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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관련 피고인 6명 모두 불구속 상태서 재판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은 작년 10월 29일 이태원에서 열린 핼러윈 축제 당시 안전사고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아 수많은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구속됐다. 특히 이 전 서장은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로 기재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도 있다. 앞서 지난달 7일 업무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2023-07-06 14:37
이태원 참사 200일…인권위 “국가·지자체 의무 다 했다고 볼 수 없어”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한 용산구청 6급 공무원 조원재 주무관은 “재난 신고가 들어오면 절차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사전에 핼러윈 참사에 대비한 교육이나 지시를 받은 기억은 없다”고 말했다. 조 주무관은 참사가 발생한 지난해 10월 29일 당직사령으로 근무하며 “오후 8~9시 이태원로 일대 도로에 사람이 많다는 민원을 보고받았지만 구청장...

2023-05-16 14:53
“용산구청장, 이태원 참사 당일 인파 보고에도 정부 비판 전단지 제거 지시”

조 주무관은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전관리계획상 당직실이 상황실로 운영되는 줄 몰랐다”며 “핼러윈과 관련해 근무를 철저히 하라는 등 특별한 지시가 없었다”고도 진술했다. 박 구청장은 대규모 인파로 인한 사상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1월...

2023-05-15 21:13
[사설] 김남국의 민주당 탈당, 의혹의 끝 아니다

거래 시간대가 ‘핼러윈 참사’ 관련 보고·질의가 있었던 국회 법사위 회의 시간대 등과 겹친다는 논란도 있다. 그래서 국민이 분노하고 언론 취재 경쟁이 불을 뿜는 것이다. 의혹은 날로 확산 중이다. 전체 투자 규모부터 초기 관측보다 훨씬 많다는 시각이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는 2021년 12월 가상자산 과세유예 법안을 비롯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2023-05-15 05:00
[기고] 안전선진국으로 가는 길, 영국 vs 한국

작년 이태원에서 일어난 핼러윈사고 때 나왔던 변명들이 겹쳐진다. 서울 한복판의 길 위에서 사람들이 몰려 넘어지고 눌려서 숨을 쉴 수 없어 159명이 사망한 사고를 두고서 관료들은 하나같이 매뉴얼 탓을 했다. “주최 측 없는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행사에 대한 매뉴얼은 없다”거나 “주최 측이 없으면 경찰은 통제권을 가질 수 없다”라고 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2023-04-20 05:00
‘마약음료’, ‘던지기’, ‘퐁당’…“알아야 피한다” 마약범죄 수법들 [이슈크래커]

지난해 미국에서는 핼러윈 전후로 불량식품 사탕과 비슷한 생김새의 ‘펜타닐 사탕’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알록달록한 색상인 사탕의 겉모습과 달리, 섭취 시 극소량만으로도 근육경직, 호흡곤란 등 부작용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죠. 끔찍한 부작용과 심각한 환각 효과로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은 미국에서 6년간 약 21만 명의 사망자를 낳았습니다....

2023-04-10 16:07
北 공작원 접촉·반정부 시위 지령 혐의…민노총 전현직 간부 4명 구속

방첩당국은 이들이 북측과 연락하며 100여 차례에 걸쳐 대북 보고문, 대남 지령문 등을 주고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이후에는 ‘퇴진이 추모다’ 등 시위 구호가 담긴 지령도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방첩당국은 1월 민주노총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문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3-03-28 06:32
“이태원 추모공간·공공요금 인상” 논의 본격화…서울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개최

김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다룰 핵심 주제로 △공공요금 인상 및 물가 인상 △핼러윈 참사 추모 공간 △판자촌 주민과 전세 사기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을 꼽았다. 이번 회기 핵심 논의 중 하나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이다. 조례안은 이태원 참사로 인한 희생자를 추모하고, 희생자와 유가족·부상자 등 치료와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을...

2023-02-20 15:35
‘이태원 참사’ 첫 재판 열려…‘보고서 삭제’ 의혹 경찰 정보라인 추가기소

이들은 이태원 참사 직후에 ‘이태원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 보고서를 업무용 PC에서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은 또 이들에게 △가을축제행사 안전관리 실태 및 사고위험 요인 △핼러윈 데이, 온오프 치안부담요인 △핼러윈, 경찰제복으로 파티 참석 등 불법위험 우려 등의 보고서 3건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적용해 추가...

2023-02-08 21:41
검찰, ‘이태원 참사’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구속기소

이태원 참사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핼러윈 위험분석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에 연루된 박성민(56)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과 김진호(52)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경정), 용산서 정보과 곽모 경위를 포함해 8명으로 늘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달 10일 이 전 서장이 수감된 서울남부구치소 등지를...

2023-01-18 18:32
'6명 구속·윗선은 무혐의'...특수본, '이태원 참사' 수사 종결

용산서 정보관이 핼러윈 인파 급증을 예상해 작성한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 등)를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등 2명도 구속 송치했다. 이미 지난달 기소된 두 사람은 재판을 앞둔 상황이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총경), 정대경 전 서울청...

2023-01-13 13:39
검찰, ‘이태원 참사’ 수사 착수…10곳 압수수색

공공안녕정보외사부 등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수사 받은 경찰 내 부서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경찰청 내부망 서버를 확보해 용산서 등 경찰관들의 메신저 대화내역을 분석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른바 핼러윈 위험분석 보고서 삭제 의혹에 연루된 용산서와 서울경찰청 정보부서에서도 관련 자료를 추가로 확보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1-10 15:11
[법 옴부즈]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우리 아들딸들은 핼러윈 데이를 기리며 즐기는 동안 국가가 그들을 지켜주리라고 믿었다. 그러나 그날 그 시간 그곳에 국가는 보이지 않았다. 대신 158명의 희생이 그 빈자리를 메웠다. 국민에게 국가의 존재에 대한 의문이 들게 해서는 안 된다. 10·29 참사 69일째다.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주권자로부터 국가경영을 위임받은 정부가 답할 차례다.

2023-01-06 05:00
'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증거인멸 우려"

박 구청장은 10월 29일 이태원 핼러윈 축제와 관련해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소홀히 하고, 참사 발생 뒤에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못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고 있다. 특수본은 박 구청장이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해 구속 사유로 영장에 적시했다. 최 과장은 안전 부서의 주요 책임자로 사전 및 사후 조치에 미흡해 피해를 키운...

2022-12-27 06:23
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박 구청장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대비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박 구청장이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구속 사유로 영장에 적시했다. 최 과장은 핼러윈 안전조치 책임이 있는 주무 부서...

2022-12-26 14:23
'이태원 참사' 특수본, 해밀톤호텔 횡령·로비 의혹 수사

박 구청장은 핼러윈데이 기간에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이태원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최 과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함께 '이태원 참사' 당일 밤 지인과 술자리에서 사고를 인지하고도 현장으로 가지 않고 귀가해 직무유기 혐의도 받고 있다.

2022-12-25 22:05
이태원 참사 특수본, 이임재 전 용산서장·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영장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또 이태원 참사 현장에 도착한 직후 자신이 실제보다 48분 일찍 현장에 도착했다고 허위로 기재된 상황보고서를 직접 검토하고도 바로잡지 않은 혐의...

2022-12-20 20:36
명동·홍대·고척돔...서울시·자치구, 연말연시 인파관리 총력

인파관리팀은 이태원 핼러윈 행사 때처럼 주최자가 없는 행사를 비롯해 시민들이 밀집하는 행사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관리한다. 안전대응팀은 재난 발생시 초동 대응을 맡는다. 신설된 팀은 연말 종로 보신각 타종행사부터 대응할 예정이다. 시는 이달 31일 자정 서울 보신각에서 타종행사를 연다. 1953년 이후 67년간 이어졌던 행사지만 코로나19 이후 최근...

2022-12-17 07:00
특수본, 이임재 전 용산서장 영장기각 엿새 만에 재소환

현재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경찰 인력을 추가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았고, 참사 인지 후에 제대로 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수사 결과 이 전 서장은 참사 발생 후 50분이 지난 10월 29일 오후 11시 5분께 사고 장소 인근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2022-12-11 20:17
[뉴욕통신] 인플레·침체보다 더 무서운 소비 본능

통상 연말 할러데이 시즌은 핼러윈 10월 초부터, 추수감사절은 11월 초, 크리스마스는 추수감사절 다음 날인 블랙프라이데이부터 시작하는 게 관례였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불경기가 예견될 때마다 조금씩 당기기 시작해 전체적으로 연말 쇼핑 시즌이 늘어났다. 올해 가장 먼저 불을 댕긴 건 코스트코. 8월 한여름 매장에 크리스마스트리를 설치했다. 아마존은 두 번째...

2022-12-0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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