참사 발생”…이상민 탄핵 기각에 유가족은 "참담"
    선고 직후 참사 유가족들은 “어떤 책임도 인정하지 않은 행안부 장관에게 (헌재가) 면죄부를 줬다”며 “참담하다”고 규탄했다. 헌재는 25일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안을 의결한 지 167일, 참사 발생 269일 만이다. 당초 핵심 쟁점은 이 장관이 재난 예방조치 의무를 지켰는지, 사후 재난...
    2023-07-25 16:44
  • ‘이태원 참사’ 이상민 탄핵 기각...여야, 다시 시작된 ‘재난 정쟁화’
    ‘이태원 참사’ 이상민 탄핵 기각...여야, 다시 시작된 ‘재난 정쟁화’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이태원 참사’를 둘러싼 여야 대립은 격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수해 피해를 거론하며 민주당으로 인한 이 장관의 업무 공백을 문제 삼았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행안부 장관의 장기 공백은 이번 수해 피해와 같은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행안부 본연의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며 “재난 안전 주무...
    2023-07-25 15:37
  • 헌재, 이상민 탄핵안 전원일치 ‘기각’…“중대한 법위반 아냐”
    헌재, 이상민 탄핵안 전원일치 ‘기각’…“중대한 법위반 아냐”
    헌재는 25일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안을 의결한 지 167일, 참사 발생 269일 만이다. 소추위원인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인 이 장관 모두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헌재는 “재난으로 특정되지 않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후적으로 재난안전기관을 정하도록 돼 있다”...
    2023-07-25 15:26
  • 대통령실, 이상민 탄핵 기각에 "巨野, 국민의 준엄한 심판 받을 것"
    대통령실, 이상민 탄핵 기각에 "巨野, 국민의 준엄한 심판 받을 것"
    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피청구인(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피청구인의 참사 원인 등에 대한 발언은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어 부적절하다"면서도 "발언으로 인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재난안전관리 행정...
    2023-07-25 15:00
  • [속보] 헌재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태원 참사 전 미리 재난안전중앙기관 정하지 않았다고 위법하다 볼 순 없어”
    [속보] 헌재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태원 참사 전 미리 재난안전중앙기관 정하지 않았다고 위법하다 볼 순 없어”
    [속보] 헌재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태원 참사 전 미리 재난안전중앙기관 정하지 않았다고 위법하다 볼 순 없어”
    2023-07-25 14:29
  • [속보] 헌재 “이상민, 참사 관련 발언 부적절…탄핵사유는 아냐”
    [속보] 헌재 “이상민, 참사 관련 발언 부적절…탄핵사유는 아냐”
    2023-07-25 14:26
  • [속보] 헌재 “이상민 장관, 재난안전법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워”
    [속보] 헌재 “이상민 장관, 재난안전법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워”
    2023-07-25 14:21
  • ‘이상민 운명의날’ 오늘 탄핵심판 선고…이태원참사 책임 결론은
    ‘이상민 운명의날’ 오늘 탄핵심판 선고…이태원참사 책임 결론은
    10일 국회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소속 의원 전원과 무소속 의원 7인 등 총 182인 의원은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에 앞서 이 장관의 파면 처분 사유와 당위성을 설명한 탄핵심판 최종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야(野) 4당은 최종 의견서에서 “(이태원 참사 당시) 재난 및 안전관리 사무를 총괄‧조정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대형 참사를 예방하기...
    2023-07-25 06:00
  • 헌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합헌 결정…“비합리적 입법 아냐”
    헌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합헌 결정…“비합리적 입법 아냐”
    헌재는 20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189조 2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이 사건 조항은 선거권자의 정당투표결과가 비례대표의원의 의석으로 전환되는 방법을 확정하고 있고, 선거권자의 투표 이후에 의석배분방법을 변경하는 것과 같은 사후개입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며 “직접선거원칙에...
    2023-07-20 15:31
  • [속보] 헌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합헌 결정
    [속보] 헌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합헌 결정
    2023-07-20 14:28
  • 태국 헌재, 야권 총리후보 피타에 의원 직무정지 결정
    태국 헌재, 야권 총리후보 피타에 의원 직무정지 결정
    헌재는 관련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의원 직무를 정지하기로 했고 의회에서 토론 중이던 피타 대표는 소식을 듣고 회의장을 떠났다. 헌재 결정은 의회 총리 선출을 위한 2차 투표를 앞두고 나왔다. 1차 투표에서 단독 후보로 나와 과반 획득에 실패한 피타 대표는 2차 투표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없으면 물러나기로 한 상황이었다. 의원 직무정지가 된 상태에서도 총리에...
    2023-07-19 16:23
  • 헌재로 간 ‘방송법 직회부’…“심의·표결권 침해” vs “국회법 따라 처리”
    헌재로 간 ‘방송법 직회부’…“심의·표결권 침해” vs “국회법 따라 처리”
    헌재는 13일 오후 2시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국회의장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민주당과 박완주 무소속 의원은 3월21일 과방위에서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 3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국회와...
    2023-07-13 15:59
  • [투자 막는 킬러규제]⑤ 6번 ‘무죄’ 받아도 ‘유죄’?…8년 시달린 ‘로톡’ 변론 멈추나
    [투자 막는 킬러규제]⑤ 6번 ‘무죄’ 받아도 ‘유죄’?…8년 시달린 ‘로톡’ 변론 멈추나
    그러나 대한변협이 헌재 위헌 결정에도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를 이어간 사례에서 보듯 아직 처분 통지를 하지 않은 변호사들에 남은 징계 절차를 이어갈 수 있다. 기각될 경우에는 해당 변호사들이 법무부 징계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으로 가게 되면서 사태는 장기화하게 된다. 로톡을 보면 새롭게 등장한 플랫폼과 기존 단체 간 갈등이란 점에서 택시업계와...
    2023-07-12 05:00
  • 야권, 헌재에 이상민 탄핵 최종의견 제출...“공직사회 경종 울릴 것”
    야권, 헌재에 이상민 탄핵 최종의견 제출...“공직사회 경종 울릴 것”
    야 4당‧무소속 182명 의견서 이름 올려“이 장관, 실효적 역할 다 하지 않아”“참사 이후에도 심각성 축소 등 책임 회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무소속 의원 182명이 10일 지난해 10월 발생한 이태원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최종의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 진선미, 박주민 의원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
    2023-07-10 15:01
  • 정부 광고, 언론진흥재단에 독점 위탁…헌재 “합헌”
    정부 광고, 언론진흥재단에 독점 위탁…헌재 “합헌”
    헌재는 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부 광고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정부광고법 제10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부적법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의해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이 사건 법률 조항에 의해 곧바로...
    2023-07-0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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