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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전기·가스료 4∼6월분 납부 유예
    [종합]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전기·가스료 4∼6월분 납부 유예
    구체적으로는 아이디어를 상호 공유·거래할 수 있는 특허청의 온라인 플랫폼인 '아이디어로'를 행정안전부의 '광화문 1번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생각함' 산업통상자원부의 'K-테크 내비' 등 기존의 여러 국민 제안 플랫폼과 연계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아이디어 창출·거래·사업화 등 전 과정에 대한 국가거점 플랫폼으로 고도화하자는 것"이라며...
    2022-03-03 08:36
  • [특허, 톡!] 기술보호도 일본보다 앞서려면
    [특허, 톡!] 기술보호도 일본보다 앞서려면
    일본은 1985년 플라자합의 이후 제조업이 경쟁력을 잃자, 1982년 미국이 친-특허(pro-patent) 정책의 일환으로 설립한 특허분쟁항소법원인 연방순회항소법원을 연구해 2005년 지적재산고등재판소를 설치해서 특허청의 심결취소소송과 지식재산 관련 민사소송의 항소심을 다루게 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식재산 관련 민사소송에서 변리사가 변호사와 함께 대리할 수...
    2022-02-21 05:00
  • 인사 종합 / 2월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급 전보 △정보통신산업기반과장 송규철 △인터넷진흥과장 김국현 △디지털인재양성팀장 김수정 　◆금융위원회 ◇부이사관 승진 △산업금융과장 김성조 ◇과장급 전보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장 김동환 　◆특허청 ◇부이사관 전보 △정보고객정책과장 김용훈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장 박재일 ◇과장급 전보...
    2022-02-10 18:04
  • 현대모비스 "올해 전체 특허 절반, 해외에서 출원"…연구 활동 장려 지속
    현대모비스 "올해 전체 특허 절반, 해외에서 출원"…연구 활동 장려 지속
    이는 국내에서 출원하는 특허의 수준을 높여 해외에서도 출원을 확대하고, 갈수록 치열해지는 국제 특허분쟁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다. 현대모비스는 국내 기술연구소를 중심으로 연구원들의 특허 출원을 독려하고, 특허전문가와 변리사를 투입해 지원하고 있다. 연구원들은 과제 선정부터 신뢰성 검증까지 단계적으로 특허 전문가들의 조력을...
    2022-02-10 11:00
  • 급성장하는 IP산업...정부·민간, 보호 제도·서비스 잇따라
    급성장하는 IP산업...정부·민간, 보호 제도·서비스 잇따라
    상표권, 특허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등이 포함된다. 시장이 급격히 팽창하면서 불법적인 IP 도용이나 남용 문제 역시 심각해지고 있다. 기업 간 소유권 분쟁 역시 격화되는 추세다. 기업들은 IP 침해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IP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종합 IP 관리 전략을 수립하거나 각종 분쟁 대응을 위한...
    2022-02-01 09:43
  • 인사 종합 / 1월25일
    　◆대법원 [법원장 전보] ◇고등법원장 △사법연수원장 김용빈 △광주고등법원장 윤준 △특허법원장 김용석 ◇지방법원장 △서울행정법원장 장낙원 △서울동부지방법원장 심태규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최성배 △인천지방법원장 정효채 △수원지방법원장 이건배 △대전지방법원장 양태경 △전주지방법원장 오재성 ◇가정법원장 △인천가정법원장 최종두...
    2022-01-25 18:11
  • ICO 부활 신호탄?…"K-코인 활성화해 코인 발행 프로젝트 살려야"
    ICO 부활 신호탄?…"K-코인 활성화해 코인 발행 프로젝트 살려야"
    이날 토론에 참석한 전명산 소셜인프라테크 대표는 “기술과 특허권, 지재권 등을 넘기지 않으면 개발자금을 중단하겠다고 하는 분쟁들이 있었다”라며 “현재 기업 재단설립 비용이 5000만 원에 달하고, 스위스 은행에 10억을 예치해놔야 하는 만큼 업무비용 지출이 상당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에서 ICO가 가능했다면 이런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수...
    2022-01-14 18:08
  • 오비맥주 '라온' 상표 사용중단 선언에도…상표권 분쟁 현재 진행형
    오비맥주 '라온' 상표 사용중단 선언에도…상표권 분쟁 현재 진행형
    현재 에프앤티와 오비맥주는 특허청 상표등록 분쟁과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에프앤티 측 법무법인은 “상표 사용중단에 관한 기사가 보도되고 나서 오비맥주 측으로부터 어떠한 입장을 전해 듣지 못했다”며 “현재도 특허 이의신청 및 상표권 등록 철회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에프앤티는 오비맥주의 상표 사용 중단과 상표권 법적 분쟁 진행이란 ‘갈지자...
    2022-01-12 05:00
  • [특허, 톡!] 공유특허권 분쟁을 예방하려면
    [특허, 톡!] 공유특허권 분쟁을 예방하려면
    공유특허권은 하나의 특허권을 복수의 주체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공유특허권은 크게 원시적으로 공동으로 발명하여 공동으로 출원하는 경우 또는 단독으로 발명하였지만 지분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하지만 공유특허권은 무체재산권의 특성으로 실시 및 처분에 있어 특별규정이 적용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두 가지 가상의...
    2022-01-10 05:00
  • 인사 종합 / 12월 31~1월2일
    오상훈 　◆특허청 ◇과장급 전보 △특허사업화담당관 조광현 △반도체심사과장 인치복 △특허심판원 심판장 구본경 △〃 〃 손병철 　◆문화재청 ◇과장급 전보 △정보화담당관 배민성 △정책총괄과장 황권순 △천연기념물과장 장철호 △근대문화재과장 곽창용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기획운영과장 박관수 ◇과장급 임용 △세계유산정책과장 정규연...
    2022-01-02 17:46
  • 코로나 백신 특허 놓고 제약사·정부·학계 간 진흙탕 싸움
    코로나 백신 특허 놓고 제약사·정부·학계 간 진흙탕 싸움
    미국 정부·모더나, 특허권자 정부 과학자 포함 놓고 ‘욱신각신’ 모더나·화이자, 소규모 제약사들과 특허 분쟁 조만간 양사 맞붙을 가능성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특허권을 놓고 이해관계자들이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 제약사들은 서로 권리를 가지겠다고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고, 정부와 학계 과학자들은 누가 무얼 발명했는지 판단하는...
    2021-12-30 14:55
  •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특허 연구개발에 400억 투입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특허 연구개발에 400억 투입
    또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발생한 경제적 피해를 구제해 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의 상표를 보호하기 위해 무단 선점 모니터링 대상 국가와 분쟁 대응 지원도 늘린다. 특허청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판매되는 위조상품 단속을 강화하고, 특허청 기술 경찰의 수사 범위를 기술 유출 범죄 전반으로...
    2021-12-28 13:36
  • [특허, 톡!] 화웨이, 미중 무역분쟁에도 ‘세계 5G 특허 1위’
    [특허, 톡!] 화웨이, 미중 무역분쟁에도 ‘세계 5G 특허 1위’
    LG전자의 경우에도 스마트폰 사업을 완전 철수했지만 여전히 5G 표준특허 보유 2위 업체로서 다양한 라이선싱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미국 무역분쟁으로 인한 화웨이의 스마트폰 사업의 몰락은 실로 충격이었다. 한국에서의 한 세미나에서 화웨이 지식재산권(IP) 담당자의 글로벌 특허전략을 접했고, 독일 출장 시 현지 매장에서 삼성 갤럭시폰과...
    2021-12-28 05:00
  • 산업스파이 공소시효 연장...영업비밀 해외 유출 막는다
    산업스파이 공소시효 연장...영업비밀 해외 유출 막는다
    특허심사관으로 채용해 이들의 해외 이직에 따른 영업비밀 유출을 막는다. '부정한 이익 또는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란 규정을 삭제하는 등 영업비밀 해외 유출의 입증요건도 완화한다. 외국의 정부‧기관‧국영기업 등을 위해 해외로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자를 산업스파이로 정의하고 이에 대해 공소시효 연장 등도 검토한다. 영업비밀 분쟁의 조기...
    2021-12-23 13:23
  • “투자자 보호” vs “업계 자율규제”... 디지털자산 관리감독원 둘러싼 갈등 뇌관 될까
    이날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의 기능 및 역할’ 발제를 맡은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디지털자산 시장 건전화 및 이용자 보호 △디지털금융 및 금융보안 관련 기술특허 관리ㆍ지원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교육센터(금융ㆍ기술) △스마트컨트랙트 감사관 등 디지털 전문인력 양성을 네 축으로 제시했다. 이중 코인 상장 및 폐지 시스템 관리에 대한 혁신안을...
    2021-12-22 16:21
  • 전경련 “수소 생태계 육성, 차기 정부 국정과제로 삼아야”
    전경련 “수소 생태계 육성, 차기 정부 국정과제로 삼아야”
    수소기술 특허 수를 살펴보면 주요 6개국(중ㆍ미ㆍ유럽연합ㆍ일ㆍ한ㆍ독)의 특허 수는 2014년 이후 연평균 13.9%로 증가 추세다. 수소생산ㆍ연료전지 분야 특허 수(2014~2020년 누적)에서 한국은 세계 5위 수준이다. 사실상 EU를 포함한 6개국이 세계 수소 시장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실제 경쟁국 가운데에서는 하위권에 속하는 셈이다. 연도별 특허 수의 경우...
    2021-12-12 13:26
  • 대기업 순환출자 고리 282개→16개…中企에 1.2조 단체급식 개방
    대기업 순환출자 고리 282개→16개…中企에 1.2조 단체급식 개방
    이중 포스코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총 3178건의 특허를 공개하고, 241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564건의 특허를 무상으로 나눠줬다. 특허를 무상 제공 받은 연료전지 판매 중소기업인 에프씨아이는 매출액 27억 원 이상을 창출하고, 해외수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세금감면·생계기반 보호 등의...
    2021-12-06 14:30
  • [특허, 톡!]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특허심판 제도 개선
    [특허, 톡!]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특허심판 제도 개선
    그렇지만 특허 등록에 관한 처분의 정당성, 등록된 권리의 무효 여부, 무권리자의 행위가 권리범위에 속하는지의 여부 등에 관한 분쟁에 관한 1차 심판은 특허가 가지는 기술적 전문성을 고려해서 법원이 아니라 행정기관인 특허심판원에서 판단하는 특허심판으로 처리하므로, 민사소송법의 절차를 그대로 따르지 않아서 적시제출주의와 대체적...
    2021-11-23 05:00
  • [단독] “상표 무력화시켜 짝퉁 오인당해”…중소 맥주업체, 오비맥주 공정위 제소
    [단독] “상표 무력화시켜 짝퉁 오인당해”…중소 맥주업체, 오비맥주 공정위 제소
    오비맥주 관계자는 에프앤티 측 주장에 대해 “현재 분쟁 중인 사안이기에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짧게 답했다. 한편 향후 ‘라온맥주’ 상표는 특허청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이 결정은 통상 8~10개월이 걸린다. 특허청은 오비맥주와 에프앤티의 의견을 들은 뒤 이의신청 이유가 타당하다고 보면 상표권 등록을 거절한다. 그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2021-11-18 05:00
  • 정부 '공급망 재편 대응' 특별위원회 신설
    정부 '공급망 재편 대응' 특별위원회 신설
    대해 향후 5년간 약 700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R&D)과 최대 100억 원 규모의 설비투자 정책금융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특허 분쟁 대응전략 비용 지원 한도를 2배까지 상향하는 내용 등은 담은 ‘특허분쟁 지원강화 방안’과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등 빅3 산업과 나노 분야 첨단 장비 공급망 강화를 위한 ‘신산업 제조장비 개발 로드맵’도 의결됐다
    2021-11-1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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