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운송 거부가 이뤄지는 현장에서 화물기사에게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전달하거나 우편·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명령서를 전할 예정이다. 즉각적인 명령서 송달을 위해 화물기사들의 연락처와 주소를 상당수 확보해놓은 상태다.
화물차 기사 등이 업무개시명령을 전달받고 다음 날 복귀하지 않으면 30일 이하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2차 불응 때는...
정부가 29일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운송거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할 예정인 가운데 민주노총이 국제노동기구(ILO)와 유엔 인권기구에 긴급개입을 요청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정부가 화물연대의 정당한 파업에 대해 군용 차량을 포함한 대체 노동을 투입하고 29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 명령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의사를 반복적으로 밝힘에 28일...
당정은 29일 화물연대를 향해 "운송거부를 중단하고 합리적인 대화의 장에 들어서라"고 거듭 촉구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건설현장 위기상황 점검 긴급간담회'에서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는 국민에 대한 운송거부다. 국민을 인질로 삼아 민주노총의 이득 확장을 노리는 불공정 행위"라며...
서울시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28일 오전 9시 정부의 위기경보단계가 경계에서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대응에 나섰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시장을 본부장으로 행정1부시장을 차장으로 하는 재난대응기구로서 교통대책반, 상황관리반, 산업대응반 등 총 8개 실무반으로 구성된다.
시는 이날 오후 3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
B씨가 운송거부 등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 광양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광양시 광양읍 순천∼완주 고속도로 동순천 톨게이트에서 비조합원이 화물연대 조합원으로 추정되는 3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부산신항 인근에서도 운행하던 비조합원 화물차에 쇠구슬이 날아들어 차량...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될 업무개시 명령 의지를 내비쳤다.
용산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노조가 불법을 통해 얻을 건 아무것도 없다. 국민경제를 볼모로 한 노조의 불법과 폭력은 경제를 망가뜨리고 국민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결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업무개시 명령)은 ‘운송사업자‧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해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줘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업무개시명령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한다.
‘커다란 지장’ ‘매우 심각한 위기’ 등 명확하지 않은 표현에 여러...
‘레미콘업계 요청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위기상황 점검 간담회’ 성명서 발표
중소 레미콘업계가 화물연대의 파업 중단을 촉구했다.
28일 한국 레미콘 공업 협동조합 연합회는 ‘레미콘업계 요청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위기상황 점검 간담회’를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연합회는 “레미콘업체들은 시멘트 가격 폭등과 골재 수급 불안정...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8일 충북 제천 아세아시멘트 공장을 찾아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련 업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정부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제품 출하 상황 및 운송 차량 운행 거부에 따른 업계 피해 상황과 애로사항을 들었다.
시멘트 업계는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로 인한 출하 차질 금액이 전날까지 약 464억 원에 달한다고 토로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위기상황 점검 간담회'에서 "물류는 개인의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것이다. 어느 한쪽의 이득을 위해 파업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 다른 또 하나의 경제 축들을 무너뜨리게 하거나 멈추게 하는 것은 국민 경제 전혀 도움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화물연대의 요구사항...
이 차관은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건설업계, 주택건설업계 및 시멘트, 레미콘 업계를 만나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건설산업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차관은 주요 건설자재의 생산 및 운송 현황과 건설공사 중단 등 건설업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시공사 관계자로부터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정부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에 대해 강경한 대응책을 이어갈 것을 재차 강조했다. 이번 파업을 사회재난 상황으로 간주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처벌하겠다고 예고했다. 업무개시명령이 내일 의결될 것으로 보이면서 이에 대한 절차도 진행할 방침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오전 화물연대 파업 대응 방안을 위한...
올해 6월 화물연대가 파업을 예고했을 당시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 305개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3.4%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기업들은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에 대해 △중소기업계 경영난 가중(73.2%)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반복적으로 법질서 혼란 야기(14.7%) △국가 경기회복 지연(8.5%) △국가대외신인도...
28일 용산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 노동문제는 노측 불법행위든 사측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확실히 정립하는 게 중요하다”며 국무회의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키로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지난 25일 청사에서 “업무개시 명령 발동과 관련해선...
향해 "업무개시 명령 검토를 중단하고 대화재개명령을 결정하라"고 강조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화물연대 파업 이후 26일 기준 전국 14개 지역 130여 곳에서 5000여 명 이상이 운송을 거부하고 있다. 4일간 컨테이너 반출ㆍ반입량은 평소의 18.1% 수준으로 줄었다. 정부는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화물연대와 첫 공식 교섭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