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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권위‧신뢰 위해 ‘재판 독립 원칙’ 지켜져야”
    “헌재 권위‧신뢰 위해 ‘재판 독립 원칙’ 지켜져야”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이 소장 후보자에 대해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함께 적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후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에 대한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무기명 투표로 이뤄진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본회의에서 총 투표수 291표 중 찬성 204표, 반대 61표, 기권 26표로 가결됐다. 지난달 10일...
    2023-12-01 16:26
  • 국회 인청특위,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인청특위,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인청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13일에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와 윤석열 대통령의 보은 인사 의혹 등이 검증됐다.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얻어야 가결된다. 임명동의안은 이르면 오는 30일 본회의에 상정될...
    2023-11-28 10:03
  • 대법원장 인준촉구 메시지 나올까…청문회 하루 전 모이는 전국 법관대표
    대법원장 인준촉구 메시지 나올까…청문회 하루 전 모이는 전국 법관대표
    다음 달 5일과 6일에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은 7일로 예정됐다. 전국 법관 대표들은 내달 회의에서 판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과 관련한 유의사항 또한 논의한다.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지난해 3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에서 지자 “울분을 터뜨리고 절망도 하고 슬퍼도 했다가 사흘째부터는 일어나야 한다”는 등의...
    2023-11-27 17:32
  • 윤 대통령, 김명수 합참의장 임명…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 경과
    윤 대통령, 김명수 합참의장 임명…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 경과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인사청문요청안이 송부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보고서를 정부에 송부해야 한다. 그러나 청문회 이후로도 여야가 김 후보자 적격성 여부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해 마감일인 22일까지 청문보고서 채택·송부는 불발됐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기한 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2023-11-25 16:11
  • 尹, 김명수 합참의장 청문보고서 재송부…정형식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요청
    尹, 김명수 합참의장 청문보고서 재송부…정형식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요청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영국 국빈 방문 중인 이날 오후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안을 재가, 국회로 전달했다. 재송부 기한은 24일까지다. 국회에서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청문 경과보고서 없이 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앞서 국회는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2023-11-23 17:32
  • 양대 사법수장 공백 마무리될까…내달 5~6일 대법원장 청문회
    양대 사법수장 공백 마무리될까…내달 5~6일 대법원장 청문회
    다음 달 5일과 6일에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이후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은 7일로 예정됐다.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는 “인사청문특위 행정실에서 위원장‧간사 보고를 완료했으며, 증인과 참고인 협의 등의 상황에 따라 추후 변동이 있을 수 있다”면서 “인사청문회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野 “사법부 보수화 우려” 불식 ‘관건’ 전날...
    2023-11-22 16:52
  • 영국 전 최고과학자문관, 존슨 전 총리 코로나에 무식ㆍ무능 증언
    영국 전 최고과학자문관, 존슨 전 총리 코로나에 무식ㆍ무능 증언
    비위 인사 문제까지 겹치면서 지난해 9월 총리직에서 불명예 사임했다. 존슨 전 총리에 대한 조사는 올해 크리스마스 전에 다뤄질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당시 존슨의 재무장관이었던 리시 수낙 현 총리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며, 영국의 봉쇄 조치가 경제에 미친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수낙 총리가 청문회에 출석할 경우, 2020년 8월 첫 번째 봉쇄령이...
    2023-11-21 09:35
  • 尹, 신임 헌법재판관에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 지명
    尹, 신임 헌법재판관에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 지명
    꼼꼼하게 봤다"며 "저희가 듣기로 법과 원칙에 아주 충실한 분으로, 성향이나 그런 것에 따라서 좌고우면하는 분은 아니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가지 면에 대해서는 청문회 과정이 있으니까, 국회와 국민 앞에 말할 기회가 있을 거 같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성향에 따라 (판결하는) 분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2023-11-16 15:03
  • 조희대 “사법행정 경험 부족 사실…성심성의 다할 것”
    조희대 “사법행정 경험 부족 사실…성심성의 다할 것”
    조 후보자는 이날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에 첫 출근하면서 “대법원장이 됐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행정보다는 사법 구성원들과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시행하면 착착 하나씩 잘 진행되어 가리라 믿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후보자는 과거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판결을 했다는 지적에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2023-11-15 10:26
  • 野,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 ‘딸 학폭‘·‘근무 중 주식거래’ 의혹 제기
    野,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 ‘딸 학폭‘·‘근무 중 주식거래’ 의혹 제기
    기 의원은 “군 작전 지휘·감독과 통합 방위를 책임지는 합참의장의 경우 높은 도덕성과 자질이 요구된다”며 15일 열리는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사안을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또한 “학폭 인사 참사는 윤석열 정부 인사검증시스템 실패의 대표적 사례”라며 “강도 높은 재발방지책을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 측은 “자식의 일을...
    2023-11-14 20:13
  • 대법원 전원합의체, 권한대행 체제로 3개월 만에 심리 재개
    대법원 전원합의체, 권한대행 체제로 3개월 만에 심리 재개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이 지명했지만, 아직 인사청문회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수장 공석에 따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 역시 8월 10일을 마지막으로 멈춰있다. 통상 대법원에서는 매월 세 번째 목요일 전원합의체 심리가 이뤄진다. 목요일이 다섯 차례 있는 달은 넷째 주 목요일이고, 이달의 경우 23일에 심리가 진행된다. 당초 8월 10일에 전합...
    2023-11-13 17:38
  •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위장전입은 사과…사퇴 생각 없어”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위장전입은 사과…사퇴 생각 없어”
    13일 국회에서 열린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는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와 부모의 재산 고지 거부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보자가 위장전입으로 송파구 거여동 아파트 분양받고 5개월 만에 1억2000만 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며 “서울 반포에 있는 미도아파트도 비슷한 시기에 매각해서 5000만 원의 시세차익을 누렸는데...
    2023-11-13 14:10
  • 尹, 박민 KBS 사장 임명안 재가…임명 제청 30일만
    尹, 박민 KBS 사장 임명안 재가…임명 제청 30일만
    윤 대통령은 이날 박민 KBS 사장을 임명하는 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발표했다. KBS 이사회가 지난달 13일 박 후보자를 사장으로 임명 제청한 지 30일 만이다.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지난 7일 이뤄졌다. 박 신임 사장은 1991년 문화일보 기자로 입사해 사회부장, 정치부장, 편집국장을 거쳤다.
    2023-11-12 17:07
  • 유남석 헌재소장 퇴임…양대 사법수장 공백 현실화
    유남석 헌재소장 퇴임…양대 사법수장 공백 현실화
    인사청문회가 열린 뒤에도 국회가 청문보고서 채택과 표결을 미루거나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 공백 상황은 길어질 수 있다. 여야 간 극한 대립이 변수다. 전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일부개정 법률안’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인 ‘방송 3법’을...
    2023-11-10 16:53
  • 조희대 “한평생 법관생활 중 한 번도 좌우에 치우친 적 없어”
    조희대 “한평생 법관생활 중 한 번도 좌우에 치우친 적 없어”
    조 후보자는 향후 사법부의 우선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당장은 인사청문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뿐”이라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때 가서 사법부 구성원들과 함께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지명 소감을 묻자 “어깨가 무겁고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뿐”이라고 전했다. 그는 “중책을 맡기에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한 차례가...
    2023-11-09 13:22
  •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조희대 前 대법관…양대 사법수장 공백은 불가피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조희대 前 대법관…양대 사법수장 공백은 불가피
    본회의 표결 넘어서야…취임까지 최소 한 달국회 인사청문회 통과에 무게 둔 인선이종석 헌재소장 청문회는 13일 예정유남석 소장 후임 지명은 시작도 못해헌재도 이은애 재판관 ‘권한대행 체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에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에 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2023-11-08 15:43
  • 尹, 대법원장 후보자에 조희대 전 대법관 지명…"사법부 신뢰 회복할 적임자"
    尹, 대법원장 후보자에 조희대 전 대법관 지명…"사법부 신뢰 회복할 적임자"
    또 인품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봐서 충분히 통과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 지명은 이균용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부결된 지 33일 만에 이뤄졌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2023-11-08 14:56
  • [속보] 대통령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충분히 통과할 수 있을 것"
    [속보] 대통령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충분히 통과할 수 있을 것"
    [속보] 대통령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충분히 통과할 수 있을 것"
    2023-11-08 14:45
  • 박민 KBS 사장 후보자 ‘상습 체납’ 논란…차량압류 통보만 52회
    박민 KBS 사장 후보자 ‘상습 체납’ 논란…차량압류 통보만 52회
    이 의원은 박 후보자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후보자는 준법의식을 갖추기는커녕 상습체납자로 보일 수 있다”며 “후보자는 인사청문 서면질의답변서에서 공직자가 갖춰야 할 자질로 도덕성과 준법정신을 언급한 바 있는데 스스로 갖추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3-11-07 10:55
  • 차기 합참의장 김명수 해작사령관 내정…대장급 7명 전원 교체
    차기 합참의장 김명수 해작사령관 내정…대장급 7명 전원 교체
    김 내정자는 국무회의 의결과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임명될 예정이다. 육군참모총장에는 박안수(육사 46기) 국군의날 제병지휘관, 해군참모총장에는 양용모(해사 44기) 합참 군사지원본부장, 공군참모총장에는 이영수(공사 38기)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이 각각 임명됐다. 연합사 부사령관에는 강신철(육사 46기) 합참 작전본부장, 지상작전사령관에는 손식...
    2023-10-29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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