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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까지 세금 50.2조 원 더 걷혀…법인세 32.6조 원 증가
    11월까지 세금 50.2조 원 더 걷혀…법인세 32.6조 원 증가
    세수 진도율(연간 목표 대비 수입 비율)은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 94.2%였다. 이는 최근 5년 평균(최대‧최소 제외)보다 0.2%포인트(p) 낮은 수준이다. 특히, 기업 실적이 개선되면서 법인세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법인세는 101조4000억 원 걷혀 지난해보다 32조6000억 원(47.4%) 늘었다. 고용이 회복되고 임금도 오르면서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 등...
    2022-12-30 10:00
  • 중구 여야, 새해 민생예산 전격 합의
    중구 여야, 새해 민생예산 전격 합의
    여야는 공동 서명한 합의문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 임시회를 열어 2023년 본예산 삭감액을 추경을 통해 편성하기로 했다. 이로써 삭감됐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심 개발․민생예산,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안전·교육·문화 등의 주요 사업이 내년 추경 예산에 반영될 수 있게 됐다고 중구는 설명했다. 김길성 구청장은 대폭 삭감된 2023 예산에 대해 그...
    2022-12-29 15:59
  • 추경호 "법인세·종부세 통과 안 돼 유감…국회 여건 좋아지면 재추진"
    추경호 "법인세·종부세 통과 안 돼 유감…국회 여건 좋아지면 재추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를 통과한 내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에 대해 '유감'이라고 평가하면서 다음 국회에서 여건이 좋아지면 법인세율 인하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 폐지를 다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이 정부가 구상한 대로...
    2022-12-27 17:42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내년 교육예산 5688억원 삭감 '유감'" 표명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내년 교육예산 5688억원 삭감 '유감'" 표명
    서울교육청은 “교육 현장에서 대규모 예산 삭감에 대한 깊은 우려가 나오고 있으며 예결위에서도 조속한 추경은 주문한 바, 서울교육청은 학교가 신학기 준비에 지장이 없도록 서울시의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재협력해 교육예산이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11월1일 12조8915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했지만...
    2022-12-19 14:39
  • 신보 소상공인 전환대출 신청률 '6%'에 불과…왜
    신보 소상공인 전환대출 신청률 '6%'에 불과…왜
    당초 정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추경까지 예산까지 편성해 8조5000억 원을 지원한다는 목표를 잡았다. 그러나 현재까지 목표 대비 신청 금액 비율은 6.3%에 불과하다. 정부는 신청 저조의 원인으로 낮은 대환 프로그램의 인지도를 꼽고 있다. 금융권에서도 대출 고객을 뺏기게 되는 제2금융권이나 대출을 새로...
    2022-12-19 09:52
  • 1~10월 세수 48.2조 더 걷혔지만...국가채무 1040조 육박
    1~10월 세수 48.2조 더 걷혔지만...국가채무 1040조 육박
    정부는 연말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110조8000억 원(2차 추경 기준) 내에서 관리할 방침이다. 10월 말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잔액)는 전월대비 9조1000억 원 증가한 1038조2000억 원을 기록하면서 2개월 만에 다시 1030조 원을 넘어섰다. 이는 정부의 2차 추경 전망치(올해 1037조7000억 원)를 웃도는 것이다. 전년 말 대비 국고채 잔액이 97조1000억 원...
    2022-12-15 10:41
  • 예산안 처리 시한 이틀 남았지만…여야, 여전히 평행선
    예산안 처리 시한 이틀 남았지만…여야, 여전히 평행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께서 9월에 정부 예산안이 와서 각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성과가 있는데 그것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된 민주당 수정안을 하게 되면 가까운 시간 안에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어떻게 하든 합의안을 만들라고 말했다"며 "시간이 되는 대로 양당 원내대표...
    2022-12-13 15:38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어두운 2023년 한국경제, 구조개혁의 길은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어두운 2023년 한국경제, 구조개혁의 길은
    즉 추경 등 확대재정과 저금리 정책에 주로 의존하면서 경제구조 개혁은 없었다는 것이다. 확대재정은 경쟁력 강화보다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기업과 사람을 늘리기 쉽다. 저금리는 생산적 투자보다 빚내서 부동산 주식 코인 등에 투자하는 사람만 늘린 듯하다.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재정은 균형을 중시하는 쪽으로 운영하고, 저금리는 물가와 미국의 영향으로 어쩔 수...
    2022-12-13 05:00
  • 1~10월 세수 48조 더 걷혀...법인세 32조 증가
    1~10월 세수 48조 더 걷혀...법인세 32조 증가
    지난달 말 기준 추경예산(연간 세수 목표치 396조6000억 원) 대비 진도율은 89.7%로 최근 5년 평균(최대‧최소 제외)보다 0.5%포인트(P) 높았다. 진도율은 연간 국세수입 목표치 대비 현재까지 걷힌 수입 비율을 말한다. 세목별로 보면 1~10월 소득세는 108조5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2조2000억 원 늘었다. 고용 회복세 등으로 근로소득세 및 종합소득세가...
    2022-11-29 10:00
  • 올 연간 국고채발행 168.6조, 추경포함 계획대비 94.4% 발행
    올 연간 국고채발행 168.6조, 추경포함 계획대비 94.4% 발행
    이는 연초 발행계획 물량 166조원에 비해서는 많은 규모지만, 1차 추경으로 늘어난 177조3000억원 계획 물량대비로는 94.4%에 그친 것이다. 아울러 지난해 180조5000억원 발행보단 줄었다. 발행물량을 연물별로 보면 2년물은 15조1560억원을, 3년물은 30조2680억원을, 5년물은 30조881억원을, 10년물은 31조4560억원을, 20년물은 10조1862억원을, 30년물은...
    2022-11-28 15:15
  • [종합] ② 한은 정책, 물가·연준에서 경기·금융안정으로 방향전환
    [종합] ② 한은 정책, 물가·연준에서 경기·금융안정으로 방향전환
    속도조절론 동참…스태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는 이구동성 “NO”가계·기업 등 민간부채 디레버리징과 필요시 추경 등도 고려해야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 6회 연속 기준금리 인상에 나선 가운데 금리인상의 끝이 보인다는 전망이 나왔다. 그간 한은이 높은 인플레와 미국 연준(Fed)의 공격적 금리인상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부턴 경기와 금융안정으로 방향을 전환할...
    2022-11-24 17:15
  • 9월까지 세수 43.1조 늘었지만 재정적자 90조 돌파
    9월까지 세수 43.1조 늘었지만 재정적자 90조 돌파
    정부는 연말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110조8000억 원(2차 추경 기준) 내에서 관리할 방침이다. 9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 잔액)는 1029조1000억 원으로 전월보다는 1조6000억 원 줄었다. 전년 말과 비교해 국고채 잔액이 87조7000억 원, 주택채 잔액은 4000억 원, 외평채 잔액은 1조9000억 원 각각 늘었다. 정부는 국가채무액이 1030조 원 아래로...
    2022-11-17 10:00
  • 산자위, 예결소위서 산업부 예산 2조 2100억원 증액…에너지·전력↑
    산자위, 예결소위서 산업부 예산 2조 2100억원 증액…에너지·전력↑
    2차 추경인 10조 8774억 원보단 1437억 원 감소했다. 소위 심사대로라면 12조 9492억 5700만 원이 상정된 상태다. 세부 항목별로는 일반회계에서 9조 5131억 4000만 원이 늘어났다. 한미 간 신경제 통상구축을 위한 양자 산업협력에서 2억 2100만 원이 줄어든 걸 제외하면 다수 증액됐다. 특히 수출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무역보험기금이 500억 원 늘어났고, 자동차...
    2022-11-16 10:55
  • KDI "내년 고물가 속 경기 둔화" 사실상 스태그플레이션 국면
    KDI "내년 고물가 속 경기 둔화" 사실상 스태그플레이션 국면
    불안정해지지 않도록 당분간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되, 경기둔화 가능성을 고려해 금리인상 속도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 경기가 지나치게 위축될 가능성을 감안해 기준금리를 완만한 속도로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년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럴 정도는 아니라고 했다.
    2022-11-10 12:00
  • 소진공,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ㆍ대상채무 확대
    소진공,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ㆍ대상채무 확대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올해 제2회 추경에 따라,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상환부담 완화 및 정상 영업 회복을 지원하는 자금이다. 지난 7월 29일부터 시행 중이다. 개인 또는 법인 당 3000만 원 한도로 5년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지원한다. 차주 신용도에 따라 연 5.5%~7.0%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이번 지원은 저신용과 중신용의 경계...
    2022-11-10 10:29
  • [종합] 합동분향소 찾은 한덕수, 이상민 감싸기? “경찰 인력들이 수고 많이 하는 과정에서 나온 취지”
    [종합] 합동분향소 찾은 한덕수, 이상민 감싸기? “경찰 인력들이 수고 많이 하는 과정에서 나온 취지”
    이어 “힘을 합쳐서 법률을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윤 정부 출범해서 코로나로 피해를 보신 분들에 대한 보상이나 추경이라든지, 많은 사회적인 약자를 돕기 위한 예산안에 대해서 많은 협조가 있길 바라고, 또 좀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2-10-31 10:55
  • 9월까지 43.1조 원 더 걷혀…법인세 46.9% 증가
    9월까지 43.1조 원 더 걷혀…법인세 46.9% 증가
    세수 진도율(연간 목표 대비 수입 비율)은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 80.1%였다. 이는 9월 진도율로 볼 때 지난해의 79.8%, 지난 5년 평균치인 78.5%를 웃도는 수치다. 특히, 기업 실적이 개선되면서 법인세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법인세는 98조7000억 원 걷혀 지난해보다 30조6000억 원(46.9%) 늘었다. 고용이 회복되고 임금도 오르면 근로소득세...
    2022-10-31 10:00
  • 김진태 "보증채무 반드시 이행…정치적 의도 전혀 없어"
    김진태 "보증채무 반드시 이행…정치적 의도 전혀 없어"
    그는 "가을에 늘 해오던 2차 추경을 취임 후에는 하지 않고 아껴놓은 게 있다"며 "재정 상황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떻게든 자금을 마련해서 12월 15일까지 갚겠다"고 약속했다. 레고랜드 사태로 말미암아 정부가 50조 원 이상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한 데에는 "조금 미안하다. 어찌 됐든 전혀 본의가 아닌데도 사태가 이런...
    2022-10-27 21:28
  • 강원도 “보증채무 2050억 원, 12월15일까지 상환…추경호·김진태 협의”
    강원도 “보증채무 2050억 원, 12월15일까지 상환…추경호·김진태 협의”
    강원도는 “기획재정부 등 정부와 사전 협의한 것”이라며 “김진태 도지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간 직접 협의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도는 추경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김 지사는 동아시아 지방정부 관광연맹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베트남에 머물고 있다. 전화로 추 부총리와 상환 계획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레고랜드 사태’는 강원도...
    2022-10-27 12:19
  • [종합2보] 3분기 GDP 0.3% ‘4분기만 최저’…거리두기 완화가 떠받친 성장
    [종합2보] 3분기 GDP 0.3% ‘4분기만 최저’…거리두기 완화가 떠받친 성장
    교역조건악화에 GDI 1.3% 감소 ‘코로나19 이래 최악’역성장 가능성 열어뒀나…4분기 ±0% 성장 정도면 올 성장률 전망치 2.6% 달성수출이어 소비·투자도 둔화할 것, 통화정책 속도조절+내년 추경 고려해야 경제성장세가 4분기만에 최악을 기록했다. 그나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가 풀리면서 민간소비 등 내수가 살아난 것이 성장을...
    2022-10-2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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