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58조2000억 원으로 이 또한 정부안과 같았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하는 지표로 꼽힌다. 관리재정수지는 전년(94조1000억 원)보다는 적자 규모가 35조9000억 원 줄었다.
국회의 주요 증액 내용을 보면,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서민...
종합부동산세는 공제금액을 9억 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으로 하고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부터 누진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0%로 정했다.
그 밖에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발행 지원을 위한 예산 3525억 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공공분양주택융자사업은...
경제 위기 이후 재도약을 위한 미래성장동력 확보의 '신성장 4.0%'도 추진하고,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구조 개혁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세계 경제성장률 하락, 반도체 경기 둔화 등에 따른 수출 부진과 소비...
에너지와 먹거리, 통신비, 공공요금 등의 가격 안정을 유도하고, 취약계층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기요금 할인과 노인 기초연금 확대 방안 등을 추진한다.
21일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는 '2023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물가·생계비 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지원책을 내놨다.
정부는 먼저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생활필수 재화와 서비스...
즉 다주택자에 대한 조세보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적폐 청산과 제도 개선을 위한 개혁도 강조했다. 최근 재차 언급되는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가장 우선적으로 노동개혁이 실천돼야 한다는 점도 여러번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에서의 이중구조 개선...
연령대별로 30대가 전체 주택 구입 목적 중도인출 인원의 48.1%를 차지했다.
개인형 퇴직연금 해지 인원·금액도 각각 86만5000명으로 2.6%, 12조 원으로 5.8% 늘었다.
이 밖에 개인형 퇴직연금 이전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인원은 30만1000명, 금액은 3조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구성비는 인원 기준으로 55세 이후 퇴직이 58.2%, 퇴직급여액 300만 원...
정부가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과제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아울러 어디에 살든 균등한 혜택 누리는 지방시대를 약속했으며 '고금리·고물가·고환율' 3중고를 겪고 있는 경제 위기 돌파구 마련을 위해 '민생 경제'에 초점을 맞출 것을 다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에도 주요 부처 장관·참모들과 카메라 앞에 섰다. 6대 국정목표, 23개 약속, 120대...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김씨의 사망으로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들에 대한 ‘대위 변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대위 변제란,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HUG가 대신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지급한 뒤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금융감독원은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할 경우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가 다수라고 조언했다.
12일 금감원은 “개인형 IRP 계좌를 개설하면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가 발행한다”며 “IRP 계좌는 장기간 유지해야 하므로 수수료가 수익률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개인형 IRP란...
△기초연금 부부합산제 폐지 △서민금융 회복 지원 △노인·청년·장애인 지원 예산 확충 △지역화폐, 공공임대주택 공급 △재생에너지 △농업 지원 등이다.
박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3년 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7대 민생 예산’을 거론하며 “불필요한 대통령실 이전 비용 등 낭비성 예산, 위법적 시행령에 근거한 예산은 대폭 삭감해야 한다”며...
기초연금 부부합산제 폐지, 서민금융 회복 지원, 노인·청년·장애인 지원 예산 확충, 지역화폐, 공공임대주택 공급, 재생에너지, 농업 지원 등을 꼽았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초부자 감세를 무조건 고집하면서 오로지 ‘윤심 예산’ 지키기에만 여념이 없다 보니 예산 처리가 큰 벽에 막혔다”며 “대한민국 한해 살림살이를 윤석열 정권의 ‘사적 가계부’...
이어 '현금·교통비·문화비·전통시장 소득공제'(19.1%), '연금계좌(IRP계좌 등) 세액공제'(10.8%), '의료비·교육비·기부금·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7.7%), '보험료·주택자금 소득공제'(5.4%)가 뒤를 이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은 전년과 다르게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공제 한도가 개별 부여에서 합산으로 변경된다. 특히 문화비 소득공제분에 영화관람료...
금감원은 또한 주택연금 가입자라면 치매보험 보험료가 할인되는 연계상품을 이용하라고 안내했다. 주택연금 이용자가 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 안내받은 치매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올해 8월 보험회사와 MOU(주택연금 이용고객의 안정적 노후 준비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를 체결하고 보험회사를 통해 보험료 할인, 상속...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오는 12일부터 주택연금 가입 후 3년 이내 해지하면 초기보증료 일부를 환급해준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기존 가입자의 경우 가입한 지 3년 이내 이용자다. 신규 가입자도 3년 이내 해지할 경우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환급금액은 이용일수가 증가함에 따라 점차 줄어드는 방식으로 계산되며 고객이 납부한 초기보증료와 연금 이용기간에...
소득공제를 높이려면 주택마련저축 납입,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증대 등을 통해 혜택을 높일 수 있다. 반면 세액공제 혜택을 높이려면 보장성 보험이나 연금계좌 납입 등을 통해 혜택을 높일 수 있다.
달라진 연말정산 공제 항목 미리 확인해야
2023년도 연말정산을 앞두고 달라진 연말정산 공제 항목을 미리 확인해야만 어떻게 준비해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공무원연금 등 4대 직역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 모든 연금제도를 포괄하는 ‘구조개혁’은 복지부가 주도하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서 논의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3개의 위원회가 동시에 진행됨에 따라 복지부는 재정계산위원회와 양 전문위원회 간 진행 상황 공유, 공동 워크숍 등을 통해 논의가 긴밀히 연계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이스란 복지부...
금융권의 유동성 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금융지주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 퇴직연금(특별계정) 차입규제, 은행 예대율 규제 등 추가 규제 완화 방안도 시행한다. 연말결산 등 자금시장 상황을 고려해 다음 달 중 한국은행 RP 매입도 늘리기로 했다. 또한, 상대적으로 자금사정에 여유가 있는 대형 금융회사, 기관투자자·법인 등이 더욱 적극적으로 시장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