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의 정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단기 성과에 치중해 PF 손실을 회피하면서 남는 재원을 배당·성과급으로 사용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 원장은 23일 임원회의를 열고 이같은 사항을 당부하고 부동산PF의 질서 있는 연착륙 추진...
이복현 금감원장은 “상당히 부적절한 핵심성과지표(KPI) 설정 등 운영상 문제점이 드러난 정황을 확보했다”며 “불확실성을 오래 두면 바람직하지 않아 필요한 검사를 빨리 하고 투자자 의견도 최대한 많이 듣고 결론을 내겠다”고 했다.
2019년 라임사태나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 배상비율 기준안에 따르면 판매사의 판매 적합성 원칙 등 여부에 따라...
신규사업 가장 불공정거래 13건 조사 진행 중지난해 7건 적발…이 중 6건 상폐·매매거래 정지돼허위로 대규모 자금조달·유명인사 영입해 위장 등 포착“사업 추진 의사 없음에도 투자자 기망…끝까지 추적”
금융감독원이 허위로 자금조달 계획을 꾸미고 유명인사나 전문가를 영입하는 ‘무늬만’ 신규 사업 추진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섰다.
18일 금감원은...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위험 파생상품을 은행 창구에서, 상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노년층에 판매하는 것이 적정한지 의문을 갖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일부 금융사는 ELS 판매 한도를 자체적으로 늘리거나 판매 확대를 유도하는 평가지표(KPI)를 운영하는 등의 문제점도 발견됐다. ELS를 많이 판 직원에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제3회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 및 '23년 상생·협력 증진 우수기관 시상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범준 금감원 소비자보호 부원장보, 정상혁 신한은행장, 박상진 네이버파이낸셜 대표이사, 조병규 우리은행장, 이 원장, 편정범 교보생명보험 대표이사, 이승열 하나은행장...
이복현 금감원장은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한 금융회사들은 이웃을 위한 배려의 마음을 상생 금융상품이라는 구체적인 결과물로 만들어 이익나눔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면서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공급실적관리 등의 노력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융상품을 지속적으로 선정...
얼마 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부실한 PF 사업을 빨리 정리 하라고 으름장을 놨다. 시장 상황이 반전될 때 까지 시간 끌기 하지 말라는 경고였다.
정리도 좋고 구조조정도 좋은데 반복되는 PF 부실을 끊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가 아닐까. 과거의 위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금융당국의 옥석가리기를 위한 매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다. 시장이...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협약식’에 참석했다. 이번 협약식은 이달 11일 민·당·정·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금융권의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이해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은 빠르면 3월 초부터 전산 인프라 변경·적용을 통해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이번 신용회복 지원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서민과 소상공인들의 정상적인 금융생활 복귀를 돕고, 전액 상환한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채무변제를 독려하는 효과도 기대된다"며 "금감원도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지난달 은행권이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9일 “예·적금이 아닌 금융투자상품이기 때문에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 하에 (투자자가) 책임져야 할 게 있다”면서도 “책임의 문제와 별개로 손실 부담, 책임소재 정리에 대해서는 개선돼야 한다는 점은 여지가 없다. 2∼3월 정도에 필요한 것을 빨리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도 압박에 들어갔다. 윤재옥 국민의힘...
A사 사후차입 통해 결제 완료 등 공매도 위반B사 과다표시된 잔고 기초로 매도 주문 제출해“신속한 제재 착수 및 추가 조사…홍콩 SFC와 협력”
금융감독원이 글로벌 IB(투자은행) 2개사의 540억 원 규모 불법 공매도 혐의를 포착, 제재절차에 착수한다.
14일 금감원은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10여개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2개사의 공매도 규제 위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과 함께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를 진행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해외투자자들도 금번 사태를 국내 부동산 PF 시장의 질서있는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해석하며 타 부문으로의 리스크 전이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당국 수장들이 참여하는 ‘F(Finance)4 회의’인 거시경제ㆍ금융현안 간담회를 열고 국내외 금융시장 및 거시경제 동향 등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새벽 발표된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결정에 대해 보고 받고, 향후...
도덕적해이 논란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월까지 성실 상환을 완료하는 차주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상환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며 "도덕적 해이와 관련된 것 문제는 크게 걱정 안해도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겠지만, 도덕적 해이 초래...
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일각에서 '도덕적 해이'의 우려가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올해 5월까지 성실 상환을 완료하는 분들에게도 혜택이 가기 때문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상환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며 "도덕적 해이와 관련된 것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신용사면'은 지난 4일 윤석열...
이복현 금감독장은 11일 여의도 본원에서 윤희근 경찰청장,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과 보험사기․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세 기관은 공․민영보험의 재정 건정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 전체에 대해 피해를 초래하는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에 대해 강력하고 엄정한 대응을 천명했다.
이와 관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9일 열린 7개 금융지주 회장 간담회에서 태영건설 워크아웃 추진과 관련한 채권단 지원을 요청하면서, 금융권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구조조정 노력도 당부하고 사업성이 없는 PF사업장 정리에 속도를 낼 의지를 밝혔다.
김 연구원은 "시장 안정이 우선될 필요가 있는 시기에 다소 의외의 발언으로 느껴지기도 한다"며...
9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지주 회장들과 신년 금융 현안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ELS 불완전 판매 검사는) 올해 2~3월이 지나기 전에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것이 당국의 욕심”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상당히 부적절한 KPI설정 등 운영상 문제점이 드러난 상황에서 검사를 통해 들여다 보고 있다”며 “불확실성을 너무 오래 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