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163석,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84석을 각각 차지했고, 두 정당의 비례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이 각각 17석, 19석을 가져갔는데요. 군소정당은 정의당 6석,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 3석에 그친 바 있죠.
‘위성정당 금지법’ 같은 제도적 보완 장치 없이 현행 제도가 유지되면서, 정치권이 꼼수 위성정당 난립을...
재판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에서 고용노동부의 재항고이유서를 작성‧검토 지시한 혐의, 홍일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형사 재판 전략을 대신 세워준 혐의,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법적 책임 검토를 지시한 혐의,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악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봤다.
또 통합진보당 지역구 지방의원에 대한 제소 방안...
2019년 12월 자유한국당은 이 의혹을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해 11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재판장 김미경 부장판사)는 수사청탁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 황 전 청장, 송 전 부시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피고인의 혐의를 인정하며 2021년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던 청와대 ‘윗선’에 대한 재수사가...
실제 21대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과 민주당은 각각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을 만들어 비례 의석을 사실상 독식, 준연동형을 무력화했다. 양당이 36석(한국 19석·시민 17석)을 확보한 가운데 정의당은 5석, 국민의당·열린민주당은 각 3석을 얻는 데 그쳤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준연동형 도입 이유는 정치양극화를...
이어 "한 위원장이 취임한 지 얼마 안 돼서 팬들을 몰고 다니는데, 여기에 취재 있으면 안 된다"며 "자유한국당 시절 황교안 전 대표도 광화문에서 십자가 모양으로 양팔을 벌리면 열광하는 팬들이 많았다"고 했다.
한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점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은 11일 언론...
자유한국당(옛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김성태 국민의힘 서울 강서을 당협위원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방화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 등 강서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5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오 시장과 이러한 내용의 서울시-강서을 당협 간 당정협의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선 방화 건설폐기물처리장을 비롯해 마곡...
검사 출신이자 ‘검사내전’의 저자인 김 의원은 2020년 유승민 전 의원의 권유로 새로운보수당 총선 1호 인재로 영입됐다. 그해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미래를향한전진 4.0 등 보수진영 통합신당으로 출범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에서 송파갑에 단수 공천을 받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됐다.
이외에도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도 꾸준히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중이다.
법조인 출신이 주로 거론되면서 당 안팎에서도 찬반 여론이 일고 있다. 한 중진 의원은 이날 본지에 “가급적 법조인이 아닌 사람이 오는 게 좋다. 검사는 절대 안 된다”며 “정치를 모르는 사람이 오면 꼭두각시가 되는 게 아니겠나....
이후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국회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 연구위원·제도개선위원회 위원,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준비위원 등을 지냈다.
검찰 출신이 아닌 장 교수가 유력 후보로 하마평에 오르는 것은 검찰 출신 편중 인사 논란은 벗어나려는 방편으로 풀이된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현재 ‘검찰공화국’이라고 비판 받는 상황에서...
지원 유세 도중 괴한이 커터칼을 휘둘러 오른쪽 뺨에 11cm 길이의 자상을 입고 봉합 수술을 받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2007년 경기 의정부에서 유세를 하다 한 중년 남성이 던진 계란에 허리를 맞기도 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옛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18년 5월 국회 본관 앞 단식농성 중 지지자를 가장한 30대 남성의 주먹에 턱을 가격당한 바 있다.
이외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비대위원장 등도 거론된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국민 눈높이에 맞고 국민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분, 총선 승리라는 지상과제를 달성할 능력과 실력을 갖춘 분, 그런 기준으로 물색해보겠다”고 했다. 또 “정치인인지 아닌지는 선택을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다”라고...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공관위원장 후보로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비대위원장, 안대희 전 대법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이양희 전 윤리위원장, 김황식 전 국무총리 등이 거론된다.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인사로 알려져 있으며, 인수위원회에서도 지역균형특별위원장직을 맡았다. 2019년 자유한국당이 6·13 지방선거 참패...
그는 “김 대표가 결단할 수 있다는 말만 하고 시간을 끌고 있는 게 4년 전 자유한국당 시절 황교안 대표와 굉장히 흡사하다”며 “황교안 대표가 시간을 질질 끌다가 결국 종로 출마를 한 게 당에는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위원회의 요구는 불출마하거나 서울 어려운 곳에 험지 출마하라는 것”이라며 “김 대표가 결단을 빨리하는 것이...
국회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이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1961년 경북 칠곡에서 태어난 이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18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몫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됐다. 윤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다.
이에 국민의힘에서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비대위원장 등판설이 흘러나온다. 이들이 비대위원장이나 공관위원장 등 중책을 맡아 당을 이끌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내년 총선 출마를 앞둔 여권 관계자는 “혁신위나 총선기획단이 아무리 안을 올려봤자 최고위나 대표는 반대하는 권한밖에 없다”며 “공관위원장이 컨셉을...
일례로 김홍신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은 1998년 6·4 지방선거를 앞둔 5월 27일 “김대중 대통령은 거짓말을 많이 해 공업용 미싱으로 입을 박아야 한다”고 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회의는 이 발언에 총공세를 벌였고, 그해 한나라당은 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모두 내주면서 사실상 패배했죠.
또 2004년에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 후보자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으로 2018년 10월18일 헌법재판관에 취임했다.
이종석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13일 열릴 예정이다. 하지만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로 대법원장 자리가 40일 넘게 공석인데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임기 만료가 10일로 코앞에 다가와 대법원과 헌재 양대 사법수장 공백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다.
이미...
바른정당은 ‘진정한 보수의 가치 수호’라는 창당 목적과는 다르게 자유한국당과의 차별화 실패와 이질적인 정당 세력 구성으로 실패를 맛보며 창당 1년 만에 해산됐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 역시 이러한 우려를 의식하고 있는데요. 유승민 전 의원은 3일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에서 “결국 국회의원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철학을 공유하고 신념을 공유하는 것이...
이영진 재판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자유한국당에서 분당한 바른미래당이 국회 몫으로 추천했다. 이종석 재판관은 자유한국당이 지명했으며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낙점한 상태다.
올해 3월 만해도 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민주당이 다수당 힘으로...
윤 대통령은 내달 10일 퇴임하는 유남석 헌재 소장 후임으로 이 후보자는 18일 지명했다. 이 후보자는 2018년 10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추천 몫으로 6년 임기의 헌법재판관에 지명된 인사다.
국회는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적격성 심사 후 임명 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면 헌재 소장으로 임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