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특례시가 생활폐기물 배출 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무단으로 문 앞에 폐기물을 배출하는 단독주택·상가를 4월부터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5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수원시는 폐기물 배출 시간을 정착시키기 위해 4월 한 달을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5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해 적발 시에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수원시 생활폐기물 배출...
특히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장이 과도하게 위축된 지방의 경우 기업구조조정 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시, 취득세 중과 및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했다. 이는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에 큰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기존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PF 대출 대환보증 신청...
이 지역은 2017년 9월 지구지정 및 2019년 1월 지구계획 승인 시 사업부지 내 공동주택은 용적률 160%, 최고 7층 이하로 결정됐으나, 서울시 내 개발 가능한 한정된 토지자원의 효율적 활용 측면, 우면산 경관 및 주변개발지 현황 등을 고려해 용도지역 상향 없이 용적률 200%, 평균 15층 이하로 조건부 변경 결정했다.
공급되는 가구 수는 당초 813가구에서 1600가구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지역본부는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키로 하고 올해 경기남부 18개 시를 대상으로 준공형 및 약정형 주택 총 6877호를 매입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4월 8일 오후 2시 분당 오리역 인근 경기남부지역본부 사옥에서 주택매입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키로 했다.
이번 설명회는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발맞춰 양질의...
국토교통부와 조달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사업의 이권 카르텔을 해소하고 공공주택 품질과 안전을 높이기 위해 4월 1일부터 LH 공공주택에 대한 설계‧시공‧감리업체의 선정과 계약 업무를 조달청으로 이관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공공주택 철근 누락사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카르텔 혁파 지시로 12월 발표한 'LH 혁신방안'의 일환이다. 부실...
오피스, 리테일, 호텔, 물류센터, 임대주택 등 다양한 상업용 부동산 자산을 리츠(REITs), 펀드,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SPC(특수목적법인) 등 자본시장의 다양한 비히클(Vehicle, 투자수단)을 활용해 성공적으로 투자 및 개발해왔다.
그는 중앙대학교에서 행정학 학사, 경제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투자자문회사 저스트알 부동산사업부 부장...
4대 은행 고정형 신규 취급 비중 전체 주담대의 84.3~99.3% 수준지난달부터 스트레스 DSR 적용고정형 선택 시 대출금액 한도 ↑
이달 주요 은행에서 새롭게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 10명 중 약 8명은 고정금리를 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낮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달부터 전 은행권 주담대에...
의원, 시·도 교육감 등이다.
올해 재산공개대상자 1975명의 신고재산 평균은 19억101만 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공개자의 작년 신고재산과 비교하면 평균 4735만 원 감소했으며, 재산 감소자는 997명(50.5%), 재산 증가자는 978명(49.5%)으로 집계됐다.
재산변동 감소 요인으로는 주택 공시가격 및 토지 개별공시지가 하락 등에 따른 가액변동으로 인한...
오 시장이 보유한 강남구 대치동 다세대주택의 가액은 공시지가 변동으로 이전보다 1억3400만 원 줄어든 12억800만 원으로 신고됐다. 오 시장은 또 한남동 관사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광진구 자양동의 아파트 전세권 14억 원을 매도했다.
예금은 본인과 배우자를 합해 종전보다 10억4186만 원 늘어난 41억4470만 원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전세권 매도 금액...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정부는 부동산 PF 관련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사업장이 금융 리스크에 빠지지 않도록 충분한 자금을 공급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현행 25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5조 원 더...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규제 완화 △골목형 상점가 등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외국인 고용 규제 개선 △승용차 신차 검사 주기 4년→5년 연장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 거주 기간 최대 6년→10년 연장 등을 언급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부담 경감 방안들과 함께 민생 활력을 높일 적극적인 금융 지원 방안을 펼칠 것...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규제 완화 △골목형 상점가 등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외국인 고용 규제 개선 △승용차 신차 검사 주기 4년→5년 연장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 거주 기간 최대 6년→10년 연장 등을 언급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부담 경감 방안들과 함께 민생 활력을 높일 적극적인 금융 지원 방안을 펼칠 것...
학령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학교 신설 수요 감소를 고려해 분양사업자에 분양가격의 0.8%(공통주택 기준)를 부과하는 학교용지부과금을 없앤다.
개발사업자사행자에 개발이익의 일정 비율을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은 2024년 4월 인가분에 한해 수도권은 50% 감면, 비수도권은 면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건설경기가 활성화되고, 분양가 인하를 통한 국민 부담이...
1종→2종, 3종→준주거로 상향 시 15%를 부담해야 했던 공공기여는 10%로 낮아진다. 공공임대주택 등 지역 필요 시설 또는 전략육성시설을 기부채납 하면 건축물 기부채납 계수를 0.7에서 1.0 올려 인센티브를 더 준다.
2004년 종 세분화 이전의 주거지역 용적률 체계에 따라 지어져 이미 현행 조례나 허용용적률을 초과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정비사업 기회를...
행복주택 거주 기간은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가족 돌봄 시 장애인 활동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을 발표했다.
한시적 규제유예란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완화・중단・특례 등)하는 것으로 2009년(145건), 2016년(54건) 두...
27일 시에 따르면 3개 구별로 노인복지관·장애인복지관 등을 방문, △주거복지사업 안내 △공공임대주택 입주 상담 등 주거복지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대면 상담을 통해 각 사례에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앞서 용인시는 26일 주택과 직원들이 처인노인복지관 앞에서 시민 150여 명을 상대로 ‘찾아가는 주거복지상담소’를 운영했다.
이날 처인구에 사는...
먼저, 기존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단독·공동주택만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앞으로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준주택)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하도록 한다.
이에 지자체가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화 등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길이...
1종→2종, 3종→준주거로 상향 시 15%를 부담해야 했던 공공기여는 10%로 낮아진다.
공공임대주택 등 지역 필요 시설 또는 전략육성시설을 기부채납 하면 건축물 기부채납 계수를 0.7에서 1.0 올려 인센티브를 더 준다.
또 서울시가 정비사업에서 공공기여로 건설된 공공주택을 매입할 때 적용하는 매입비용 기준이 최근 자잿값, 금리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주기를...
특히 을지로3가역과 연계한 지하 통합계획, 관광 인프라시설 확충 등으로 도심 활성화를 도모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녹지가 부족한 도심의 현황을 고려해 도심 내 건축물 계획 시 녹지율을 높이고 보행자 위주로 가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건축위원회 심의 단계부터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규제법안 국회 통과 시 원칙적 일몰주의를 도입하고, 국회 상임위원회 규제개혁 전문위원도 도입한다.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규제 완화 공약도 마련했다. 국민의힘은 예비 귀농인 등이 농막보다는 쾌적하면서도 절차는 간소화된 '농촌체험주택'에 거주하며 농촌을 체험할 수 있도록 농지법을 개정하고, 3ha 이하 자투리 농지는 지방자치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