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인사청문회 질의서를 작성하며 검수완박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먼저 사과 드린다”며 “지난 한 달 데이터 분석을 보면 검수완박 관련한 언론의 언급이 높다. 마치 고유명사처럼 인식되고 있다”고 했다.
양 의원은 이어 “무슨 법안이라고 할까요. 수사‧기소 분리 법안이라고 통일할까요. 후보자님, 검찰 개혁법이라고 할까요?”라며 “저는 수사...
또한 '동성결혼제도의 법제화'(전주혜 의원), '동성애·동성혼에 대한 견해'(조수진, 양향자 의원)의 입장을 묻는 질의에도 같은 답을 제출했다.
국내 성소수자들은 법적 혼인 관계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의료·주거·직장·연금 등의 영역에서 차별을 당한다고 호소한다. 이에 지난 13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남녀 간 결합이 아닌 동성 커플 등 다양한 가족형태도 법적인...
한 후보자 역시 양향자 무소속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합수단 폐지 이후 금융시장이 혼탁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한 금융시장 조성과 투자자 보호에 상당한 역할을 해왔는데 폐지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합수단 형태의 전문 부서 신설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자신들의 불편을 국민의 고통으로 위장하며 기득권을 지켜내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애초 더불어민주당은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검수완박’ 법안을 논의하는 안건조정위에 배치하려 했다. 하지만 양 의원이 반대 입장을 내면서 민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해 안건조정위에 합류했다.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반대했다.
이를 두고 이 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 통과에 항의하는 현장에 참여해 “가장 위험하고 국민이 바라지 않는 형태의 정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법사위 벽을 넘은 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에 본회의 소집을 요구해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응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합법적 의사...
민주당은 안건조정위 소집에 대비해 문재인 대통령 영입 인사인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법사위에 배치했지만, 양 의원이 기대와 달리 반대 입장을 표명하자 이런 꼼수를 동원했다.
문 전 의장은 이와 관련 “큰 흐름에서 명분이 있는 목표더라도 처리하는 방식이 누가 봐도 꼼수인 게 분명하면 이기는 것 같지만 지는 거다”라며 “지방선거에서 오히려 버림받을 것 같다”...
민주당은 같은 당 출신 박병석 국회의장 동의를 받아 원래 법사위 소속이었던 박성준 의원을 빼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투입했습니다. 민주당 출신인 양 의원을 야당 몫 조정위원 자리에 앉히면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민주당의 계획이 갑자기 꼬이기 시작합니다. 양 의원의 ‘폭탄선언’ 때문이죠. 19일 양 의원이 작성한 검수완박 입법 반대...
민주당 출신인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전날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민주당 내 강경파 모 의원은 (검수완박 안 하면) 죽는다고 했다. 다른 분한테선 ‘검수완박을 처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 갈 수 있다’는 말도 들었다“고 폭로했다.
당내 의원들의 반대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박용진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검찰개혁을 향한 우리의...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검수완박을 처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 사람들 20명이 감옥 갈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참여연대 출신인 양홍석 변호사가 “나도 들었다”라고 폭로했다.
양 변호사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양 의원의 인터뷰 기사를 공유하고 “나도 민주당 측으로부터 저런 얘기를 들었다”라며 “참 어리석은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수완박이...
양향자 "민주, 국민 심판 받아도 할 말 없다"조정식 "민주 독재, 입법 독재"당내 비판도…이소영 "편법 옳지 않다"
민형배 의원의 탈당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위한 배수진을 친데 대해 정치권의 비판 목소리가 거세다. 지난 21대 총선 비례대표 위성정당 사태까지 거론하며 '편법'을...
민형배 탈당시킨 민주, 검수완박 안건조정위 회부 요구"여야 위원 명단 받으면 21일 연다…민형배 들어간다"양향자 "경악 금치 못해"ㆍ민형배 "검찰 정상화 힘 보태"민형배 탈당에 원내지도부 관여…이상민 "정치 희화화"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담긴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국회...
양향자 의원을 무소속이라며 법제사법위원회에 사보임시키더니 검수완박 법에 대한 (부정적) 생각을 보이자 급기야 민 의원까지 탈당시켜 비교섭단체 몫으로 둔갑시켰다"고 공격했다.
이어 "안건조정위는 여야 3인 동수로 구성해야 하지만 민 의원이 안조위에 들어가면 사실상 여야가 4대 2의 상황"이라며 "안건조정위는 하나 마나 한 구색...
사·보임을 통해 법사위에 합류한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검수완박에 반대 의견을 피력하면서 양 의원 자리를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민 의원 탈당과 관련해 "민 의원의 개인적인 비상한 결단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민 의원이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음을 전달했고, 원내지도부는 상의와 숙고 끝에 이를...
이로써 법사위에는 양향자 의원까지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위원이 두 명이 됐다.
민 의원이 탈당한 것은 양 의원의 검수완박에 반대입장을 표명해서다. 당초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법안들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할 경우를 대비해 자당 출신인 양 의원을 법사위원으로 보임시켰다. 하지만 양 의원이 반대 입장문을 내며 등을 돌리자 민 의원이 그를 대체하게 된...
정치권과 법조계에 퍼졌던 무소속 양향자 의원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반대 입장문’은 실제 양 의원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양 의원은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데 중요한 인물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권 원내대표는 안건조정위원회에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사보임한 것을 두고 "앞으로의 폭거 역시 예견된 상황"이라며 "박병석 의장은 헌법을 정면으로 반하는 검수완박법을 상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께도 부탁한다"며 "국회의 시간이라는 떠넘기기는 그만두고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여야 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최근 자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국회 법제사법위로 사보임해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한 ‘검수완박’ 강행 처리 준비에 나섰다고 강력 반발했다.
아울러 인수위는 '윤 당선인 공약 중 무리한 공약은 정리하고 중앙공약은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과 그에 따른 '지방공약 무산 가능성'에 대해선 부인했다. 이에 대해 신용현 인수위...
민주당이 최근 자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국회 법제사법위로 사보임해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한 ‘검수완박’ 강행처리 준비에 나섰다고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 당선인) 임기 시작 전에 민주당이 의석수를 무기로 ‘검수완박’을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의 ‘입법 알박기’”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국회 법제사법위로 사보임해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한 ‘검수완박’ 강행처리 준비에 나섰다는 주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특정인과 특정 집단을 위해서 소위 말하는 검찰 수사권 박탈을 하는 게 과연 국민의 동의를 받겠나. 그야말로 위인설법이기 때문에 결코 국민 동의와 지지를 못 받을 것이고, 국민 저항에 직면할 것”...
국민의힘은 9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사보임을 두고 “‘검수완박(검찰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 폭주를 이어가겠다는 민주당”이라며 공세를 높였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앞으로는 협치를 외치면서 뒤로는 폭주를 이어가고, 겉으로는 민생을 이야기하며 속으로는 오로지 정략만 생각하는 민주당에 국민 한숨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