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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세월호 보고조작' 김규현 前국가안보실 차장 석방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을 지낸 그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안보실 1차장을 지냈다. 검찰은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 상급자들이 같은 사안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고, 김 전 차장이 자진 입국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석방했다"고 밝혔다.

2018-07-07 17:18
檢 ‘세월호 보고 시각 조작 혐의’ 김규현 전 국가안보실 차장 체포

김 전 차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을 지냈으며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을 맡았다. 김 전 차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첫 서면보고를 받은 시각, 첫 유선 보고가 이뤄진 시각 등을 조작한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한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나 김 전 차장은 조사를 거부하고 미국에 머물러왔다. 이에 검찰은 김 전 차장을 기소...

2018-07-06 15:12
해수부, 세월호 후속대책추진단장에 조승우 前 시설안전공단 부이사장 임명

또 국회보좌관과 청와대 외교안보행정관을 역임하는 등 행정경험과 소통능력을 바탕으로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미수습자 수습, 조사활동 지원 및 가족 지원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는 서강대 기술경영 전문대학원 겸임교수를 역임했다.

2018-01-19 14:28
김성태 “UAE 칼둔 청장 방한 환영… 외교참사 ‘수습모드’ 접어들어”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칼둔 청장의 방한은 이 정부가 일으킨 외교참사가 수습모드로 접어들었다는 좋은 뉴스임에는 틀림없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UAE와 문재인 정부 간의 외교마찰이 완화돼 외교참사가 국교단절로 이어지지 않은 것은 다행”이라며 “자칭 적폐청산 작업 때문에 10년 간 쌓아온 한국...

2018-01-08 09:58
文대통령 방중, 여 “한중 양국 신뢰 회복” VS 야 “굴욕외교 후 자화자찬”

우선 민주당에서는 박완주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내고 “문 대통령의 이번 중국방문은 지난 정부의 외교참사로 악화되던 대중 관계의 실타래를 풀어냈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성공적인 결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그는 “무엇보다 한중관계의 발목을 잡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철회를 공식화하고 경제협력의 틀을 복원했다”며 “한반도 평화와...

2017-12-17 18:43
국민의당 "문 대통령 방중은 외교참사… 강경화ㆍ노영민 경질해야”

국민의당은 17일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 결과에 대해 “총체적 외교참사”라고 혹평했다. 김철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청와대는 성과를 설명하며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국민은 분노와 자괴감마저 느끼는 상황”이라며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성과를 치장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정상회담 내용의 경우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2017-12-17 16:16
임종석 전희경 질의에 ‘발끈’… “부끄럽게 살지 않았다”

이어 전 의원은 “이런 사람들이 트럼프 방한을 이야기한다면 과연 반미 운동 시위하겠다는 분들의 생각과 무엇이 다른지 알 수 없다”며 “이들이 청와대 내에 있으니 인사 참사가 발생하고 안보와 경제를 못 챙긴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문정인 외교안보특보 또한 전대협의 사고방식과 다를 바가 없다. 문제투성이 청와대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각 부처에 하달하니...

2017-11-06 17:01
외교부 "美 라스베이거스 총격 사건, 국민 피해 확인된 바 없어"

외교부는 5일 오전 11시 40분 현재까지 우리 국민 피해는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은 현지 라스베이거스 클라크 카운티 검시소, 가족지원센터, 경찰본부 및 미 국무부 파견관 등을 통해 현재까지 파악된 사망자와 부상자 명단에 한국인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비공식 확인했다"고 전했다. 총영사관과 영사콜센터가...

2017-10-05 14:58
외교부 "美총기난사 사망자 명단에 한국인 없어…비공식 확인"

외교부가 4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 "현재까지 파악된 사망자 명단에 한국인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비공식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날 외교부 당국자는 "한국시간으로 오늘 오전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이 클라크 카운티 검시소 검시관 및 미 국무부 현장 파견 직원을 통해 이렇게 확인했다"고 말했다....

2017-10-04 12:25
文 대통령, 美 라스베이거스 총기 난사 애도 표해

문재인 대통령은 3일 미국 네바다주(州) 라스베이거스에서 발생한 사상 최악의 총기 참사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 국민에게 애도의 뜻을 나타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라스베이거스 총격 사건 관련 위로전을 외교부를 통해 미 백악관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위로전에서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2017-10-03 12:37
[이슈&인물] 최민희 “통신비 25% 할인, 업계 소송해도 끝까지 간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국방·안보·외교 국정 파트는 보수적으로, 검찰과 국가정보원 개혁 등은 본래 페이스대로 근본적인 개혁을 이끌면서 강온양면(强穩兩面) 방식을 적절히 구사하며 잘 이끌어왔다”고 평했다. 이어 “무엇보다 국민이 ‘정권교체 이후에 내 삶이 바뀔 것’이란 응답이 50%를 넘은 건 이번 정권이 처음”이라며 “시간이 지나면서 지지율은 출렁일지...

2017-08-18 11:22
[문재인정부 100일] 파격인사에서 인사난맥까지…험난한 내각 1기 구성 아직 진행 중

호남 출신 이낙연 국무총리, ‘고졸신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첫 여성 외교수장으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던 초기만 해도 ‘대탕평’·‘파격’ 인사라는 호평을 받았다. 하지만 본격적인 검증절차에 돌입하자 첫 인사인 이낙연 국무총리부터 위장전입 의혹에 휩싸여 국회 인증까지 진통을 겪어야 했다. 이후 안경환 법무부 장관...

2017-08-16 10:36
박근혜 표 ‘미래부·안전처’ 간판 떼고…중기청,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신설된 국민안전처도 폐지되면서 박근혜 정부의 흔적이 대부분 지워졌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미래창조과학부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바꾸는 내용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70여 일만이고 개정안이 발의된 이후로는 42일 만이다. 개정안은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명칭을...

2017-07-21 10:27
“졸음운전 사고 막자”…문 대통령, ‘대형차 전방추돌 경고장치 의무화’ 지시

이에 문 대통령은 “제대로 된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할 생각은 하지 않고 세월호 참사 등과 같은 대형사고가 일어나면 아예 수학여행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게 아니라 학생들을 위해 우리가 할 일을 제대로 하는 등 필요한 안전대책을 충분하고 근본적으로 수립한 이후에 잘 살펴서 할 것”을 지시했다. 또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대통령도 연차 휴가를...

2017-07-11 18:49
[전민정의 인사이트] 청와대 앞길 개방, 그 이상으로 소통하라

이전 박근혜 정부보다는 ‘인사 참사’가 덜하다고 하지만, 여전히 부적격 인사 논란에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사퇴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행정관의 왜곡된 성적 가치관에 대한 비난이 가열되고 있지만, 청와대는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야권의 반발에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임명을 강행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의...

2017-06-27 11:03
국민의당 “강경화 임명 강행, 제왕적 행태…협치 실종”

그러면서 그는 “문 대통령은 본인의 약속을 파기하고 밀어붙였다”며 “국민의당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이번 폭거를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고 강조헀다. 이어 “강 후보자 임명강행은 민주주의 원칙도, 역량있는 외교부 장관이라는 실리도 찾아볼 수 없는 인사참사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2017-06-18 15:22
한국당 “文대통령, 김상조·강경화·김이수 후보자 지명 철회해야”

자유한국당은 8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장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문 대통령은 인사 참사를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스스로 세운 ‘인사 5대 원칙’에 맞는 인물을 재임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수석대변인은 후보자...

2017-06-08 14:53
[문재인 정부 한 달] 파격인사ㆍ개혁과제 드라이브…'국회' 협치가 관건

문 대통령은 이후로도 직접 업무지시를 통해 국정교과서 폐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셧다운’을 통한 미세먼지 응급감축, 세월호 참사 희생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등 개혁과제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검찰 돈봉투 만찬 사건’ 감찰 지시(검찰개혁)와 4대 강 정책감사,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보고 누락에 대한 경위 조사 등은 개혁을 넘어 국민적인...

2017-06-08 10:48
정우택, 靑 인선 비판…“실패 넘어 참사”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7일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 인선에 대해 “인사실패와 부실검증은 난맥상을 넘어 참사”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정부 인사가 늦고 부실한 것은 대원칙을 무시하고 코드와 입맛을 우선시하는 보여주기식 인사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2017-06-07 10:45
일주일째 장관 인선 ‘숨고르기’…文정부 조각, 오늘 ‘분기점’

이낙연 국무총리가 가까스로 인사청문회 관문을 통과하긴 했지만 청문보고서 채택 절차가 남아 있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를 비롯해 이날 청문회에 나서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모두 야권으로부터 5대 원칙에 어긋나는 인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청와대는 ‘인사 참사’로 인한 야당의...

2017-06-0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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