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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관 탄핵안' 본회의 보고…12월 1일 표결 수순
    '이동관 탄핵안' 본회의 보고…12월 1일 표결 수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김용민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검사 손준성 탄핵소추안, 검사 이정섭 탄핵소추안이 각각 발의됐다"며 "고민정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방통위원장 이동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2023-11-30 15:05
  • 홍익표 "與, 국회선진화법 위반 행태 강력 경고…형사처벌 대상"
    홍익표 "與, 국회선진화법 위반 행태 강력 경고…형사처벌 대상"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을 보고하고 내달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 통과가 우선이라며, 민주당이 탄핵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연좌농성 등 강경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오늘 안으로 예결위에서 타결될...
    2023-11-30 10:44
  • 윤재옥 “민주-국회의장 짬짜미 탄핵용 본회의...의회 폭거”
    윤재옥 “민주-국회의장 짬짜미 탄핵용 본회의...의회 폭거”
    민주당은 9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에 국민의힘이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토론)를 철회하면서 처리가 무산되자 탄핵안 발의를 철회했다. 민주당은 28일 탄핵안을 다시 발의했고, 이날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해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 처리할 방침이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과 내일...
    2023-11-30 10:28
  • 이원석 검찰총장 “완전무결해야 하나…잘못 되풀이 않게 경계를”
    이원석 검찰총장 “완전무결해야 하나…잘못 되풀이 않게 경계를”
    ‘이정섭 前 차장 비위 의혹’ 염두로 해석제주지검 권다송이 검사 수사사례 들어“피해자 목소리 경청…세심히 살펴 달라” 겸손한 태도로 문제를 직시하고 바로잡아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엄한 경계(警戒)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28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11월 월례 회의’에서 “검찰의 일은 완전무결함을 지향해야 하지만...
    2023-11-28 18:01
  • 與, 야당 탄핵안 재발의에 “무논리 기막혀…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
    與, 야당 탄핵안 재발의에 “무논리 기막혀…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다시 제출한 데 대해 “민주당의 반헌법적, 반민주적 탄핵 정치는 국민의 탄핵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8일 논평을 통해 “방송장악이라는 근거 없는 망상에 사로잡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마치 어린아이 투정 부리듯...
    2023-11-28 17:27
  • 민주, ‘이동관·검사 탄핵안' 18일만 재발의..."틀림없이 진행"
    민주, ‘이동관·검사 탄핵안' 18일만 재발의..."틀림없이 진행"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물론 손준성 검사장과 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했다. 10일 해당 탄핵안 발의를 철회한 뒤 18일 만이다.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와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이 위원장과 두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탄핵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30일...
    2023-11-28 16:14
  • 수원지검 2차장 직대에 안병수 대검 마약·조직범죄기획관
    수원지검 2차장 직대에 안병수 대검 마약·조직범죄기획관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의 위장전입, 범죄 경력을 무단 조회, 골프장 접대 의혹 등을 제기했다. 이후 민주당은 대검에 이 차장검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고, 탄핵안도 발의했다가 철회했다. 대검은 이달 20일 이 차장검사를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로 발령하는 등 인사 조치하고, 경기...
    2023-11-27 10:24
  • 탄핵·예산안·쌍특검...정기국회 막판 여야 대치 최고조
    탄핵·예산안·쌍특검...정기국회 막판 여야 대치 최고조
    여야가 정기국회 막바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과 대장동·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등에 대한 ‘쌍특검법’을 놓고 대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표결을 막기 위해 30일과 12월 1일로 본회의 개최를 두고 예산안 합의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민주당은 30일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 쌍특검법을 발의해...
    2023-11-26 17:05
  • 강경파에 칼빼든 野, 전방위 '탄핵 드라이브' 감속할까
    강경파에 칼빼든 野, 전방위 '탄핵 드라이브' 감속할까
    민주당은 우선 이 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을 발의해 30일, 내달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굳힌 상태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당초 합의대로 30일 본회의를 열어 이 위원장 탄핵안을 반드시 처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용민·민형배 의원 등 강경파 의원이 소속된 당 검사범죄대응 태스크포스(TF)는 최근...
    2023-11-23 15:46
  • 여야 대치에 23일 국회 본회의 무산…“30일과 내달 1일 열기로”
    여야 대치에 23일 국회 본회의 무산…“30일과 내달 1일 열기로”
    이날 정치권에서는 23일 본회의가 개최되면 민주당이 이 방통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하고, 동시에 ‘쌍특검’ 법안 처리까지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국민의힘이 이에 반발하면서 의사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본회의가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쌍특검’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한...
    2023-11-22 18:36
  • ‘이정섭 차장검사 사건’ 검찰 손에서 끝날까…공수처 이첩요구권 행사 ‘글쎄’
    ‘이정섭 차장검사 사건’ 검찰 손에서 끝날까…공수처 이첩요구권 행사 ‘글쎄’
    검찰이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의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역시 이 사건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사건을 공수처에 통보하고 공수처는 사건 이첩을 요청해야 하지만, 두 기관에서 ‘사건 인지’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는 탓에 사건은 검찰 손에서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차장검사에...
    2023-11-21 16:28
  • "尹 탄핵" "김건희 특검"…반윤연대 불붙이는 野
    "尹 탄핵" "김건희 특검"…반윤연대 불붙이는 野
    쌍특검 처리 예상 시점과 맞물린 30일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을 재추진하기로 한 날이기도 하다. 민주당 한 의원은 "전가의 보도처럼 탄핵을 남발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며 "이동관 탄핵, 쌍특검은 긍정적이지만 검사 탄핵은 과도하다. 속도 조절하며 명분을 쌓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2023-11-20 15:10
  • 검찰, 이정섭 차장검사 비위 의혹 관련 골프장‧리조트 압수수색
    검찰, 이정섭 차장검사 비위 의혹 관련 골프장‧리조트 압수수색
    검찰이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2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 차장검사가 피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이날 오전 A 골프장과 B 리조트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앞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차장검사를 위장전입과 범죄기록 조회 등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2일 이와...
    2023-11-20 11:21
  • 민주 TF “한동훈 탄핵도 검토해야”...지도부는 거리두기
    민주 TF “한동훈 탄핵도 검토해야”...지도부는 거리두기
    또 TF에서는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 재발의에 더해 당초 탄핵 대상으로 고려됐지만 의원총회 논의 중 빠졌던 임홍석·이희동 검사 탄핵도 함께 진행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김 의원은 “23일 본회의에서도 검사 탄핵안 발의와 처리가 가능하다면 그 부분도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30일 본회의에서 검사 탄핵안을 발의해 다음달 1일...
    2023-11-16 17:03
  • 노봉법·이동관 탄핵 추진에 정국 급랭…예산안 법정기한 지켜질까
    노봉법·이동관 탄핵 추진에 정국 급랭…예산안 법정기한 지켜질까
    야당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3법) 개정안을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재발의해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23-11-12 15:07
  • 與 “‘방탄 탄핵’ 밀어붙이는 민주당, 민심 심판 머지않아”
    與 “‘방탄 탄핵’ 밀어붙이는 민주당, 민심 심판 머지않아”
    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국회법도 아랑곳하지 않는 민주당식 나쁜 정치 꼼수가 끝이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방탄 국회’의 오명을 벗기도 전에 ‘방탄 탄핵’까지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오만함에 민심 심판의 날은 머지않았다”며...
    2023-11-12 14:54
  • 민주당 “이동관 탄핵 30일 재추진...방송장악 국조 반드시 관철”
    민주당 “이동관 탄핵 30일 재추진...방송장악 국조 반드시 관철”
    또 민주당은 “범죄 비리 검사들을 반드시 엄벌할 것”이라며 고발사주 의혹이 있는 손준성 검사와 자녀 위장전입 등이 논란이 된 이정섭 검사의 탄핵도 함께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조 사무총장은 “여당의 검사 탄핵 방해로 검사 부정부패 엄단이 지연되고 있다”며 “단호하게 비리 부패를 저지른 검사에 대해서는 엄벌하고,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2023-11-12 14:40
  • 유남석 헌재소장 퇴임…양대 사법수장 공백 현실화
    유남석 헌재소장 퇴임…양대 사법수장 공백 현실화
    전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일부개정 법률안’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인 ‘방송 3법’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정섭‧손준성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 등을 추진하며 국민의힘과 대치하고 있다. 헌재는 통상 한 달에...
    2023-11-10 16:53
  • 與 "권한쟁의심판·가처분 신청"…‘이동관 탄핵안’ 재추진 맞대응
    與 "권한쟁의심판·가처분 신청"…‘이동관 탄핵안’ 재추진 맞대응
    국회는 전날(9일) 본회의에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안 이 위원장과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이에 국민의힘이 당초 예정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포기하고 퇴장하면서 탄핵소추안 처리가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이미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소추안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철회하거나 재추진할 수...
    2023-11-10 16:12
  • 연이은 검사 탄핵 추진에…법조계 “정치 보복” vs “정당한 절차”
    연이은 검사 탄핵 추진에…법조계 “정치 보복” vs “정당한 절차”
    민주당은 전날 ‘고발 사주’ 의혹이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자녀의 위장전입 의혹 등이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그러다 이날 탄핵소추안을 철회한 뒤 30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재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들어 현직 검사 탄핵안을 발의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를 보복...
    2023-11-1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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