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만일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미국의 핵 능력을 포함해 한미 동맹과 대한민국 국군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이제라도 북한은 핵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해 비핵화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동북아와 한반도...
아울러 핵무기 탑재 전략핵잠수함·항공모함·폭격기 등 미국의 전략자산의 한반도 주변 정례 전개를 확약했다.
그러나 NCG는 전술핵의 전진 배치를 배제한다는 점에서 NPG와는 근본적 차이가 있다. 더욱이 이번 선언엔 한국의 NPT(핵 확산 금지 조약) 회원국 의무를 강조하는 내용이 있다. 비핵화 대상도 북한이 아니라 한반도다. 한국은 NCG를 챙기는 대신 자체 핵무장을...
밝히며 “한국 등 역내 국가의 연쇄 핵무장을 막기 위한 노력은 미국뿐 아니라 중국에도 최선”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워싱턴선언은 한미 간에 미 핵무기 정보공유와 공동기획·실행을 논의하는 ‘핵협의그룹(NCG)’ 창설이 핵심이다. NCG는 분기에 한 번씩 정례적으로 연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북한의 핵 공격 시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전력을 동원한 대응도 명기됐다.
또 “NATO는 5개 회원국에 B-61 핵폭탄 150~200여 발을 배치했는데 우리는 핵무기가 없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한국이 미국에게 '지속적으로 의존'(enduring reliance)한다는 것은 동맹 간에 쓸 수 없는 무례한 표현”이라며 “이 '지속적 의존'에 대한 대가로 윤석열 대통령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의무를 약속하고 한미 원자력 협정 준수를 재확인함으로써 독자...
양 정상은 이날 선언에서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완전히 신뢰하며 한국의 미국 핵 억제에 대한 지속적 의존의 중요성, 필요성 및 이점을 인식한다"며 "미국은 미국 핵 태세 보고서의 선언적 정책에 따라 한반도에 대한 모든 가능한 핵무기 사용의 경우 한국과 이를 협의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한미는...
잭 쿠퍼 AEI 연구원 “자체 핵 보유하려는 한국 외도 해결”CNN “尹 전술핵 배치와 자체 핵개발 발언, 바이든이 피하려던 시나리오”NYT “한국, 미국 핵무기 전략 계획서 첫 중추적 역할 받을 것”전직 국무부 관리 "한국, 핵버튼 직접 누를 때까지 만족 안 할 것"
한국과 미국 정상이 북핵 확장억제를 위해 채택한 ‘워싱턴 선언’을 놓고 미국 현지에서 여러...
"핵무기 포함 전력 사용해 암도적인 대응 취하기로 약속""핵전력 결합 공동작전 정기 협의하고 결과는 양 정상 보고""핵자산 함께 논의하기에 핵우산 기초 확장억제와 많이 달라"30개국 NPG 달리 NCG는 양국협의…다만 결정권은 여전히 미국핵공유 따라 NPT 준수 재확인 명기…핵무기 재배치도 부인대신 '핵 보복' 준하는 경고…바이든 "핵 공격...
미국은 미국 핵태세보고서의 선언적 정책에 따라 한반도에 대한 모든 가능한 핵무기 사용의 경우 한국과 이를 협의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하며, 한미동맹은 이러한 협의를 촉진하기 위한 견실한 통신 인프라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윤 대통령은 국제비확산체제의 초석인 핵확산금지조약(NPT) 상 의무에 대한 한국의 오랜 공약 및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있지만, 북한과의 협상을 곧 기대한다는 건 비현실적”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북한이 결코 핵무기에 의지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중국과 충돌했던 대만 문제에 관해선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무력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어떠한 시도도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도 앞서 “나토는 여러 나라에 미 전술핵이 배치된 상태로 외형상으론 강력해보이지만, 나토에 대한 러시아 핵 위협이 냉전시대만큼 강력하지 않아 협의의 깊이가 약화된 게 사실”이라며 “한미가 마련하려는 건 나토처럼 한국 땅에 핵무기를 갖다 놓진 않지만 협의의 깊이와 폭은 훨씬 커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미...
북의 핵무기 위협 고도화에 대응하는 확장 억제(핵우산) 신호가 명확히 나와야 한다. 윤 대통령이 방미 직전 외교적 부담을 무릅쓰고 우크라이나, 대만 문제 등을 공개 거론했다. 미국 손을 확실히 들어준 것이다. 이번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 대통령의 손을 들어줄 차례다. 이 문제만 잘 처리돼도 5박 7일 여행길은 빛이 날 것이다.
안보실 관계자는 “나토는 여러 나라에 미 전술핵이 배치된 상태로 외형상으론 강력해보이지만, 나토에 대한 러시아 핵 위협이 냉전시대만큼 강력하지 않아 협의의 깊이가 약화된 게 사실”이라며 “한미가 마련하려는 건 나토처럼 한국 땅에 핵무기를 갖다 놓진 않지만 협의의 깊이와 폭은 훨씬 커야 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안보협력 외에도 반도체·배터리...
25일 바이든 부부 친교 이어 26일 정상회담·국빈만찬핵무기 반입 없이 나토보다 깊은 핵 공동기획·실행공급망·사이버·우주 등 경제안보 협력 구체화한미 미래세대 교류 지원해 첨단기술 인재양성美의회 연설 7번째 韓대통령…미래동맹 청사진 제시부통령·국무장관 국빈오찬에 미군 수뇌부 브리핑도
윤석열 대통령은 24~29일(현지시간) 미국을 국빈방문해 26일...
미국 국방부 고위 당국자가 “만약 북한이 핵무기로 공격한다면 핵으로 보복할 수 있다”는 원칙을 밝혔다.
18일(현지시간) 존 힐 국방부 우주 및 미사일방어 담당 부차관보는 미 하원 군사위원회 전략군소위원회의 미사일방어 예산 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힐 부차관보는 소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세스 몰턴 의원으로부터 미국이 어느 시점에서 북한의 핵...
안 의원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핵공유' 방식과는 다르게 한반도에 핵을 들여오지 않더라도 확실하게 미군의 핵무기를 빠른 시간 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전략 수립 단계부터 공동으로 참여하고, 연습을 정례화하고, 결정도 함께 하도록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일본처럼 핵재처리를 할 수...
또한 국외 핵무기 배치나 핵 위협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의 우려를 중국에 직접 표명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면서도 동·남중국해의 정세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G7은 “힘과 위압에 의한 일방적인 협상 변경 시도에 강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국제사회의 안정과 번영에 필수적 요소’...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은 "핵문제와 관련해 북한은 '핵을 써도 미국이 북한을 향해 절대 핵 공격을 못 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이 핵을 끊임없이 만들고 발전시켜도 미국, 중국, 러시아 등 대국이 북한을 어쩌지 못한다' 등 두 가지 공포가 없다"며 "그런데 한국에는 '북한이 핵을 쓰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핵무기 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