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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할 일 산더미인데"…FIU, 가상자산검사과 정원 '9명→7명'으로 축소
    [단독] "할 일 산더미인데"…FIU, 가상자산검사과 정원 '9명→7명'으로 축소
    2017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추경예산 대비 FIU의 인건비 평균 집행률은 83.71%였다. 평균 89.2%인 금융위에 비해 떨어졌다. 이를 두고 정무위는 "결원은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 간 인력 배치 불균형의 결과"라며 "적정 정원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FIU는 본래 금융위 내에서도 인기부서가 아니었던 데다가, 최근...
    2023-09-11 05:00
  • 野 "돈 풀어라", 정부 "선동 그만"...‘경제’ 대정부질문 격돌
    野 "돈 풀어라", 정부 "선동 그만"...‘경제’ 대정부질문 격돌
    기축통화국이 아닌 우리나라가 부채를 마음대로 늘리거나, 세수 적자인 상황에서 추경으로 추가적 지출을 하는 건 위기를 키울 수 있다는 논리다. 과학기술계 연구개발(R&D) 예산이 대폭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도 한 총리는 “효율적으로 혁신과 기술력을 높이는 데 달려있다”고 답했다. 그는 “(R&D 예산이) 10% 줄었지만 전체적 기술력과 혁신의 동인은 결코 줄지...
    2023-09-07 16:18
  • 최대 60조 유례없는 세수 결손 충당에 역대 최대 공공자금관리기금 투입 전망
    최대 60조 유례없는 세수 결손 충당에 역대 최대 공공자금관리기금 투입 전망
    중앙 정부 36조 메워야…불용·공자기금 각 10~20조, 일반·특별회계 잉여 5.9조추경 없이 세수 펑크 대응하겠단 의도 최대 60조 원의 유례없는 세수 결손 해결을 위해 정부가 역대 최대규모의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재원을 투입할 전망이다. 세수 결손을 추경 예산안 편성 없이도 ‘세수 펑크’를 대응하겠단 의도다. 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통상 기금...
    2023-09-03 10:39
  • 서울시교육청, 자사고‧외고에 미충원 보전금 총 117억 지급
    서울시교육청, 자사고‧외고에 미충원 보전금 총 117억 지급
    이를 위해 지난 달 2023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2차 추경을 통해 약 114억 원도 확보한 상태다. 지원 대상은 자사고 17교와 외고 6교 이외에 일반고로 전환해 자사고 교육과정을 동시에 운영 중인 학교 동성고·숭문고·한가람고·장훈고 4교를 포함한 총 27교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별 지원 금액은 사회통합전형 충원과 관련된 학교별 노력 정도(충원률)를...
    2023-08-29 12:00
  • '민생 우선' 잠식한 사법리스크…이재명 '고난의 1년'
    '민생 우선' 잠식한 사법리스크…이재명 '고난의 1년'
    이 대표는 최근 정부여당에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3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요구했지만 재정 건전성을 우려한 여당의 동의를 얻지 못한 상태다. 민주당이 강력 추진한 양곡관리법·간호법은 대통령 재의요구권에 가로막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가 야당을 협치 대상으로 보질 않으니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엄경영...
    2023-08-27 16:41
  • 윤석열 정부 2기, 기재부 출신 요직 포진…"국정 중심은 경제"
    윤석열 정부 2기, 기재부 출신 요직 포진…"국정 중심은 경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당정과 대립각을 세웠던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는 결국 정책의 주도권을 갖지 못하고 사실상 '패싱'당했다.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는 기재부가 당시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와 맞물렸던 탓이다. 이외에도 경제수석이나 관세청장, 통계청장 등 기재부의 몫으로 여겨졌던 자리가 교수나 정치인 같은 '어공...
    2023-08-26 07:00
  • 경기도 올해 첫 추경…김동연 경기지사 "확장추경으로 경제 선순환"
    경기도 올해 첫 추경…김동연 경기지사 "확장추경으로 경제 선순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올해 추경예산을 33조8100억 원에서 1400억 원 늘어난 33조 9500억 원을 편성했다고 25일 밝혔다. 1조9299억 원 세수감소를 예상하지만, 경제 선순환을 위해 확장추경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지금은 재정이 적극적인...
    2023-08-25 16:09
  • 김동연 "일본 정부 방사능 오염수 방류계획 즉각 철회해야"
    김동연 "일본 정부 방사능 오염수 방류계획 즉각 철회해야"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 경기도는 추경을 통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 중앙정부나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다"라며 "일본 예산 아끼기 위한 오염수 방류에 왜 우리 국민의 세금을 써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안전과 건강을 뛰어넘어 '사회적 안전' 문제까지 야기하고 있다"며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2023-08-23 14:35
  • 내년도 예산, 3%대 증가율·660조 안팎 전망…사실상 긴축재정
    내년도 예산, 3%대 증가율·660조 안팎 전망…사실상 긴축재정
    이러한 지출 억제에도 재정 악화라는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세수 부족을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지 않고 세계 잉여금, 기금 여유자금, 불용(不用) 예산 등으로 메운다는 계획이다. 내년의 경우 기금 수입 조정, 국채 발행 등이 동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채 발행 규모가 예년 수준을 넘어선다면 그만큼 국가채무가 늘 수밖에 없다.
    2023-08-13 10:03
  • 이재명 "尹정부, 채 상병 사건 은폐…국방위서 진상규명"
    이재명 "尹정부, 채 상병 사건 은폐…국방위서 진상규명"
    한편 이 대표는 타 선진국 대비 높은 한국의 가계부채비율을 언급하며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경제적 고통에 폭우와 태풍까지, 이 어려운 현장에서 힘들게 삶을 꾸려가는 국민들을 생각하면 당연히 추경으로 민생을 보듬고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한다"며 "여당인 국민의힘이 신속하게 추경 논의에 참여해...
    2023-08-11 10:47
  • '35조 추경 제안' 이재명 "가계부채 임계점…尹, 특단 대책 필요"
    '35조 추경 제안' 이재명 "가계부채 임계점…尹, 특단 대책 필요"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7일 정책의원총회에서 민생·경제 회복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총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제안하며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전환을 촉구한 바 있다. 반면 여당은 국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이 우선이라고 맞서는 상태다. 한편, 당 민생채움단이 추진한 이날 간담회에는 이 대표와 함께 김민석...
    2023-08-08 16:07
  • 이재명 “부채 시한폭탄 초침 빨라져...선제적 재도 개선 나서야”
    이재명 “부채 시한폭탄 초침 빨라져...선제적 재도 개선 나서야”
    이 대표는 “부채발 경제위기가 현실화할 수 있다”며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이 다시 나타나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회의 말미에도 그는 “좋은 약은 입에 쓰다”라며 “야당의 얘기가 듣기 싫더라도, 추경하자는 말이 듣기 싫더라도 해야 될 일은 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고 거듭 강조했다.
    2023-08-07 10:36
  • 서대문구의회, 추경 심사 거부...민생 피해 우려
    서대문구의회, 추경 심사 거부...민생 피해 우려
    구의 추경안 규모는 약 614억 원으로 재난 재해 복구 예산과 기초연금 및 아동수당 예산 등이 포함됐다. 구는 추경안 보류로 관내 증산교, 옥천교 등의 도로시설물 보강공사 예산 약 29억 원이 집행되지 못한다며 폭우에 따른 위험 발생 예방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산림 위험 시설과 수목 정비, 불량 하수시설물과 맨홀 정비 등에 필요한 24억7000여만...
    2023-08-02 16:35
  • 경기도, 폭염 가축 피해 예방에 올해 393억 원 투입
    경기도, 폭염 가축 피해 예방에 올해 393억 원 투입
    또 가축 폐사 등 피해 발생 시 축산재해 긴급 지원으로 폐사 가축의 신속한 처리로 2차 환경오염 등을 예방하고, 보험 제도를 활용한 경영지원 확대를 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 총사업비 33억 원을 이번 추경에 증액 신청했다. 더불어 여름철 송풍 팬 가동, 지붕 물 뿌리기, 차광막 설치, 소량씩 잦은 사료 공급과 사료 조 청소, 신선한 물 공급, 농장 안과 밖의...
    2023-07-31 15:00
  • 민주, 세법개정안에 “또 초부자감세냐 한탄 나와...재정정책 역주행”
    민주, 세법개정안에 “또 초부자감세냐 한탄 나와...재정정책 역주행”
    “신혼부부 3억 증여세 공제, 혜택 볼 계층 극히 적어”“서민경제 회생에 힘 모아야...조속한 추경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정부의 2023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또 ‘초부자감세’냐 하는 한탄이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특히 이번 세법개정안 중 신혼부부의 경우 양가 부모로부터 최대 3억 원을 세금없이 증여받을 수 있게 하는 안을...
    2023-07-31 10:45
  • 강남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안심보험 지원…최대 5000만원
    강남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안심보험 지원…최대 5000만원
    이에 따라 구는 이러한 사고 발생 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발 빠르게 조례를 제정하고 추경 편성해 다음 달 1일부터 신규사업으로 구민 보험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구 거주 등록장애인 600여 명이며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해 타인에게 직·간접 신체·재산상 손해를 입힌 대인...
    2023-07-31 09:56
  • 野, 정부 세법개정안에 일제히 비판...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화두
    野, 정부 세법개정안에 일제히 비판...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화두
    정부가 27일 내놓은 ‘2023 세법개정안’에 야당이 불평등 조장 세법개정안이라며 일제히 비판을 하고 나섰다. 특히 ‘결혼자금 증여세 면제 확대안’이 ‘부자감세’에 해당한다며 앞다퉈 대안 마련을 약속했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기존 혼인 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5000만 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던 것을 1억 원을...
    2023-07-30 17:11
  • 이재명, 尹·與에 '35조 추경' 제안…"잘못된 정책기조 전환해야"
    이재명, 尹·與에 '35조 추경' 제안…"잘못된 정책기조 전환해야"
    李, 민생회복 30조·취약층 지원 5조 등 추경 제안"민생경제 고통 방치하면 직무유기…대승적 결단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더 늦기 전에 정부의 잘못된 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며 민생·경제 회복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총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3-07-27 10:46
  • 한덕수 "물관리 일원화 유지…28일 고위당정 재난대응 전면 재정비 논의"
    한덕수 "물관리 일원화 유지…28일 고위당정 재난대응 전면 재정비 논의"
    이날 한 총리는 야당의 수해복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요구에는 "청년세대들이 부담을 해야 할 가능성이 높은 빚을 늘려서 추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수가 30조~40조 부족할 것 같은 상황이어서 정부 지출을 늘린다는 것은 국가부채를 늘려야 하는 명약관화한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 쪽에서 건전성 제도를...
    2023-07-26 15:00
  • 이재명 "민생위기 각자도생 맡기는 尹정부…추경은 국민 절규"
    이재명 "민생위기 각자도생 맡기는 尹정부…추경은 국민 절규"
    이어 "국민 피해가 늘고 있지만 정부는 마치 종교처럼 건전 재정만 되뇌고 있다"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 60.9%가 추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며 "더 이상 버티기 힘든 민생 SOS 구조 요구이자 국민의 절규"라고 말했다. 최근 해외발(發) 정체불명 소포 사태에...
    2023-07-2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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