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땡" vs "방심 필패" 당내 갑론을박민주, 28일 김건희 특검 추진…韓 "악법"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게 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내년 4월 총선에서 여야 수장 간 진검승부가 불가피하게 됐다. 민주당 내에선 한 전 장관의 등판을 두고 낙관론과 경계론이 엇갈린다. 선거전에서 '정권 심판론...
윤석열 정부 2기 내각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쌍특검(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정국까지 맞물려 여야 강대강 대치 정국은 더욱 고조되는 모습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법정 시한은 물론 정기국회 회기 내(9일) 처리도 불발된 예산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양당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구성된 '2+2 협의체'가 분야별...
김예령 대변인은 논평에서 “여야 협치가 무엇보다 중요한 정기국회에서 거대 야당의 대표인 이재명 대표의 모습은 볼 수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 대표는 자신의 ‘사법리스크’로 매주 화요일 대장동 재판과 격주 금요일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위증교사 재판까지 더해져 일주일에 최대 3번의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처지”라고 지적했다....
구자룡(45) 변호사는 여러 방송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분석해 ‘이재명 저격수’로 알려져 있다. 범죄 심리학자인 이수정(59) 교수는 경기 수원시정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번에 영입되신 분들과 앞으로 영입되실 분들이 대한민국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함께 일하실 부분들이 꼭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서 국회의원이 되는 것만이...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 부정수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1심 판결에 항소했다.
7일 서울중앙지검은 “피고인들 모두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김 전 부원장과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등이다.
남 변호사는 징역 8개월, 유 전...
이어 “민주당은 예산안 심사는 뒷전이고, 더 가열차게 정쟁 유발에 화력을 쏟고 있다”며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대장동 50억 특검,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을 날치기 강행 처리하려 하고, 바로 다시 임시국회를 열어 지난 여름부터 반년 가까이 물고 늘어진 정쟁 요소 사안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한다고 윽박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이 (특검과...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2021년 9월15일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조우형 사건을 덮어줬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했다고 보고 있다. 닷새 뒤인 9월 20일 그 대가로 신씨에게 1억6500만 원을 지급했다고 봤다.
검찰은 이 인터뷰가 보도되는 과정에 당시...
이날 오전 유 전 본부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의 대장동 의혹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압수수색을 당하기 전날인 2021년 9월 28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나눈 통화 내용에 관해 진술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유 전 본부장과 정 전 조정실장 측이 법정에서 고성을 지르며...
김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분신과 같다고 칭한 김용 부원장이 (대장동 비리로) 징역 5년을 받았고, 문재인 정권 청와대 비서관과 민주당 의원이 계획적으로 선거 공작을 획책한 범죄가 인정돼 징역 3년과 2년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김용 판결문에는 이 대표가 120번 거론됐고, 울산 사건에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조국 전 수석의 관여 정황이 명시됐다”며...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은 이재명 대표의 비리 의혹 방탄을 위함이고, 김 여사 특검은 목적없이 윤석열 대통령을 흠집 내고 국정을 발목 잡아 보려는 꼼수"라며 "이 대표의 방탄을 위해 그만큼 국회를 멈춰 세웠으면 이제 민생을 돌아볼 때가 됐다"고 비판했다.
공급망법·미래차법 등 법사위 계류법안...
지난달 30일에는 이재명 당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에 이 대표 관계자는 “검찰의 짜깁기 수사와 기소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검찰의 과도한 수사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 역시 “재판이 끝난 게 아니어서 좀 더 지켜보겠다”고만 했다.
당 현역의원 20명이...
‘대장동 의혹’ 2021년 9월 수면 위로…尹 정부서 본격 수사유동규, 돌연 태도 바꿔 이재명 지목…김용 작년 10월 구속재판서 연이은 설전…1심은 유동규 ‘진술 신빙성’에 손들어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대장동 의혹’ 관련...
법원, 유동규 ‘진술 신빙성’ 인정해 김용 징역 5년 불법 정치자금 6억 원 사용처 등 검찰 수사 동력 김용 즉각 항소…이재명 “부정 자금 1원도 없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의혹’ 관련 첫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장동 일당이 이 대표 측에 약속한 이른바 ‘428억 원 약정설’ 관련 검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로부터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됐다.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 대해 징역 5년의...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등 정부 예산 편성권을 부정하고, ‘이재명’표 예산을 반영한다고 지적한다. 민주당은 여당이 협상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고 반박하는 상황이다.
여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논의하는 소소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지만, 협상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대장동·김건희 여사...
앞서 이재명 대표는 최근 거듭된 설화에 "국민의 공복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은 관용 없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며 징계를 예고한 바 있다. 민심에 반하면 친명(친이재명) 강경파도 예외없이 징계 선상에 올린다는 의중으로 해석되면서 당내 공공연하게 거론된 당론 외 전방위 탄핵 주장도 동력이 약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민주당은 우선 이...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별도로 심리하기로 하면서 내년 총선 전 1심 선고가 내려질지 관심이 쏠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을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과 분리해 심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위증교사 의혹 사건은...
조국·추미애·송영길, 총선 출마 시사내홍·사법리스크 여전한데 정책주도권도 열세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10 총선을 5개월 앞두고 이른바 '조추송'(조국·추미애·송영길) 출마설·비명(비이재명)계 세력화·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등 삼중고에 직면했다. 모두 총선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도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기존 진행 중인 대장동·백현동 재판과 병합하지 않고 별개의 재판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1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관련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 사건은 따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의 또 다른 피고인인) 김진성은...
이러한 언급은 민주당이 대장동 의혹 등으로 재판받는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 특검을 추진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 장관은 민주당이 법무부의 마약 수사 관련 특수활동비 예산을 전액 삭감하려 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국민들이 특활비가 2억 75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해서 놀랄 것 같고, 2억 7500만 원밖에 안 되는 수사비를 민주당이 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