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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성비위 검사만 받던 ‘해임’ 처분…이젠 전정부 요직 검사들에게도
    뇌물‧성비위 검사만 받던 ‘해임’ 처분…이젠 전정부 요직 검사들에게도
    신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지내던 2020년 한동훈 검사장(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대화 내용이라며 KBS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알린 혐의(명예훼손)로 올해 1월 기소돼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출판기념회나 각종 언론 인터뷰, SNS 등을 통해 8차례에 걸쳐 검찰을 모욕...
    2024-03-06 16:25
  • 민주당, 우상호 불출마한 ‘서울 서대문구갑’ 후보 5명 선정
    민주당, 우상호 불출마한 ‘서울 서대문구갑’ 후보 5명 선정
    더불어민주당이 5일 서울 서대문구갑 후보자로 권지웅 전세사기접수센터장·김규현 전 서울북부지검 검사·김동아 변호사·성치훈 전 청와대 행정관·전수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등 5명을 최종 선정했다. 안규백 민주당 전략공천위원장은 이날 오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울 서대문구갑 출마 신청자들의 서류심사 및 면접을 진행해 공개오디션...
    2024-03-05 21:25
  • 檢, ‘자녀 특혜채용’ 송봉섭 前선관위 사무차장 구속영장
    檢, ‘자녀 특혜채용’ 송봉섭 前선관위 사무차장 구속영장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김종현 부장검사)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송 전 사무차장과 한모 전 충북선관위 관리과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송 전 차장과 한 전 과장은 2018년 1월 송 전 차장의 딸 송모 씨를 충북선관위 공무원 경력채용에서 부당하게 채용하도록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인사 업무 담당자였던 한 전...
    2024-03-05 18:09
  • 리니언시 논란 남긴 ‘아이스크림 담합’ 사건…“대검 예규 손 봐야”
    리니언시 논란 남긴 ‘아이스크림 담합’ 사건…“대검 예규 손 봐야”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이준구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빙그레 법인과 빙그레‧롯데푸드 관계자, 그리고 입찰방해 혐의를 받는 롯데제과‧해태제과 관계자에 유죄를 선고했다. ‘아이스크림 담합’ 사건은 리니언시 제도와...
    2024-03-05 15:26
  • ‘윤석열 감찰 의혹’ 박은정 검사 해임…박 “보복 징계, 법원서 취소될 것”
    ‘윤석열 감찰 의혹’ 박은정 검사 해임…박 “보복 징계, 법원서 취소될 것”
    앞서 지난해 9월 검찰은 박 부장검사와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박 부장검사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던 2020년 10월 ‘채널 A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당시 검사장(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윤석열 당시...
    2024-03-04 11:07
  • ‘민주노총 탈퇴 강요’ 황재복 SPC 대표,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민주노총 탈퇴 강요’ 황재복 SPC 대표,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청구사실과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수백만 원의 향응 등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김형주 인권보호관)은 수사정보를 거래한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백모 SPC 전무와 검찰수사관 김모 씨의 신병도 확보했다. 구속기간은 최대 20일로, 이들의 구속만료일은 이달 13일이다.
    2024-03-04 10:32
  • ‘과징금 608억’ 호반건설-공정위 행정소송, 5월 첫 재판
    ‘과징금 608억’ 호반건설-공정위 행정소송, 5월 첫 재판
    참여연대는 지난해 8월 29일 김 회장과 그의 두 아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과 형법의 배임이 닮아 있어 검찰이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 수사는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행정소송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없진 않다. 사건이...
    2024-03-01 07:00
  • KT, 컴플라이언스 위원장에 '檢 특수통' 김후곤 영입
    KT, 컴플라이언스 위원장에 '檢 특수통' 김후곤 영입
    이후 대검 정보통신과장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 대변인,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서울북부지검장, 대구지검장, 서울고검장 등을 거쳤다. 이명박 정부 때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시절 방통위에 법률자문관으로 파견 경험이 있는 김 변호사는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의 후임으로 물망에 오르기도 했다. KT 관계자는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는 KT...
    2024-02-29 17:58
  • ‘돈봉투 의혹’ 윤관석‧임종성‧허종식 기소…“재판서 사실관계 살펴야”
    ‘돈봉투 의혹’ 윤관석‧임종성‧허종식 기소…“재판서 사실관계 살펴야”
    2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송영길 지지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나눠준 혐의를 받는 윤 의원과 그로부터 돈 봉투를 받은 허 의원, 임 전 의원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21년 4월 이 의원과 허 의원, 임 전 의원에게 300만 원이 든 돈 봉투 1개씩 총 900만 원을...
    2024-02-29 15:45
  • 검찰,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임종성‧허종식 불구속 기소
    검찰,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임종성‧허종식 불구속 기소
    2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송영길지지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나눠준 혐의를 받는 윤 의원과 그로부터 돈 봉투를 받은 허 의원, 임 전 의원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21년 4월 이성만 민주당 의원과 허 의원, 임 전 의원에게 300만 원이 든 돈 봉투 1개씩...
    2024-02-29 13:58
  • ‘민주노총 탈퇴 강요’ 황재복 SPC 대표 구속심사 내달 4일
    ‘민주노총 탈퇴 강요’ 황재복 SPC 대표 구속심사 내달 4일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빈)는 27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황 대표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황 대표는 2019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SPC 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2024-02-28 15:29
  • ‘아이스크림 담합’ 빙그레 등 ‘유죄’…법원 “장기간 담합 죄질 나빠”
    ‘아이스크림 담합’ 빙그레 등 ‘유죄’…법원 “장기간 담합 죄질 나빠”
    이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2022년 10월 19일 이들을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의 공소요지에 따르면 빙그레와 최 상무, 김 부문장은 2016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아이스크림 판매‧납품가격 및 소매점 거래처 분할, 현대자동차 발주 입찰순번 등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이로써 거래 상대방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가격과 낙찰자를...
    2024-02-28 15:25
  • ‘성관계 영상 유포·협박’ 황의조 형수 재판…친형 증인 출석
    ‘성관계 영상 유포·협박’ 황의조 형수 재판…친형 증인 출석
    황의조와 여성들 모습이 담긴 사진을 SNS에 공유, 황의조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로 구소기소 됐다. A씨 측은 지난달 8일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부인하며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다. 한편 불법 촬영과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황의조는 8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됐다.
    2024-02-28 15:23
  • 이원석 총장 “의료진, 절차 어기면 의료법 따를 수밖에”
    이원석 총장 “의료진, 절차 어기면 의료법 따를 수밖에”
    이 총장은 최근 불거진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교체설’과 관련해 “공직자는 국민이 맡긴 소명과 헌법, 법령 따라 책임을 다할 뿐”이라며 “박상재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후 ‘검찰 인사는 없다’고 말했기 때문에 저도 이에 따라 맡겨진 책무와 소명을 다할 뿐”이라고 말했다. 최근 법조계에는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처리를 두고...
    2024-02-27 17:18
  • 공수처, '임은정 비밀 누설 혐의' 대검 압수수색…한동수 전 감찰부장 입건
    공수처, '임은정 비밀 누설 혐의' 대검 압수수색…한동수 전 감찰부장 입건
    이에 시민단체인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2021년 3월 임 부장검사가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을 SNS에 올려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며 그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2022년 5월 이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19일 임 부장검사가 게시물을 올린 것이 검사의 비밀 엄수 의무 등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해 징계를...
    2024-02-27 14:17
  • 검찰, ‘민주노총 탈퇴 강요’ 황재복 SPC 대표 구속영장 청구
    검찰, ‘민주노총 탈퇴 강요’ 황재복 SPC 대표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빈)는 27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황 대표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황 대표는 2019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SPC 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2024-02-27 11:42
  • 검찰, 배달기사 숨지게 한 ‘벤츠 음주 운전자’ 구속기소
    검찰, 배달기사 숨지게 한 ‘벤츠 음주 운전자’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준동 부장검사)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고후 미조치) 혐의를 받는 안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안 씨는 3일 오전 4시3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 A(54) 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당시 안...
    2024-02-26 15:57
  • 검경 실무협의회 “국민 위협 초래하는 의료계 집단행동, 신속‧엄정 대응”
    검경 실무협의회 “국민 위협 초래하는 의료계 집단행동, 신속‧엄정 대응”
    회의에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장과 서울경찰청 수사2계장과 대형 병원 소재 관할서인 혜화·서초·수서경찰서의 수사과장들이 참석했다. 검찰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을 초래하는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긴밀히 협력해 공동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2024-02-26 10:54
  • '피프티 사태' 안성일, 횡령 혐의로 검찰 송치…계속되는 후폭풍
    '피프티 사태' 안성일, 횡령 혐의로 검찰 송치…계속되는 후폭풍
    23일 피프티 피프티의 소속사 어트랙트 측은 “안성일 대표의 업무상 횡령 혐의가 인정돼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됐다”라고 밝혔다. 앞서 안 대표는 지난 16일에도 업무방해와 전자기록 등 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피프티 피프티’ 사태는 지난해 6월 멤버들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시작됐다. 당시 멤버들은 투명하지 않은 정산 등을...
    2024-02-23 23:45
  • 검찰, ‘수사정보 거래 의혹’ 기업 임원‧검찰수사관 구속기소
    검찰, ‘수사정보 거래 의혹’ 기업 임원‧검찰수사관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김형주 인권보호관)은 23일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부정처사 후 수뢰,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백모 SPC 전무와 검찰수사관 김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김 씨는 수사기밀과 개인정보를 SPC그룹 측에 수십 차례 누설하고 그 대가로 62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했다. 검찰은 “향후...
    2024-02-2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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