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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공급망 재편 대응' 특별위원회 신설
    정부 '공급망 재편 대응' 특별위원회 신설
    대해 향후 5년간 약 700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R&D)과 최대 100억 원 규모의 설비투자 정책금융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특허 분쟁 대응전략 비용 지원 한도를 2배까지 상향하는 내용 등은 담은 ‘특허분쟁 지원강화 방안’과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등 빅3 산업과 나노 분야 첨단 장비 공급망 강화를 위한 ‘신산업 제조장비 개발 로드맵’도 의결됐다
    2021-11-17 18:00
  • [피플] 구민승 변호사 “기업 핵심자산 지식재산권 분쟁, 사전에 방비해야”
    [피플] 구민승 변호사 “기업 핵심자산 지식재산권 분쟁, 사전에 방비해야”
    구민승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10일 “신지식, 신기술 기업의 핵심 자산인 지식재산권(IP)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분쟁·문제 발생에 사전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율촌은 정보통신기술을 포함한 새로운 융합기술을 기반으로 산업이 발전하면서 기술기반, 지식기반 산업의 법률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올해 IP&Tech...
    2021-11-11 06:00
  • [특허, 톡!] 은닉재산과 특허의 가치
    [특허, 톡!] 은닉재산과 특허의 가치
    서울대 이종호 교수가 원광대 재직 시절 개발한 반도체기술 특허는 특허실시료만 인텔로부터 100억 원을 받았고, 삼성전자와는 오랜 분쟁 끝에 금액을 밝히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합의 전에 미국 텍사스지방법원에서 삼성전자에 약 2400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던 것에 비추어 상당한 금액일 것으로 짐작된다. 그런가 하면 특허권의 존속을 위한...
    2021-09-28 05:00
  • 중기부, 대기업의 中企 기술침해 첫 해결…“소송 아닌 중재로”
    중기부, 대기업의 中企 기술침해 첫 해결…“소송 아닌 중재로”
    중소벤처기업부가 27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침해 분쟁을 중재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시행으로 기술침해 행정조사가 도입된 이후 분쟁이 해결된 첫 사례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현대중공업-삼영기계 간 기술침해 분쟁 조정 결과 브리핑에서 “행정조사 결과에 따라 신고 사실의 진실 여부, 적정한...
    2021-09-27 13:24
  • 오이솔루션, 라이트론과 전략적 MOU 체결…“25Gbps급 가변 파장 광트랜시버 공동 개발”
    오이솔루션, 라이트론과 전략적 MOU 체결…“25Gbps급 가변 파장 광트랜시버 공동 개발”
    라이트론 관계자는 “양사가 협력해 상호 제품 간 혼합 사용이 가능하도록 소프트웨어 동작 방식을 통일하고, 수개월에 걸친 협력을 통해 개발 및 호환성까지 확인했다”며 “양사는 이 협력 개발의 결과를 활용해 국내외 시장에서의 제품 출시 및 시장점유율 확대를 꾀하고, 공동 특허를 출원 등을 통해 특허분쟁 및 방어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2021-09-16 09:55
  • '베이비 도지' '도지 2.0' 유사 코인만 100개…도지코인 상표권 분쟁
    '베이비 도지' '도지 2.0' 유사 코인만 100개…도지코인 상표권 분쟁
    '도지코인'으로 회사 설립하거나 '도지코인 2.0' 만드는 등 유사 명칭에 골머리 가상화폐 조롱을 위해 등장했으나 올해 가격 폭등으로 코인 열풍의 주역이 된 도지코인이 이번에는 상표권 분쟁에 휩싸였다. 14일(현지시각)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도지코인 개발자와 초기 지지자들이 설립한 도지코인 재단이 이번 달 미국 특허청에 상표 출원서를 제출했다....
    2021-09-15 13:15
  • [증시 키워드] SK바이오ㆍ신한지주ㆍSKIET, 코스피 약세에도 ‘상승’
    [증시 키워드] SK바이오ㆍ신한지주ㆍSKIET, 코스피 약세에도 ‘상승’
    이날 설명회에서는 mRNA 백신 생산 공정별 주요 기술과 핵심 특허, 실시예, 분쟁현황 등이 발표됐으며, mRNA 플랫폼 기반의 코로나19 백신을 개발·생산할 경우 예상되는 생산공정별 특허 이슈 등을 공유했다. 또한 mRNA 특허분석과 별도로 비mRNA 백신과 원부자재에 대한 특허분석 결과도 소개됐다. 김용선 특허청 차장은 “코로나19 백신 자립을 넘어 한국이...
    2021-09-10 08:32
  • [특허, 톡!] 보톡스 분쟁 처리, 한국과 미국의 차이
    [특허, 톡!] 보톡스 분쟁 처리, 한국과 미국의 차이
    한국 기업끼리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분쟁을 한 경우는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기술 영업비밀침해 사례가 있다. ITC는 미국 관세법 제337조에 근거해 특허권 등 미국에 등록된 지식재산권 및 영업비밀 등 비등록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입에 대해 조사하고 제재하는데, SK이노베이션에 무역금지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메디톡스와...
    2021-09-07 05:00
  • 검찰, '보톡스 기술 유출 의혹' 본사ㆍ연구소ㆍ공장 압수수색
    검찰, '보톡스 기술 유출 의혹' 본사ㆍ연구소ㆍ공장 압수수색
    두 회사의 보툴리눔 균주 기술 유출 분쟁은 미국으로까지 번졌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해 12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 제조 공정 영업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21개월의 수입 금지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검찰은 메디톡스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했던 A 씨가 대웅제약과 자문계약을 맺고 유사한 제품을 출시하도록 도운 것인지, 해당...
    2021-08-29 19:45
  • 중기부, 중소기업 ‘납품대금 제값받기’ 방안 등 논의
    중기부, 중소기업 ‘납품대금 제값받기’ 방안 등 논의
    중기부-특허청 간 ‘기술자문 실무 협의체’도 구성했다. 기술자문 실무 협의체는 매월 1회(필요시 수시) 개최하고 기술자문 필요사건 기술 분석‧공유, 기술경찰 수사 필요사건 이관 논의 등을 한다. 아울러 지재권 분쟁의 조정 전환 제도가 개선된다. 지재권 분쟁은 보통 소송과 심팜 위주로 진행된다. 정부는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심판에서 조정으로 전환할 수...
    2021-08-27 10:00
  • '마데카'는 동국제약 상표…특허법원 “외관ㆍ호칭 유사, 상표권 침해"
    '마데카'는 동국제약 상표…특허법원 “외관ㆍ호칭 유사, 상표권 침해"
    차이로 수요자의 오인이나 혼동이 없었을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동국제약은 최근까지도 마데카 상표권을 둘러싼 분쟁을 지속해왔다. 특허심판원은 '아토마데카바이브라운', 'REMADECA' 등 상표를 무효로 했다. 동국제약은 상표권 소송을 통해 LG생활건강의 '프리마데카', '마데카케어' 등 4건의 상표를 취소시키기도 했다.
    2021-08-23 15:31
  • 무역위 양극재 특허권 침해 불공정행위 조사 착수
    무역위 양극재 특허권 침해 불공정행위 조사 착수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양극재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무역위는 19일제 414차 회의를 하고 양극재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와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 반덤핑 조사를 각각 개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양극재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는 글로벌 양극재 제조·판매기업인 유미코아(벨기에) 및...
    2021-08-19 14:16
  • 카카오페이, 네이버와 '카페인' 상표권 분쟁서 승리
    카카오페이, 네이버와 '카페인' 상표권 분쟁서 승리
    카카오페이가 네이버와의 상표권 분쟁에서 승리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지난달 '카페인' 상표권을 출원했다. 카카오페이가 네이버의 '카페인' 상표에 대해 청구한 등록 취소 심판을 특허심판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앞서 2003년 네비어는 카페인이라는 상표를 출원하고, 2005년 등록했다. 카카오페이는 네이버가 최근 3년간 이 상표를 쓴 적이 없다고...
    2021-08-01 19: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기획재정부 2일(월) △부총리 14:30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서울청사), 16:30 확대간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6:3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6:3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KDI-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 기준 개선 공청회 개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동료검토 중간점검 결과 발표(부처 합동)...
    2021-08-01 09:25
  • 법무법인 율촌, 혁신 산업 대응 강화…50여 명 전문가 그룹 출범
    법무법인 율촌, 혁신 산업 대응 강화…50여 명 전문가 그룹 출범
    IP&Tech 부문은 특허법원 판사 출신으로 지적재산권 관련 실력자로 꼽히는 최정열 변호사(사법연수원 17기)와 데이터 산업 분야 국내 최고 전문가 손도일 변호사(25기)가 공동부문장을 맡는다. 특허법원 판사 출신 이다우 변호사(30기), 대법원 지적재산권조 총괄재판연구관 출신 구민승 변호사(31기), 변리사 출신 황정훈 변호사(37기), 특허청 심사관 출신...
    2021-07-29 16:10
  • “몸값 150억 요구? 본질은 ‘영탁 상표권’ 분쟁”…영탁 막걸리 진실공방
    “몸값 150억 요구? 본질은 ‘영탁 상표권’ 분쟁”…영탁 막걸리 진실공방
    세종은 “예천양조의 입장문에는 예천양조가 영탁 상표에 대한 사용 권한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 바, 이와 같은 주장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영탁’ 표지를 사용할 권한이 영탁 측에게 있다는 점은 다언을 요하지 않다고 할 것”이라며 “계속 분쟁이 되는 경우 특허청의 판단 및 종국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예천양조의 주장이...
    2021-07-23 15:05
  • 영탁 측 “150억 몸값 요구 한적 없다”…예천양조 주장 정면 반박
    영탁 측 “150억 몸값 요구 한적 없다”…예천양조 주장 정면 반박
    예천양조가 영탁막걸리 상표에 대한 사용 권한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영탁’ 표지를 사용할 권한이 영탁 측에게 있다는 점은 다언을 요하지 않다고 할 것”이라며 “계속 분쟁이 되는 경우 특허청의 판단 및 종국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예천양조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이 확인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2021-07-22 17:26
  • 이노비즈 최고경영자과정 총동문회 “기업 경영 애로, 융ㆍ복합으로 푼다”
    이노비즈 최고경영자과정 총동문회 “기업 경영 애로, 융ㆍ복합으로 푼다”
    특허상표디자인 출원업무부터 분쟁 해결, IP 조사 및 분석, IP R&D 및 컨설팅을 하는 업무들을 담당하고 있고 조직원도 젊어 소통 속도가 빠른 점이 강점이다. 다양한 IT 스타트업ㆍ유니콘 기업을 고객으로 두고 있다. 안 대표는 “정부사업부터 해외 특허 출원, 무형자산 컨설팅까지 높은 품질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2021-06-29 16:40
  • [특허, 톡!] 중국의 특허침해소송에 강력한 증거수집제도 시행과 그 시사점
    [특허, 톡!] 중국의 특허침해소송에 강력한 증거수집제도 시행과 그 시사점
    이렇게 강력한 증거수집제도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은 디지털 문서에 대한 철저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특허침해 등 민감한 법적 판단에 대한 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자문내용에 대해서는 개발문서와 별도로 구분 관리함으로써 향후 잠재적 특허분쟁에서 불리하게 판단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이태영 LNB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1-06-22 05:00
  • 치열해진 OLED '특허 분쟁'…대비 강화하는 삼성·LG
    치열해진 OLED '특허 분쟁'…대비 강화하는 삼성·LG
    일반적으로 법무 분야 경력직 채용은 수시로 이뤄지지만, 맡을 업무가 소송 분야로 한정된 점을 고려하면 세계적 기업 간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특허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성격이 짙다. 회사 관계자는 “상시로 이뤄지는 채용 절차의 일부”라며 “지역이나 업무에 따라 필요한 인력이 각각 다른 만큼 상황에 맞춰 인원을 충원하고 있다”라고...
    2021-06-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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