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대신 기관이 전세보증금을 갚아주는 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나타나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악성 임대인이 전세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임대차 중도해지 합의서' 작성을 구실로 돈을 요구한 사례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선 것이다.
4일 본지 취재 결과 HUG는 임대인이 전세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으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4일 경기도교육청과 ‘LH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공무원 기숙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경기도 저연차 청년 공무원 등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이한준 LH사장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LH는 보유 중인 소형 장기 미임대 주택을 청년 공무원 등에게 최장 10년간 거주할...
미입주 원인 중 잔금대출 미확보(23.2%→21.8%)와 기존 주택 매각 지연(50%→36.4%), 분양권 매도 지연(3.6%→1.8%) 비중은 줄었고 세입자 미확보(16.1%→23.6%)는 늘었다.
주산연은 "지속되는 고금리 기조로 매매수요가 전세수요로 전환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 거래희망 가격 격차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국 4월 아파트...
이와 함께 공공임대 입주 청년이 결혼·출산 시 이주 가능한 임대주택 제공 범위 확대 필요성을 제적했다.
신혼부부가 보다 좋은 주거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새가족 주택' 제공 방안도 청년 주거 특위에서 제안했다. 새가족 주택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택도시기금 등을 활용해 임대료 부담은 대폭 낮춘 임대주택이라는 게 통합위 설명이다.
이외에도...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날 정책 세미나에서 “PF부실 문제는 분양시장 활성화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며 “미분양 심각 지역을 중심으로 다주택자 조세 부담 완화와 임대사업자 조세 지원 확대 등 매수 여건을 확충해 수요진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결국 지방을 중심으로 한 미분양...
이후 공공임대 주택건설 자금 금융지원, 공공임대 주택 입주민ㆍ장기전세 입주민 금융지원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펼쳐왔다.
조병규 행장은 "30년 넘는 시간 동안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우리은행은 서울시민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동행해 왔다"며 "오랜 시간 동안 양사가 쌓아온 신뢰와 노하우가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우리은행은 청년안심주택...
서울 빌라(다세대ㆍ연립주택) 역전세와 전세사기 우려가 이어지면서 전세 거래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세금 미반환 사례는 계속되면서 임의경매 건수는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
3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서울 빌라 전세 거래량은 올해 1분기(3월 31일 계약일 집계 기준) 1만459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분기...
이날 간담회에서 주금연은 주택연금을 활용한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가입 기준상 주택가격 및 용도나 실거주 요건 등의 제한을 완화 △지자체 예산 출연 등을 통해 취약계층 월지급금을 증액 지급하거나 연금 가입자의 유휴 담보주택을 공적 임대주택으로 공급 △연금 가입자에 대한 재산세, 취득세 등 세제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특히 청년층 사이에서는 학자금 대출 상환 면제 움직임이 더딘 데다가 수십 년 만의 고금리, 높은 임대료 등이 역풍이 되고 있다. 반면 중·장년층은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높고, 수년간의 주택가격 상승과 주가 상승의 수혜를 입어 경기에 대한 비관론이 그다지 강하지 않다.
세스 슈스터 바이든 캠프 대변인은 이메일에서...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사례는 불공정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주택임대차 시장에서 전세보증금 반환제도를 악용한 불공정 사례에 대해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추가 조치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지는 구체적인 사실 확인을 위해 A씨 집의 임대인과도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인터뷰에 응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으로 취득세 중과 및 종부세 합산 배제를 추진하는 데 대한 불안감도 나온다. 취득세 중과와 종부세 합산 배제는 건설임대에 적용되는 것으로, 현행법상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CR리츠는 대상이 아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선 조치가 가능한 시행령 개정 과제부터 고려한 것"이라며 "법 개정까지는...
국내 최초로 출시되는 전세사기 대응 보험은 주택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 관련 변호사선임비용과 함께, 강제집행 관련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지원한다.
앞서 롯데손보는 해당 보험서비스의 독창성과 진보성, 유용성 등을 인정받아, 손해보험협회로부터 6월 하순까지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았다.
전세사기 대응 보험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에 대한 경매...
LH는 주거시설과 기업지원시설이 결합한 주택을 건설하고 주택 내 기업 공간을 성남시에 30년간 무상으로 제공하며 성남산업진흥원은 창업센터를 운영한다.
월 임대료와 관리비 없이 최대 2년간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 대규모 자본 마련이 어려운 창업기업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곳에는 15개 기업이 차례로 입주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많은 창업 인들이...
이곳에서 일하는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해 기숙사, 임대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주거시설도 공급한다.
공청회 등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올해 말에 건축계획을 발표하고, 내년 말 착공해 2028년 말 인덕원-동탄 철도 준공에 맞춰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수원도시공사가 추진하는 탑동 이노베이션밸리 개발사업은 권선구 탑동 일원 27만㎡ 부지에 첨단 기업...
등 행정절차 기간을 단축하고 리츠 참여요건 완화 등 합리적인 규제 개선도 검토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기금 지원과 세제 혜택이 접목된 리츠 방식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PF 사업 정상화와 함께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업계가 리츠를 설립·운영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주요 내용은 먼저,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임대차 계약 중개를 위해 선순위 권리관계(임대인의 미납세금ㆍ확정일자 부여현황ㆍ전입세대), 임차인 보호제도(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변제권ㆍ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을 설명해야 한다. 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 후 서명해 거래당사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번 개정 내용은 공인중개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4년 1차 청년ㆍ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청약 접수를 오는 8일부터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매입임대 사업은 LH가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좋아 직주근접이 가능한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LH는 이번 공고를 통해 전국에 총 3332가구를 공급한다....
이번에 통과된 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안과 모아주택 1·2구역 사업시행계획안에 따라 2개 단지 총 9개 동 950가구(임대주택 246가구 포함)의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이 조성된다. 지상엔 약 4900㎡ 녹지, 지하엔 1241대 규모의 지하주차장이 들어선다.
또 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안 승인으로 모아주택 1·2구역은 용도지역이 기존 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3종...
공공기여 시설은 지역주거복지센터와 공공임대주택(23가구)다.
이번 결정을 통해 신혼부부, 청년 가구 등 다양한 계층에게 양질의 도심주택 공급과 발산역 역세권 주변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이날 수권소위원회에서는 양천구 신정동 1049-1번지 일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신정네거리...
인천 중구 '영종유승한내들스카이2차(민간임대)'는 6일 정당계약을 진행한다.
◇견본주택(6곳)
견본주택을 여는 곳은 총 6곳이다. 광주 서구 금호동 '중앙공원롯데캐슬시그니처', 광주 북구 운암동 '운암자이포레나퍼스티체', 전남 여수시 소라면 '힐스테이트죽림더프라우드' 등이 5일 견본주택을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