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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업 특례 연장…"관광자원 개발 우선돼야 효과"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업 특례 연장…"관광자원 개발 우선돼야 효과"
    주택 리모델링 범위는 농어촌민박사업 규모기준과 동일하게 연면적 230㎡ 미만으로 적용한다. 아울러 기존 사업방식은 장기 임대한 빈집을 재생했다가 임대기간이 끝나면 소유주에게 반납해야 했지만 사업 개시 이후 2년 이상 운영을 전제로 특례사업자가 직접 빈집을 매입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이에 정부의 '세컨드홈' 정책과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2024-02-13 12:22
  • LH, 올해 ‘주택 공급 확대ㆍ공적 기능 강화’ 방점…18조 투자 집행
    LH, 올해 ‘주택 공급 확대ㆍ공적 기능 강화’ 방점…18조 투자 집행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박차를 가한다. 도심에서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매입ㆍ전세임대 또한 전년계획 대비 1만 가구 이상 확대된 6만5000가구를 공급해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지원한다. 여기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5000가구가 포함돼 공적 역할이 더욱 강화됐다. 매입임대의 경우 청년ㆍ신혼ㆍ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의 맞춤형 도심 주택으로...
    2024-02-13 11:02
  • "전세계약 만료 2개월 전 갱신 거절 통보해야 전세보험 보상 가능"
    "전세계약 만료 2개월 전 갱신 거절 통보해야 전세보험 보상 가능"
    실제로 임대차기간 중 매매, 증여, 상속 등으로 주택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계약을 변경하지 않으면 보험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전셋집의 매매시세가 하락한 경우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의 전세가율이 높으면 계약 체결 즉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하다....
    2024-02-13 10:40
  • 與 “서민·중산층용 실버타운 특별법 추진…고령자복지주택 2만호까지 확대”
    與 “서민·중산층용 실버타운 특별법 추진…고령자복지주택 2만호까지 확대”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를 위해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 등 국토부의 고령자복지주택 건설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27년까지 5000호에서 2만호로 4배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노년기 건강의 통합 관리를 위해 다제약물관리·노쇠평가·건강행태 상담 등 통합 상담 수가도 도입한다. 다제약물 관리란 과도한 약물 복용과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막고자...
    2024-02-12 15:10
  • ‘갭투자’ 수원 전세사기 일가족, 22일 법정에 선다
    ‘갭투자’ 수원 전세사기 일가족, 22일 법정에 선다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일가족과 임대 업체 법인 명의를 이용해 경기 수원시 일대에서 800세대가량의 주택을 취득한 뒤 임차인 214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225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씨는 대출금이 700억 원을 넘는 채무 초과 상태임에도 ‘돌려막기’ 방식으로 임대 계약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감정평가사인 정 씨의 아들이...
    2024-02-11 14:59
  • 임대차 갱신했다 돌연 해지 통보…대법 “통지 후 3개월 뒤 효력”
    임대차 갱신했다 돌연 해지 통보…대법 “통지 후 3개월 뒤 효력”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지 않아 임대차 계약이 자동 갱신되면 임차인은 이후 언제든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계약은 임대인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뒤 해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대법원은 “임대차 계약에 갱신의 효력이 발생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2024-02-09 10:48
  • 영등포 신길역세권, 45층 999가구 아파트 단지 탈바꿈
    영등포 신길역세권, 45층 999가구 아파트 단지 탈바꿈
    이번 정비구역 결정을 통해 아파트 8개 동, 지하 4층~지상 최고 45층 규모의 총 999가구(공공임대주택 400가구) 공동주택을 건립할 예정이다. 이 중 341가구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될 계획이다. 또 대상지 내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지원시설 및 공공보행통로와 공개공지를 계획했다. 정비구역 남측 도로(영등포로62길)를 확폭(12m)...
    2024-02-08 09:33
  • 북가좌동 DMC역 일대, 1984가구 규모 아파트 단지 들어선다
    북가좌동 DMC역 일대, 1984가구 규모 아파트 단지 들어선다
    이번 심의를 통해 아파트 23개동 총 1984가구(공공임대주택 251가구) 규모로 건립될 계획이다. 이번 정비계획 결정은 보행접근성, 수변 개방감을 고려해 도시적 매력과 자연이 조화되는 수변경관 형성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먼저 특화가로의 거점시설로 문화공원을 설치해 보행을 연계하는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했다. 문화공원은 주변 주거단지 사람들을 유입해...
    2024-02-08 09:15
  • [사설] 野 ‘주 5일 공짜점심’, 與 ‘7일’…무책임하지 않나
    민주당은 연 1조 원이 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고 분양전환 임대주택 정책도 내밀었다. 2자녀 출산 시 24평형, 3자녀 출산 시 33평형 아파트를 내준다는 것이다. 정부 여당은 한술 더 뜬다. 신용 대사면, 코로나 지원금 상환 면제 등의 선심 카드를 마구잡이로 집어 던진다. 134조 원 예산이 든다는 광역급행철도(GTX) 노선 연장과 신설, 철도 지하화 같은...
    2024-02-08 05:00
  • "노면 표시 사고에 전수조사해 개선"…권익위, 고충 민원 해결 사례 발표
    "노면 표시 사고에 전수조사해 개선"…권익위, 고충 민원 해결 사례 발표
    이 외에도 △초등학교 정문 앞 통학로 안전확보 방안 마련 △아파트 분양계약 인지세 연대납부 방안 마련 △태풍 피해 복구작업 체불금액 지급 △간병한 사실혼 배우자에게 임대주택 승계 △시설이용료(주차비) 징수 개선 △한센인 마을 지원 방안 마련 등 민원 해결 사례가 있었다. 양종삼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올해는 취약계층 등 민생‧안전과 관련된...
    2024-02-07 10:10
  • “고령화 시대 주택 전망은?…한미글로벌, ‘시니어주택 개발 및 운영’ 세미나
    “고령화 시대 주택 전망은?…한미글로벌, ‘시니어주택 개발 및 운영’ 세미나
    제공하되 임대료는 높지 않게 책정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종합 부동산 서비스 플랫폼 기업 에스엘플랫폼의 김덕원 상무는 “헬스케어 서비스 강화와 스마트 하우징 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다양한 문화강좌 및 이벤트 개최 등이 시니어주택 서비스 경향”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미글로벌디앤아이가 송파 위례신도시에서 개발 중인 도심형 시니어주택 ‘위례...
    2024-02-06 17:04
  • 연준 금리인하만 ‘오매불망’...애타는 글로벌 시장
    연준 금리인하만 ‘오매불망’...애타는 글로벌 시장
    전문가들은 저소득층 대부분과 집을 임대 중인 중산층이 상당 부분의 카드빚을 지고 있으며 특히 학자금 대출 상환 대상자의 경우 재정 건전성이 더 악화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신용평가사 무디스의 워런 콘펠드 수석 부회장은 “주택 가격과 주가 상승으로 인한 부의 효과로부터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과 중산층 임차인 등 눈에 띄는 소비자 집단이...
    2024-02-06 14:52
  • 감사원 "지자체 부동산개발사업, '자격 미달' 참여자 선정해 특혜 부여"
    감사원 "지자체 부동산개발사업, '자격 미달' 참여자 선정해 특혜 부여"
    동두천시의 경우, 임대주택건설용지에 법령 등을 위반해 분양주택건설계획을 부당 승인하고 건축위원회 심의의견도 미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두천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2000년에 임대주택지의 용도로 지정·공급한 생연택지개발지구 10블록에 대해 H사로부터 분양주택건설계획 승인을 신청받아 협의 업무를 처리했다. 구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등에...
    2024-02-06 14:00
  • [사설] “출산에 1억씩” 부영의 결단…이런 기업 많아져야
    셋째까지 출산하면 3억 원의 지원금과 국민주택 규모의 영구임대주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중근 부영 회장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이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출생아에게 기부하는 개인·기업에 대해 소득·법인세 공제 혜택을 주는 ‘출산장려금 기부면세 제도’를 도입하자는 공개 제안도 했다. 흡사 ‘성공보수’처럼 1억...
    2024-02-06 05:00
  • 미국 강타한 주택난…“집 사려면 연소득 최소 1억 원 넘어야”
    미국 강타한 주택난…“집 사려면 연소득 최소 1억 원 넘어야”
    주택을 살 여력이 없는 사람들이 임대주택으로 몰리면서 주택 임대료도 치솟고 있다. 무디스애널리틱스 조사에 따르면 미국 전역의 평균 소득 대비 월세 비율(RTI)은 2022년에 처음으로 30%를 넘은 후 그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있다. 특히 대도시인 뉴욕(64%)과 마이애미(42%), 로스앤젤레스(34%) 등의 월세 부담은 더욱 컸다. 가장 타격을 받은 사람들은 저소득층이었다....
    2024-02-05 17:03
  • 박상우 “집값 상당 기간 하향 안정화 전망…전세, 장기임대로 바뀌어야”
    박상우 “집값 상당 기간 하향 안정화 전망…전세, 장기임대로 바뀌어야”
    재임 기간 중 주요 목표로는 재건축 규제 완화와 전세 제도 대신 장기임대주택 정착,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포함한 광역 도시철도 체계 구축, 철도 지하화 사업, 해외 수주 확대 등 5대 정책을 꼽았다. 박 장관은 5일 세종시에서 신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정책 주요 목표와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2월 23일 취임 이후 열린 첫...
    2024-02-05 16:00
  • 전국 가정폭력 상담소 26곳 '통합상담소'로 기능 확대
    전국 가정폭력 상담소 26곳 '통합상담소'로 기능 확대
    주거 지원시설 입주기간(LH 임대주택 활용)을 현행 4년에서 최대 6년으로 연장하는 등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 의료비 지원 한도를 지난해 300만 원에서 올해 500만 원으로 인상한다. 법률구조지원 한도도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인상한다. 현재 6개 시·도에서 운영 중인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사업운영기관도 대구, 광주...
    2024-02-05 12:00
  • 부영, 직원 자녀 출생 1인당 1억 원 지급…이중근 회장 "일·가정 양립에 도움 되고파"
    부영, 직원 자녀 출생 1인당 1억 원 지급…이중근 회장 "일·가정 양립에 도움 되고파"
    이 회장은 "현행 민간임대주택은 분양전환을 앞두고 하자 문제가 기획적으로 이용되는 등의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에 한계가 있다"며 "30%는 영구임대주택, 70%는 소유주택으로 개편하고 하자는 소유자 유지보수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하자로 인한 분쟁과 시장의 구조적 마찰이 해결될 수 있다는...
    2024-02-05 10:30
  • 캐나다, ‘외국인 주택 구매 금지’ 2026년까지 2년 더 연장
    캐나다, ‘외국인 주택 구매 금지’ 2026년까지 2년 더 연장
    앞서 지난달 캐나다 정부는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2년간 외국인 유학생 수를 제한하고 일부 대학원생의 취업 허가 발급을 중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시 마크 밀러 캐나다 이민부 장관은 “유학생 증가는 주택과 의료 및 기타 서비스 비용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며 “이민자 수 감소가 주택 임대료 하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05 10:13
  • “빌라 전세 안 찾아요”…지난해 수도권 비아파트 신규계약 월세 비중 67%
    “빌라 전세 안 찾아요”…지난해 수도권 비아파트 신규계약 월세 비중 67%
    5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통해 수도권 주택 월세 거래 비중을 살펴본 결과, 비아파트는 2022년 대비 2023년 들어 비중이 늘어난 반면 아파트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택 유형별로 월세 거래 비중은 단독ㆍ다가구는 전년 대비 3.6%포인트(p) 증가한 69.8%, 연립ㆍ다세대는 8.0%p 오른 47.4%로 집계됐다. 아파트는 1.6%p 하락한 42.5%로 나타났다....
    2024-02-05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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