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신 씨는 증거자료로 댓글 전문을 헌재에 제출했다. 내용에 따르면 신 씨는 ‘자 비네르 사단의 성적조작의 수혜자가 손연재라고 치자. 신모 선수도 러시아에 월 3000만 원에 유학갔는데 왜 성적이 그따위냐. 그리고 이번에 러시아동행단에 일본 리모 선수도 있었는데 비네르가 그렇게 전지전능하다면 왜 그 선수 결선진출도 못시켜줬는지.’...
헌재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위헌 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청구인 A 씨는 1987년 5월 4일 일반직 국가공무원(행정사무관)으로 임용된 자로서, 2017년 2월 3일 통일교육원 교수부장(일반직 고위공무원 직급)으로 근무하던 중 뇌출혈(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해 수술을 했지만 사지마비 상태에...
헌재는 ‘임신 22주’를 낙태 허용의 상한선으로 판단하면서 이듬해 말까지 법 개정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가 민감한 문제를 다루기 꺼린 탓일까요? 후속 입법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낙태의 허용 범위와 절차, 건강보험 적용 여부 등 구체적인 요소에 대해선 법으로 일절 정해지지 않은 겁니다. 현재로선 낙태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도, 처벌도 없는...
헌재는 일주일간 근로할 수 있는 시간 총량을 제한했다고 해서 근로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주 52시간 상한제를 정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이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나머지...
헌재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1항‧제3항 본문‧제5항‧제6항, 제7조 제2항, 제7조의 2, 부칙 제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주택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고지해서는 안 된다는 의료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28일 오후 헌법재판소는 의료법 제20조 제2항 '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 조항에 관한 헌법소원 제기에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임부 등에 알리는 것을 금지한 의료법 제2항에 대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하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A 씨가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고, 헌재에서는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제한하는 민법 809조 1항에 대해서 재판관 5대 4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 조항을 어기고 한 결혼을 무효로 보는 809조 2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처음부터 가족 관계인 것을 알고 결혼을 진행한 것이...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0일 오후 2시 안 검사의 탄핵 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을 연다. 지난해 9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 약 5개월 만이다. 앞서 헌재는 이달 1일 첫 변론기일을 잡았으나 청구인 측이 연기 신청을 하면서 미뤄졌다.
탄핵을 청구한 국회 측에서는 김용관(21기)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김유정 변호사(41기)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안...
로베르트 하벡 독일 부총리 겸 경제장관은 라이프치히에서 열린 패널 토론에서 “헌재 판결은 높은 에너지 가격을 겪고 있는 기업과 소비자를 위해 계획된 지원책을 축소시켰고, 따라서 정부가 지출할 돈은 줄어들 것”이라며 “이는 즉각적인 성장 억제 효과를 지니고 있다”고 비판했다.
CNN방송은 “유럽의 성장 엔진이 흔들리고 있다”며 “독일은 지난해 코로나19...
“내 삶을 포기할 기회 달라” 첫 헌재 판단 받는 ‘존엄사’
물론 안락사는 인위적으로 죽음을 앞당긴다는 사실 때문에 찬반 논쟁이 뜨거운 주제입니다. 국내에서는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존엄사법) 시행으로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를 받아 무의미한 연명 의료를 중단하는 것은 가능하나 현행법상 안락사와 의사 조력자살은 모두...
헌재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 소원 사건에서 평의에 참여한 재판관 8인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청구인들이 공유하고 있는 경기 안양시 만안구에 위치한 토지는 국가지정문화재와 인접해 있어 문화재보호법 등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됐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토지에 주택을 짓고자 건축 허가를...
헌재의 위헌 결정은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지방공사 상근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등 관련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허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권력 동원에 의한 민의 왜곡 우려가 이들의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할...
성직자, 신도에 상당한 영향력 행사설교 같은 '직무상 행위' 이용해 선거운동할 경우이를 제한하는 '직무이용 제한조항'은 합헌
교인들을 대상으로 설교하며 정치 발언을 한 목사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자 이 법률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목사가 지위를 이용해 교회내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한...
이르면 8일 헌재에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권한쟁의 심판은 헌법상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놓고 다툼이 생기면 헌재가 유권 판단을 내리는 절차다.
윤 대통령은 5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혜 의혹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야권의 일방적인 특검법 통과는 그동안 특검법이 여야...
그러면서 "대통령 재의요구권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애초 권한쟁의심판 청구 대상이 될 수 없고 헌재에 가면 바로 각하될 게 분명하다"며 "민주당도 이를 잘 알고 있으면서 계속 주장하는 건 재표결을 최대한 미루려는 악의적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빌미로 재표결을 미루다 본격적인 공천 시기에...
이종석 헌재소장은 "사회 각 분야에서 헌법 정신이 잘 지켜져서 국민의 삶이 한층 더 행복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헌재도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역할을 충실하게 하겠다"고 전했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신뢰받는 선거로 우리 국민이 화합하고 하나가 되는 그 길에 선관위가 큰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