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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영화배우 곽도원, 벌금 1000만 원 약식명령
    ‘음주운전’ 영화배우 곽도원, 벌금 1000만 원 약식명령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에서 잠든 상태로 적발된 영화배우 곽도원(50·본명 곽병규)이 벌금 1000만 원 처벌을 받았다. 19일 제주지법 형사8단독(강미혜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곽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 벌을 내리는 절차다. 검찰...
    2023-06-20 09:16
  • 지난해 음주운전 징계 공무원 400명 육박...6년간 파면 7명
    지난해 음주운전 징계 공무원 400명 육박...6년간 파면 7명
    지난해 400여 명에 가까운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년으로 기간을 넓히면 총 2712명의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고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에 처해진 공무원도 7명에 달했다. 18일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한 해에만 389명의 공무원이 음주운전 관련 징계를...
    2023-06-18 11:05
  • [이법저법]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을 때 다시 집행유예 받을 수 있을까
    [이법저법]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을 때 다시 집행유예 받을 수 있을까
    과거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해 집행유예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른 범죄에 연루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 경우 실형이 불가피한가요?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한번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변호사의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Q. 집행유예란 무엇인가요? A. 집행유예는 지은 죄...
    2023-06-17 08:00
  • ‘음주운전’ 진예솔 당시 영상 보니…비틀비틀 중앙분리대 ‘쾅’
    ‘음주운전’ 진예솔 당시 영상 보니…비틀비틀 중앙분리대 ‘쾅’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배우 진예솔(38)씨의 사고 당시 영상이 공개됐다. 16일 서울 강동경찰서에 따르면 진씨는 12일 오후 10시께 서울 강남에서 술을 마신 뒤 그대로 운전대를 잡고 강동구 고덕동까지 약 18km를 운전했다. 당시 뒤따르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올림픽대로 하남방면 1차로를 달리던 진씨의 하얀색 SUV...
    2023-06-16 14:17
  • 배우 진예솔,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반성하며 자숙하겠다”
    배우 진예솔,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반성하며 자숙하겠다”
    배우 진예솔(38)이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자필 사과문을 게재했다. 13일 진예솔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먼저 이렇게 불미스러운 소식을 전하게 돼 진심으로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며 사과했다. 그는 “공인으로서 나의 모든 행동에 책임감을 가지고 더욱 신중히 판단했어야 했는데 잠시 안일한 판단으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큰 잘못을 했다....
    2023-06-13 13:57
  • [키워드#] 정유정은 되고 '돌려차기남'은 안돼?···신상공개 기준 뭐길래
    [키워드#] 정유정은 되고 '돌려차기남'은 안돼?···신상공개 기준 뭐길래
    지난 2017년 골프 황제 타이거우즈가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돼 머그샷이 공개되며 화제가 되기도 했죠. 우리나라 경찰도 고유정 사건을 계기로 머그샷 도입을 위해 2019년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습니다. 그러나 '머그샷 공개는 가능하지만, 피의자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아직도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과거 헌법재판소에서도 '피의자가...
    2023-06-12 13:49
  • 사망사고시 살인죄 적용..."음주운전 근절" 법안 쏟아진다 [관심法]
    사망사고시 살인죄 적용..."음주운전 근절" 법안 쏟아진다 [관심法]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음주운전 차량에 시동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의 경우 21대 국회에서만 총 9건 발의돼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2일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2023-06-08 13:55
  • 동덕여대 캠퍼스서 쓰레기 수거차에 치인 학생, 이틀 만에 결국 숨져
    동덕여대 캠퍼스서 쓰레기 수거차에 치인 학생, 이틀 만에 결국 숨져
    앞서 차를 운전한 학교 미화원 B(81)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A 씨가 숨지면서 치사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B 씨는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고 현장 주변 CCTV와 해당 차량의 블랙박스 등을 확인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2023-06-08 06:35
  • ‘사냥개들’ 감독, ‘음주운전’ 김새론 언급…“머리가 하얘졌다”
    ‘사냥개들’ 감독, ‘음주운전’ 김새론 언급…“머리가 하얘졌다”
    넷플릭스 ‘사냥개들’ 김주환 감독이 음주운전으로 자숙에 들어간 배우 김새론을 언급했다. 7일 서울 마포구에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사냥개들’ 제작발표회가 열렸다. 이날 현장에는 김주환 감독을 비롯해 배우 우도환, 이상이, 박성웅이 참석했다. ‘사냥개들’은 제작 단계부터 출연자 김새론의 음주운전 사고로 구설에 오른바 있다. 김새론은 지난해 5월...
    2023-06-07 13:19
  • '청담동 스쿨존 사망' 피의자 징역 7년…'도주치사'는 무죄, 왜?
    '청담동 스쿨존 사망' 피의자 징역 7년…'도주치사'는 무죄, 왜?
    어린이 보호 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지만 ‘뺑소니’는 처벌을 피하면서 도주치사죄와 음주운전 처벌에 관한 논쟁이 재차 부상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최경서 부장판사)는 어린이보호구역치사...
    2023-06-06 09:07
  • 서울역 앞 택시 돌진…운전자·행인 총 10명 부상
    서울역 앞 택시 돌진…운전자·행인 총 10명 부상
    이 사고로 A 씨를 포함한 운전자 5명, 보행자 5명 등 총 10명이 다쳤다. 병원으로 이송된 3명 중 보행자 1명이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 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2023-06-04 22:02
  • '청담동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검찰, 징역 7년 불복 항소
    '청담동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검찰, 징역 7년 불복 항소
    검찰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초등학생을 쳐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에 대한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이정렬 부장검사)는 1일 오후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운전으로 인한 어린이 사망 사고에 대해 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점 등을...
    2023-06-01 17:02
  • ‘음주운전 혐의’ 이루, 첫 공판서 선처 호소…검찰, 징역 1년 구형
    ‘음주운전 혐의’ 이루, 첫 공판서 선처 호소…검찰, 징역 1년 구형
    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배우 이루(39·본명 조성현)에게 검찰이 징역 1년과 벌금 10만 원을 구형했다. 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정인재 부장판사) 심리로 범인도피 방조, 음주운전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등 총 4개 혐의를 받는 이루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장기적으로 반복적으로...
    2023-06-01 16:39
  • 한덕수 총리 "음주운전 상습 악성 위반자 차량 압수ㆍ몰수 조치 검토"
    한덕수 총리 "음주운전 상습 악성 위반자 차량 압수ㆍ몰수 조치 검토"
    한덕수 국무총리는 31일 "음주운전 상습 악성 위반자의 차량에 대해서는 압수나 몰수 조치를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재범자의 비율이 매년 40%를 상회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그간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 여러 대책을 추진했지만...
    2023-05-31 16:42
  • '청담동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 운전자, 1심 징역 7년
    '청담동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 운전자, 1심 징역 7년
    어린이 보호 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초등학생을 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최경서 부장판사)는 어린이보호구역치사,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주치사 등 혐의를 받는 A(40)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어린이 보호 구역은...
    2023-05-31 11:17
  • 이르면 7월부터 운전자보험 보장 줄고 자기부담금 20%↑
    음주 운전, 스쿨존 사고 등으로 윤창호법, 민식이법이 제정되면서 안전운전과 보행자에 대한 이슈가 급부상했고 이를 반영해 법률 비용을 보장하는 운전자보험 상품이 인기를 끌었다. 다른 손보사 관계자는 "운전자보험의 자기부담금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5000만 원이나 1억 원처럼 기존보다 커진 일부 보장 부분에만...
    2023-05-30 14:51
  • 車 사고 났는데 부사관 아내 목에 ‘눌린 흔적’…軍 당국이 남편을 구속한 이유
    車 사고 났는데 부사관 아내 목에 ‘눌린 흔적’…軍 당국이 남편을 구속한 이유
    당시 수사 당국은 A 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 사고 지점이 내리막길도 아니었던 점 등을 토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B 씨에 대한 부검을 의뢰했다. 국과수 부검 결과 B 씨 사인은 경부 압박과 다발성 손상으로 확인됐다. 군 당국은 사고 당시 B 씨 발목뼈가 피부를 뚫고 나올 정도로 심한 골절상을 입었음에도 발견된 혈흔은 소량이었다는 점, 숨진 B씨 목...
    2023-05-26 17:14
  • 정무위, 박민식 보훈장관 청문보고서 채택…사흘 만에 여야 합의
    정무위, 박민식 보훈장관 청문보고서 채택…사흘 만에 여야 합의
    이어 "그간 공직 후보자들에게서 지적됐던 음주운전·부동산 투기·학위논문 표절·병역문제 등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원칙에 비춰 문제가 없다"며 "가상자산 또한 보유·투자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향후 국회 및 다른 정부 부처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서울현충원의 국가보훈부 이관 등 보훈가족과 국민이 바라는 정책을 구현하려는 강한 정책 의지와...
    2023-05-25 16:02
  • 7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 인도로 돌진…여중생 이어 여고생도 사망
    7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 인도로 돌진…여중생 이어 여고생도 사망
    7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에 치인 10대 소녀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9일 충북 음성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교통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던 고등학생 A(17)양이 사고 하루 뒤인 이날 사망 판정을 받았다. 앞서 전날 오후 4시 50분경 음성군 감곡면의 한 사거리에서 B씨(77)가 몰던 SM3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여학생 2명을 치었다. 당시 학생들은...
    2023-05-19 23:20
  • 또 음주운전 사고…보행자 2명 들이받고 도주한 20대, 긴급체포
    또 음주운전 사고…보행자 2명 들이받고 도주한 20대, 긴급체포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행인 2명을 치고 달아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전북 군산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전날 오후 11시께 군산시 미룡동의 한 도로에서 보행자 2명을 차로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보행자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목격자...
    2023-05-1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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