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유선 부장검사)는 10일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영농조합법인 휴스템코리아 대표 이모 씨와 본부장 손모 씨 등 피고인 4명을 전날 구속기소했다.
또한 휴스템코리아 법인과 관계자 6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농수축산물 등 거래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약 10만 명으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1조1900억 원 이상을 수수한 혐의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구광현·최태영·정덕수 부장판사)는 10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와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모 변호사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오랜 시간 친분관계를 갖고 이 사건 금품수수 외 여러 금전거래가 있는 점 등을 보면 별도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변제기일 등을 명확히...
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는 이재명 이 대표 대선 캠프에서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을 지낸 박 모 씨와 서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두 사람이 지난해 5월 열린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섰던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게 김 전 부원장의 알리바이에 대해 위증하도록 부추겼다고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9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곽정기, 임정혁 변호사를 각각 구속·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곽 변호사는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총경), 임 변호사는 대검찰청 차장검사(고검장) 출신이다.
해당 사건을 소개하며 곽 변호사에게 소개료 400만 원을 받은 현직 경찰 박모 경감도 변호사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9일 유 씨의 상습 프로포폴 투약 등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된 의사 6명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의사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간호조무사 등 2명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유 씨에게 타인 명의로 수면제인...
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유선 부장검사)는 8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아도인터내셔널의 상위 모집책 함모 씨 등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함 씨는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 씨와 공모해 약 14회에 걸쳐 투자금 약 4467억 원의 유사수신 범행에 가담했다.
앞서, 투자 결제시스템 제공자인 박모 씨는 3011억 원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이하 소청과의사회)가 8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측근들을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이 대표가 부산에서 서울까지 헬기로 이송돼 두 대학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이번 사건은 정치인들의 특권의식 발로이자 국민 보다 내...
7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8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와 측근들을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청과의사회는 이 대표가 헬기로 서울로 이송되면서 양쪽 병원 모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부산과 광주, 서울 등 광역지자체 의사단체들은 이 대표의 헬기 이송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정당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를 4일 구속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 송 전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당 대표 경선에서 경선캠프 조직을 이용해 ‘부외 선거자금’을 마련한 뒤 선거운동 관계자와 선거인들에게 돈 봉투를 살포하는 방식으로 6000만 원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정당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를 4일 구속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 송 전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당 대표 경선에서 경선캠프 조직을 이용해 ‘부외 선거자금’을 마련한 뒤 선거운동 관계자와 선거인들에게 돈 봉투를 살포하는 방식으로 6000만 원에...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를 이번 주 중 기소할 계획이다. 송 전 대표의 구속 기간은 6일 만료된다. 6일이 토요일인 점을 고려하면 평일인 4일이나 5일 기소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송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19일 구속된 뒤 검찰 조사를 거부하다가, 같은 달 26일 처음으로 검찰에...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손정현 부장검사)는 29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남양유업 전·현직 임직원 4명과 남양유업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1년 4월 심포지엄을 열어 불가리스가 항바이러스 효과와 코로나19 바이러스 저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자료를 배포해 언론 보도가 이뤄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이혼소송을 제기한 뒤 별거 중이던 아내의 머리 등을 둔기로 수 차례 내리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를 살인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A 씨가 살인의 고의성 등을 부인했지만 “혈흔 분석보고서와 부검감정서 등을 기초로 법의학 자문, A 씨에 대한 통합심리분석 등의 수사로...
현직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가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상민(45·사법연수원 35기)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은 이날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상민 부장검사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고향인 경남 창원에 내려가서 총선 출마를 준비해보려고 한다"며 "다른 방식으로 국민들께 봉사하고 싶다는...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8일 “이번 주에 수수 의원 1명에 대해 비공개로 출석 조사를 진행했고, 다른 의원도 출석 일정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해당 의원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돈 봉투 의혹으로 강제 수사를 받았던 의원 중 한 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4월 무소속 이성만 의원에 이어 11월 임종성·허종식 민주당 의원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28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2차 낙서를 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설모(28)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이날 오전 8시께 설 씨는 검은색 패딩 점퍼, 후드티 차림에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완전히 가린 채 성북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왔다. 그는 취재진이 ‘혐의를 인정하나’, ‘문화재 훼손한 것을 반성하나’, ‘아직도 예술이라고 생각하나’, ‘팬심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의 구속기한을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18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송 전 대표의 1차 구속기한은 이날까지였다. 검찰은 1회 10일 한도 내에서 구속기한 연장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송 전 대표는 구속 이후 줄곧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다가 전날 오후 첫...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검사)은 26일 오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주거지 등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뉴스버스는 대선 전인 2021년 10월 21일 ‘[단독] 대검 중수부, 2011년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대출 비리 ‘은폐’’ 기사를 보도했는데 검찰은 이 내용이 허위...
2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홍완희 부장검사)는 전날 사기 혐의를 받는 무자본 갭투자자 이모 씨(62)를 구속기소했다. 공범인 부동산 중개 브로커 강모 씨(38)와 대출 브로커 이모 씨(여‧65)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17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서울 강서구 등 일대에서 피해자 33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합계 약 52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2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우종 전 경기아트센터 사장과 성준후 민주당 부대변인(전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영본부장)의 주거지와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앞서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이었던 이홍우 씨가 김 전 부원장의 알리바이를 조작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