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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심사 난항...野 “정부안, 피해자 갈라치기 법”
    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심사 난항...野 “정부안, 피해자 갈라치기 법”
    국토위는 이날 정부·여당이 마련해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을 비롯해 조오섭 의원안과 심상정 의원안 병합 심사에 들어갔다. 조오섭 민주당 위원은 소위 직전 ‘오늘 소위 통과, 내일 전체회의 의결’이라는 애초 계획에 대해 “힘들지 않겠나”라며 “정부‧여당 측에서 기존 입장을 고수한다면 오늘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야가 부딪히는...
    2023-05-01 17:00
  • '전세피해 특별법' 정부·여당안 27일 발의…5월 초 처리 전망
    '전세피해 특별법' 정부·여당안 27일 발의…5월 초 처리 전망
    이에 따라 여야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정부·여당이 발의할 특별법안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각각 발의한 특별법안 등 3건을 병합 심사하기로 했다. 여야가 사안의 시급성에 공감하는 만큼 특별법안은 다음달 초 국토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원 장관은 이날 오후 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찾은 자리에서...
    2023-04-25 21:32
  • 여야, 27일 전세사기 법안 처리할까…'보증금 반환' 놓고 이견 여전
    여야, 27일 전세사기 법안 처리할까…'보증금 반환' 놓고 이견 여전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임대보증금미반환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도 조 의원안과 유사하게 보증금 반환채권과 보증금미반환주택을 매입하는 게 골자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야당이 주장하는 공공매입은 국가가 피해 보증금을 혈세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를테면 '보증금 국가대납법'인 셈"이라며...
    2023-04-24 16:35
  • 평택·대전 등 전국 깡통전세 위험 지역 25곳…전세사기 ‘경고등’
    평택·대전 등 전국 깡통전세 위험 지역 25곳…전세사기 ‘경고등’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주택자금 조달계획서(2020년~2022년 8월) 161만 건을 분석한 결과, 전세가율이 80%를 넘어 '깡통주택'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12만1천553건에 달했다. 당장 화성 동탄과 구리, 부산 등에서도 집단 전세사기 의심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2년 전 전셋값과...
    2023-04-21 14:55
  • 전세사기 ‘가정’만 가득한 대책…초법적 논란·사회 협의 등 ‘산 넘어 산’
    전세사기 ‘가정’만 가득한 대책…초법적 논란·사회 협의 등 ‘산 넘어 산’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우선 매수권과 대출 지원이 필요한 조치이긴 하지만 이를 활용해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소수”라고 지적했다. 피해 주택을 정부가 사들이는 공공매입 방안에는 정부가 부정적이다. 국가가 해당 주택을 사들이면 선순위 채권자에게 우선 돈이 지급되는 만큼 피해자 지원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국가가...
    2023-04-20 17:42
  • 심상정 "전세사기 정부가 몽땅 사라"...원희룡 "무슨 돈으로 얼마에?"
    심상정 "전세사기 정부가 몽땅 사라"...원희룡 "무슨 돈으로 얼마에?"
    정의당 심상정 위원도 “이번 사기는 정부의 정책 실패로 생겨난 문제”라며 “주택값 오르거나 내릴 때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대출 확대였고, 이제 거품 꺼지니 이런 시스템적 사기가 생겨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 보상을 책임자인 정부가 떠안는 것”이라며 “그 해법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위원은 특히...
    2023-04-20 17:19
  • "경매 중단·우선 매수권, '언 발에 오줌 누기'"…전세사기, 특별법 만들어야
    "경매 중단·우선 매수권, '언 발에 오줌 누기'"…전세사기, 특별법 만들어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임대보증금 미반환주택 임차인 보호 특별법’과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기구 설치 등을 의무화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등이 계류 중이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오는 20일 국토부의 현안보고 이후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약속했다. 민주당 역시 당 차원의 ‘선 지원, 후...
    2023-04-19 16:49
  • 노태우 아들, 김대중 정치학교 입학 “DJ 정신 배우려”
    노태우 아들, 김대중 정치학교 입학 “DJ 정신 배우려”
    6월 8일까지 12주간 진행되는 특강에는 김성재 김대중 노벨상기념관 이사장, 박명림 연세대 교수, 김하중 전 통일부 장관,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김진표 국회의장, 심상정 정의당 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이 강사로 나선다. 권노갑 상임고문은 “노 원장이 아직 정치활동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신인 용서와 화해의 정신에 공감하고 그런...
    2023-03-17 09:56
  • “전세사기 척결 위해 환골탈태 해야”…한공협, 대규모 결의대회 개최
    “전세사기 척결 위해 환골탈태 해야”…한공협, 대규모 결의대회 개최
    행사에 참석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전세사기 대책 중심에는 정부와 국회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도 함께해야 한다”며 “협회의 법정단체화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협회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세부 대책도 발표했다. 앞서 협회는 1월 11일 결의대회 당시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에...
    2023-03-07 15:28
  • 장예찬 “구닥다리 진보 대학생” 저격에 이기인 “네거티브 말라”
    장예찬 “구닥다리 진보 대학생” 저격에 이기인 “네거티브 말라”
    그는 장 후보를 향해 “부디 당내 의원과의 친분 과시나 기성 정치를 향해 뱉는 아부와 아첨이 넘쳐나는 본인의 연설부터 되돌아보라”며 “아직도 심상정을 지지하나? 장 후보가 보여주는 작금의 행동이야말로 구닥다리 진보 대학생스러운 행동”이라고 저격했다. 그러면서 “여기는 공동체를 지키고 민생을 말해야 하는 보수정당”이라고 강조했다.
    2023-02-21 10:44
  • “전세사기 막아라”…표준임대료·깡통전세 방지법 우후죽순 발의
    “전세사기 막아라”…표준임대료·깡통전세 방지법 우후죽순 발의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전세사기를 막을 종합 입법안 통과를 제안했다. 심 의원은 2일 “‘빚내서 전세 살라’며 전세대출을 확대하고 공시가격의 150%까지 전세보증금을 보증해 줬다”며 “이 돈이 갭투자에 이용됐고 곧 전세사기로 이어졌다”고 했다. 심 의원은 “깡통전세가 애초에 발생하지 않도록 무자본 갭투기를 근절할 것”이라며 “전세가율이 70%를 넘지 않도록...
    2023-01-21 07:00
  • 전세사기 해법 ‘곁다리’ 짚는 정부…“HUG, 공시지가 반영률 더 내려야”
    전세사기 해법 ‘곁다리’ 짚는 정부…“HUG, 공시지가 반영률 더 내려야”
    심상정 정의당 의원 역시 “HUG가 공시지가의 150%까지 보증해주고 거래가 없는 신축주택 감정평가를 세입자에게 맡겼다”며 “사기 예방 홍보 이전에 깡통전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인정비율이)140%보다 더 낮으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세입자가 생길 수 있다”며 추가 비율 인하에 난색을...
    2023-01-04 15:23
  •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與 “인내심 바닥” 野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중재해야”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與 “인내심 바닥” 野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중재해야”
    심상정 의원은 "국회는 당장 국토교통위원회를 개최해 정부로부터 업무개시 명령 발동에 대한 보고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與 "반노동 투쟁? 반민생 반정권 투쟁" 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해 “화물연대를 제외한 다른 노조 파업이 종료되면서 동력을 잃자 산하 조직을 총동원해서 불씨를 살리려는 것”...
    2022-12-06 12:18
  • 탈출구가 없다...화물연대 운송거부 장기화 불가피
    탈출구가 없다...화물연대 운송거부 장기화 불가피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을 제외하고 화물연대의 운송거부에 관심이 없다. 여야 모두 이태원 사고 국정조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노란봉투법, 하루 앞으로 다가온 내년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 법정 기일 등의 안건에만 관심을 쏟고 있기 때문이다. 업무개시명령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2022-12-01 11:01
  • ‘안전운임제’ 책임 공방…與 “충분한 대화 필요 ” vs 野 “정부 파기 책임”
    ‘안전운임제’ 책임 공방…與 “충분한 대화 필요 ” vs 野 “정부 파기 책임”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오전 경기도 의왕시 화물연대 서경지역본부 사무실을 찾아 “저는 국회 국토위원으로서 안전운임제 상시화와 확대, 그리고 업무개시명령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법 개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화물연대의 무법천지'라고 맞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오후 논평을 내고 "화물차주의 수입을 보장해주는 안전운임제는...
    2022-11-28 14:56
  • 심상정 “업무개시명령 악용방지법 발의할 것…국토위 소집 요구”
    심상정 “업무개시명령 악용방지법 발의할 것…국토위 소집 요구”
    정의당 의원단, 화물연대 현장 간담회 개최 "반헌법적인 업무개시명령" 반발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을 예고한 가운데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정부가 노동자를 협박하는 용도로 업무개시명령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조건을 수정하거나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국토위 소집도 요구했다....
    2022-11-28 14:11
  • [논현로] 과거의 무게와 의미
    [논현로] 과거의 무게와 의미
    지난 대선 TV 토론회에서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가 주식양도세 폐지를 공약한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주식양도세 도입 배경을 물었고, 윤 후보는 “글쎄, 한 번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했다. 그래서 심 후보가 가르쳐 줬다. 정부는 주식양도세 문제에서 세 부담의 공평이라는 세법의 지도이념은 가벼이 제치고 효과도 불분명한 증시 활성화라는 프레임을 씌운다. 이를...
    2022-11-14 05:00
  • ‘이태원 참사’ 서울시 합동분향소 조문 첫날 4000여 명 다녀가
    ‘이태원 참사’ 서울시 합동분향소 조문 첫날 4000여 명 다녀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심상정, 태영호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계 인사 50여 명도 발걸음했다. 종교계에서는 정순택 천주교서울대교구 교구장, 이용훈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등이 추모 물결에 동참했다. 재계에서는 권오갑 HD현대 회장,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정기선 HD대표이사, 최태원 SK회장, 장희구 코오롱인더스트리 사장 등이 방문해 애도를...
    2022-10-31 20:02
  • 원희룡 “깡통전세 국가 매입 후 공공임대 전환, 검토해볼 만하다”
    원희룡 “깡통전세 국가 매입 후 공공임대 전환, 검토해볼 만하다”
    이날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원희룡 장관에게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필요하다면 국민연금의 대체투자기금도 끌어들이고 더 사태가 확산되면 국민도 동참시켜 ‘국민리츠’ 같은 걸 만들어서 깡통주택을 매입한 뒤 3~4년 보유해서 하자가 없으면 공공임대로 돌리는 방안이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결국 개인인 집주인을...
    2022-10-21 16:17
  • 원희룡 “갭투자 ‘깡통전세’ 구제 신중해야”…24년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원희룡 “갭투자 ‘깡통전세’ 구제 신중해야”…24년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깡통전세와 관련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깡통전세 위험군이 23만 명 규모인데, 정부가 전세 사기에만 집중하고 깡통전세 위험에는 준비가 안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원 장관은 “깡통전세 위험에 대해선 급격하고 난폭한 강제 조정과정이 되지 않도록 금융 유예와 완화책을 펼 것”이라며 “시장 경착륙 방지를 위해서 지원책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이런 일이...
    2022-10-0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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