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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자유·번영 이끈 ‘이승만의 3大개혁’
    [논현로] 자유·번영 이끈 ‘이승만의 3大개혁’
    지난해 한국의 한 달 치 최저임금(191만 4440원)보다도 적다. 경제성장의 방정식이 한반도에서 뒤바뀐 이유는 무엇일까? 박정희 정부 시절의 고도성장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그러나 1948년부터의 10여 년간 이승만 정부가 단행한 경제·사회적 개혁이 없었다면 이후의 고도성장은 불가능했을 것으로 본다. 1948년 정부수립 직후 이승만 대통령이 가장 먼저 단행한...
    2023-08-24 05:00
  • 인천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1400원…올해보다 277원 인상
    인천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1400원…올해보다 277원 인상
    정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보다 1540원 많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한 생활임금 시급은 정부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2.5%를 반영한 것이다”며 “인천시 재정 상황, 저소득 노동자 삶의 질 향상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2.5% 인상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대상은 인천시와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시 사무위탁...
    2023-08-21 13:00
  • 日최저임금 1004엔…엔저에 한국이 더 많아
    일본의 전국 평균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시간급 1000엔을 돌파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는 일본 후생노동성은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자치단체)이 오는 10월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금년도 최저임금 시간급을 가중 평균으로 산출한 결과, 전년도보다 43엔 오른 1004엔으로 결정됐다고 발표했다. 이날 오후 9시 기준 원·엔 환율을 적용하면 약...
    2023-08-18 21:38
  • ‘탕후루 고슴도치’까지 등장…한국 길거리는 몸살 앓는 중 [이슈크래커]
    ‘탕후루 고슴도치’까지 등장…한국 길거리는 몸살 앓는 중 [이슈크래커]
    이를 시급으로 환산하면 시간당 1만300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 시급(9620원)보다 35% 높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특별한 경험 없이도 소화할 수 있는 업무인데 다른 아르바이트보다 시급이 높다며 ‘꿀 아르바이트’라는 감탄이 나오기도 했지만, 유동 인구가 많은 서울 강남역 인근이라는 지역 특성과 긴 근무 시간을 감안하면 급여가 높은...
    2023-08-18 16:02
  • 중기부, 전국 소상공인 간담회 10회 릴레이 개최
    중기부, 전국 소상공인 간담회 10회 릴레이 개최
    조경원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은 “3고(3高. 고물가·고환율·고금리) 위기에 이은 에너지 비용부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생생한 목소리에 직접 귀를 기울이겠다”며 “전국 소상공인의 지역별, 업종별 애로사항을 폭넓게 청취해 현장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8-16 06:00
  • 재능교육 ‘코코블’, 사업 시작부터 ‘암초’ 만나
    재능교육 ‘코코블’, 사업 시작부터 ‘암초’ 만나
    노조에 따르면 월평균 233만 원을 받는 학습지 교사의 수수료에서 제반 비용을 빼고 임금으로 계산하면 학습지 교사의 시급은 6850원이다. 2023년 최저시급 9620원에서 2770원 모자란다. 노조는 인정 퇴회 미적용도 문제로 지적했다. 퇴회는 회원감소로 인한 수수료 삭감뿐만 아니라 수수료율, 공헌수당과 바로 연결된다. 노조는 “단체협약 체결 후 교사의 책임이 아닌 퇴회...
    2023-08-15 14:13
  • 박술녀, 한복 택갈이 의혹에 눈물…의혹 주장 남성 "나도 전해 들은 것"
    박술녀, 한복 택갈이 의혹에 눈물…의혹 주장 남성 "나도 전해 들은 것"
    그가 주장하는 박술녀의 만행은 ‘최저임금 위반’, ‘탈세’, ‘부가세 미신고’, ‘택갈이’ 등이다. 이에 박술녀는 “억울하다. 만약 그런 게 사실이라면 나는 한복 장사를 접어야 한다”라며 눈물을 쏟았다. 한복 상인들 역시 “박술녀는 완제품이 아니라 원단을 산다”라며 택갈이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소씨는 택시에서 만난 한복 상인에게서...
    2023-08-10 23:13
  • 대법 “부산시 생활임금조례안 적법”…박형준 시장 무효 주장 ‘기각’
    대법 “부산시 생활임금조례안 적법”…박형준 시장 무효 주장 ‘기각’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만으로는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어려운 계층의 소득을 보완할 목적으로 2018년 도입됐다. 하지만 혜택이 공공 영역에 국한돼 있다는 한계가 꾸준히 지적받아 왔다. 부산시의 올해 생활임금은 시간당 1만1074원으로 최저임금(9620원) 보다 높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부산시장이 부산시의회를 상대로 낸 ‘생활임금 적용대상 전 직원을...
    2023-08-08 12:00
  • 공법이 아닌 설계·시공·감리 모두가 공범···해법은? [무량판 사태, 누가 죄인인가?③]
    공법이 아닌 설계·시공·감리 모두가 공범···해법은? [무량판 사태, 누가 죄인인가?③]
    또 시공 분야에선 최저가 수주에 거듭되는 하도급으로 인건비 하락과 이에 따른 시공 품질 저하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시공하는 현장을 보면 안일한 경우가 허다하다”며 “특히, 현장에선 철근 시공 관련 도면도 못 보는 기술자가 들어온 경우도 본다. 도면도 못 보니 철근을 어떻게 매느냐에 따라 하중을 받는 것이...
    2023-08-07 18:00
  • 월급 200만 원 ‘외국인 가사도우미’…아이 맡겨도 괜찮을까요? [이슈크래커]
    월급 200만 원 ‘외국인 가사도우미’…아이 맡겨도 괜찮을까요? [이슈크래커]
    국내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을 보장받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월 급여로 환산하면 201만580원(209시간 기준)입니다. 근로기준법 역시 적용되지만, 휴게, 휴일, 연차휴가 등 일부 규정은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적용 제외됩니다. 노동부는 다음 달까지 서울에 거주하는 잠재 수요자를 대상으로 외국인 가사·육아 서비스 수요량, 선호하는 서비스 제공...
    2023-08-01 16:05
  • 필리핀 등 외국인 가사근로 이르면 올해 시작…"유학생 활용방식도 고려할 필요"
    필리핀 등 외국인 가사근로 이르면 올해 시작…"유학생 활용방식도 고려할 필요"
    이들에겐 국내 ‘최저임금법’을 적용한다. 송출 국가로는 가사서비스 관련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 등을 우선 검토한다. 관련 경력·지식, 연령, 언어능력, 범죄이력 등의 검증을 거쳐 도입하며, 입국 전후 언어‧문화, 노동법, 가사·육아기술, 위생‧안전 등 충분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서비스 제공기관에 초기정착 소요비용(숙소비·교통비...
    2023-07-31 10:00
  • [인사] 이병균 한국잡월드 신임 이사장 취임…"선제적인 직업·진로체험 제공에 앞장"
    [인사] 이병균 한국잡월드 신임 이사장 취임…"선제적인 직업·진로체험 제공에 앞장"
    이 이사장은 고려대 노동대학원을 수료한 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25대 사무총장과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무위원, 최저임금심의위원회 근로자위원, 노사발전재단 이사 등을 역임했다. 한국잡월드는 청년 진로 탐색과 건전한 직업관 형성을 위해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이다. 방문객은 2012년 종합직업체험관 개관 후 누적 712만...
    2023-07-31 09:37
  • [인플레 새로운 주범은?] “기업 탐욕” vs “과도한 임금인상”…전문가들은 “둘 다 틀렸어”
    [인플레 새로운 주범은?] “기업 탐욕” vs “과도한 임금인상”…전문가들은 “둘 다 틀렸어”
    영국에서 임금이 지속해서 오르고 물가상승률은 반대로 지난달에 7.9%로 1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임금 상승 폭은 물가 상승 폭을 앞지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임금 상승을 억제하는 데에 정책 초점이 맞춰지게 될 경우 경기 침체 우려는 커질 수밖에 없다. FT는 “공급 측면을 활성화하기 위한 의미 있는 조치로 금리 인상과 임금인상 억제의...
    2023-07-31 05:00
  • 최저임금 인상에 고용 감소 우려 현실로?…1인 운영 솔루션 찾는 소상공인들
    최저임금 인상에 고용 감소 우려 현실로?…1인 운영 솔루션 찾는 소상공인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인건비 증가에 부담을 느낀 자영업자가 1인 운영 솔루션을 찾는 사례가 늘면서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증가세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린다. 30일 1인 매장 운영 솔루션 업계에 따르면 앞서 19일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발표 전후 소상공인들의 도입 문의가 잇따르고...
    2023-07-30 11:00
  • [상보] 국제유가, 미국 인플레 둔화에 상승…WTI 0.61%↑
    [상보] 국제유가, 미국 인플레 둔화에 상승…WTI 0.61%↑
    이는 2021년 9월 이후 최저 상승률이다. 전달(4.6%) 대비 상승률이 둔화한 데다가 월스트리지트저널(WSJ)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4.2% 상승) 또한 밑돌았다. 임금 인플레이션 동향을 보는 데 중요한 2분기 고용 비용 지수(ECI)의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1.0%를 기록했다. 전 분기 상승률 1.2%보다 둔화한 데다가 시장 예상치(1.1%)도 밑돌았다. 고용 비용은 임금과 기타...
    2023-07-29 07:13
  • [상보] 뉴욕증시, 미국 인플레 둔화에 상승…다우 0.50%↑
    [상보] 뉴욕증시, 미국 인플레 둔화에 상승…다우 0.50%↑
    6월 근원 PCE 가격 지수 상승률, 2021년 9월 이후 최저임금 인플레 관련 지표도 예상치 하회…경제 연착륙 기대↑ 뉴욕증시가 28일(현지시간) 미국 인플레이션 둔화 소식에 상승했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176.57포인트(0.50%) 오른 3만5459.29에 장을 마감했다. S&P500지수는 전장보다 44.82포인트(0.99%) 상승한 4582.23에...
    2023-07-29 07:00
  • ‘팁플레이션’ 미국서 난리인데…한국에도 ‘팁 문화’ 생기나요 [이슈크래커]
    ‘팁플레이션’ 미국서 난리인데…한국에도 ‘팁 문화’ 생기나요 [이슈크래커]
    이 글을 게재한 누리꾼은 “원래 팁이 직원들 시급을 법적으로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되는 것 때문에 있는 걸로 아는데 한국에서는 왜 팁을 달라는 건지 모르겠다”며 의아해했습니다. 비슷한 의견이 나오는가 하면, ‘선의로 팁을 내는 건데 문제가 있냐’는 반박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카카오T까지 감사 팁 시범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일각에서는 팁...
    2023-07-26 15:43
  • “내년 최저임금 9860원, 사장님·알바생 모두 불만족” [그래픽뉴스]
    “내년 최저임금 9860원, 사장님·알바생 모두 불만족” [그래픽뉴스]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됐으나 알바생과 사장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바천국이 아르바이트 노동자(알바생) 1371명과 고용주 115명을 대상으로 2024년 최저임금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알바생은 52.6%, 사장님은 74.8%가 내년 최저임금에 불만족을 나타냈다. 아르바이트생이 불만족한 가장 큰 이유는 ‘최저임금...
    2023-07-24 15:26
  • "한국, 실업급여 타다 취업하면 실소득 감소하는 유일한 국가"
    "한국, 실업급여 타다 취업하면 실소득 감소하는 유일한 국가"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최저임금에 연동되는 실업급여 하한액도 빠르게 오르고 있다. 최근 10년간은 2013년 3만4992원에서 올해 6만1658원으로 75.9% 증가했다. 한국의 하한액 비율은 44.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특히 수급자의 73.1%가 하한액을 적용받고 있으며, 하한액 적용자의 38.1%는 실업급여액이 실직 전 근로소득...
    2023-07-24 14:38
  • '무료서비스 줄이고 가격 인상 담합' 알바몬‧알바천국에 26억 과징금
    '무료서비스 줄이고 가격 인상 담합' 알바몬‧알바천국에 26억 과징금
    공정위는 "단기 구인‧구직 플랫폼 시장 성장 둔화 속에 2018년 역대 최고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시급 7530원, 16.4%↑)으로 해당 시장의 축소가 예상되면서 두 업체가 수익 증대 방안으로 이러한 담합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가격 담합 뿐만 아니라 무료서비스 관련 거래조건 담합도 법 위반에 해당할...
    2023-07-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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