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노사 단체 협약 26조에는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 가족 1인, 정년 퇴직자 및 장기 근속자(25년)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사실상 조합원의 고용 세습을 명문화한 조항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8월 고용노동부는 해당 조항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렸다. 정년 퇴직 또는 장기 근속 직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것 자체가 '공정한 취업...
알바몬 관계자는 “경기 불황에 대비해 가계 소득을 높이기 위해 알바에 나서는 장년층의 증가와 정년에 가까운 이들 세대에서 아르바이트를 통해 사회생활의 연장을 계획하는 액티브 시니어 알바생들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시니어 알바생들이 희망하는 알바 직종 1위는 ‘매장관리·판매’ 알바인 것으로 나타났다. 알바몬이 이력서에...
최근 현대차 노조는 장기 근속한 정년 퇴직자가 받던 ‘2년마다 신차 25% 할인’ 제도 혜택을 모든 정년 퇴직자가 받을 수 있게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대다수 취약 노동자의 삶이 눈에 밟혔다면 이런 사안을 두고 줄다리기를 벌이는 꼴불견은 노출되지 않았을 것이다. 같은 1시간을 일해도 300인 이상 대기업 정규직은 3만7783원, 300인 미만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1만6520원...
독일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에 맞춰 정년도 67세(올해 66세)로 올릴 계획이다. 독터 럴프 슈마흐텐베르크 독일 연방노동사회부 차관은 지난달 12일(독일 현지시간)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과 면담에서 성공적인 연금개혁의 조건으로 객관적 통계와 국제비교를 활용한 대국민 설득, 점진적인 보험료율 인상, 법적 제도화를 제시했다.
스웨덴도 1998년 전면...
장관급 자리의 암묵적 정년으로 여겨지는 만 65세인 이강 현 행장은 지난해 10월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에서 당 중앙위원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면서 퇴진이 머지않은 것으로 여겨졌다.
3월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의외로 인민은행장으로 유임되긴 했지만 2선 자리로 여겨지는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상무위원회 경제위...
이날 행사 1부에서는 모범상 수상자 70명에 대한 시상과 정년퇴직을 앞둔 직원들에 대한 공로상 시상이 진행됐다.
이어 2부 행사에서는 기존의 정형화된 창립기념행사 형식에서 벗어나, 직원들이 이삼걸 대표에게 직접 묻고 이 대표가 답하는 즉문즉답 ‘삼걸이네 사랑방’시간을 가지며 임직원간 적극적인 소통에 나섰다.
이번 ‘사랑방’ 대화는 사전모집을 통해...
대검 사무국장은 정해진 임기는 없지만 박 국장은 정년 퇴임에 따라 자리에서 물러난다. 현재 후임자에 대한 인사 검증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사무국장은 검찰청 일반직(검사가 아닌 공무원) 중 정점으로 불린다. 고위공무원단 ‘가’급에 해당되는 직군으로 수사관들 사이에서 가장 높은 자리로 전국 수사관들의 인사권까지 쥐는 막강한 자리다....
반대로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전에도 만 나이를 기준으로 운영된 정책과 제도들은 현행 그대로 유지되는데 △만 18세 이상 대통령·국회의원 선거권 △노령 연금·기초 연금 수급 시점 △근로자 정년 만 60세 이상 △만 65세 이상 경로 우대 등이 있다.
법제처는 “개별법에 나이를 세는 방법이 별도로 마련돼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앞으로 행정·민사상 나이는...
특히 프로그래머직 운영 방안 재정립을 두고는 “현재 프로그래머들이 자신들 프로그래밍에 대한 어떤 평가도 받지 않고 있고, 정년도 없는 상황”임을 지적했다.
이틀 전인 19일 저녁, 올해 영화제를 집행위원장 대행체제로 치르게 되는 남동철 수석프로그래머가 “조종국 운영위원장 해촉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공개적인 비판을 내놓으면서 부산국제영화제...
장기근속자와 경력직 임금차 축소종신고용 개념 희미해져정년 연장·폐지로 근로 기간 늘어
일본에서도 ‘평생직장(종신고용)’ 개념이 점차 사라질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20일 총무성 조사를 인용해 일본 내 이직을 희망하는 45~64세 중장년층이 올해 1분기 기준 378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5년 전인 2018년 연평균 대비 30...
대법원 “사업장에 재고용 관행 확립돼 있고근로계약 당사자 사이 신뢰관계 형성됐다면‘정년後 재고용 기대권’ 인정해야” 최초 설시
재고용 관행이 확립된 직장이라면, ‘정년 후 재고용 기대감’을 근로자의 권리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정년이 지난 근로자라도 근로관계 존속에 관한 신뢰를 보호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정년 이후 기간제...
기업의 원동력이 되는 젊은 인재들의 유입은 심각하게 줄어들고, 현장의 숙련된 베이비부머 세대 인력들은 해마다 정년퇴직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인력난은 산업 및 인구구조의 변화, 경제 불확실성에 따라 어느 정도 불가피한 상황임을 감안해야 한다. 그렇더라도 그동안 변화된 기업 현실이 반영되지 않고 경직적으로 적용돼온 노동규범이 하나의 원인으로...
별도 요구안에는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연동(최장 64세), 전기차 신공장 관련 인력 운영 방안 마련, 기존 파워트레인 고용 변화 대응 등 고용 안정 요구안 등을 넣었다.
주거지원금 재원을 260억 원에서 520억 원으로 증액, 직원 할인 차종 확대, 명절 귀향비를 각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 유류비 5만 원 인상, 식사 시간 10분 유급화, 하계 휴가비 30만...
여기에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정년 연장을 별도 요구안에 포함했다. 지난달 현대차 노조가 확정한 요구안과 사실상 유사하다.
12일 기아 노조는 "호봉승급분을 제외한 18만4900원의 임금인상 요구안을 오늘 확정했다"라며 "여기에 공정한 성과 배분을 위해 영업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해줄 것으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노조는 임시...
그러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15년 이상 115점 △20년 이상 120점 △30년 이상 110점 △40년 이상 100점을 적용할 계획이다. 송 팀장은 “직장인의 정년퇴직시기 감안해 인력 대비 적정한 기업이 배정되도록 고년차 회계사 점수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원고 A 씨는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피고 택시회사와 1999년 5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 2015년 12월 말 만 55세에 도달해 정년퇴직한 법인택시 기사다. A 씨는 운송수입금에서 일정액을 사납금으로 택시회사에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 즉 ‘초과운송수입금’을 자신이 가져갔다.
A 씨는 피고 회사로부터 기본급 및 제수당 등...
권 회장의 이번 방문으로 올해 임금협상 교섭에서 노사 신뢰를 쌓기 위한 바탕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노사는 지난해 단체교섭을 2013년 이후 9년 만에 무분규로 타결했으며 올해는 교섭 상견례를 열고 조속한 타결을 위한 뜻을 모았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18만4900원 인상,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KDI는 "우리나라 정년이 2016년 이후 60세로 고정돼 있는 데다 주된 일자리 퇴직연령은 평균 50대 초중반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 결과 연금 수급연령과 퇴직연령 사이의 연금 공백기가 길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주요국의 비해 우리나라가 소득 불안정 위험에 노출되는 기간이 길다는 것이다.
현재 많은 장년층들이 주된 일자리 퇴직...
의사는 매년 3000명씩 나오는데 정년이 없답니다. 혹자는 지방에 의사가 없다고 합니다. 지방에, 시골에 의사가 없는 것일까요, 환자가 없는 것일까요?
의대 정원을 늘리고, 의대를 신설해 의사가 많이 배출되면 시골의 의사수급 문제와 기피과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의대에 갔다고 합시다. 의대생이 많아지면 선호과 경쟁이...
이 밖에 기아 노조는 제조업 최초로 ‘주 4~4.5일제’ 도입, 정년연장(60세→64세) 및 신규 인원 충원, 동희오토 법인 통합 또는 분회 설치 등의 안건도 교섭 테이블에 올렸다.
기아 노조에 앞서 현대차 노조는 지난달 25일 단체교섭 요구안을 확정했다.
현대차 노조는 기본급 18만4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을 포함해 순이익의 30%(주식포함)를 성과급으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